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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석·박사과정생 2172명, 박사 후 연구원 1129명에게 학위 논문 연구비와 연구 기회 제공 사업비 등 총 825억 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종합계획 내 개별 사업별로 선정 공고를 내고 지원 과제를 접수받아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 연수’, ‘박사 후(포닥) 성장형 공동 연구’ 등 각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이들은 9월 중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의 2025년 이공 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5958억 원으로 2024년 예산 5147억 원에 비해 약 811억 원(15.8%) 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글로컬 랩’ 사업,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미래 도전 연구 지원’,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공학 분야 내 다학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 도전 연구 지원’ 사업, 비수도권 소재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부는 새로운 사업이 현장에 조기 안착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이공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5년 초에 수립하는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등이 3일 오후 세종시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열린 교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 및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진행한 전국 20·30대 교사 대상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등과 함께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27일 전국 유·초·중·고 20·30대 교사 46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대 보수인상률, 고공 행진 중인 물가, 24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 제수당, 연금 개악 등으로 경제적 지위 하락 등을 겪고 있는 젊은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문항에 ‘매우 불만족’ 응답은 65.0%, ‘불만족’은 27.9%로 부정적 답변이 92.9%에 달한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나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다. ‘물가인상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어도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31.5%), ‘적어도 5% 이상 인상돼야 한다’(11.7%) 순으로 나타났다.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변한 2030 교사가 10명 중 9명인 셈이다. 최근 3년간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보수인상률은 마이너스 7.2%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보수 인상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무원노조, 정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공무원보수위가 합의·권고한 안에 대해 거의 모든 2030 젊은 교사들이 실망과 불만을 표출한 결과”라며 “그나마도 기재부는 권고안보다 더 낮아진 공무원 보수 3% 인상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해 반발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배제와 관련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95.0%가 찬성했다. 공무원(혹은 사학) 연금에 대한 인식을 물은 데 대해서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도 93.9%에 달했다.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이 결과를 놓고 교총은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월 40만 원 인상,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교원의 처우와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무려 24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이와 같은 교원 처우 개선 촉구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달 30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물을 국회 등에 전달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당 5000 원으로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이후 2개월 동안 1000여 개의 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교육재정을 계산할 떄 학급 수가 중요합니다. 10년간 학생 수가 100만 명 넘게 줄었으니 상식적으로 학급 수가 줄어야 했는데 오히려 3400개 늘어났습니다. 합리적 조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현 대구시교육감)은 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로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감축하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급 수 증가뿐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복지 수요도 교육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이유다. 인구 소멸 지역 육성 등을 위해 교육복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수학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무작정 재정을 줄여 기존 혜택이 사라지면 아이들의 상실감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교육예산이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고 해도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재정을 줄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충격은 아이들한테 가게 된다. 당장 줄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함께 합리적 조정을 이끌 수 있도록 기구를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도 긍정적”이라면서 “1~2년 내 준비해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대입 시험 또한 논·서술형 체제로의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지난 2018년 대구교육감 취임 이후 6년간 진행하고 있는 IB(국제 공통 대입자격시험)교육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 암기보다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교육으로 인정받으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그런 만큼 이제 논·서술형 평가 도입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지선다형의 대입 시험을 더 이상 오래 하기는 어렵다”며 “물론 단순하게 물어서 확인해야 할 지식은 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논·서술형 평가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총이 제36대 회장 선거 일정을 2일 발표했다. 경남교총 회장 선거 일정은 10월 1~4일 추천서 및 구비서류 교부, 10~15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22일에 후보자를 확정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며, 11월 20~22일 3일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개표 및 당선자는 22일 투표 종료 후에 발표된다. 선거 일정 및 후보자 등록, 선출규칙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nfta.or.kr) 참조.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이 ‘2024년 교원가족과 함께하는 숲 체험 및 추계 등반대회’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교총은 인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가족,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8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청량산유아숲체험원 일대에서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청량산 일대에서 서식하는 나무와 곤충을 관찰하고 숲 해설을 통해 생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진행한다. 