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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이 폭력과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는 정신질환을 사유로 휴직과 병가를 낸 바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직전인 5일과 6일 동료 교사와 불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선다. 내용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아울러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씩 의무 배치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목적으로 그간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기회 제공과 교육 공동체 강화 등 효과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 가족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수학여행과 소풍은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늘 교원의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와 점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절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 변경 여부 등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차량안전 점검표’까지 작성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명의 교사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생 대상 안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답사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고 추억을 남겨주고픈 마음에서 힘들어도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교사는 죄인이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나마 남아있던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의지를 더욱 약화했다. 재판부는 속초 현장 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인솔 담임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법원 판결 교직사회 충격 안전장치 없는 실시 전면 재검토 필요 이번 판결이 교직 사회에 큰 파문을 준 이유는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에 대해 ‘인솔 교사로서 버스에 내려 인원 점검을 한 후 뒤로 돌아보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판결로 이어진다면 중과실의 경우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대법원은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고 판결해 중과실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접한 교사가 이제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을지,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편히 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고, 교육부가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려가 더 크다. 새 학기를 앞두고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장이 나서 학교운영위원회, 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기를 요청한다. 교육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예측 불가하고 고의 없는 사고조차 교사에게 책임만 묻는 지금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은 중단, 폐지해야 한다.
학교는 하나의 지역 또는 사회의 일원에 속한다. 지역 또는 사회를 떠난 학교란 존재할 수 없다. 학교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국심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는 국가의 역사, 특성, 문화 그리고 미래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바다 헌장’ 선포 배경 국민이 애국심을 가졌을 때 그 사회가 발전하고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애국심을 발휘했을 때 국가의 꿈과 내일, 미래가 있다.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양 교육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양 교육을 통해 바다를 미래의 희망과 도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애국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해양 국가 및 지역의 특성과 역사 등을 찾고 고찰해 해양 국가에 맞는 해양 문화를 꽃피워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6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했다. 신라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해가 828년 5월이었다. 그래서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제1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국민 바다 헌장’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국민 바다 헌장’을 선포한 배경은 해양과 해양 환경, 연안 및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유도해 세계 인류 또는 각국 정부에 해양 여건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가장 위대한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 시인은 ‘누가 한국을 구원할 것인가?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바다로 향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말이다. ‘국민 바다 헌장’을 선포한 나라답게 이제는 해양화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한 때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으며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이 존재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바다를 외면하면서 살아왔다. 이제는 사고를 전환해 해양화로 향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양 교육 의무화 고려해야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해양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선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와 문화를 알려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배워 해양 보호와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서의 해양 교육을 의무화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고 찬란한 해양 문화를 꽃피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학교의 노력을 통해 ‘해양 교육, 해양 강국 그리고 해양 문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항로가 열리는 때가 오길 기대한다.
수필가 추강(秋江) 이행재(85). 그는 초등교육계에서 42년을 몸담고 2002년 구리 교문초에서 정년을 맞았다. 지난해84세 때는 ‘희로애락은 삶의 징검다리’라는 네 번째 수필집을 펴냈다. 그가 발간한 수필집은 여러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올해수필집 제5권과 첫 시집(詩集) 동시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첫 질문으로 아름답고 보람찬 교직 추억을 물었다. 그는 정년퇴임교 1교1특색사업 합창부 운영, 교육부 주최 한국청소년합창제 제1회 최우수상(2000)과 이듬해 대상 수상을 꼽는다. 교육자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사도상(師道賞)도 잊을 수 없다. 퇴임식 때 찾아준 1963년 첫 제자들의 축하 방문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는 언제부터 글쓰기를 시작했을까? 그 동기가 궁금했다. 교사로서 글쓰기 관심은 당연히 평소에도 있었다. 6학급 초임 교장 때는 ‘주말 글짓기 과제’로 4~6학년을지도하여, 우수작은 지방지, 교육신문 등에 투고, 어린이들이 출판 인쇄의 매력을 맛보게 했다. 학교 역점사업으로 학급·학교 신문, 문집을 발간하였다. 각종 식사(式辭), 축사, 기념사, 격려사, 훈화는 직접 썼다. 국내외 여행기 ‘일찍 일어나는 새, 높이 나는 새야!’(2009) 출간은 문집 발간의 실마리가 되었다. 2017년 77세 때 계간 ‘대한문학’에 수필로 등단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썼다. 수필집 ‘두물머리 추억’(2019)은 작품상을 받았다. ‘천사대교와 퍼플섬’(2022)은 국내외 여행, 전직 동료, 친구, 제자, 동아리 이야기 등 각종 모임에서의 에피소드, 가족의 소중함을 담아 우수도서상에 선정되었다. 그는 계간 한국창작문학작품상 수상에서의 심사위원장 평, “하나하나의 작품이 무게감이 있는 수필”에서 자존감이 쑥 올라갔다고 회고했다. ‘우수도서’ 심사평에서는 “이 수필집을 한번 들으면 놓기 싫은 수필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한다. ‘희로애락은 삶의 징검다리’는 대한문단에서 작가상(2023)으로 선정되었는데 “개성이 뚜렷한 노익장 작가”라는 격려를 받았다. 