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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달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장 차관은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회 활동을 통해 중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경위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장회는 고인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공교육의 근간인 교권이 추락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신고를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서 교권 훼손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계속되고 있는 다양하고 무분별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유‧무형적 폭력이 그 임계점을 넘어 단순한 업무 고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교당국과 교원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학교의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권은 반대 개념이 아니며, 공평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학대 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회장은 “교육혁신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편과 교육활동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많은 의혹이 퍼지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사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하는 일이 더 이상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고, 교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든 교육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치엽 위원장은 “공교육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가정문화,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이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맨 왼쪽)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보 전교조서울시지부장.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학생부 기재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은 나뉘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를 가해자로 만들어 음해와 송사가 1년 내내 학교를 휘감을 것”이라며 “학생부 기록 등 법적 조치는 교사가 원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담당 교사가 더욱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서울교총의 입장은 달랐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해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방법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총은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며“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심각한 교권사건이 발생하고, 급기야 여교사의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정성국 교총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 현장 간담회 등에서 지금의 교권추락, 교실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또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적 재검토를 밝혔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학생인권조례의 원점 재검토를 피력한 바 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 참석한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앞서 숨진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오전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일선 교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 국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서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며 “가슴 아픈 마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승이란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고 참으며 옥좨왔던 선생님의 지위가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위치가 돼 버렸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란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주다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교육청 고발 의무화 ▲반복, 상습적 악성 민원 학부모 강력한 제재와 격리 방안 마련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 지도, 제재, 조치 방안 명시한 장관 고시 조속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달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회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된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정비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교육청과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다섯 번째) 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3개항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박 의장이 언급한 교총 요구안은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 기록 ▲학부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으로 현재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어 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교총은 정당한 교육의 목적이면 면책돼야 교권이 회복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화서초병설유치원(원장 류영순) 유아들은 18일여름방학을 맞이해‘찾아오는 3D 영화관’을 계획하여 3D 입체영화를 관람했다. 이번 찾아오는 3D 영화관람을 통하여 영화관람 시 지켜야 할 약속도 함께 배워보고 3D 입체영화 관람이라는 새로운 체험을 통하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사고 및 과학적인 소양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3D영화관람을 위한 안경을 쓰고 영화 속 주인공을 안아 보려고 손을 뻗거나 함께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을 응원하며 영화를 몸으로 느끼며 즐겁게 관람하였다. 류영순 원장은 “화서초병설유치원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놀이경험이 유아의 놀이와 배움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의무 교육기관에서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또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신청 등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 교사는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반 남학생에게 폭행당했다. 교사를 때린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건 당일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겠다고 했고, 교사는 이런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20~30여 차례 연속으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도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이를 지켜보는 다수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라며 “피해 교사의 공백에 따른 학습권 침해까지 중대 범죄임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규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온·오프라인에서 교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SNS에 추모의 뜻을 담은 이미지와 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해당 교사가 근무한 학교를 찾아 애도하려는 행렬이 학교 주변을 둘러싸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할 것 없이 교권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윈회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해당 학교에 처음 부임한 저연차 교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한 확인을 통해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여교사가 입이 찢어지고 손에 깁스를 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 여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소홀했다니 말이 되는 일이냐”며 반문한 뒤 “학교 현장에서 무참하게 무너진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선생님이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의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이제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회복을 명시해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교권강화에 목소리를 보탰다.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5월 31일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와 6월 11일 강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두 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 발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어떻게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냐”며 “민주당은 교권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끝까지 총력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교총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선생님의 죽음이 잊히거나 헛되지 않게 총력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전국 선생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슬퍼하고 자기의 일처럼 분노하고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책임질 수 없거나 떠도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줄 수 없다”면서도 “학교의 입장문을 보면 무엇이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더더욱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이유와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8만 교육자 모두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을 넘어 교권 추락과 전체 공교육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다”며 “왜곡된 인권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 교권추락의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국회 통과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 지도, 제재 조치방법을 명시한 교육부장관 고시 조속 마련 등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8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학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선생님의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이야기들이 사실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고,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교체 사실은 없음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로 본인 희망한 업무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음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 등 5가지다. 