접수 마감은 25일까지며, 인천교총 홈페이지(www.if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 회원 간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삼락회(회장 김유성)가 지난달 28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서 중앙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김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무소가 없어 활동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로소 오래된 숙원과제를 풀었다”며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교육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삼락회 회장단을 비롯해, 경기교육청 관계자,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 퇴직 교원 등이 참석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과 3~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이(e)-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정보화 행사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에 17개 시·도교육청 예선을 통과한 장애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1600여 명이 참여해 ‘소프트웨어(SW) 코딩’ 등 정보경진대회 18종목과 ‘모두의마블’ 등 이(e)-스포츠 10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동영상 제작’,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배구’, ‘에프시(FC)온라인’ 등 신규 종목을 개설하고 장애 영역별 참가 규제를 완화했다. 대회 이외에도 장애학생들의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소프트웨어 코딩, 착용(웨어러블) 로봇, 인공지능(AI) 그림그리기, 시·청각 장애인용 영상콘텐츠, 드론, 3차원(3D) 프린트를 이용한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거리도 제공한다.
경기오산 금암초(교장 양인숙) 교육복지실에서는 지난달 30일 오산세교복지관 아동청소년 인권활동가팀이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행위로 아동청소년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오산세교복지관 아동청소년 인권활동가팀이 학교를 방문했다.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조치 등 학생 스스로가 디지털 성범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육복지실에 부스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고전화번호 찾기, 예방 퀴즈 등 참여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몰카탐지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6학년 여학생은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무서웠는데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듣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았고, 몰카탐지카드도 받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인숙 교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온라인상성범죄가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최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다.마침 오산세교복지관이 지역사회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옴으로써 이번 캠페인이 가능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이어진 협업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활동을 학교차원에서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우리지역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오산세교복지관에서는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유·초·중·고 교원 평균 연령이 20여 년 동안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노쇠화가 지속되고 있어 신규 증원 등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 사항을 조사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올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 교원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0.1세 증가한 41.5세다. 유치원 교원은 36.2세로 0.5세 증가, 초교는 41.8세로 0.4세 증가, 중학교는 42.5세로 0.1세 감소, 고교는 42.5세로 0.2세 감소로 드러났다. 유·초·중·고 교원의 평균 연령은 지난 2000년 38.3세에서 올해까지 24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면서 3.2년이 더해졌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2021년과 2022년 전년 대비 동일한 평균 나이를 보인 적은 있으나 단 한 차례도 떨어진 적은 없다. 전체 교원 수는 50만9242명으로 전년 대비 392명(0.08%) 증가했고, 전체 여성교원 비율은 73.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초교는 전년 대비 0.3%p 감소했고 중고교는 전년 대비 각각 0.3%p, 0.9%p 상승했다. 유치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교감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 역시 상승세다. 이 역시 초교만 전년 대비 1.5%p 하락한 52.0%로 나타났을 뿐 다른 학교급에서는 모두 올랐다.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1년 새 10만 명 가까이 줄어 568만474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9만8867명(1.7%) 줄어든 것으로 학생 수 감소는 2006년부터 19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중·고교생 수는 늘었으나 유치원·초교생의 감소세가 컸다. 전국 유·초·중·고교 수는 2만480개교로 전년 대비 125개교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고교만 23.4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증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유치원 15.7명(전년 대비 0.4명↓), 초교 20.0명(0.7명↓), 중학교 24.5명(0.1명↓)이다.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9만381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만2636명(7.0%) 증가로 10년 동안 매년 오르고 있다. 2014년 6만7806명에서 이제 2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3.8%로 0.3%p 상승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외국 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2015년 9만1300명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전체 교원은 23만6980명으로 전년 대비 4505명(1.9%) 늘었으나 전임교원은 8만7318명으로 847명(1.0%) 감소했다.
한국교총이 홈페이지(www.kfta.or.kr)를 새롭게 개편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 4개월 동안 최신 ICT기반으로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 맞춤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전달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웹표준 준수를 통해 취약성과 정보보안을 높이는 등 보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설레는 새학기 깜짝 이벤트, 새학기! 새출발! 선생님 파이팅!’ 