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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기조로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2014 수능과 내신 개편안 등 최근 MB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대학입시 관련 정책들은 과연 이 기조에 적합한 것일까. 안양옥 회장은 “단편‧지엽‧임시방편적 처방전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 대입제도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체계적 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좌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좌담에는 강선보 고려대 사대학장, 박효종 서울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등 본지 신임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입학사정관제 “시행착오 수정, 점진적 안착의 의지 필요” 2014 수능개편안 “학습 부담 완화가 입시제도의 목표라니…” 내신 절대평가 전환 “평가방식보다 선결 과제는 제도의 안정성” 공정성 확보 방안 “기준제시, 다단계 과정설정, 결과 공개해야” 안양옥=입학사정관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가 취지와 달리 외고 등 특목고를 우대했다고 밝힌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사정관의 자질, 양적 팽창 등 교과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교과부는 속도조절을 하겠다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아 보입니다. 현장에 계신 최진규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진규=학생을 선발할 때 학업성취 수준 외에 자질이나 재능을 참고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굳이 입학사정관제가 아니더라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과 못지않게 진로‧인성교육과 다양한 적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학력경쟁에만 매진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변화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급히 먹는 음식이 체한다’는 속담처럼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학교 현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한 후, 서서히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선발 과정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박효종=맞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입학사정관제도가 전혀 새로운 입시제도인 것처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에 비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우선 사정관의 자질입니다. 수험생들의 인격, 잠재력과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과연 지금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정관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입학사정관들은 비정규직으로 자신의 임무와 직책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만 강조한다고 좋은 결실을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 확대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컨설팅 사업만 부추기는 등 학생과 부모의 부담은 가중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강선보=입학사정관제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신(不信)입니다. 입시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별로 대입자율화의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각 대학별 입시에 적합한 것인지 등을 냉정하게 판단해 정책 결정을 내린 후, 내실 있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부나 대교협에서도 밀어붙여서는 곤란합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운용할만한 대학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비판하는 측도 무조건 표피적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별로 특성을 살려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모든 대학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관제도가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그 긍정적 측면을 입시준비생과 학교, 학부모, 혹은 다른 대학에 잘 알려 상호 소통하고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남기=입학사정관제 내실화 유도를 위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정규직 입학사정관 채용, 대학 자체 예산확대, 학생선발 역량(전문 인력과 예산)을 감안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조정, 입학사정관의 평가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한 학생들의 지역‧출신학교‧사회경제적 배경 다양화 등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지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대학이 원하는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체적 평가지표로는 선발 결과 실제로 얼마나 다양한 집단의 학생이 선발되고 있는지, 다양성은 매년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대학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대학 정보공시에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선발 학생들의 배경‧특성별 통계 발표를 포함시키는 보완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제제를 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도 사정관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잠재력을 보고 실제 학력은 뒤지는 학생을 합격시켰을 경우 학력보완‧멘토‧특별지도교수 배정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1년 이내 탈락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입학사정관제로 순서가 바뀌어 합격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선발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양옥=대안까지 박 총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올 수능도 보름 안팎 남았습니다만, 수능 개편안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년도 수능개선안’은 ▲수준별로 나눠 A/B형을 제공 ▲사회·과학 탐구영역을 통폐합해 한 과목만 응시 ▲수능 2회 시행 ▲입학사정관제 정착·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이번 개편안이 학습부담 완화, 사교육 경감, 고교교육 정상화 그 어느 것에도 미흡한 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개편안에 대한 의견과 보완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최진규=2014 수능 개편안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험의 난이도를 기초와 심화로 나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수능’을 반영할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탐구 과목을 줄이고 소위 국영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도구과목 중심의 입시지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보름 간격으로 치르는 시험은 사교육 족집게 강의를 등장케 할 개연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수능 응시료가 평균 4만2000원(4영역 응시)인데 두 번 치르면 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또한 시험장 관리와 감독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효종=사탐‧과탐 영역을 통폐합해 한 과목만 응시하게 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더욱 더 황폐하게 만들고 국영수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과정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또 수능을 2회 시행한다고 해서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 선생님 지적대로 모든 학생들이 2회를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패자부활전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제도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상․운영 되어야지, 전문가집단이 일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선보=이번 개편안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목수를 줄인다거나, 시험 횟수를 늘려 시행하고 그 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응시하게 한다거나, 시험을 수준별로 시행한다는 등의 사고는 매우 기계적이고 정량적 시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인식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요령과 눈치, 편법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대학에 가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만을 골라 시험을 볼 수 있게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진정한 의미 자체에 무게중심을 맞추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박남기=수능개편안은 수능이 대학진학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따라 평가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가 지금보다 작아진다면 개편안이든, 어떤 다른 안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수능의 비중이 더 커진다면 이번 개편안은 개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수준별 A/B형의 경우는 향후 대학 진학 자체는 학생 수 감소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사는 소위 인기대학‧학과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려면 낮은 등급의 B형 시험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가려면 A형 시험에 응시해야 하므로 구분 자체는 시험만 번거롭게 할 뿐 실효성은 없을 것입니다. 학습 부담 완화가 입시제도의 목표인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전공을 하든지 사회와 과학 영역에 대한 이해는 기본입니다. 특히 통섭이 강조되는 시대에 학습부담 완화를 위해 어느 한 과목만 응시하게 할 경우 학생들은 대학 시절에 교양을 쌓기 위해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수능 2회 시행은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제도입니다. 