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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사업 대상과 평가 기준이 중복되거나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대학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교협은 최근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2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부처별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사업 수행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사한 목적과 대상을 가진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보고서, 회계감사, 실적관리 등이 중복되고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등 유사 사업을 통합하거나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졸업생과 지역청년 등 대상이 겹치는 사업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 대학 현장에서는 유사한 서류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교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대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DB 조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취업 성사와 유지가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지만 대학은 졸업생의 고용보험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재취업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연구생활장려금의 익월 지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건비와 BK21 장학금 지급액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을 연구생활장려금으로 보전해야 하지만, 당월 부족액을 파악하고 지급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창업중심대학사업 전담인력 참여율 100% 규정의 탄력적 조정을 건의했다. 대교협은 해당 규정이 다른 부처 창업 관련 사업과의 협력체계를 어렵게 하고, 대학 창업 인프라 확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창업분야 재정지원사업 평가도 대응자금 규모 중심에서 창업기업 성장, 창업교육 성과 등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가산점 제도 개선, 4단계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별도 항목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의 국립대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요청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특정 항목 중심의 가산점보다 대학별 여건과 학문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 쏠림, 중도이탈 증가 등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학문단위의 다양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BK21사업의 경우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인력 인건비가 교육과정개발비, 산학협력비 등과 경쟁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은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최소 편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에서는 사립대와 국립 특성화 지방대학은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반면, 국립대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대교협은 사업 참여 독려와 대학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당·성과급 지급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평가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 여부가 선정평가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경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대학의 참여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교협은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인재양성 사업인 만큼 대학의 특성화 추진 능력이 평가에 더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해 제도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손자가 주기율표 원소를 줄줄 외우고, 2학년 손녀가 영어 단어를 스스로 익혀 짧은 문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이 학년이라는 틀 안에만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38년간 교육 현장을 지켜온 이구남 전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담당 장학관이 최근 초등학생 대상 AI 기반 학습 플랫폼 ‘OHORA(오호라)’를 선보이며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73세의 전장학관이 직접 교육 철학을 설계하고, 인공지능과 협업해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 전 장학관은 연구사와 교육과정 장학사, 교장, 영재교육담당 장학관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학생들의 학습 특성과 성장 과정을 관찰해 왔다. 퇴직 후에도 코딩과 집필 활동을 이어오던 그는 손주들의 학습 모습을 계기로 새로운 교육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손주들에게 학습 문제를 파일로 보내주곤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졌다”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학습 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수학·영어·한자 세 과목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과학·AI·컴퓨터·세계사·지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현재의 플랫폼 형태를 갖추게 됐다. OHORA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자가 강조하는 ‘속진학습’ 개념이다.최근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의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학관은 “선행학습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앞당겨 배우는 개념이라면, 속진학습은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특성에 맞춰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교육은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별 관심과 재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아이마다 호기심을 보이는 분야와 성장 속도가 다른 만큼 학년보다 특성 중심의 학습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OHORA는 학년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을 단계별로 구성해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정 과목에서 뛰어난 흥미를 보이는 학생이라면 학년의 제약 없이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탐색할 수 있다. 이 전 장학관은 “속진학습은 일부 천재나 영재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다”라며 “특성을 통해 아이 안에 숨어 있는 영재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OHORA는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할까? 개발자는 특정 영재 학생만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특정 분야에 유난히 호기심이 많거나, 좋아하는 것을 깊이 파고드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재성은 일부 학생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에서 발견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특히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학생이 플랫폼에서 학습한 내용과 활동 기록은 실시간으로 누적되며, 학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가 어떤 영역에 흥미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요즘 학부모들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그렇다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는 없죠. OHORA는 부모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녀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나친 관리나 간섭보다 격려와 대화가 중요하다”며 “자녀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응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활용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OHORA에는 13종의 게임이 탑재돼 있다. 