이벤트도 실시한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응원메시지 남기기 ▲홈페이지 새단장 기념 숨어 있는 옥의 티를 찾아라로 홈페이지에 회원 로그인 후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지며, 12일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교총 회원과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화섭 경기 용인 구갈초 교장이 2일 오전 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캠페인을 재학생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안을 결정하며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7일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 보수(기본급) 3.0% 인상안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3% 인상안으로는 교직 기피·이탈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집회, 기자회견,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교직기피 현실 외면한 보수 3% 인상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세계 경제·사회·문화계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고, 인류 문화사적 근본적인 변화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찌감치 교육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쏟아지는 정책들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교권 침해 사건, 악성 민원들은 교사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월급만으로는 내 몸 하나 누일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한탄 속에서 청년 교사들의 교직이탈은 늘어만 가고 있다. 현재의 월급 수준으로 소재 지역 중간 수준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많은 청년 교사는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비혼 단신(미혼 1인 가구) 근로자의 생계비는 246만 원인 반면, 신규교사의 실 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생계비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로 고단한 삶을 꾸려나가는 상황이다. 교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에 기대어 교육 변화를 꾀하겠다는 안일함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사명감만을 강요당하는 참담한 현실과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으로 버티라는 말 이전에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부터 충족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교사가 받는 25만 원의 교직수당은 올해 반드시 40만 원으로 인상돼야 한다. 또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고, 지난해 인상에서도 배제된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수당도 인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합당한 제도 통한 처우 개선 나서야 교감으로 승진을 했음에도 교사보다 보수가 낮아지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감의 직책수행경비를 20만 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4급 공무원의 관리업무수당은 기본급의 9%로 하면서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적용받는 교장의 관리업무수당은 7.8%로 차별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도 즉각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면서 보수가 역전되는 기형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승진 시 1호봉을 상향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역시 시급하다. 교원의 보수와 수당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 아니다. 대격변의 시기를 교육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교육정책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명료한 인과관계를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명감과 희생만으로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합당한 보수와 수당제도를 통해 교단의 사기를 올리고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교육 입국의 정부를 기대한다.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꿈을 찾아 나아가는 학생, 친구들과 함께인 게 좋은 학생, 급식이 맛있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는 만큼 학교에 다니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학생 요구 수용 못 해 학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고교 사회 문화 시간에 배운 기능론을 떠올려 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 유지와 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다양한 기능 중 사회화 및 선발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선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우리나라는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에 맞춰 가르치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능에만 맞춰지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아닌, 단지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즐겁고 급식이 맛있어서 행복한 학생들에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은 지금의 자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들릴 뿐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수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수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꿈을 갖고 교직에 들어왔지만,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처음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은 열정을 다해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가 선발의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처음 그 이유와 열정은 사라지고 지친 모습만 보여 안타깝다. 우리는 학교 수업을 돌아봐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 수업은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으로 바꿔놓는 것에 그치고 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학생 개인 삶의 연관성, 그리고 배우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의의를 학생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업의 진정한 의미 함께 고민하자 학교의 선발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한 현재의 수동적인 학교생활에서, 배움 그 자체에 관한 학생 본인의 의미와 교사 수업 자체에 대한 의미를 찾아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교생활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싶다.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꿈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힘들 땐 잠깐 쉬더라도 함께 이뤄내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됐다가 1981년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됐다.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매모호한 법 해석 문제 키워 그러나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어떠한 행동에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제5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된다. 놀이터 및 운동장 등에서 장난 또는 놀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행동들, 괴롭힘, 흡연, 음주 행위 등의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보더라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없다. 