과거 실패한 이유와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도입 여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미국의 SAT는 우리나라에서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건이 터질 만큼 허술하고 대학 진학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다릅니다. 안양옥=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2014년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에서 등급 표시를 없애고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이수 학생 수만 공개하는 절대평가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교과부 안입니다. 앞서 살펴본 논란이 혼재하는 가운데 평가방식 전환이 과연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남기=절대평가를 실시하다가 상대평가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신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의 특성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입과 무관하고 비중이 낮다면 절대평가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강선보=이 문제도 입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평가방식의 전환, 이것 하나를 가지고 교육문제를 풀려는 사고가 문제입니다. 평가방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지, 먼 미래를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효종=내신 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나 투명성에 관한 부분이 더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평가는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및 대학 당국에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요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내신 평가 방식의 전환보다 선결되어야 할 중차대한 교육과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떤 제도든 안정성을 지녀야 신뢰를 받게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신평가제도도 변화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진규=내신평가 문제는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는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 과열 경쟁이 빚어지면서 친구의 노트를 훔치거나 찢어버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점수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여전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고교 내신을 점수 순으로 줄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안양옥=수시모집이 전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논술, 사정관 같은 선발 시스템에 있어 주관적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외교부장관 딸 채용 과정에서 보듯 심판관들의 공정성 심판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도의 정교한 설계를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요. 최진규=현재 수도권의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논술 전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지요. 논술고사가 서술형이라는 점에서 객관성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논술고사는 채점 과정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는 영어 제시문을 사용해 어학 능력을 검증하고 자연계는 일정한 답안을 유도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 논술고사처럼 평가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평가 과정을 다단계로 설정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면 신뢰성 회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선보=평가자 내부에서의 불공정 문제는 최 선생님 의견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관이나 평가자들이 함께 모여 수십 차례에 걸쳐 평가 기준과 요소 등을 조율하고, 평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별로 평가자의 평가기준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내부 장치를 마련해, 대학별로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연구와 교육, 전문성 향상 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나 대교협 등에서 지속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효종=아무리 좋은 제도도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자체 못지않게 제도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자질이 중요합니다. 특채라는 제도도 원래의 취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일반적 절차를 생략해 뽑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연고를 가진 사람을 뽑는 저급한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 못지않게 의식과 자질 향상의 중요성을 지적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불공정성 최소화를 위해서는 복잡성 보다는 단순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남기=동감입니다. 카라벨(Karabel, 2006)이 선택받은 자(The chosen)라는 책에서 “신입생 선발 결정은 교육자가 하지만 아주 정치적인 특성을 띤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발 정책은 각 집단은 선발 기준과 실제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를 바라는 경쟁적 집단 간의 협상 결과이다.”라고 한 이야기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집단 간 협상 결과가 아니라 힘 있는 집단이 자기 자녀에게 유리한 선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전쟁 상황일 때에는 비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식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중국이 심지어 예술분야 대학원 시험까지 객관식 시험에 의존하는 이유는 주관식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 및 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 등을 토대로 객관식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양옥=마지막으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교총의 역할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현재 입시제도 관련 세부 사항은 대교협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입자율화에 따라 학생 선발권이 대학에 넘어간 것이지요. 문제는 대교협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대 교원 단체인 교총이 대교협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칭 고교-대학 간 대입 협의체)를 구성, 대학과 고교 간의 조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종=이 시점에서 교총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교과부도 진보 교육감들도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총은 이 틈바구니 속에서 교육의 정도를 교육계와 사회에 주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이 정치논리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제자리를 찾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교총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얻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강선보=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른 바 ‘진보-보수’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불신의 골은 너무 깊어 의사소통이 불가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게, 교육적 입장이 분명하게, 진보-보수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사회발전의 초석이기에, 일방적 반대나 찬성보다는, 정책 자체의 본질을 중심에 두고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정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총은 역사와 전통에 기초해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기=저 역시 교총이 2014년 수능 개편안 마련 등 근시적 대안보다는 초등1학년에 들어갈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해 향후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이들이 공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 대학의 당락을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도 희망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적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 장기적 안목의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교총이 주도하고 사회 각계의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언론사를 참여시켜 3년 이상의 목표로 국민대토론회를 이끈다면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를 교육시키면서 공감대를 키워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공감대 위에 바람직한 입시제도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옥=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사회적 자본, 즉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했었지요. 여러 질문을 드렸지만 결국은 신뢰가 바탕이 된 입시제도를 만드는 데 교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한국시인협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공동주최로 25일 고종황제 독도 영유권 확립 110주년 기념 '독도의 날' 기념 공개 특별수업을 진행하였다. 서울 흑석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2교시 특별수업 시간에 생중계로 보여지는 독도의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며 "독도야, 사랑해!"를 외치고 있다. 서울 흑석초 3학년 2반 김현숙 담임 선생님이 특별수업 시간에 독도의 위치를 가르키고 있다. '독도의 날' 선포식은 서울 흑석초(교장 이근배) 본관 강당에서 개최 되었다. 