그러나 개발자는 이를 단순한 오락 기능으로 보지 않는다. “게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교육적으로 설계된 게임은 충분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OHORA의 게임은 재미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학습의 연장선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 쌓기 게임은 공간지각력, 카드 매칭 게임은 기억력, 수리 퍼즐 게임은 연산 능력, 체스는 전략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는 “아이들이 즐겁게 몰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수 감각, 어휘력, 집중력, 논리력, 창의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작은 성공 경험이 누적되면서 자기주도성과 성취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친 사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습도 결국 균형이 중요합니다. 앱에 흥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 정도 꾸준히 활용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OHORA는 지난 2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를 마친 초기 서비스로, 본격적인 회원 확보와 사용자 경험 축적이 앞으로의 과제다.이 전 장학관은 “현재까지는 손주들과 교육계 지인들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재미있다’, ‘속진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실질적인 교육 효과는 일정 기간 운영 후 객관적으로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HORA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현장 경험과 학생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그는 “코드는 AI가 작성했지만 무엇을 가르칠지,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는 교육 현장의 경험이 결정했다”며 “AI는 도구일 뿐이며 교육 철학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특성과 흥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 속진학습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의 도전은 단순한 학습 앱 개발을 넘어선다. 학년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호기심과 잠재력에 주목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I 시대를 맞아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현재 OHORA는 ohora.ai.kr을 통해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느린 학습자의 학교생활을 다룬 ‘함께 걷는 느린 학습자 학교생활’의 후속작 ‘함께 걷는 느린 학습자 진로 로드맵’이 출간됐다. 이 책은 느린 학습자의 고민을 학령기 적응에 머물지 않고 졸업 이후의 진로와 자립,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장해 다룬다. 취업과 직무 적응, 대인관계, 부모의 역할, 사회적 지원체계 등을 폭넓게 짚으며 느린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로는 18년 차 특수교사이자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인 이보람 교사를 비롯해 최승숙 강남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이미지 대구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 김혜진 이음발달지원센터 대표가 참여했다. 책의 핵심은 ‘진로탄력성’이다. 저자들은 특정 직업을 찾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자기인식,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미래지향과 희망, 진로자립과 자기주도성, 진로유연성, 도전정신, 사회적 지지 등 여덟 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한다. 각 장에는 실제 사례와 함께 부모 가이드, 워크시트, 청소년·청년용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느린 학습자의 진로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지원 구조와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바라보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진로 생태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들은 느린 학습자의 진로를 단순한 취업 문제가 아닌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 책이 느린 학습자와 보호자, 교사들에게 현실적인 진로 설계의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부모 대다수가 일정 수준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 안전과 학교생활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 하기는 어려워,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유해 기능을 줄이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인천·경남 지역 초·중·고 학부모 약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해 콘텐츠 노출이었다. 응답자의 97.5%가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96.0%,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93.9%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응답도 90.4%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 사용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녀와의 연락, 등·하교 안전, 학교생활에 필요한 소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중독성과 위험성이 큰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제한형 대안 기기를 우선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2.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제한형 기기를 고려하는 이유로는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가 78.6%로 가장 많았고, 연락 및 안전 기능 확보(63.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54.5%), 사이버 범죄 노출 방지(29.4%)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용 스마트 기기인 ‘에듀 안심폰’ 도입 논의를 제안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안전 애플리케이션 등 학생에게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되 숏폼 영상, SNS, 게임, 익명 채팅 등 중독성과 위험성이 큰 기능은 제한하는 방식의 기기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이의 안전과 학교생활 때문에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 문제를 가정 내 갈등의 영역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연결은 보장하면서 위험한 연결은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가 20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중학생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 대입 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입정보 활용 및 대입상담 신청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사항과 지역의사제 기본 내용, 대학별 전형 운영 계획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는 7월 16일 대전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29일 광주, 31일 부산, 8월 6일 대구 등 5개 권역에서 열린다. 지역별 참여 인원은 대전 300명, 서울 600명, 광주 300명, 부산 300명, 대구 300명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오후 1시 등록을 시작으로 대입정보 활용 및 대입상담 신청 방법, 2028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사항, 대학별 전형 운영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대학별 안내에는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등 권역별 대학 관계자가 참여한다. 신청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지사항 링크 또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1개 권역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설명회 전 참석 확인 문자와 인증번호가 발송돼 입장 시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설명회와 관련한 문의는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교총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학교에 전가되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과 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석승하 서울교총 회장(서울원신초 교장)은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학교 지원은 뒷전, 책임만 학교로!’