좋은 마음으로 훈계했더라도 학생이 ‘무서웠다, 위협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아동학대가 적용돼 선의의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와 잘 지내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접촉하기만 하면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 폭행 사실은 어느덧 사라지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가해 아동의 보호도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잣대만 따지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범법자가 돼버리는 현실은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훈육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고, 사법 처리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정서적 학대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으로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년을 노력해서 얻은 교사 직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박탈되는 법적 해석은 교사들을 잘못된 학생들의 행동에 방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무절제한 행동이 늘어난다. 이는 대부분 아이가 이중, 삼중으로 피해 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취지 살리는 사회적 고민 필요해 비록 소수겠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다. 그러나 법 해석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길을 걷고 있다.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가 함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 선생님이 훨씬 좋았어요. 내년에는 우리 애 담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었다. 교원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를 싫어하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원인을 알아야 고칠 텐데 다짜고짜 별로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묵묵히 저 문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다시 분필을 잡아 들었다. 애써 목소리 톤을 더 높였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이려 노력했다. 딩동댕동, 어느새 하교 종이 울렸다.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교원 평가를 인쇄했다. 퇴근길 버스에서 다시 읽어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개를 가로저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호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을 소환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에 차례로 들어갔다. 그리고 짜잔! 기다리던 악플을 만났다. 악플, 피할 수 없다면? SNS에 콘텐츠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는가? 그러면 악플을 피할 수 없다. 교원 평가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강력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악플을 먹지 않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정보성 콘텐츠를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일상을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추천해도 악플이 달렸다.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악플도 덩달아 많아졌다. 도대체 어떤 콘텐츠를 올렸길래 악플이 달렸는지 궁금할 것이다. 최근에 뜨거웠던 인스타그램 릴스 3개를 소개한다. 1. 아침 태극기 달기 -태극기 단 것을 보니 정치적 색깔이 있는 공무원이군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는데 그것도 모르니? -미국 핵폭탄 덕에 조선이 해방되었는데 성조기를 달았어야지 2. 밥솥 전원 스위치 위치 -이걸 왜 이제 알려줬냐 -우리 집 밥솥은 이 스위치 없는데 약올리냐 -전자제품 샀으면 설명서 좀 읽어라 3. 건조기 냄새 없애는 방법 -빨래 좀 제대로 해라 -우리 집 제품은 자동으로 문 열리는데, 싼 거 사니까 그렇지 -더럽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담임교사가 열심히 알려준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라진다. 이 댓글을 단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제자거나 제자였을 것이다. “악플은 안 돼요, 여러분”이라는 담임의 말에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을 친구들이라는 거다. 이쯤 되면 SNS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건 바로 댓글 관리 기능이다. 블로그 주인은 댓글을 삭제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소유주도 마찬가지다.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을 숨길 수 있다. 심지어 댓글 쓴 사람은 자기 댓글이 숨겨졌는지 알 수 없다.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환상의 해결책이다. 댓글 관리 기능 활용하기 명심하자. SNS를 하면 무조건 악플이 달린다. 여태까지 악플을 받지 못했다면 콘텐츠가 유명해지지 않아서이다. 인스타그램 릴스 조회수 기준으로 ‘광복절 태극기’는 160만, ‘밥솥 스위치’는 100만, ‘건조기 냄새’는 60만이었다. 의도가 아무리 선했더라도 조회수가 높아지면 악플은 무조건 달린다. 악플,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할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적응이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SNS 운영자에게 악플은 숙명이다.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넘기자. 콘텐츠 생산해 본 사람은 무조건 공감할 것이다. 크리에이터를 무너트리는 건 악플이 아니다. 무플이 훨씬 견디기 어렵다. 악플,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즐기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사안을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됐다. 전담 기구가 사안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해결하게 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한다는 민원을 우려하기도 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의 운영 4년여가 흐른 지금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평가해 보자면 긍정적이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학폭위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재산상의 피해와 보상 여부 ▲지속성 ▲보복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 중 지속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안에 따라 모호하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뿐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 로 종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사안은 철저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서 종결 처리한다는데 왜 맘대로 결정하죠?”라고 말이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전달할 때 뉘앙스의 문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처리하다 보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 가해 학생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이유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 주의는 교육적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감정만 쌓여간다. 시간이 흐르면 양측의 보호자들도 함께 감정이 상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사법 주의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3. 관계 회복 이전에 피해 학생의 치유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모든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모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하면 안 된다. 먼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파악한다. 피해 학생의 치유가 먼저 진행돼야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발생한 사안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피해 학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따라 줘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법 주의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적 지도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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