선포식에는 참석단체들의 기념사와 축사, 격려사에 이어 독도의 날 선포 취지문이 낭독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 삼창이 전개 되었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흑석초 강당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정현),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 청소년적십자(본부장 나병진), 한국시인협회(회장 이건청),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독도학회(회장 신용하)와 공동으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종황제가 110년 전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교사요트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독도지킴이성루퇴직교장회, 학교녹색실천본부 등이 공동 후원했다.선포식에는 일본 TBS 방송을 비롯 국내외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자발적인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독도의 날 제정을 미루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독도의 날 선포를 계기로 온 국민이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50만 교육자들의 힘을 모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가르칠 것” 이라며 “독도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용하 독도학회장은 “일본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 외교․교육․정책을 현대 대한민국에 또 적용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독도의 날을 교원단체가 선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독도의 날 제정 등 정부의 수호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한국교총의 용기 감사와 격려를 표한다”며 “청소년이 앞장서는 독도 사랑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각종 국가정책, 독도의 날 국회 제정 선포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청 한국시인협회장도 격문을 통해 “한국의 시인 모두는 독도가 망극한 국토사랑의 표증이므로 뜨거운 국토사랑과 조국애로 독도를 노래할 것”이라며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1행시를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선포식은 이어진 이두형 우리역사교육연구회장(서울 양정고 교사)과 김미화 서울 가산중 교사의 선포취지문 낭독, 참석자들의 독도 구호 삼창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선포식이 열린 서울 흑석초는 1968년 명수대국민학교로 개교했으나 ‘명수대’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1996년 지금의 학교명으로 이름을 바꾼 학교다. 한편 이날 독도의 날 제정 공개 특별수업도 함께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이 개최된 서울 흑석초(김현숙 교사), 남양주 풍양초(윤준기 교사), 경북 봉화중(김금희 교사), 서울 동명여고(최용 교사) 등 4곳의 초․중․고에서 특별수업이 이뤄졌으며 독도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독도 퀴즈’ 행사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진행됐다.
# “사교육 걱정은 육지에 두고 오셨지요?” 인천에서 뱃길로 4시간 30여분 걸려 찾아간 백령중·종합고등학교. 한국교총 백령도 안보현장 체험교육단(단장 윤여택 한국교총 부회장)을 맞이하며 “사교육 걱정은 육지에 두고 오셨지요?”라며 말문을 연 김병섭 교장(사진)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백령중·종고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반가움과 자긍심을 함께 나타냈다. “천안함 침몰 사태 등으로 긴장은 고조되어 있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김 교장은 “고생하는 교사들을 위해 도서벽지 수당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윤 단장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김 교장과의 일문일답. - 백령중․종고의 학교규모 및 시설은. “1955년 백령중학교 6학급으로 인가받아 시작한 우리 학교는 1959년에 고등학교를 추가로 개교하여 중학생 5594명, 고등학교 3086명을 배출했으며 현재는 중․고등학교 12학급에 180명이 재학 중인, 백령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중․종합고등0.1학교다.” - 선생님들의 교육 열정이 남다르다 들었는데. “올해 9월 1일자로 부임한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은 어떤 일이든지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해결하며 한마음으로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6명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륜의 교사가 모여 학생 개인별 맞춤식 지도에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이 전혀 없는 학교, 맞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밤 9시까지 방과후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고3은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합니다. 도서지역의 특성상 공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학교에서 모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해병대 우수인력을 지원받아 심화․보충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 공교육만 받는 학생들의 실력이 궁금한데. “중학교는 최근 발표된 2010학년도 중3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미달학생이 2009학년도에 비해 66%나 줄었습니다.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대입수시 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중앙대에 1명이 합격해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도서지역이므로 점심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옹진군에서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모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학교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학력향상에 최우선을 두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교육만족도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서벽지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앞서 말했듯 학생들에게는 무료급식이 제공됩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도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혜택도 많아 약 1/2의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8년 동안 지속되어온 뉴질랜드 참전용사 장학회에서는 올해도 50만원씩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9월 13일 뉴질랜드 참모총장 및 참전용사 학교 방문행사 개최) 또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으로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한편 교직원들은 도서벽지 점수, 도서벽지 수당, 건강보험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특색사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중학교, 고등학교(보통과, 인터넷미디어과)로 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역점을 두고 ‘흰따오기의 하늘비행’(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대입지원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책자)을 제작했으며, 11월 초에는 초등학교(북포초, 백령초) 및 백령중․종고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연수회를 개최해 대입수시지원전략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농산어촌돌봄학교 운영, 녹색연합과 연대한 점박이 물법 탐사활동, 원어민 화상수업 및 옹진섬영어회화, 전교생 청소년단체 활동 등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역점을 두고 하시는 시설확충사업이 있다고 들었다. “1학기에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구관사의 현대화 작업을 했습니다. 2학기에는 교실의 도서실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만 교실여건은 열악합니다. 낡아 불편한 책상, 많은 책을 넣기에는 작고 낡은 사물함 등을 개선하여 도시의 도서관같이 쾌적한 교실로 바꾸려고 합니다.” -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장으로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도서벽지수당이 월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만 원 정도는 돼야 현실적인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총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교수, 학자, 교원 10명 중 8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기조로 밝힌 ‘공정한 사회 실현’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은 ‘공정한 사회와는 부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이 4~13일까지 한국교육학회(회장 곽병선),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송광용),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인철),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 회원 976명(교수·학자 그룹 203명, 현장 교원 773명)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밝힌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 교수학자그룹의 87.7%, 교원의 80.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이 공정한 사회와 부합 됐는가’라는 설문에는 교수·학자의 71.5%, 현장 교원의 62.6%가 ‘그렇지 않았다’고 답해 후반기에는 교육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부문의 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2%(교수·학자의 86.2%, 현장 교원의 71.0%)가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육기회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교수·학자그룹의 51.5%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데 비해 현장 교원의 58.7%는 ‘공정하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교수·학자 및 현장교원들은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제 마련(31.4%) ▲사교육 및 공교육 선택 기회 불공정 해소(22.7%)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21.5%) 순으로 답했으며, 교육 분야 주요 추진 정책 과제로는 의무교육확대, 교육취약계층 배려, 대학 학자금 대출확대 ▲사교육시장 억제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교육정책 현안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두 그룹 공히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수·학자, 현장교원 모두 찬반이 비슷했다. 하지만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수·학자들이 ‘학생, 학부모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44.9%)이 높았던 반면 현장 교원들은 부정적이 응답이 65.0%로 높았다.