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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올여름 학교 전기요금 작년보다 58% 늘어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 분석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 원 늘어난 969억 원을 부담했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가 각각 늘었다.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졌다.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부족했다.

 

올해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나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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