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학교에 반복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인 악성민원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 교내 수영장의 예산·운영·관리 업무를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 운동부 지원 통합센터를 교육청에 설치해 학생선수 지원과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등을 전달했다. 수은주가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청 본연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 전달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것이 서울교총의 설명이다. 석 회장은 “학교는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과 시설관리, 운동부 운영 등 교육 본질과 무관한 업무까지 떠안고 있다”며 “학교에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지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인 시위는 교육청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서울교총은 앞으로도 교육청이 학교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총 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이날 석 회장을 시작으로 25일 이흥수 수석부회장(숭곡중 교사), 26일 김향란 부회장(서울신강초 교사), 29일 박상봉 부회장(서울교대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관내 지역교총 회장 및 조직인사들이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4단계 두뇌한국(BK)21 2026년 신규 시범사업인 인공지능 융복합(AI+X 융합형) 교육연구단,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연구단,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AI 융합교육·연구 확산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교육연구단 유형으로 4개가 선발돼 2027년 8월까지 총 42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권역 단위의 공동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거점국립대와 인근 대학 간 연합형 교육연구단 유형 3개의 경우 2027년 8월까지 총 30억 원이, 이공 분야 우수인재를 학부 단계부터 발굴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의 전 주기 성장경로 지원을 위한 사업 10개 대학에는 2027년 2월까지 총 84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 절차 7월 중에 최종 선정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년 9월부터 시작되는 5단계 BK21 사업에 이번 시범 사업 유형을 일부 반영해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4단계 BK21 신규 시범운영 사업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장의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 목표 공유와 교사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이 함께 이해하고 이를 학생지도와 학급운영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교사의 직무만족도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이영신 서원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교육’ 최근호(53권 1호)에 게재한 ‘학교장 리더십과 초등교사의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목표 공유와 교사효능감의 순차적 매개 효과’ 논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초등교원종단연구(KELS) 4차년도(2024) 자료를 활용해 전국 초등교사 22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는 학교장 리더십과 교사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단순히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목표 공유와 교사효능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분석했다. 특히 교사효능감은 교수·평가 효능감과 학생지도·학급운영 효능감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학교장 리더십은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교의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교사들과 공유할수록 학교 목표 공유 수준이 높아졌고, 이는 다시 교사의 효능감 향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학교장 리더십이 목표 공유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경로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학교 목표 공유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교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학교 전체의 방향성과 연결돼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는 학교 목표가 단순한 문서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구성원 사이에서 실제로 공유될 때 조직에 대한 몰입과 직무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사효능감 가운데서는 학생지도·학급운영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학생 생활지도나 학급 운영 과정에서 자신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교사일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교사의 만족도가 단순히 수업 전문성뿐 아니라 학생과의 관계 형성, 생활지도, 학급 경영 경험과도 깊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교수·평가 효능감은 학생지도·학급운영 효능감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수·평가 효능감 자체는 높게 나타났지만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일부 차이가 확인됐다. 정년까지 근무할 계획이 있는 교사 집단에서는 학교장 리더십과 목표 공유가 교사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정년계획 유무와 관계없이 목표 공유와 학생지도·학급운영 효능감이 직무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논문은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교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교사들이 학생지도와 학급운영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학교 차원의 목표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교사들이 학급운영과 학생지도 과정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회성 연수보다는 동료 교사 간 협력, 생활지도 사례 공유, 학급운영 노하우 교류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명여대가 인도네시아 대학과 협력해 정규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디지털 창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유네스코 석좌 수행기관인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이 인도네시아 펜디디칸대(UPI)에서 ‘2026 학점제 학기기반교육’을 15주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유네스코 유니트윈(UNITWIN) 사업의 주요 과정으로,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정책인 MBKM(Merdeka Belajar-Kampus Merdeka)과 연계해 진행됐다. 협력 대학의 정규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 형태로 운영되며 숙명여대 교수진의 전문 교육과 현장실습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펜디디칸대 창업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행동과 디지털 전환’ 과목이 개설됐다. 