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교총과 설문에 참여한 4개 학회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후반기 이명박 정부,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고 ‘공정교육’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EBS는 ‘공교육 보완’을 위해 존재 수능 후 사교육비 절감 분석할 것 “유명 학원 강사가 EBS에서 강의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앞으로는 60% 이상의 강사를 현직 교원으로 선발할 것이다.”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EBS 곽덕훈 사장은 “공영방송인 EBS가 사교육 살리자고 학원 강사를 영입하겠냐”며 “앞으로는 교과부와 협의해 더 많은 현장 교사를 강사로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BS에는 5명의 교원이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국감을 받은 곽 사장은 “몇 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면서도 기자회견 내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EBS 때문에 공교육이 죽는다는 말들이 많다는 질문에 곽 사장은 “EBS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을 위한 존재”라며 “교사를 위한 EDRB 구축, 인터넷 수능방송 스마트폰 서비스 개통, 교재 가격인하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BS는 디지털 교육자료 은행인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를 구축, 역사ㆍ과학ㆍ교양 등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3~5분 분량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교재가격 논란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곽 사장은 “가격인하를 위해 온라인 교재 공급을 확대한 것”이라며 “EBS는 서점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발전을 위해서라면 시청료를 970원으로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곽 사장은 “70원인 수신료를 현실화해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 공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어나기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EBS 강의 개선”이라며 “지난 1년간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 절감을 위해 EBS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사교육비가 분명 줄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올 수능이 끝나면 전문가를 통해 사교육비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이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초․중․고 특별수업을 실시한다. 한국교총은 15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21～27일을 독도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독도의 날 선포식이 개최되고 1주일간의 독도주간에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자발적인 독도 계기 수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독도 퀴즈 대회 등이 실시된다. 올해 독도의 날 선포에는 한국교총,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 연맹(이사장 황우여 의원),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교사), 독도학회(회장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공동대표 공구영․장창식)가 공동 후원한다.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한 대한칙령 제 41호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경상북도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박주선, 윤석용 의원 각각 대표 발의)’과 입법 청원 1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수년 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이 전국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독도 주간을 운영키로 한 것은 2005년부터 매년 방위백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표기해 오던 일본이 올해도 어김없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올 3월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8년 7월에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바 있다. 특별수업은 경기 남양주 풍양초(윤준기 교사), 서울 흑석초(김현숙 교사)), 경북 봉화중(김금희 교사), 서울 동명여고(최용 교사) 등에서 25일 3, 4교시에 동시에 시범 실시된다. 이외 특별 수업을 원하는 교사들은 초·중·고 수준별로 제작된 수업안을 20일 경부터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독도 퀴즈 대회도 진행되며 당첨자에게는 상품도 수여한다. 한편 교총은 독도의 날 선포와 독도 주간 외에도 교원 대상 울릉도-독도 역사 문화 탐방,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일동포 네트워크 구축, 한 중 일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 개최 등 독도 영유권 관련 교육과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금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매년 치려지는 입시지만 이맘때면 밤잠을 잊고 힘든 모습의 입시생들을 생각하게 된다. 입시생이 있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전체가 입시에 가슴을 졸인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교육의 목적이 교육의 본질인 인간교육보다는 대학입학에 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만 해도 벌써 대학입시를 걱정하고 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태교부터 과외가 시작되어유치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유롭게성장하는 시간보다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간 프로그램에 의한 학원생활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를테면 선수학습을 위한 교과교육, 영어교육, 영재교육, 특목고를 위한 준비교육, 최근에는 입학사정관 스펙을 위한 특별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교육비는 점점 증가하여 급기야는 가정 경제를 위험하고 있다. 우리교육,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교육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는데 우리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방법은 없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교육을 연일 극찬하고 미국교육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지 않는가. 교육은 한 인간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것이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생 자신의 잠재적 특성을 찾고 개발하여 스스로 인내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사는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이 즐거움이 아니라 지친교육으로 고단한 짐이 된지 오래다. 우리 학생들의 하루 생활을 보면 공부 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 시간도 없지만 그 방법도 알지 못하니 진정한 우정도 나눌 수 없으며 자연을 호연지기로 체험하거나 감상하기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내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교육과정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에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 하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인간은 강정의 동물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어릴때부터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특성발달은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 배운다. 이러한 감성교육은 어린 성장기에 발달과업으로 다양하게 체험하지 못한다면 감성발달은 물론 정서적인 성장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감성시대에서는 지적능력 이상으로 감성적 교육이 중요하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감각에 무딘 사람은 명석한 두뇌도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참된 인성교육은 더 더욱 기대할 수 없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말한다. 교육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노력해야 그 참맛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지식뿐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는 교육, 감성적인 교육을 함께할 때 장기적인 교육역량을 얻을 수 있다. 단기간에 문제를 외워 시험을 잘 보는 학생보다는 가슴이 따뜻하고 아름다음엔 기쁨과 슬픔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적인 사람을 길러야 한다. 교육은 사랑과 존경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교사는 사랑으로 학생을 보듬어 주는 교육을 해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도전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해야 창의력을 발휘하는 교육력을 얻을 수 있다. 언제나 아낌없이 시원한 그늘을 내주는 큰 느티나무 같은 큰 스승이 필요할 때다. 지금처럼 힘들고 지친교육으로는 더 이상의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을 시장논리로 생각해서는 우리교육의 양극화와 계층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은 어른의 눈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 볼 수 있어야 올바른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이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감싸주며 이들의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진정한 감성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노벨상을 받는 국가에 한 발짝 다가설 것이다.
영어는 글로벌 시대에 실질적인 국제 공용어로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의 대상이다. 