학교 측은 “이상이 고인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라면서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교직원은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측은 "돌아가신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강한 모습으로 늘 웃으며 열심히 근무했다“며 ”2022년 3월에 임용된 신규교사였지만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에 대해 열정을 보여줬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학생과의 하루를 성실히 준비하시는 훌륭한 교사였다“고 추모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추모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20일 오전 온라인 홈페이지(www.kfta.or.kr) 첫 화면을 근조 화면으로 바꾸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슬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또 방문하는 회원이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구성했다. 추모글남기기에는 “아까운 생명, 안타까운 현실 고인을 추모합니다”라는 애도의 뜻을 남기는 글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20일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장 교원들의 추모의 뜻을 모아 교육청에 전달하는 한편 악성민원 총력대응 의지를 밝힌다. 또 사건에 대한 강력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교총은 해당 학교도 방문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살피고, 교권 강화 등을 강조한다. 한편, 19일 오후부터 해당 학교 교문에는 애도의 글을 담은 접착식 메모지, 국화꽃이 놓인데 이어 다음 날 오전에는 화환이 줄잇고 있다. 메모지에는 동료 교사로서의 안타까움과 함께 추락한 교권의 비통함을 담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근처에 근무한다고 밝힌 한 교사는 “이 곳에 선생님만의 슬픔과 아픔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함께 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교사의 권리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글을 남겼다. 동료 교사라고 밝힌 다른 교사도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힘을 합쳐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교육현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옳지 않은 교사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묵안하지 않겠다”는 글을 교문에 붙였다. 이외에도 학폭업무가 없는 곳에서,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라는 내용이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글귀를 담은 쪽지들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 상에서는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과 함께 유력 정치인 관련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올랐지만 학교 교문 앞 상황을 전하는 사진과 함께 추모의 의미를 담은 글들도 눈에 띄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올린 한 교사는 “처음 교직에 발령 받았을 때인 20년 전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책하며 “아동학대 신고나 협박으로 교사들이 많이 시달린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네티즌은 “학교에근조화환을 보냈다”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원한다”고 바람을 적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교사가 숨진 이유로 학부모 ‘갑질’이라는 글이 퍼졌고, 그 학부모의 아버지이자 학생의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거론됐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이 바로 한 의원이라고 확정하는 내용까지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신저 방에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의 자녀, 손녀가 교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자, 손녀가 전부 4명인데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다”면서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다.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며,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신규교사인 A씨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초구 관내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학교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나누고,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1기는 지난해 7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로 운영했고, 2기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했다. 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62명으로 이뤄졌다. 개회식에서 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통과를 이끌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교총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않으면 교실이 붕괴하고 만다”며 “일명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 보장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해소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기 위원장을 맡은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는 “회장단 취임 만 1년 만에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1기 위원회 활동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으로 발전시킨 덕분”이라며 “1기에 이어 2기 자문회 위원들이 학교 현장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분과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교원정책 분과에서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교원의 처우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택식 대구 유가중 교장은 “교원 처우개선 정책은 담임·보직 수당에 초점을 맟출 필요가 있다”면서 “수당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보다 수당을 본봉으로 산입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상임위원)은 “담임·보직 교사 수당뿐만 아니라 관리직의 보상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교감·교장 승진 시 호봉을 상향해 단일호봉제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교사들이 자기 능력을 펼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권·복지 분과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들은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죄가 없는데도 소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와도 다시 교단에 설 수 없을 만큼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앞으로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교총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 2기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위원장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 ▨제1분과(교육정책) ◆분과위원장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상임위원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자문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김도형 경기 반월초등학교 교장 김만겸 경기 양수초등학교 교감 김문환 경기 보개초등학교 교사 김태석 경기 성복초등학교 교장 김현욱 경북 복주초등학교 교감 손윤하 서울 서연중학교 교사 송현우 서울 불암고등학교 교사 이 림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채홍순 제주 아라중학교 수석교사 최나리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홍지연 경기 석성초등학교 교사 ▨제2분과(교원정책) ◆분과위원장 지권섭 인천용현초등학교 교감 ◆상임위원 손덕제 울산 외솔중학교 교사 ◆당연직위원 송미나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광주대반초 수석교사) ◆위원 김정희 경기 역동초등학교 교감 김택식 대구 유가중학교 교장 박미애 울산공업고등학교 영양교사 박인재 인천신정초등학교 교사 박정문 경기 팔탄초등학교 교감 박현광 서울갈현초등학교 교사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 이윤미 충남 가온초등학교 교장 이충용 부산 양동여자중학교 교장 정윤희 경기 성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정효해 서울안암초등학교 교사 조재범 경기 보라초등학교 교사 ▨제3분과(교권·복지) ◆분과위원장 권갑순 대구 고산중학교 교장 ◆상임위원 고미소 광주 월곡초등학교 교사 ◆위원 강류교 서울 성수초등학교 보건교사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 강희정 인천새봄초등학교 교감 김영준 경남 거제 대우초등학교 교사 김재철 경기 삼일고등학교 교장 문경희 울산 옥서초등학교 교장 박지웅 전북 송광초등학교 교사 변숙경 울산 옥동초등학교 수석교사 변준석 인천연안초등학교 교사 서연수 경북 신녕초등학교 교사 손영완 광주 신창초등학교 교감 신승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양혜민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파견교사 이태행 서울 대치중학교 교장 ▨제4분과(조직·연수) ◆분과위원장 안가윤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상임위원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당연직위원 류영호 EBS 이사(前경남공고 교장) ◆위원 강기섭 경남 대운초등학교 교장 김 선 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 김동영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사 박근숙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장 박애란 경남 양산 삼성초등학교 교장 박준열 서울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사 안은호 전북 고부초등학교 교사 양길석 충북 청남초등학교 교장 옥창연 부산수영중학교 교장 이광희 경기 화접초등학교 교감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이창희 서울 대방중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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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