숙명여대 미래대학원 글로벌창업경영학과 홍서의 교수가 강의를 맡아 15주 동안 온라인 실시간 강의와 현지 방문 교육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비자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창업 전략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의 소비자 행동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행동 이론을 활용한 기업·브랜드 전략 수립 방안을 학습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 성과가 실제 현장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쌓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탓스비타 안다리 푸트리 학생은 “글로벌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며 기존 수업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시장조사 방법과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 리스크 분석 방법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지자 파우지야 펜디디칸대 창업학과장은 “한국 교수진이 정규 교육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에게 글로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은 기존 우다야나대 중심으로 운영해 온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펜디디칸대까지 확대했다. 오는 2학기에는 우다야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숙정 아태여성정보통신원장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창업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과 사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9개 대학과 연계한 ‘2026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억8000만 원을 투입해 3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경동대, 단국대, 가톨릭대, 안산대, 경민대, 서정대, 한경국립대, 대림대, 중부대가 참여한다. 사업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형, 체험형,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입시형은 특별전형 안내와 입학사정관 1대1 멘토링, 모의면접 등을 제공하며, 체험형은 캠퍼스 투어와 대학 강의 참관, 대학생활 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공지능(AI) 코딩 등 디지털 분야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재학생과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실제 대학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호텔조리, 반려동물, 웹툰 등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전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장애학생들이 대학 환경을 미리 경험하고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사회 전환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를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안을 다양화하고, 대학이 수행해 온 지역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립대의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교육 기능을 종료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 폐교는 단순히 교육기관 한 곳이 문을 닫는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층 유출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청산 이후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외에 의료법인을 추가했다. 대학 부지와 시설, 인적 자원 등을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립대를 국·공립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이 기존 형태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며 지역 교육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한 ‘사립대 전환지원법’의 후속 입법 성격도 갖고 있다. 대학의 폐교와 청산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한 기능 전환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폐교 위기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식이 다양해지고, 지역 여건에 따라 의료·복지·공공교육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 폐교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자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처한 위기는 더 이상 개별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대학이 문을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이 지역의 교육·의료·복지 기반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아동·청소년의 학습 도구를 넘어 대화 상대와 상담 창구로 활용되는 가운데, 유해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AI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공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은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국가 AI 정책에 반영하고, 생성형 AI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챗GPT, GROK AI 등 생성형 AI 챗봇은 단순한 검색·학습 도구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고민 상담, 정서적 교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록우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9.5%는 “AI로부터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AI 이용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속도에 비해 아동·청소년을 위험한 대화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자살·자해 등 유해한 질문을 한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AI로부터 별도의 차단이나 제어 없이 위험한 답변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 오남용, 성적 착취·학대 위험, 과의존 등 부작용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하고,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AI 시대 아동·청소년 보호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함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화형·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연령 및 본인 확인, 아동·청소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이용 방법·시간 제한, 대화 일시·내용 등 정보 제공, 위험 노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위험 제거 조치 등을 의무화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초록우산과 함께 ‘AI 시대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AI 이용 확산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이제 아이들은 사람뿐 아니라 AI와도 관계를 맺고, 고민을 털어놓고, 정보를 얻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AI가 아이들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온 만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의 핵심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4일 이집트 교육·기술교육부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1차 한-이집트 교육분야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이집트 교육분야 공동위원회는 지난 2025년 11월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디지털 교육 전환, 기술·직업교육, 과학교육, 학교 내 한국어교육 등에 대한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협력 방안과 관련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학습 기반 조성 등과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과제도 모색한다.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는 과학교육 협력 강화에 대한 탐구·실험 중심 과학 수업과 과학교원 전문성 신장 등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술·직업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 직업기술교육 모델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운영 정보를 공유한다. 