영어에 대한 열풍은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영, 유아로부터 대학생과 직장인들까지 불고 있으며, 사교육, 해외연수 및 유학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 구사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특히 말하고 쓰는 표현 능력이 듣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국제적인 영어 성적이나 국내에서의 영어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어 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는 지역‧계층 간 영어 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영어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영어 공교육 질 제고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발표된 ‘영어교육 질제고 및 격차 해소 방안’의 주요 정책은 국가영어능력시험(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포함) 개발 및 운영, 영어수업시수 확대(초등) 및 회화 수업 실시(중등),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발·배치이고 기타 과제로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친화적 교육 환경 구축,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교육 현장 지원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영어교육 질제고 정책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능력을 고루 구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을 개선,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정상화해 이해 능력 뿐 아니라 표현 능력도 함께 길러주는 것이 과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의 경우 국제화와 더불어 1997년 초등 영어가 처음 도입 되었을 당시, 기존의 중등 영어와는 달리 듣기와 말하기의 음성언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개발되었으며,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정의적 목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주로 노래, 챈트, 게임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음성 언어가 강조되어 7차 영어과교육 과정에는 3학년의 경우에는 읽기와 쓰기의 교육 과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4학년이 되면 알파벳을 식별하고 단어를 읽을 수 있으며, 알파벳 쓰기는 5학년이 되어야 소개되었다. 이렇게 음성 언어 중심의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은 개정 교육 과정 (2006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알파벳 읽기가 도입되고 4학년부터 알파벳 쓰기가 도입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즉, 문자 언어 역시 어느 정도 초기에 도입함으로써 영어의 4 기능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초등영어 교육 과정은 음성언어 중심으로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8년 정부의 영어교육정책 추진에 의해 초등 영어 시수가 각 1시간씩 증대됨에 따라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이 다시 개정되었다. 초등 영어 시수 확대와 더불어 심화된 초등 영어 성취 기준은 중등 영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말하기와 듣기는 현행의 교육 과정 성취 기준을 유지하되, 읽기와 쓰기 성취 기준이 심화되어 3학년부터 바로 알파벳을 읽고 쓰며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5학년이 되면 문장 단위에서 쓰기가 이루어지며 6학년이 되면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이 제시되었다. 2008 개정된 초등 영어 교육 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마치는 시점에서 영어로 간단히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초 영어 구사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즉 초등 영어 교육이 이제는 흥미와 동기 부여의 차원 많이 아니라 영어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교육 질제고 정책에 따른 바람직한 중등 영어 교육 과정의 개선 방향은 국가 수준의 영어 능력 시험과 맥을 같이 한다. 고1까지의 영어과 교육 과정은 이미 의사소통 중심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능을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능시험에서 읽기와 듣기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하기와 쓰기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균형적인 영어 능력 발달을 유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한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도입되면 학교에서의 말하기와 쓰기 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교 영어과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향후 학생들의 진로와 수준에 따라 더 내용을 더 특화해서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평가 방식과 제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성공적인 영어 교육의 질 제고가 이루어 질 것이다. 결국 영어교육의 질 제고는 영어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는 국가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과 이에 부응하는 타당한 학생 평가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학교 선생님의 대부분과 아버지 세대의 교육과정은 본고사에서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거쳐왔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 새로 나온 제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내신제도가 있다. 내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직과 관련하여 선발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출신 학교에서 학업 성적, 품행 등을 적어 보내다’라고 적혀 있다. 이 말은 결국 학교에서의 생활을 잘 해야만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들어보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인 필자가 보기에는 내신이라는 것이 소위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내신은 중간, 기말 고사, 수행평가와 같은 학업성적, 봉사활동, 출석태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업성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학업성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첫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문제점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적으면 2주 많으면 4주전부터 벼락치기 식으로 시험 공부를 한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은 ‘앞으로 다음 시험을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면 반성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학생들의 생각이다. 이후에 또 다음 시험에서 벼락치기를 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수행평가의 모순이 들어난다. 수행평가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선생님게서 수행평가를 내주시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또는 친구 것을 베껴서 수행평가를 한다. 그러면 수행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수행평가도 눈치껏 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얻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태도점수 반영이 너무나도 형식적이다. 태도점수는 학생의 수업시간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시고, 봐주신다. 결국 태도평가는 정말 수업태도의 평가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 이외도 문제점이 있다. 필자가 사는 지역에서는 아직 학교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을 거론할 순 없지만 학교간의 수준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는 판국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의 꼴찌가 그다지 좋지 않는 학교의 1등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 하지만 내신을 따지면 좋지 않은 학교의 1등은 좋은 학교의 1등과 같다. 그리고 내신으로 인해서 내신을 관리해 주는 학원은 계속 유지되게 된다. 국가가 그렇게 원하던 사교육 약화를 오히려 강화해주는 역할 밖에는 해주지 못한다. 이렇듯 내신은 누가 봐도 뒤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반대의 여파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불신의 여지가 있기에 내신의 허황된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내신의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조그마한 쪽지 시험형태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수행평가도 선생님께서 귀찮으시더라도 학생하나하나의 과제물의 점수를 냉정하게 주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실질적 수행평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듯 조금은 개선적인 내신제도가 된다면 그때서야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교육정책에 쓴소리도 조금은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유아학비 전액 아닌 55%만 지원 -청원경찰 둔다더니 실제 배치 0명 -일반고 지원 늘린다더니 격차 점점 6일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교과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교과부는 지난 8월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을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시도교육청 확인결과 2010년과 2011년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교육청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말 채용 완료결과를 보면 민간경비 285명, 배움터지킴이 861명만 배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인건비를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게 해 애초부터 시도는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을 때도 복지예산의 대표 사업인 양 ‘청원경찰 1600명 배치’를 내세운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과부가 유치원 학비를 마치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소득하위 70%에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만4, 5세의 경우, 사립 17만 2천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절반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인 것이다. 