그는 수상 때마다 계면쩍함이 없지 않았으나, 이런 격려가 원동력이 되어 계속 글을 쓰고 싶은 의욕이 솟구쳤다고 고백한다. 이행재 前 교장하면 ‘배사모’(배구를 사랑하는 모임)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2001년 퇴임 직전, 교내 배구 희망 교원들로 조직으로 출발, 구리•남양주 지역으로 확장되어 교원배구동호회로 성장 발전했다. 올해 창립 24년인데 현재 39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간 43회 전국배구투어로 기능 향상, 문화관광, 친교가 두터워졌다. 이 작가는 여기서 초대회장 12년을 맡아 매회 작성한 회의록은 배사모 문집 1,2,3호 출간에 핵심 자료가 되었다. 배사모는 출신교나 출신 지역 구별 없이 융화를 이루며 전현직 교육자로서 품위 유지와 건강 증진으로 돈독한 우의를 쌓고 있다. 그는 터줏대감 초대회장으로서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가 8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작품활동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을 쓰다 보면 무료함을 잠재울 수 있으니 나의 유일한 무기다. 책을 출간하고 나면 독자와 문우의 다양한 접촉으로 소통이 이루어져 때론 격려와 박수도 받으니 엔도르핀은 저절로 상승한다”며 “지금까지 남의 글을 읽고 전달만 했는데 늦게나마 내 글로 더 깊은 자아를 찾아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또 창의적인 작가 활동은 치매 예방도 된다니 금상첨화다”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한국창작문학, 월간문학, 미당문학, 대한문단 등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지금까지 한평생 교육자로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오직 제자 사랑으로 양심하나 올곧게 지키며 떳떳하고 청빈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그에게 인생관을 물으니 〈나옹 선사의 시〉를 읊는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날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성냄도 벗어놓고, 미움도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 그는 수필가를 꿈꾸는 도전자에게 주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수필은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누구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단 무조건 자기 생각을 펜 굴러가는 대로 적어라. 칠곡 할미는 문맹에서 문자 해득으로 쓴 시(詩)가 일약 중학교 교재에 실렸다. 글쓰기는 정년이 없으니 늦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른 때다. 다만 욕망과 열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희수(稀壽)에 등단하여 다섯 번째 수필집을 준비하고 있으니 용기 갖고 도전하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노익장의 그이지만 시력은 점점 침침해지고 청력도 많이 약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수필가, 시인으로서 작가라는 칭호에 맞는품격있는 작품 출간을 위하여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펜을 계속 잡겠다고 한다. 올해는 수필집 제5권과 시나브로 썼던 시를 모아 첫 시집(詩集) 동시 출간을 한걸음 한걸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7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사건 102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 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 건 등 54건에 대해 총 1억2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일하다.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응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서 지원이 결정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3월 부산의 A초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았다, 자기 아이만 학습지를 주지 않았다.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등의 허위주장을 하며 교육청과 경찰에 B교사를 신고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증거불층분 무혐의로 송치해 7월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18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8월 강원도 C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형사사건도 지원에 나섰다. 조퇴를 요청하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 후 서로 사과를 시킨 사안, 학폭학생과 자녀를 가까이 앉혔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이다. 현재 이 사건으로 해당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명령을 받았으며, 형사사건은 진행 중이다.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이 결정됐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1심 지원 후 항소심 지원도 결정했다. 2021년 충남 D초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약속된 꿀밤주기를 시늉만 하고 살짝 밀치는 선에 그쳤음에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2023년 1심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교총은 1심에서 350만 원을 지원했지만, 항소심의 변호사비 3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족보상금 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건도 눈길을 끌었다. 경남 E중에 근무하던 F교사는 출근 후 교무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사망하고, 유족이 교직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 급여를 청구했으나 재심까지 기각돼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106차 운영위에서 위로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행정소송에 변호사 선임료 1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총의 본연의 임무"라며 "교권옹회기금위는 현장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법·제도적 조력이 필요할 때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세찬 바람이 내 책을 펼쳤다가 닫고, 파도의 포말들이 바위 틈에서 작열한다! 날아 흩어져라, 찬란한 모든 페이지들이여! -폴 발레리, 해변의 묘지 중에서 이 책은 순전히 책 제목에 유혹 당한 책이다. 그것도 작가가 지은 제목인 줄 알고 얼른 손길이 간 책이다. 그런데 폴 발레리의 시에서 따온 제목이었다니! 철학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적인 제목이 아닌가.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 독자를 제목으로 유혹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일 것이다. 첫눈에 반하는 시간이 고작 3초라던가. 그런데 이 책을 고르는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살아야 했다 순간적으로 책 제목을 패러디 해보고 싶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살아야 했다'로. 내 인생에 불었던 그 모든 바람과 태풍, 비바람들이 한꺼번에 생각나서였다. 지금 나는 그 모든 바람을 이겨내고 살아냈으니 인생의 승자라고 자부하면서 철학자 강신주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졌다. 아니, 칭찬 받고 싶었다.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토닥토닥 나를 다독여주고 싶었다. 요사이는 책을 읽는 게 속도가 나지 않아 조바심을 낸다. 어쩐지 가르치려 드는 책이나 신변잡기에 가까운 책들, 환자들을 치료한 임상경험 위에 자신의 전문지식을 얹어 나열하는 책들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충고나 잔소리가 더는 듣기 싫어졌다는 뜻이니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 같다. 그렇다고 전문서적이 잘 읽히는 것도 아니다. 어렵게 쓴 시는 더욱 그렇다. 자신만 아는 표현을 남발하여 매우 난해한 시집은 수면제로 딱 좋으니 내 한계이리라. 자연을 노래한 순수한 서정시, 또는 쉽게 이해되면서도 순간적인 감동을 주는 시에 끌린다.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홀로 서는 것입니다 / (...)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만이 / 남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정채봉의 '마음의 창' 이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와 같은 장석주의 '대추 한 알' 처럼 아무런 설명이나 해설 없이도 직관적으로, 직선으로 날아와 꽂히는 시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한강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사들였으나 몰입이 되지 않아 밀쳐두었다. 