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2일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늘봄학교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학원 합동 점검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편･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후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차관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개혁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전담인력과 공간 확보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관 신임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22일 한국교총을 방문,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과 만나 간담을 가졌다. 지난해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술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날 간담에서 두 단체는 사립학교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회장은 “교총의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두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을 학부모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
재난으로 피해당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난 2020년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 바뀌었다. 기관 이름과 위상만 바뀐 게 아니다. 재난 이후 복구 지원뿐 아니라 학교 시설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안전·유지 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안전원은 올해를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20일 안전원에서 만난 박구병 이사장은 “재난 후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잠재적인 위험과 새로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Q.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활용되나. “학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흔히 시설 노후화를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를 분석했더니, 지은 지 10년 된 학교나 5년 된 학교, 작년에 지은 학교의 발생 빈도가 같다고 나타났다. 전기 시설의 노후화보다는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안전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야 할지 알게 된 것이다. 태풍 피해와 침수 지역 예측에도
교육부가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I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엄격한 국가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회도서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국가정보센터에서 ‘AI와 공교육’을 주제로 2024년도 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돼 학습 이력 등 다양한 학습데이터가 생성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사교육이 먼저 사용하게 되면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고범석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장은 “AI를 활용한 공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원과 학습자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 ▲AI 윤리교육 ▲AI 디지털 교육 기초연구 강화 ▲지속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및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서울과학기술대 인공지능응용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분야 AI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AI 튜터 등 맞춤형 교육 서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도내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4년 교권침해 관리자 연수’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지난 21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300여 명의 유·초·중등 교(원)장이 참석한 1차 연수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2024 바뀌는 교권제도’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과 직무 ▲학교장 주의점 ▲교권사건과 아동학대 대응 ▲갑질예방 ▲시설안전 예방 등 학교장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준철 회장은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 사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바로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왼쪽 네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원단체‧교원노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3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공문 연동제’를 도입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고 이달 중순 관내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공문 연동제는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동시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계획이나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1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에 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1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먹는 물 관리 수질 검사 등 학교 개별 수행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연계해 학교에서 이관된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흥채 시교육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표들은 물론 진단 체계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재정진단 지표에 따른 사립전문대학 재정 현황을 분석해 대학의 현장을 고려한 재정진단 지표 개선안을 도출한 내용을 담아 ‘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현안을 기본 자료로 ‘재정 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선 추정값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 의견이다. 연구책임자 김성중 교수(안산대학교)는 “학생 미충원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부 지표는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단 체계는 예상운영손익에서 운영 손실이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보전할 수 없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9일 경북 포항시 대동중에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인력 운영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연수, 늘봄지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업부분장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2일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