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에서 일부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사를 건강보험공단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학생은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저조해 국민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진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했으나 실제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반드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영화의 새로운 세계 만나볼까? 부산국제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BIFAN)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연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이상해도 괜찮아(Stay Strange)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부천아트센터, 부천시청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아트벙커B39, 웹툰융합센터, CGV소풍 등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로 관객을 맞이한다. 그동안 야외무대 등에서 우천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에, 안정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5월 개관한 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부천아트센터 무대에서 개막식을 개최한다. 1997년 첫발을 내디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첫해 킹덤 심야상영 열풍을 주도했으며, ‘블루무비 특별전’을 비롯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특별전으로 검열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쇼브라더스 무협영화’와 ‘볼리우드 특별전’으로 두터운 국내외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미국 영화매체가 선정한
우리 학교는 지난 6월에 3개 학년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6학년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날 학생들을 배웅했다. 학생들은 평소 등교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운동장에 모여 출발하는데 단 한 명도 지각하지 않았다. 얼굴 표정 한가득 웃음꽃이 피어난다. 학교 진입로가 좁아서 공원을 가로질러 큰길 버스 타는 곳까지 따라가니 길옆에 학부모들이 배웅하러 나왔다. 학부모 중 한 분이 자녀가 며칠 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인솔하는 선생님들의 표정엔 불안감이 그득하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다. 이에 전국의 학교들이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최근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빨대와 바다거북이 “선생님! 왜 빨대는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흐물거리잖아요.” 급식에 나온 음료팩에 종이빨대가 나온 것을 보고 아이들이 궁금했는지 먹다 말고 질문을 한다. “얘들아, 바다거북이 아픈 거 못 봤어?”라고 물으니, 아이들이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빨대랑 바다거북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표정이었다. 교실에 와서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낀 바다거북이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바다거북이의 마음에 공감하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순수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다. “선생님, 근데 바다거북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올해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1·2학년 교과서가 배부되었다. 2022 개정 교과서 ‘자연’에는 생태계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동물 보호 캠페인, 땅속 동물 친구들, 멸종위기 동물 살펴보기 등의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많은 ‘자연’ 관련 공부를 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다거북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에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는 생태계 수업 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초등 해양 환경교육의 필요성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해안에서 해양쓰
협력수업을 하기 전에 ● 농촌 소외지역 학교의 어려움 들여다보기 우리 학교는 농촌지역에 있는 7학급의 소규모학교다. 보호자들은 주로 소규모 하청회사 근로자이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생업으로 바쁜 보호자들, 조손가정·다문화가정은 물론 다문화이면서 한부모가정의 학생들이 혼재해 있다. 게다가 농촌지역이라 문화·교통·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체험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도 낮았다. 또한 도서관 이용수업시간을 공유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협력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나 활발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적으로 사서교사 배치가 매우 저조하기에 사서교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도 있었고, 도서관을 대출/반납이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사서교사와의 협력수업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도서관 활용수업이라 해도 국어시간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자유 독서를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 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 알리기 우선 학급별 도서관 이용 시간표를 각 학급에 배부하고, 직원협의시간을 통해 도서관 활용수업의 장점을 설명했으며, 협력수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면 협의하여
생태 환경 수업 대백과 100 (전상현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432쪽, 2만5,000원)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탄소중립 선도학교를 담당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엮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생태전환교육 및 ESD 환경교육 중심의 수업과 활동으로 구성했다. 여러 교과나 행사에 맞는 수업 준비물과 지도방법, 팁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수업 아이디어를 바로 찾아 응용할 수 있다. 상상하는 공학 진화하는 인간 (KAIST 기계공학과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16쪽, 1만9,800원) ‘기술 혁명 시대’에 나날이 고도화되는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비전공자들을 위해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27명의 지식을 한데 모았다. 첨단 기술의 원리와 적용 사례,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깊이 있는 지식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설명한다.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계와 융합해 진화할 가능성까지도 살펴본다. 미래형 교육혁신, 국제바칼로레아 IB (김은미 지음, 리케이온 펴냄, 205쪽, 1만5,000원) IB 교육이 생소한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 IB 교육 전반을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IB 교육이 학생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2
목동자리(Bootes)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알려진 무척 오래된 별자리로, 헤라클레스와 처녀자리 사이에 있다. 길쭉한 큰 연 모양의 별자리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아이스크림콘 모양으로 보이기도 한다. 2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Ptolemy)가 저술한 알마게스트(Almagest)에 나오는 48개 별자리 중 하나이며, 국제천문연맹(IAU)이 정한 88개 별자리 중 열세 번째로 큰 별자리다. 목동자리는 봄부터 여름까지 밤하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목동자리는 밤하늘 전체에서 네 번째로 밝은 별인 아크투루스(Arcturus)를 포함하고 있다. 별자리를 찾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별은 북두칠성이다. 큰곰자리(Ursa Major) 북두칠성(Big Dipper)의 휘어진 손잡이를 따라 나아가면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를 만나게 된다. 목동자리 아래쪽 끝에 있는 아크투루스는 밤하늘을 떠다니는 붉은 등처럼 따뜻한 색조를 띤 주황색 거인별이다. 태양의 25배로 매우 크고 밝다. 아크투루스는 그리스어로 ‘곰을 감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두칠성을 포함하고 있는 큰곰자리 바로 뒤에 나타나는 가장 밝은 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연을 구성하는
들어가며 재외동포 수 181개국 708만 시대, 다문화 인구 115만 명, 디지털 사회 확산 등 국가 간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민족·성·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이 살지, 우리 미래세대는 어느 나라에서 살지 미지수다. 다만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다문화교육을 시작한 이래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 아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학교 및 사회적응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연계 연간 2시간, 교원 개인별 직무연수 3년 이내 15시간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관련 법률 근거 부족, 한국어교육 제공에 대한 인력 인프라 등 자원 부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학습격차 및 소외 우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등으로 다문화학생의 증가를 미래인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기보다 ‘위기’로 보는
“학교에 보육업무를 맡기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위반이다. 지금 선생님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양성되고 임용된 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도 보육이다. 문제는 이런 점을 교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찍어 누르듯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적대적 감정만 키웠다. 늘봄학교 갈등은 디테일 부족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롭게 만든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저출생 교육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태일 전 국가교육위원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육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사들에게 무조건적 희생이나 순응을 강요하기보다 타협점을 찾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2030세대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인 양 타박하고 눈치 주기보다 결혼과 출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좋은 롤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데 그 점이 아쉽다”고 했다. 김 위원은 1993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한국외대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신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징계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의 사유, 시효 및 징계위원회 1.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함.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