시는 그녀의 소설보다 더 어려운 게 아닌가 한다. 그 시를 쓰게 된 배경 설명을 듣거나 소개한 내용이 있다면 쉽게 읽히련만. 그 순간에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시인만이 알 것이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형상화가 가득한 그녀의 시를 읽으며 오래 전 기억 앞에 섰다. 아주 오래 전, 거의 30여 년 전 나는 한 권 분량의 시를 묶어 유명한 출판사에 보냈다. 아주 용감하게. 한 달 뒤에 돌아온 소포에는 단 몇 줄로 된 '거절' 딱지가 붙어 있었다. '형상화가 부족하다'는 평이었다. 그 뒤론 미련 없이 시 쓰기를 접었다. 딱 한 번 보내고 받은 거절 딱지에 포기하지 못한 나는 다른 출판사에 보내는 대신 자비 출판으로 시집을 내고 말았다. 가끔 내 시를 올려놓은 사이트를 발견했지만, 그것으로 시와는 담을 쌓고 말았다. 부족한 시였지만 여러 해에 걸쳐 '출산'한 내 분신을 버리기가 아까웠다. 지금까지 한교닷컴을 비롯한 온라인에 기사로 채택된 교단 이야기를 묶어 여러 권의 책을 냈지만 인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출판사의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보지 않은 탓에 인세 지불 조건이 내게 불리하다는 걸 수년이 지난 뒤에야 알았다. 애초부터 인세를 생각한 출판이 아니었으니 미련은 없다. 그저 내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듯 출판한 책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쓴 문장이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깨닫는다. 내 인생의 시간들이 책이 되었듯이, 이제는 역으로 그 글들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으니. 이 책은 EBS 인생문답 시리즈 1권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이다. EBS 인생문답은 인터뷰 시리즈로 인생을 묻고 철학을 답하는 기획이다. "강자에게 복종하지 말고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다, 약자를 돌보는 것이 자유인의 자긍심이고 당당한 사람의 자긍심이라고 나는 말했어요. 어떤 강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힘이 세고 나를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강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자유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고, 최제우가 말했던 하늘처럼 존귀한 님들의 공동체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들이 살고 있는 땅, 불국토(佛國土)예요. 모두가 부처고, 모두가 하늘님인데 누가 누구를 지배해요. (...)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누구도 내 몸에 걸터앉을 수 없어요. 사자를 죽여야만 사자의 목에 발을 올릴 수 있는 거죠. " -316쪽 내 인생의 묘비, 단 한 문장을 정한다면? 강신주는 억압체제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할 하나의 가치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누군가를 지배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뿐 아니라 "타자와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 소수 지배자가 되거나 그들 편을 들지 않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인문주의적 패밀리의 구축을 이야기한다. 결국 타인에 대한 애정과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강신주를 인터뷰하고 이 책을 쓴 지승호의 프롤로그에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가난해졌으면' 이라는 문장이 마음에 꽂혔다. 이 또한 '카톨릭일꾼운동' 을 창시했던 피터 모린은 "모두가 가난해지려 하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한 글이지만 울림은 컸다. 진실한 한 문장을 만나는 설렘을 안겨주었다. 가난으로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가기 싫어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외면하며 살아 왔는데 가난해지라고 하다니. 정신적으로 성숙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닌가. 작가 류시화는 그의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서 헤밍웨이의 "가장 진실한 한 문장이 행운의 부적"이라고 썼다. 책 한 권을 이루는 큰 나무도 그 시작은 진실한 한 문장이 그 씨앗이라는 뜻이리라. 어떤 한 순간에 운명처럼 다가와서 뇌리에 박히는 그 한 문장을 만나는 행운을 만나는 기쁨 덕분에 작가는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글이 잘 써지지 않거나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헤밍웨이는 옥탑방 창가에 서서 파리의 지붕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걱정하지마. 넌 지금까지도 늘 글을 써 왔고 앞으로도 쓸 거야. 네가 할 일은 오직 진실한 한 문장을 딱 한 줄만 쓰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한 한 문장을 써 봐"라고 말이다. "가장 진실한 한 문장을 써 봐"라는 이 문장은 "가장 진실한 삶을 살아봐"로 내게 들렸다. 한 인간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묘비명에 단 한 문장으로 써줄 말이 있다면 내 삶의 문장은 뭐란 말인가. "바람 앞에 섰던 사람, 그 바람에 지지 않고 살다 갔다"라고 내 인생을 정의하고 싶어졌다. 진실한 한 문장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한 '삶의 나무'가 필요하리라. 글은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니 얼마나 엄정한 말인가.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살아낸 인생에서 어떻게 진실한 문장이 나올 수 있겠는가 묻는 듯해서, 이건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이 거쳐야 할 정언 명령에 가깝다. 글이 곧 그 사람이 되는 마법의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 새벽 잠에서 깬 보람이 있다. 그 단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 나는 책을 펼치기를 반복하며 살아왔다. 어쩌면 그 진실한 한 문장 같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해질녘 언덕에 서서 조용히, 소리 없이 느린 숨을 정리하듯 내뱉기로 다짐한 마음이 급해진다. 인생은 쉼표와 마침표의 연속이지만 쉼표보다는 마침표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 내게 더 찍을 쉼표가 있을까? 지난 40여 년, 젊음을 다해 보낸 교단을 내려오고 나니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거울 앞에 서 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다. 더 품어야 할 꿈과 희망의 불씨를 뒤적이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다. 이 책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는 여러 번 빌려 다시 읽은 책이다. '거리의 철학자'로 불리는 강신주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그의 목소리를 녹취하여 출판한 특이한 책이다. 대화 형식이 주는 편안함이 좋았다. 마치 내 곁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듯해서다. 질문과 대답 사이에 오갔을 그 많은 쉼표들이 행간에 숨어서 생각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좋은 책이다. 인문주의적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타자와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 소수 지배자가 되거나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체제에 편입하기보다 이 힘든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인간적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고, 그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362~363쪽 "가장 급진적인 혁명가도 혁명 다음 날부터는 보수주의자로 바뀔 것이다"라고 한 한나 아렌트의 책 속 한 문장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어느 순간부터 '보수'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순전히 요즘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장면들 탓이겠다. 본디 '보수'가 주는 이미지는 매우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며 교양이나 예절을 겸비한 단어가 아니었던가. 전체 목차를 보니, 모두 '열한 번째 만남'으로 구성된 이 책은 결코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조금씩 읽고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한 뒤 떠오르는 나의 생각과 잘 버무려 저장해두고 싶은 문장들이 많았다. 두고두고 되새김질하며 읽어야 할 책이다. 철학자의 밥상에 앉아서 겸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의 지적 능력을 업그레이드 한 뒤 추가로 요약해 올리고자 한다.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계에 멘토와 같은 지성인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다. 최근 지방 언론에 의하면 "대한민국 교육 더욱 빛나게 노력할 것"을 다짐으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제5대 총장)가 제자들과 함께 퇴임식을 하며 지난 32년간의 교육 여정을 마무리함을 보도했다. 