이집트 응용기술학교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의 직업계고 교육 발전 방안을 기반으로 학생·교원 인적 교류, 교육훈련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집트 내 한국어반 개설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집트는 올해 2개 학교(Sherif Al-Sabai 외국어학교, Al Roya 외국어학교)에 한국어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범학교 운영 지원, 한국어 교재 보급 등을 지원한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한국형 미래교육 경험을 이집트의 교육혁신 수요와 연계하며, 케이-에듀(K-Edu)가 북아프리카 지역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4일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리서치(박사후 국외연수)’ 사업과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리서치’ 및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공고되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연구자 개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중 ‘글로벌리서치’는 교육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인문사회 기초연구지원 사업’ 내 박사후 국외연수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국가 간 연구 협력·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적 연구 경험을 갖춘 국내 연구자 양성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구과제 개시일(2026년 9월 1일) 기준 5년 이내에 국내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구자로 지원 인원은 20명이다. 신규 과제의 연구 주제는 연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포함)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접수된 37개 과제 중 평가심의, 예비선정 공고, 표절 중복신고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됐으며 연수 국가는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다. 교육부는 2026년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도 675개 과제(연구과제 개시일 : ’26.9.1.)를 선정해 71.9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5년 대비 신청 규모가 1927개에서 2427개로 늘었고, 선정 규모도 338개 과제에서 675개 과제로 확대됐다. 이번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에 선정된 과제에는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인프라 공공지원 우선순위 도출 연구’, ‘여유 없는 청년: 비혼 청년의 시간 빈곤과 문화·사회자본 형성의 제약’ 등 지방소멸, 기후위기, 청년 세대의 쟁점 등 현대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담론을 주제로 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민의견수렴과 조정 요청에 필요한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교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대통령 또는 국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법정 요건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의견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부터 대응, 치유와 회복까지 연계한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학교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법률·심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와 학교 민원 대응체계 강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전담 시스템인 ‘교원119’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상담과 법률 자문,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지난해에만 약 400건의 현장 지원이 이뤄졌다. 학교 민원 대응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충북형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통해 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도 확대됐다. 교육청은 2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 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소송비 지원도 병행한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을 위해 도내 24개 병원과 전문상담기관이 참여하는 ‘마음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1100여 건의 심리 치유 지원이 이뤄졌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민·형사 소송비는 심급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하기 위한 녹취록 작성과 개인정보 삭제 비용 등 방어 비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피해 물품 보상은 기존 사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도 강화됐다.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을 소송 이전 단계에서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서비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조기에 개입해 해결을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충북 곳곳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 존중·학부모 감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제도적 보호를 넘어 교사를 존중하고 학부모에게 감사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기반”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률, 심리, 민원 대응 등 모든 영역에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고 교사와 학생들이 1년 반 동안 함께 매달린 연구가 세계적인 SCI 국제학술지 게재로 이어졌다. 대학 연구실이나 외부 기관의 도움 없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 연구라는 점은 물론, 스승과 제자가 공동 연구자로 호흡을 맞춰 블랙홀 분야 난제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서울교육청은 23일 서울과학고 학생과 교사가 공동 수행한 연구 논문이 물리학 분야 SCI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D’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논문 제목은 ‘A Constraint-Free Formulation of Black Hole Thermodynamics from the Field Equations’이다. 공동저자는 올해 2월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배이진·안건우·장근영 학생이며, 권용준 물리교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는 블랙홀 열역학 제1법칙을 중력장 방정식으로부터 직접 설명하려는 물리학계의 오랜 과제에서 출발했다. 기존 연구는 블랙홀의 부피 변화와 외부 사건지평선만을 중심으로 접근해 회전하거나 전하를 띠는 복잡한 블랙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연구진은 부피 대신 엔트로피 변화를 장방정식에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엔트로피가 내부와 외부 지평선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대칭이 아닌 일반적인 블랙홀과 고차 중력이론에서도 별도 제약 조건 없이 열역학 제1법칙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는 중력을 열역학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창발 중력’ 이론 확장에도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 장기간 공동 연구를 이어가며 얻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RE(Research Education), 졸업논문, 창의융합특강 등 서울과학고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켰다. 특히 학생들이 일반상대론 관련 특강 개설을 직접 요청해 함께 공부했고, 2학년 때 시작한 연구를 졸업 직전까지 이어가며 논문으로 완성했다. 연구를 지도한 권용준 교사에게도 이번 연구는 의미가 남달랐다. 권 교사는 박사후연구원 시절부터 관련 주제를 연구했지만 당시에는 연구를 완성하지 못한 채 현장을 옮겨야 했다. 이후 서울과학고에서 학생들과 함께 RE와 졸업논문 연구를 진행하며 다시 이 문제에 도전했고, 약 1년 반에 걸친 공동 연구 끝에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을 도출했다. 