이어 “복지부의 어린이집 기준으로 끌려다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유 아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언 의원은 외고에 선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든지, 내신, 면접으로 선발한다든지 해서 외고를 외고답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외고는 설립 목적대로 절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정 의원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외고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반계고에 대한 교과부의 지원 약속은 공염불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과부는 매년 일반계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특목고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되레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립 일반계고와 특목고의 공교육비 격차가 2007년 1천만원에서 2008년 1천 100만원, 2009년 1천 200만원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일반계고에 공교육비가 더 적게 투입되는 것은 서민정책이 아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1인당 교육비를 보면, 2007년 특목고가 1660만원, 일반고가 660만원, 2007년에는 특목고 1770만원, 일반고 660만원, 2009년 특목고 1880만원, 일반고 670만원이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대학에 대한 예산배분권을 가진 교과부 직원들이 일부 사립대학 대학원에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대학 출강까지 나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S대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10명 중 9명은 유관기관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1명은 반액을 면제받고 있고, 또 K대 일반대학원에 다니는 2명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총장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반액을 면제받았다”며 “서민들은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시달리는데 이게 공정한 사회냐”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 직원은 자진신고를 받았는데도 단 한명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2014학년부터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 수능 시험 개편 안과 2009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와 맞물려 내신 평가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2005년까지 시행되던 절대평가를 2006년에 바꾼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절대평가 전환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교육 선진국에서 절대평가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비교육적인 평가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상대평가로 인해 학교 현장에 과열 경쟁이 빚어지면서 친구들의 노트를 훔치거나 찢어버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절대평가를 유지했을 때도 일선 학교에서 ‘점수 부풀리기’가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학생들만 손해본다는 인식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힌트를 주는 등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공교육의 위상을 가늠할 대입전형에서 많은 대학들이 변별력이 낮은 내신의 비중을 낮추자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든 상대평가를 유지하든 간에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점이다. 말하자면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지적 성취의 평등성과 가능성을 담보하되 상대평가의 변별적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보면 교과 성적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구분하는 석차등급이 상대평가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9등급으로 이루어진 석차등급을 기록하지 않으면 상대평가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완전한 절대평가도 아니다. 해당 학생의 원점수를 과목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등급에 준하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석차등급만 없애도 상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고교 내신이 교실을 삭막한 경쟁의 전쟁터로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점수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여전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이 고교 내신을 점수 순으로 줄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사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개 국립대 195개 학과 중 28개학과는 초·중등 교원 출신이 한 명도 없어 현장과 괴리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광주 서구을)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사범대 교수 1240명 중 초·중등 교원 출신은 485명으로 39.1%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755명(60.1%)은 현장 경험없이 학위 취득 후 바로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195개 학과 중 강원대 윤리교육과,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등 28개 학과는 초·중등 교원 출신이 0명이었다. 이에 반해 강원대 국어교육과, 경상대 일어교육과, 전남대 체육교육과, 제주대 국어교육과 등 4개 학과는 전체 교수가 초·중등 교사 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져 대조를 이뤘다. 자료를 분석한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사범대 학생에게 교육이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돼야 하는데 현재 국립 사범대 교수들 중 교원 출신 비중이 낮아 현장 밀착형 교원양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신규 임용 사범대 교수들은 가급적 초·중등 교원 출신으로 충원해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원 출신 교수가 한 명도 없는 국립사범대 학과-()는 전체 교원수 ▲강원대=윤리교육과(5) ▲경상대=일반사회교육과(5), 컴퓨터교육과(3), 화학교육과(5) ▲공주대=윤리교육과(4), 생물교육과(5), 환경교육과(4) ▲목포대=영어교육과(1), 환경교육과(1) ▲부산대=역사교육과(6), 지리교육과(5), 화학교육과(5) ▲순천대=컴퓨터교육과(5), 환경교육과(5), 화학교육과(3) ▲안동대=정보과학교육과(5), 정보전자공학교육과(5), 기계교육과(5) ▲전남대=가정교육과(3), ▲전북대=윤리교육과(8) ▲제주대=수학교육과(6), 컴퓨터교육과(5) ▲충남대=국어교육과(2), 영어교육과(3), 건설공학교육과(2),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3) ▲충북대=컴퓨터교육과(5) ▲한국교원대=컴퓨터교육과(6)
인천용현남초등학교(교장 류충규)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그린스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 KBS가 제작 참여하는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2010년 10월 8일~10월 10일, KBS시청자광장)' 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우수사례의 홍보와 공유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할 ‘좋은 학교’ 150개교(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92개교)를 1차 시·도교육청별 예선심사, 2차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박람회에 최종 선정된 ‘대한민국 좋은 학교 150개교’는 제1주제 학교다양화(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제2주제 학교수업내실화(교육과정혁신학교, 교과교실제운영학교,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학교, 과학중점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제3주제 학교특색살리기(친환경그린스쿨, 대안학교, 학부모참여학교), 제4주제 우리고장학교(전원학교, 연중돌봄학교, 기숙형고교, 기타 농산어촌고) 등으로 구분하여 참가하게 되며, 인천용현남초등학교는 제3주제 학교특색살리기 친환경 그린스쿨에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인천용현남초등학교는 학교 생태숲과 생태연못, 야생화 길 등 학교 내 생태 녹지를 조성하여 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학습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체험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 절감시설의 구축 및 녹색성장교육의 활성화로 에너지의 절약을 실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각종 친환경 인테리어 및 내진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시험을 불과 한 달 정도 앞 둔 지난 달 17일에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모집 정원을 발표하였다. 필자가 소속한 사회교육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사회 교사의 경우 전국에서 25명을 선발하며 2009년 131명, 2010년도에 65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통해 사회과 교사 자격증을 받은 학생 수를 고려할 때 교사되는 길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2011학년도 경기도의 사회과 임용고시 경쟁률은 200대 1을 훌쩍 넘겼다. 교과부는 지난 달 27일 ‘국영수만 늘린 중등교원 신규 임용’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국영수 교과의 경우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69명, 사회교과의 경우 299명을 감축하고 과학과 예체능 교과는 각각 16명, 31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감축의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없고, 교원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수 및 학급 수 감축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과부의 해명 자료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모든 교과의 교사 수요 또한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영수 세 교과 모두 합쳐서 169명이, 사회과는 299명이 감축됨으로써 사회과의 경우 국영수에 비해 감축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다. 그리고 과학과 예체능교과군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교과 간 임용고시 정원 감축 정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학령인구의 감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경우, 교과목별 운영 시수를 학교 단위에서 20% 정도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8월 19일에 발표된 수능개편안은 국․영․수 비중을 높이고 사회탐구영역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였다. 