필자와는 1960년생 동갑내기이고 출신 대학과 봉직한 학교급은 달랐지만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며 필자가 닮고 싶은 큰 바위 얼굴로 늘 가슴 속에 존재했다. 그는 뛰어난 학력과 지성으로 대학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강연과 글로써 이 나라 교육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정신적 멘토가 되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필자는 인천의 J고등학교 교감 시절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서 초청 강사로 모셔 강의를 듣고 면전에서 직접 뵙고 인사를 나눈 적이 있을 뿐이다. 박 교수는 워낙 활동 반경이 넓어 이 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필자는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필자보다는 훨씬 넓고 다양한 영역의 교육계 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에 부러움과 함께 그날 그의 강연 내용에 진한 공감을 표하며 마음속의 교육계 동지로 존경의 마음을 품었었다. 그는 외적으로도 살아 온 연륜에 비해 동안(童顔)의 모습으로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교육자로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남겨 이 나라 교육에 대한 애정을 듬뿍 표현했다. 지금도 필자는 그의 책들을 참고하며 칼럼의 소재를 얻기도 하고 공감하는 내용을 인용함에 존경의 마음을 닮아 써내려가고 있다. 특히 『실력의 배신』과 『최고의 교수법』 『생성 AI시대 최고의 교수법』 등은 두고두고 참고할 내용이 풍부한 저서로 아껴 소장하면서 읽고 있다. 그 밖의 각종 강의와 인터뷰 내용들도 왜 그가 이 시대 교사들의 멘토로 불리는지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제자들의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과 교육관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는 현직 교수는 물론 수많은 초등학교 교사가그의 지도에 크게 힘입어 전국 곳곳에서 학생교육에 그를 닮은 모습 그대로 열정적으로 교단에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자가 만난 우수한 초등 교사들도 그의 제자임을 밝혀 역시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생각을 굳히기도 했다. 필자는 박 교수를 늘 멀리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그의 왕성한 저술 활동에 부러움과 함께 ‘배워서 남 주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해 왔다. 외국에서의 유학이 그리 쉽지 않던 시절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학문적 결실을 맺고 학위를 취득한 것도 그렇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곳을 돌며 강의에 나선 모습은 지칠 줄 모르는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 활동의 에너지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자는 자신의 교육 철학과 사상, 그리고 각종 교육활동을 가급적 글과 강의로 남겨 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박 교수를 통해 배우고 느낀다. 이제 그의 말대로 “모든 제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제2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내겠다”며 “정년에 점하나 찍어 ‘청년’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교육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한 박 교수에게 제2의 인생을 더욱 빛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강연과 집필 그리고 그동안 써왔던 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상과 나누고자 한다”는 발언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며 기대를 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 활동을 통해 세계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자로서의 활동에 더욱 역량을 발휘하여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옛 대한민국의 경영 구루(guru)의 말처럼 대한민국 대표 원로 교육자로서 선도적인 모델로 후학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하는 마음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경북 영천 별무리아트센터에서 ‘책기사 겨울 콘서트’가 열렸다. 경북 영천 관내 특수교사들로 구성된 교원 연구 동아리 ‘책 읽는 기적을 만드는 교사(책기사)’가 마련한 행사였다. 책기사는 책과 교과를 연계한 수업을 연구하고 학급 운영, 도전 행동 대처, 학부모 상담 등 특수교사의 고민을 나누는 모임이다. 특히 책 읽어주기 활동에 공을 들인다. 임용수 경북영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 교사, 성혜숙 단포초 교사, 김희정·황소영 영천초 교사, 박지은 영천중앙초 교사, 박선례·박은해 포은초 교사가 소속돼 있다. 이날 콘서트의 주인공은 영천중앙초·영천초·단포초·포은초 특수교육 대상 학생 50여 명. 지난 두 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캐럴 음악에 맞춘 율동, 핸드벨 합주, 모둠북 공연 등 그동안 해왔던 책 읽기 활동과 연계해 콘서트 내용을 구성했다. 임용수 교사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책기사 선생님들과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기 어려운 경우가 잦아요. 특히 학예회나 체육대회가 열리면 노래 잘하는 학생, 악기 잘 다루는 학생, 잘 달리는 학생이 주목받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자, 뜻을 모았어요.” 공연 시작 전, 특별한 시상식도 열렸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경이로울상’ ‘미소상’ ‘탐험상’ ‘매력넘칠상’ 등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칭찬하는 상을 수여했다. 인근 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교사들, 영천중앙초·영천초·단포초·포은초 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 교사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 공연을 준비하면서 북채를 잡는 것도, 무대 의상을 입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별로 촬영한 연습 영상을 보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대 체질이었어요. 공연을 마치고 나선 ‘또 하고 싶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주인공인 행사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운동회 '책기사 올림픽'도 열었다.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경북 예선전을 앞두고 사전 연습을 겸해 마련했다. 임 교사는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실력을 기르고 대회에서 입상하는 기쁨도 얻었다”면서 “책기사 선생님들과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귀띔했다. “한 학교에 특수교사가 한두 명 정도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지금 맞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책기사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졌고요. 통합 학급에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책기사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 매일 책 1권을 읽어줬다. 책을 읽어주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집중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 1년 동안 읽어줄 책 목록도 주제별, 상황별로 정리했다. 교실에서의 경험과 자기만의 노하우를 나눈 것이다. 이들은 왜 책 읽어주기에 주목했을까. 임 교사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읽어주기였다”라고 말했다. “수업을 시작하려면 학생들이 착석해야 하잖아요. 억지로 앉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림책을 보여주고 동화책을 읽어줬을 때 스스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책 읽어주기가 루틴이 되자,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골라오기도 하고, 책 읽을 시간이 되면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도 했어요. ‘왜 안 읽어주냐’면서요. 돌아다니던 학생도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다른 학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앉았고요.” 올해 책기사는 운동회, 콘서트에 그치지 않고 또 한 발짝 내디딜 계획이다. 