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의무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선서 의무, 복종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 징계 사유 유무가 문제된 경우 ● 교장 · 학교 경비원이 높이 6.5m의 학교 담장을 도색하는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견책) [소청09-252]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6학기 동안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였고, 출강 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도 않은 사건 → 성실의무 및 겸직허가 위반(견책) [소청09-289] ● 교감 · 교무실에서 교사들 사이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싸움이 났는데, 이를 말리지 않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유는 ‘취업’이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초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서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계발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등 10개로 구분하고 있다. 직업기초능력 향상은 융합프로젝트수업으로 GO! GO! 교과과정 속에서 NCS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직업기초능력 향상은 융합프로젝트수업으로 GO! GO!’라는 주제로 국어 교과와 상업경제 교과를 융합한 프로젝트 수행과제를 진행하였다. 국어 시간에는 의사소통능력의 세부능력 함양을 위한 활동 수업이 많이 이뤄졌다. 선생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태도(경청능력 함양), 친구들과 토의·토론하는 활동(언어구사능력 함양),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의사표현능력 함양), 교과서 내용을 읽고 요약하는 활동(문서이해능력 함양), 자기 생각을 글로 쓰고 발표하는 활동(문서작성능력 함양) 등이 진행되었다. 상업경제 시간에는 국어 시간
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달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러닝(deep learning)은 향후 인재채용은 물론 금융·의료·예술·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으로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각 나라의 문화 차이를 초월하여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딥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의 기계학습 기술이다.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즉, 딥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는 다르다. 따라서 딥러닝은 더욱 복잡하고 추상적인, 비선형 관계에서도 특징을 요약·추출·분류해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입시가 문제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입시 때문에 공교육이 뒤틀리고, 사교육에 학부모 허리가 휘고, 한국 학생들이 세계 최고로 불행합니다. 입시 때문에 교사 채용과 교직관이 왜곡되고,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고,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시정책이 달라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으로 거의 매년 새로운 수능시험 제도와 입시제도가 도입되긴 합니다. 입학전형이 바뀌고, 수능 영역이 바뀌고, 등급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실은 너무 자주 바뀔뿐더러 규칙과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입시폐지 운동까지 할 지경입니다. 제가 대학에 갔던 시대에는 일차 떨어지면 이차에 갔으니 입학전형이 2가지밖에 안 된 셈입니다. 그게 현재는 2,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갑자기 천동설과 지동설이 떠오릅니다. 입시정책에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톨레마이오스(Klaudios Ptolemaios)의 천동설은 모든 천체가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완벽한 원으로 이루어진 궤도로 공전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원이 아닌 행성의 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큰 원에 작
최근 몇 년 사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의 이미지는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밀치고, 꼬집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며, 교사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는 무시한 채 자녀의 안녕을 위해 CCTV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치원 교사는 모두 잠재적 아동학대자인가? 유치원 교사는 직업 분류상 전문직에 속한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교사들은 공·사립에 관계없이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학교 급의 교사들에 비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교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수준에서 규정된 ‘권리’와 교직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권위’를 포괄한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전문성·근로자성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우선 공공성에 기초한 유치원 교사의 권리는 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은 헌법 제31조제
장밋빛 정책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학종’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논란이 이전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학종 논란의 시작은 아마도 고려대학교의 2018 입시안부터였던 걸로 기억된다. 서울대는 작년에도 70% 이상을 학종으로 선발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사립대 중 하나인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학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여기에 다른 서울 시내 사립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학종에 대한 비율을 상향조정한 2018 전형을 발표하자 언론에서 ‘학종 대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종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처음에는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수능성적과 교과 내신이라는 정량적인 측면보다는 독서나 동아리활동 등 교내활동중심의 정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종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의 점수만 쫓는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금수저 전형’, ‘고액 컨설팅’, ‘고액 소논문’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학종에 대한 논란은 심화되었다. 여기에 학종에 찬성하는 진학교사들
작년, 우리 교육계에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서울대 등 국내 10개 대학이 경제학부터 컴퓨터공학까지 24개 강좌를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서운 속도의 돌풍이 일어났다. 그것은 대규모(Massive) 공개(Open) 온라인(Online) 수업(Course), 즉,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무크(K-MOOC)’였다.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토론·평가와 수료까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방식이다. K-무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사진)은 “한국형 무크의 출범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일과 학습을 같이하는 평생교육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K-무크가 대학교육에 적극 활용될 경우 비용 절감과 학습효과 향상 및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강좌로 교육 강국,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Q.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흔히들 교육하면 학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살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
신안군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한 지 두 달 된 20대 여교사가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 세 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경악과 분노의 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술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긁어 부스럼 만들어 관광지 이미지 실추시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는 고맥락(high-context) 사회의 폐쇄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개혁은 제도와 인식이 만나는 접점에서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은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 불감증, 인권의식 미흡 등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는 한 ‘건강한 교육생태계 구축은 요원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 개혁은 제도와 인식이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난다. 제도가 현상을 앞서거나, 시민의식을 제도가 못 따르는 경우 진정한 혁신과 변화는 일어나지 못한다. 정책의 효과 역시 반감되기 마련이다. 자고로 취지가 나쁜 정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사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 개선, 교권사건 가중처벌 법제화 등 제36대 회장단 공약사항을 교육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30일 교총회관에서 '제315회 이사회'를 열고 교총발전특별위원회가 도출한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 등을 토대로교육부 교섭추진(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8월 퇴직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제공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장단의 첫 성과물로 지난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과실로 인한 징계에 대해 감경 결정을 받아냈다”며 “교장 중임이나 승진에 애로사항이 됐던 만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단체교섭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 보완해8월 중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교섭에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대회 윤리규정안'을 심의·의결
나는 올해 수원시로부터 일월공원 텃밭을 분양 받았다. 그 면적은 그리 크지 않다. 이 작은 텃밭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매일 방문하여 자라는 농작물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가꾸면서 삶을 가다듬는 것이다. 텃밭은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다. 텃밭에는 고추 10그루, 방울토마토 5그루, 가지 3그루, 옥수수 6그루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얼마 전에는 텃밭 가장자리에 들깨 모종 10여개를 심었다. 어린 아이들 장난 같은 텃밭 가꾸기가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확하는 농작물은 우리 집 식구가 먹고도 남는다. 수확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 어제도 텃밭에서 한 시간 이상을 보냈다.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크게 하는 일은 없다. 쪼그리고 앉아 잡초 제거가 주된 일이고 작물을 관찰하는 것이다. 가뭄 때에는 조리에 물을 떠다가 땅이 흠뻑 젖도록 물을 주기도 한다. 가지 잎이 벌레의 침입을 받아 구멍이 났을 때에는 새벽에 기습 방문하여 벌레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내가 공원텃밭을 자주 찾는 이유는 농작물 가꾸고 수확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텃밭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텃밭은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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