일선 고교는 학교 단위에서 20% 자율 운영하라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에서 비중이 더 커질 국영수 시수를 늘리고, 사회과 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2011학년도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과학과의 경우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원이 감축되기는커녕 증가되었다. 그 이유는 서울대 입학에 요구되는 과학 과목의 이수 확대와 교과부가 지정·운영하는 과학중점학교라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체능 교원 선발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예체능 시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학과 예체능 교원 선발 관련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사회과 교사 정원 감축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교과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사회과 교사의 정원은 과학과 같은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 때문에 사회과 교사 정원이 감축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회과 교사 정원 감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2009교육과정개정이나 수능개편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회과 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은 그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들 간 이해가 충돌될 때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조정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개정과 수능개편안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학습의 방향,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 교사 수급 방향 등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정책은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당사자의 요구 표출 기회가 제공되었어야 한다. 이번 사회과 교사 임용 정원 감축에 사회과 예비교사, 교수, 교사들이 분노한 이유는 임용 감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수능개편안에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심지어 그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교과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기 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그 부당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당하다. 최근 사회과의 주장을 교과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다른 자식에게만 밥과 고기반찬 등을 몰아주는 엄마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묻는 자식보고 무척 이기적이라고 꾸짖는 참으로 못된 엄마 같다.
필자는 MB 정부가 자율기반 교육정책을 펼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진한 바 있다. 말로만 ‘자율’을 외치면서 정부주도, 관 개입의 여러 교육정책이 잔존하는 상황을 ‘짝퉁자율’, ‘관제(官製)자율’이라고 비판하였다. ‘관제(官製)자율’을 펴 온 결과는 어떠한 가. 모두가 다 알듯이 교육만악(萬惡)의 근원인 고교평준화는 오히려 폐지는커녕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른바 특목고 전형 방식은 단위학교 자율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시행한다고 한 ‘고교선택제’는 로또복권이나 아파트 배정에나 알맞을 ‘추첨’에 의거하여 전원 추첨 배정하는 평준화보다 더 개악시킨 바 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율이 이루지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없어서인 듯하다. 작년에는 좌파 정권도 시도한 바 없었던 외고 폐지를 한 여당 실세 국회의원이 팔 걷어붙이고 나선 적이 있다. 또 이번 개각으로 명실상부한 실세 정치인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율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권의 속성상 재임 기간 중 뭔가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가 교육발전의 요체인 자율을 가로막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정부 주도의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우며 EBS 방송과 교재 중심의 수능시험 출제이다. 원래 대학입학사정관제는 명실 공히 대학자율의 상징이자 결실이다. 선진 각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채택한 것은 획일적인 전형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 응시자의 학습역량의 실질적 검증, 창의력 등 대학수학에 필요한 잠재적 자질의 독자적 평가로 그야말로 대학자율을 보장하려는 고육책이 대입사정관제이다. 심지어는 대학에 기부로 공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것도 입학사정관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난해 초 전국의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망라한 주요대학들이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일제히 입학사정관제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카이스트 등 일부 ‘잘 나가는’ 대학이 이에 불을 붙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전국의 수많은 대학이 일제히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당국의 ‘권유’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권유이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 관제 대입사정관제이다. 작년에 236억 원, 금년에 350억 원의 지원금을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 준다고 하니 누가 이 제도를 마다하겠는가. 게다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군소대학이 이 제도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는 그 많은 입학사정관 수요를 어떻게 충원하는가이다. 풍부한 교육경험, 전문성을 가진 사정관을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도 당국은 그냥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입학사정관의 69%가 20∼30대 연령층의 인력이 담당하고, 그나마 이들 78%가 신분도 불안한 계약직이다. 대학 자율이 아니라 당국의 시혜(施惠)에 의존한 구태에 머문 꼴이다. 그렇다면 당국이 이 제도를 급조하여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는 정치적 계산과 함께, 지필고사에 대한 과민한 공포증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이 전형하면 논술이나 본고사 같은 지필고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외국어고, 과학고 입학전형에도 적용한 것을 보면 특목고의 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없애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독한 ‘지필고사 알레르기’이다.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EBS 강의중심 수능출제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학교교육 밖의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형성시켜버렸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EBS가 교육의 본령이 된 점이다. 학원수업이나 과외교습이 아닌 학교수업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EBS 방송을 중심으로 시험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다른 하나는 당국의 이 조치이후 EBS 교재는 교과서보다 더 중시하는 ‘전범(典範)’이 되었다는 점이다. 학원은 물론 학교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EBS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심지어는 EBS 교재의 해설서, 참고서가 나오는 판이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말로만 ‘자율’이라면서 시시콜콜 관주도의 교육정책, 교육내용과 방법의 결정을 국가가 독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수능시험도 대학자율의 걸림돌인 국가 독점의 전형(典型)이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는 최근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 김세원 연구회 이사장, 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교육ㆍ연수ㆍ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교육기부(DE)’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들은 자체 보유한 지식과 경험, 공간 등의 자산을 초중고 학생과 교사의 체험활동을 위해 제공키로 했다. 또 일선 학교와 협력해 학생과 교사의 수요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사교육이 넘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연구기관이 앞장서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원 연구회 이사장은 “전문성 높은 인력과 지적 자원을 학습의 장으로 개방하겠다”며 “교육기부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학교제도의 특성상 한번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후 6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영재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후에 영재학교로의 진입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된다. 그런 이유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어린 자녀에게 영재판별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이른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아졌다. 이런 학부모의 열기로 입학시험인 영재판별 시험을 준비하는 사립교육과정이 생겨나고, 사교육 시장까지 형성됐다.