연합 현장 체험학습과 미술 작품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임 교사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교육 공동체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때 공통으로 품은 질문은 아마도 ‘사람’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학생을 만나게 될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두 질문은 교사 입장에서는 함께 일을 추진할 동료 교사와의 만남, 자신이 가르치게 될 학생들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친구와 자신에게 가르침을 줄 교사와의 만남입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성장을 위해 누구를 만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학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수용해야 하는 데서 불안과 불만이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질문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갈등을 없애려면? 최근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학생들 간 갈등을 없애려면?’ ‘학부모의 민원이 없어지려면?’ 이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자신만을 위한 행동과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갈등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갈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다시 질문해 볼까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 사이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와의 불신과 갈등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고 해도 그 해결의 중심에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문제해결은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다른 이보다 우월, 자만하는 경우를 만들고 약자를 무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어느새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학생은 분노로 상대를 괴롭히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존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추면 갈등은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는 선순환을 가져와 갈등이 일어날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순우리말로 ‘고마’는 존중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교실에서 듣는 ‘고마워’라는 말은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매일 듣다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고마워’라는 말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돌려주면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새 학년을 준비하면서 교사의 언어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3월에는 매일 학생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많이 들려주세요. ‘너라서 고마워, 함께해서 고마워.’ 환영과 기쁨을 표현할 준비를 해볼까요?
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 양(7)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양이 발견된 곳은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이며돌봄 교실에서 불과 10~20m 떨어진 곳이다. 하늘의 별이 된 어린 영혼이 겪었을 모진 고통을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의 고통과 그 부모의 아픔을 어떤 행위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을 위로할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평생 지옥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가슴에 묻은 자식을 안고 감내할 슬픔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피맺힌 절규를, 뉘라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을 뿐이다. 40여 년 교단에 몸을 담았던 전직 교사로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으로 전해지지 못할 이 글을 쓰며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에 눈물로 위로를 드린다. 학교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교사도 사람이니 잘못된 인성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항변조차 할 수 없음을!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대신할 수도 없다. 온 세상이 다 썩어도 학교만은 성역으로 남아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에 더욱 뼈아픈 사고다. 김 양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4일 전인 지난 6일, 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사용하던 컴퓨터의 작동 시간이 느리다며 기기를 파손했다고 한다. 심각성을 느낀학교 측은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당일 오전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분리하도록 했으나이날 오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그것도 시청각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학생이 숨졌다.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가. 보도된 사건의 개요를 종합해보면 예견된 사고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극단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는 것,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의 목을 누르고 손목을 비틀며폭행했다는 정황까지 있었으니. A교사는 누가 되었든지 같이 죽을 대상을 찾았다는 사실이 무섭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 바 '묻지마 범죄' 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그 교사가 수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고 하니 위험성이 내재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분노조절장애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가 혼잣말처럼 자주 말한 내용이 그렇다고 보는 듯하다. '왜 나만 불행해야하느냐" 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 막을 수 없었을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불행한 사고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중대 범죄다. 교육계에서는 심층 분석을 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교사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도 교단에 설 수 있는 시스템 문제다.근무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해주는의사의 진단서 한 장으로 심각한 문제가 내재된 교사를 받아줘야 하는 학교의 현실은 법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둘째, 서이초 교사 사건에서 보듯교권 추락을 겪고 있는 교직사회에 숨겨진 아픔과 갈등으로 이미 많은 교사가우울증을 호소하며 치료 중이다. 매년 상당수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음에도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고들이 많다.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에 직장 내의 갈등까지 호소하며 교단을 등지는 사례도 많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기능을 학교에 맡기는 게 온당한 지 돌아볼 때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늦은 시각인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단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안전한 귀가 때까지 그 곁을 지켜줘야 할 돌봄 교사 한 명으로 가능한 일인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보다 안전한 대책을 세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자율 귀가 방침에 따랐다고 하니 시간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귀가 전에 학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았을까. 사고의 희생자는 돌봄 이후에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이었다. (학원 선생님이 학생이 오지 않아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넷째, 너무 이른 나이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몰입하는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식들을 잘 키우려는 부모들의 희망과 꿈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1학년 아이가 정규수업에 방과후 돌봄에 이어 학원 생활까지 하고 나면 귀가 시간이 몇 시일까?