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교권보호 4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적의원 286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통과된 법안과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요건
제주교총이 제33대 회장단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치른다. 제주교총은 제33대 회장단 선거 일정과 주요 안내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제주교총 사무국 내 제33대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후보자 확정 공고는 9월 27일,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한 때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거는 10월 5일 치러진다. 후보자의 정책 및 소견에 대한 내용은 후보자 홍보물 및 제주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해 반드시 심의를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된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권 보호 활동에 대해 공유했다. 또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 요구가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점검했다. 우선,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한 내용이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반영됐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사항(전학, 퇴학 등) 기재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총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의 처우 개선
한국교총이 일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관계부처에 ‘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담임·보직교사 수상 대폭 인상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최근 연이은 교권사건과 일선 교사들의 비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의 경우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학적관리, 조·종례, 교내봉사활동, 생활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임교사 수당의 경우 2003년 월 11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2016년 월 13만원으로 한 차례 2만원 인상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조직과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 역시 매년 부과되는 업무와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어 학교에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실제로 월 7만원의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한국교총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제도 개선까지 관철을 이뤄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제도 개선 관련 업무 안내서를 22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대다수가 하루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마련했다. 법률 시행 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으로 교육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TF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보호받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교육위 국감은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국가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7개 기관이다. 첫날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교위를 시작으로 10월 13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10월 20일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을, 24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한국교원대‧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을 각각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10월 26일이다. 10월 17일과 18일은 감사반을 2개로 나눠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 35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건수가 최근 3000건이 넘은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말) 교육청 내 교권보호위 개최 결과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13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건 ▲경기 3건 ▲서울 2건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었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이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이었다.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교육청 내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강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권보호위가 교권을 충분
“대학 수업에서 온라인에 공개된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본 후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토론하는 방식은 어떤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한국 교육개혁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20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출범 1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조 강연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대학의 변화에 대한 일례를 이같이 들었다.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과 한국 교육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염 총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도전, 그리고 인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 등을 언급했다.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성공적인 교육개혁 모델로 꼽히는 ‘미네르바 스쿨’, ‘에콜 42’, ‘유다시티’ 등의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하고 나선 태재대가 시도 중인 교육과정도 일부 소개했다. 태재대는 전 과목 20명 이내 온라인 영어수업, 무전공 입학 후 전공선택 및 자율전공설계, 능동(Active)학습을 통한 암묵지 내재화 등을 교육방법으로 내세웠다. 그는 “20세기의 사회적 DNA를 빨리 21세기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중교육(Mass)에서 문제 기반 학습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일반임기제) 정일선 ▲진주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원용연 ▲전남대학교 손상호 ▲군산대학교 이병학 ▲전북대학교 박정식
교육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는 사교육대책팀 우성헌 사무관이 받았다. 9년 만에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적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호상 광주시교육청 주무관은 교육청 부문최 우수사례로 꼽혔다.나 주무관은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꾸려 유아급식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특별승진·대우공무원기간 단축 등 인사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교육부 15건,시·도교육청 35건의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1·2차 예선을거쳐 본선에 총 16건(교육부 8건, 교육청 8건)이 올랐으며,‘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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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19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