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아동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총 등은“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총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미 교육감(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면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학교와 교원
우리나라의 문자 역사는 문자가 없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모두가 한글 전용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한글 전용시대라고 해서 한자를 몰라도 될까? 답은 아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언어는 생성 소멸하는 것으로 우리 혈액 속에 물이 많은 것처럼 우리 언어에는 한자어가 많다. 한글 전용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한자 지식이 필요하다. 한글 전용은 한자도 잘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리하고, 한글만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기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받지 않지만, 사교육 내지는 학습지를 통하여 한자 교육을 받고 있음은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사용 중인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들여다 보았다.맨 앞에 나온 일러두기를 보면 한자어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 교과서의 일러두기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안내문이다. "오늘 나는 몇 개의 낱말로 말하고, 몇 개의 문장을 들었을까?' '오늘 내가 쓴 글은 얼마나 되고, 읽은 글은 또 얼마나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과 글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0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학원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든 뒤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4년 동안 최대 2억5400만 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 하계 올림픽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개최된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이어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개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7월 26일 개막,‘Games Wide Open',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슬로건 아래 17일간 펼쳐진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펼쳐지는 건 1900년, 1924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의 개최이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중과 함께 하는 이번 올림픽은 센강에서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하는 역사상 최초의 야외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이번 올림픽은 260개 국, 1만500명 선수가 참여해 45개 종목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치는데, 특히 새롭게 도입된 브레이킹과 스케이트 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등 종목들이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은 5개 이상의 금메달과 종합 순위 15위를 목표로 잡았다. 대한민국을 빛낼 유망 선수로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여자 복식조 이소희·백하나, 수영 황선우, 높이뛰기 우상혁, 유도 이준환, 다이빙 김수지, 근대5종 전웅태, 사격 반효진, 브레이킹 댄스 김홍열,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현 선수가 메달 유망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목표를 도
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 결과 64개교 가운데 45개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1·2차에 걸쳐 선정된 총 85개교는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판교고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분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사회,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머신러닝) 등 10개 이상 과목을 기업과 함께 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고색고는 경기대와 협약을 체결해 ‘융합 과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의 과목을 개발하고, 교사와 대학 강사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충북 괴산고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괴산군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원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보건-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특히,
전국 22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공 신임 회장은 2024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공 신임 회장은 199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제6~7대 충북도립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 신임 회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가장 시급한 과업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입법이 금년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돼 12월에 공포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반대학에 비해 차별을 받았던 각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배제 해소, 법규적 차별 규제 해소, 사이버대를통한 K-고등교육의 글로벌 확장”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교육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전문대학을 일반대학과 분리 심사하기로 했다. 대학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부 평가지표도 조정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3주기 만료를 앞두고 4주기(2025~2028) 개편을 이런 방향으로 보완한다고 22일 시안을 공개했다. ▲일반대학-전문대학 분리 평가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 ▲대학의 유학생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별도로 신설해 일반대학과 분리 평가를 도입한다.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해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고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을 일부 완화한다.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로 변경하고 수치를 완화 조정한다. ‘유학생 생활·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또한 신입생 언어능
지난 3일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 12개 시·도교육청, 6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환영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발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 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인지적 특성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학습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누적된다. 경계선지능 청년 중 16.3%가 학교 중퇴를 경험했다는 보고서(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이들은 자
교사에게 방학은 쉼표가 아니라 콤마다. 일반적으로 쉼표는 문장을 구분하고 휴식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교사에게는 콤마를 사용해 배움과 성장이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방학은 교사에게 있어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며 중요한 성장의 기회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연수는 교사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편리성 더한 자기계발 기회 우선, 온라인 연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연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연수 프로그램이 준비돼 교사 개인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특히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은 교사들에게 최적화된 온라인 연수 플랫폼이다.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한 양질의 콘텐츠와 실시간 질의응답, 이수증 및 자격증 발급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방학 중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에 참여하면 전문성 향상은 물론 교사 간 네트워킹 기회까지 얻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