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돌봄 교실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받아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퇴근 시각에 맞춰 학원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나의 교단 경험 상) 결혼을 포기하거나비혼주의자도 많은 나라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치관에 따라, 막대한 교육비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어쩌다 한 명이거나 많아야 두 명인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다. 아파트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나면 반가울 정도로 아기 소리를 듣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마저도 끔찍한 사고로 잃게 하는 현실이 비극적이고 너무 아프다.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이 시절에 경천동지할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너무나 비통하다. 어린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코 앞인데 학부모들이 겪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 가장 믿어야 할 선생님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불행한 사태를 보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을 고통 또한 얼마나 클까. 그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봐온 수많은 선생님과 돌봄 교사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몰리면 밀집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 차원에서 영유아기 안전한 디지털 사용 등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10년 새 3배 정도 늘어 전체 학생의 3.72%에 이르면서 밀집학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0개교에 달한다. 이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밀집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완화할 분산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밀집학교에는 교원 추가 배치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설(인프라)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국제화·교육발전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혁신적 교육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특례에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교원 임용, 외국인 기간제교원·강사 임용 등이 포함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에게 언어·진로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지원도 촘촘히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협력해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은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해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인 것이다. 다음 달부터 학부모 지원 자료 개발·보급, 교원연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교육을 위한 환경 지원,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안전한 디지털 활용 교육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디지털 시범 유치원도 운영한다. 13억 원을 들여 약 50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에 따른 교수·학습 사례 발굴제공. RISE 체계를 활용한 성인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교총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단과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촉구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1월 강원 A초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등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통해 끝까지 보호할 것”을 천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내내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유죄 판결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또 강 회장은 “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고, 교육부가 2월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며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를 선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와 국민에게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선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 교총2030쳥년위원회는 이번 재판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전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강원교육감 면담 등 줄기찬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의 안전사고 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안전법 개정도 전임 회장인 정성국 의원과 협력해 실현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종료에 대해 “시·도 상황, 다양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립 교원 정원 입법예고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개정 정원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총 2232명이 감축된다. 초‧중등 교과교원은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초등 624명, 중등 683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교원은 동결,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비교과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비교과교원 중 보건교사는 62명, 영양교사는 50명, 사서교사는 42명, 전문상담교사는 83명 늘어난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 발표 때 고려했던 교사 1인당 학생 수,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1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5세 이음교육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5세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5세 이음교육의 올바른 이해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의 유아에게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콘서트는 1부(부모)와 2부(교사)로 나뉘어 열리며, 각각 ‘전문가 강연→특별 출연자(게스트) 이야기→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운영된다. 1부는 교사·전문가가 부모 30여 명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이음교육에 대한 필요성, 해당 시기에 함양해야 할 기초역량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교사와 학계 전문가가 기관에서 이음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함께 논의하고 상호 경험을 나눈다. 특히 2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음교육을 설계·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음교육의 목표, 기초역량, 설계·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이음교육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제작했다. 올해 시범 적용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후 2026년에 최종 자료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행사 녹화 영상물은 홈페이지(https://i-nuri.go.kr) 및 유튜브(아이누리 채널)에 탑재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기관·가정·지역사회·교육 당국 등이 협력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세 이음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괴롭힘 등에 이용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영국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영국 의회 상원도서관이 발간한 ‘Mobil phones in schools: Mandating a ban?’ 