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적 학교배정을 위해 지난 2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핵심은 지난 30여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시행되어온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법을 교육청의 일방 배정에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배정 방법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서울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학교선택권 확대 방침이라는 화살이 시위를 출발하였다. 그 목표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새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학교선택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해 12월에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에 학교선택권 확대 규정이 삽입되었다. 당시 법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 배정 방법을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 개
고등교육 개선의 출발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다니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이 보편화 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책 요소이기도 하다. ‘학교선택권’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에서는 고교평준화 이래로 학생의 거주지 중심으로 학생을 배정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일부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배정된 학교가 좋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면 불만이 없겠으나,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그만큼 없을 것이고, 그 결과로 학교교육의 성과도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선택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입시과열, 교육과열의 풍조가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것과 맞물려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책적 선택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후기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와 2005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 발전 계획’ 과제의 하나로 고등학교 배정 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를 제시한 것에 더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군 광역화에 대한 결론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총론적 입장에서 찬성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받아 왔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혀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이른바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입학 체제에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현장 책임은 늘어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
“고구려, 7년여의 격전 끝에 나·당연합군에 대승해 나라를 보전하다.” 안타깝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전개되었다. 고구려는 당과 신라에 패해 668년(보장왕 27)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더불어 넓은 만주 또한 우리 민족의 생활무대에서 거의 벗어나 버렸다.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을 물리쳤을 경우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동북공정(東北工程,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약어)’이란 낱말은 무슨 공업화 프로젝트를 연상시키지만 실로 무서운 작업이다. 중국은 근래에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 5만여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를 슬금슬금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더니 급기야 고구려까지 자국 역사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가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인류 구전(口傳) 및 무형문화재 걸작’으로 등록하려 하자 단오절이 중국의 전통 명절임을 내세워 문화약탈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2004년 7월 1일 중국의 쑤저우[蘇州]에서 열린 28차 세계유산위원회(WHC)는 결국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유적을 나란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 평양 동명왕릉 등 진파리 고분 15기, 평양 호남리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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