부피 대신 엔트로피 변화를 장방정식에 도입하는 핵심 아이디어 역시 연구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며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고교생 연구로는 이례적인 평가가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이처럼 정교하고 수준 높은 연구가 서울과학고 학생들에 의해 수행됐다는 것은 특히 인상적이며, 학생들의 뛰어난 재능과 훌륭한 지도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구에 참여한 배이진·장근영 학생은 “단순한 호기심이 국제 학술지 게재라는 결실로 이어지기까지 블랙홀 열역학 분야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석을 더해가는 과정은 도전적이면서도 무척 흥미로웠다”며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값진 배움을 얻었고 끝까지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 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학교의 체계적인 수업 및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며 “학생들을 지도하며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육성하도록 집접 지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총 2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산업·경제권 단위에서 교육·연구 및 취·창업 여건을 조성해 지역 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5극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을 적극 공유하도록 총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권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사립대·전문대 등이 연합하는 9개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정·시설·장비 등을 다른 지역대학으로 확산한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혁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에 투자하는 자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다. 각 공유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권역의 학생들은 교육 참여를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거점국립대와 다른 대학의 교원과 석·박사생의 협력 연구개발 수행, 대학의 연구시설·장비 상호 공유 활용 가능 통합 플랫폼도 구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역 학생·교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 경계를 허물고 지방정부와 대학·기업이 함께 현장 인재를 기르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도 시행된다. 복수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학-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모델을 수립해 제안하면 교육부는 6개 내외 우수모델을 선정해 모델당 매년 100~150억 원의 사업비를 4년간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총 800억 원 지원 예정이다. 대학-기업 협의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취창업 지원 등 모델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거나, 초광역 단위의 현장실습·직무실습(인턴십)으로 학생들의 현장 직무 역량을 제고하는 모델 등이 추진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의 수학 학업성취도 최저 등급의 비율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학 실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꼽히는 초등 중·고학년 때 코로나19에 따른 학업 결손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 학생의 수학 1수준 비율은 14.9%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전국 539개교에서 2만5992명 중·고교생 평가 결과다. 중3·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국어·수학·영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4수준(높음)·3수준(보통)·2수준(낮음)·1수준(매우낮음)으로 진단한다. 이번 중 3학년 수학의 1수준 비율은 전년 대비 2.2%포인트(p) 증가한 수치로 유의미한 변화폭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3의 결과를 두고 초등 중·고학년(4~6학년)이던 2020~2022년 코로나19 탓에 학습 결손이 많았던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수학은 교과 내용이 위계적이라 이전 단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다음 단계를 학습하기 힘든데, 특히 해당 시기가 수학 과목 중 가장 어려운 단원들이 줄줄이 나오는 때다. 중3 학업성취도는 지역별 격차도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수학의 경우 대도시는 13.1%, 읍면은 19.5%였다. 고2는 모든 과목에서 지역별 학업성취도 차이가 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고2 학생의 국어 1수준 비율은 10.4%로 2018년 이후 최고치이긴 하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우려했던 학력 저하 현상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경각심을 갖고 기초학력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교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한국교총은 “사실상 모든 과목의 ‘3수준 이상’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학력 미달에 가까운 1수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인 만큼,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무거운 경각심과 책무를 가지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빈틈없이 보장하고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 공교육이 짊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보장을 비록한 학업 성취수준의 향상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 결과에서 성별로 보면 중3·고2 모두 국어·영어에서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조사된 ‘학교생활 행복도‘에서는 중3·고2 모두 전년 대비 다소 떨어졌다. 행복도를 ‘높음’으로 답한 중3은 57.4%, 고2는 60.8%로 각각 전년 대비 0.6%p, 1.6%p 하락했다. ‘수업 준비 및 참여도’ 조사에서는 중3의 ‘높음’ 비율이 39.4%로 전년 대비 2.3%p 하락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0~18세 인구는 줄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대상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별개로 예방·교화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 396호 교육통계 ‘데이터로 살펴본 촉법소년 범죄 현황과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18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은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고서는 촉법소년 제도가 처벌보다 개선과 교화에 초점을 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최근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촉법소년 범죄 증가세는 전체 소년범죄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7030건에서 2025년 2만2598건으로 늘어 10년 새 3.2배 증가했다. 증가율은 221.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년범죄는 5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범소년은 367건에서 1085건으로 195.6% 증가했고, 범죄소년은 2만6341건에서 2만7677건으로 5.1% 늘었다. 범죄 저연령화 조짐도 확인됐다.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15~18세 비중은 감소한 반면 12~14세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5세 이상 연령대는 1.7~6.3%p 감소한 반면 12세는 3.7%p, 13세는 6.4%p, 14세는 5.3%p 증가했다. 보고서는 보호처분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는 절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형법범 3만5043건 중 절도는 1만8003건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이어 사기 4000건, 폭행 3715건, 점유이탈물횡령 1524건, 상해 14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352건, 강도 100건, 강간 66건 등 강력범죄도 일부 확인됐다. 전체 처리사건 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형법범은 2020년 2만5979건에서 2021년 2만3285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24년 3만5043건을 기록했다. 특별법범 역시 2020년 1만890건에서 2024년 1만4478건으로 늘었다. 재범률에서도 소년 대상자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2025년 기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전체 6.2%, 성인 3.9%였지만 소년은 12.3%로 성인의 3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는 보호관찰 기간 중 발생한 재범을 의미하는 수치인 만큼 보호관찰과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단순히 처벌 강화 논의로 연결하기보다 예방과 교화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유형과 재범률 자료는 촉법소년뿐 아니라 전체 소년범죄를 포함하고 있어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10~18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된다”며 “연령 기준 조정 논의와 함께 조기 예방, 보호처분 내실화, 재범 방지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