보고서를 인용한 최신 외국정책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된 연구발표가 꾸준히 나왔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주는 잠재적 학습효과 등을 이유로 전면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런던정경대에서 중등학교의 휴대전화 금지령 이후 시험점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금지 이후 시험 점수가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최도평가(PISA)에서는 15세 학생 중 약 2/3 정도가 수업 중 디지털기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영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웨일즈 학생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고, 이 중 72%는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밝혀 문제점이 부각됐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교육으로 다양한 주제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고 교실에서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 상황에서 연락수단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법에 의한 일괄적 규제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지침만 발표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 권한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20024년 초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98%, 중등학교의 62%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절반 가량(48%)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금지를 지지했고, 7%는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에 찬성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조시 메켈리스터(Josh MacAlister) 노동당 하원의원이 ‘어린이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법안’을 발의해 3월 7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중독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현장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하려면 현장 교원 스스로 교육정책 의사결정권자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활동 참여가 금지돼 있다. 교총은 7일 제40대 교총회장단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35회 이사회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총 이사회는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공직선거 입후보 시 휴직 보장),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및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우선 개정 과제로 삼았다. 반면 정치적 중립 지속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나 신념을 반영한 수업 등 교육활동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일정은 올 상반기에 추진 방향 및 기본전략 수립을 통해 우선 개정과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입법 실현 활동을 벌인다. 또 조기 대선 시에는 대선 공약 반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교원의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법률 개정안 입법 등을 추진한다. 교총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은 지난 2001년 제30대 교총회장단이 처음으로 주장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제295회 이사회에서 단계적 정치참여 추진을 의결하는 등 꾸준히 진행됐다. 특히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제화에 대한 교원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교직사회의 요구가 크게 증대됐다. 여기에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교원 및 교원단체가 교육감 출마는 물론 후보 지지·반대, 공약의 단순 비교·평가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실제 교총이 지난해 1월 회원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76.5%로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정당 가입 62.2%, 정치적 표현 허용 61.8%, 공직선거 출마(공무담임권) 55.6%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현 22대 국회에도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원 정치기본법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이 직접 교육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초·중·고 교원이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 교육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총 사무국 직제개편 안, 제120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계획 안, 사무총장 추천 건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단순한 체계 통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 배치 기준 마련 등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관 및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통합된 만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방에서도 통합적 운영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 운영방식과 예산배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교사 배치 기준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보육 인력의 안정적 수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균형잡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우선원칙’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발달과 기관 운영, 교사 처우와 전문성 강화,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정책 추진 등에서 포괄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의 수를 줄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유보통합 논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보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뎠던 것은 지방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원화된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 유보통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이 감축된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 정원 1807명 증원분을 반영해도 3060명이 준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가 이유일 것이다.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학생 수는 502만여 명에서 내년도엔 484만여 명으로 18만여 명이 감소한다. 또 2031년에는 384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실제 초·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5.8명, 13.1명으로 OECD 평균인 14.0명, 12.8명보다 약간 많다. 고교는 10.5명으로 OECD 평균인 12.7명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평면적 접근으로는 과밀학급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더욱 세심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정원 산정기준 변경 지금도 늦어 교육여건 개선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교사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면해 가르치는 교사는 1명이다. 결국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대한 개입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지표인 것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 중학교 26명이지만, 이는 한 학년 전체에 10명도 안되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나 도심의 과밀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22만여 학급의 32%인 7만여 개다. 