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다’라는 학부모의 바람은 보편적인 것이기에 영재학교 입시를 둘러싼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현행 영재판별 도구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선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종적, 문화적, 사회 ·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일례로, 2009 · 2010 학사년을 기준으로, 뉴욕시 유치원생의 인종 구성을 볼 때 히스패닉계가 40%이고 아프리카계가 30%인데 반해, 영재학교 내 인종구성비는 히스패닉계가 12%, 아프리카계는 15%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재 영재교육의 수혜를 받는 아동 중 백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영재학교 내의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아직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영재학교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사교육비가 만만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초현상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내 성비 불균형 문제 또한 영재선발과정이 남아의 성장 특성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뉴욕시내 할렘 지역 학교 영재프로그램은 학생의 75%가 여아이며 뉴욕시내 다른 영재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뉴욕시의 영재프로그램 선발과정에서는 성별편향성이 적은 ‘브래켄 취학준비도 평가(Bracken School Readiness Assessment)’보다 여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오티스-레논 학습능력 평가(Otis-Lennon School Ability Test)’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영재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도 여아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적이고 언어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공간 및 사물을 활용한 실험적인 교수 방법에 보다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는 남학생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PART VIEW] 사실 그동안 뉴욕시는 2006년부터 시내 130개 이상의 영재프로그램 선발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다양한 판별도구를 도입, 시행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로 하여금 개별 학생들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교사들이 3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서를 제때에 제출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결과에 대한 학부모의 문의로 교사들이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등 절차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뉴욕시는 새로운 공립 영재프로그램 선발시험을 개발해 2012 · 2013학사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판별도구를 도입해 영재학교 입시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는 현상을 비롯해 영재선발을 둘러싼 문제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종적으로나 사회 · 계층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고르게 공립 영재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영재입시과정을 개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 정책이 100만 명에 이르는 뉴욕시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이슈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연 새 영재판별도구가 현행 선발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MB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아 학교자율화, 고교 다양화, 학업성취도 평가, 대입자율화, 교원평가 전면시행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체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정치 · 경제 논리적 접근 및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많은 논쟁과 의견 대립이 발생해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상여금 차등 폭 확대,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수능시험 개편 등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대증적이고 경쟁과 책임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강요는 현장 교원들의 개혁피로감 누적을 가져왔다. 교육현장의 불신과 개혁 피로도 높아 현 정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이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은 공교육(학교교육) 뿐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들 상호 간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교육의 주체 · 객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교육 간의 적절한 관계가 무너진 탓이 크다. 첫째, 가정교육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연결고리가 상실됨으로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둘째, 사회교육을 보면, 사회정의가 잘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가가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셋째, 최후의 보루인 학교교육은 부모나 사회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만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조급증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갖기를 원하다 보니 급기야는 학교 또는 선생님을 부정하는 단계로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에 교육행정 담당자와 정치인들이 개입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편적인 처방만을 남발하다 보니 반대로 학교나 선생님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MB 정부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 편중돼 교원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고, 교육비리 수사정국을 활용해 지나친 Top-Down 방식 교원정책 추진, 교직사회에 대한 네거티브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사기저하 및 교권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정부 입장 전달 통로의 부재로 인해 상호 간의 정책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채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 정부의 후반기 교육정책은 명확한 교육철학을 갖춘 진정한 자율,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한 후 경쟁구도를 유도하고, 그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설정된 교육정책은 정부와 시 · 도교육청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학교현장에서의 적합성 검토 및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단계적 · 점진적 접근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교원 정책의 속도 조절 및 가시적 전환이 필요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권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속도조절, 가시적 전환 필요 MB 정부는 공교육 활성화 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사교육 해소에 있다고 보지만 어떤 정책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이 정상궤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OECD 국가 수준에 걸맞은 시설과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교사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교과부, 교육청, 학부모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만을 교육개혁의 주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국가수준의 교육목표에 부합된 교육과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교사양성 체제개편을 고려하고, 교사 재교육을 단기간 교육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과의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교육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등 맞춤형 교육 확대 및 EBS 수능강의 품질 향상, 학업성취도 평가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을 ('10) 39만명 → ('11) 42만명 → ('14) 75.5만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1,410 → 1,512억원) 둘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등 영어 공교육 확충하려 하고 있다.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지원액을2010년의 39억원에서 75억원으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셋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경비인력 등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확대하려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경비인력(1,048 → 1,600개 학교) 등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확대하려 하고 있다. 넷째,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를 확충하려 하고 있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유치원비․학교급식비 등을 지원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학교 급식비 지원 학생수가 ('10) 168만명 → ('11) 181만명 → ('14) 197만명으로 증대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문계 고교생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계 고교생 26.3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수업료, 입학금) 지급한다. 2011년에는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신규, 26.3만명, 3,159억원)하고, 현장연수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여섯째, 다양한 교육이 입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사정관제 확산하려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학생 선발인원을 ('10) 38천명에서 ('11) 40천명 → ('14) 46천명으로 점차 늘리려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학교안전교육강화, 교육복지 강화, 외국어 교육강화등 전체적인 틀이 잘 정리되었다고 보며 특히 2014년까지의 중기목표를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의가 높다고 본다. 다만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한 신입생 선발이 증대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실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대하여야 하겠다. 또 전문계고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이미 상당수 전문계 고교 학생들이 다영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비감면이 전문계고교 활성화에는 획기적인 발전요인이 안될것으로 예측되어 전문계 고교생의 무조건적인 진학분위기를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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