실제 1개 교실에서 5~7명을 하나의 모둠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40~50분 수업 시간 동안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3개 모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경우 학급당 최대 학생 수는 21명이다. 이보다 학생 수가 많으면 충분한 교육적 경험과 지도가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등 저연령 학생에게는 더 많은 교육적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했고, 입법발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등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 교육은 매 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적절한 개선 시기를 놓치면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교원정원산정기준의 개편 시기는 지금도 늦다. 임시로 투입되는 기간제교원 비율은 2005년 3.5%대에서 2015년 9.8%로 폭증했고, 2024년에는 15.4%로 매년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심지어 중학교는 22%, 고등학교는 23%대로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끝없이 올라가는 임시교사 지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와 정부가 미래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답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 특수교육은 왜 장학이 없어요?” 어느선생님의 하소연이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딸에게 특수교사를 권유했으나지난 3년간 근무하던 딸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벅찼고, 특수교사를 권유했던 것이 엄마로서 무척 미안하다고 했다. 선배 특수교사로 미안했고, 평소 특수교육에서 ‘장학’이 강조돼야 함을 말했던 터라 더없이 속상하고 눈물이 났다.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중요해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를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후 우리는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난국을 가슴 저미게 마주했다. 5년 차 교사는 과밀학급 학생을 오롯이 감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치여 있었다. 사실 특수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오래전부터 직면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49재 추모 집회에서 충남교총 특수교사 대표로 발언하며 앞으로 더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기간제 특수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학교(급)를 확충해 과밀 수준을 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여러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을 고도화해야 한다. 특수교육의 꽃은 개별화 교육계획이다. 일반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면 특수교사에게는 개별화 교육계획과 행동중재가 더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도전적 행동중재(문제행동중재)에 집중된 형국이다. 교육보다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만 몰두하고 있다. 학생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학생별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장학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학급 현장은 마땅히 점검돼야 할 사항들이 점검되지 못하고, 특수교사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학교 안의 자율적인 장학 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원 장학이 중요한 이유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장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를 전면 확대하고,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고 있는 통합교육 운영과 과중한 행정업무 등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원 장학 강화로 해결 나서야 더 이상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특수교사를 외딴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돕는 교사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랑 특수교육’이 펼쳐지는 날을 꿈꿔본다.
학교의 2월은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은 기피 업무 1순위다. 대부분 학교에서 담당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종 민원과 복잡한 업무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를 요청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예측 불가능한 업무 학교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학교마다 부서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교무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부,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연구하는 연구부, 학교의 디지털 장비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부 등이 있다. 부서 대부분은 업무를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일을 추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쉽게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추진하기에 계획대로만 추진하면 된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는 초점이 다르다. 학생부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움직인다. 학생들 간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때도 해당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도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안에 대처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시도 때도 없는 민원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다. 민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원 대응팀의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안의 발생이 빈번하지 않으면 절차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매뉴얼에 의한 대응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학생들의 사안은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대로, 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대로 주장하기에 바쁘다. 담임교사는 중간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나 학생부장이 개입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민원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절차의 복잡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3종류가 있다. 그중 2가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먼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 진행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야 하는 문서의 양은 엄청나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비슷하다.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됐을 때 처리하던 문서의 양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의 재량이 가장 강한 ‘학생선도위원회(명칭 상이)’가 있다. 교칙 또는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부여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징계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돼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문서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 담당 교사들은 매일 같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는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을 비롯한 교육 활동은 바른 생활지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되지 않으면 지식의 내용 전달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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