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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가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모두 86단위로 통일돼 일반고가 원해왔던 교육과정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전국 1524개 일반고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교원수급, 교원증원 등의 후속 대책은 미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8월 발표한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28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는 기존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되며,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된다. 내년부터 4년간 모든 일반고에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매년 교당 평균 5000만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가 지원된다. 4년간 760억 원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일괄 배정되고, 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국 고교의 71.5%에 해당하는 1524개 일반고가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대로 원활하게 교원수급이 따라줄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 근무 상한연수 증대, 교육청 근무 순회교사제 등 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70~80% 교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20~30% 교원은 탄력적인 인력풀로 만들어 배치하도록 해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모두 교육감 권한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대는 교원수급·교원증원 문제와 맞물려 해결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기존의 학급당 학생수 등 기계적인 교원배치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했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제안한 만큼 교육청이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일반고와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앙정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며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교원 수급과 정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고 역량 강화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교육과정이 주지교과에 쏠리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교부금 특성상 4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재완 서울교총 수석부회장(대진여고 교사)은 “일반고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4년 후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 지금보다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권은 유지된다. 현재 중2가 고입을 치르는 2015년부터 서울의 24개 자사고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 면접의 2단계 전형을 친다.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방 자사고는 현행 선발 방식인 자기주도학습전형(내신+면접)과 서울의 2단계 전형 중에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일반고 전환으로 폐지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던 자율형 공립고는 지정기간 만료 이전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법을 학생 성적 중심이 아닌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내신과 면접 방식으로 다양화해 교육계·교총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비율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지난달 3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1만1391개교의 ‘휴대전화 소지관련 학칙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내버려두는 ‘소지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광주(51.4%), 경기(47%), 전북(42.2%) 순이었다. 소지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급은 초등으로 광주(75.4%), 경기(68.9%)가 가장 높았다. 비교적 소지허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진보교육감 관할의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교육청을 묶어서 분석해보면 전체 5개 교육청의 소지허용 비율이 초등(70.4%), 중학(61.9%), 고교(61.1%)로 절반 이상의 학교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의 경우 소지를 허용하는 학교가 초․중등 각각 1곳, 고교는 0곳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소지를 불허하고 있으며 제주는 모든 학교가 절충안(휴대전화는 소지하되 수업중 사용금지)을 택하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수업중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순기능도 있지만 교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로 점령당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실시된 교총의 교원 여론조사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5%, 90%의 교원이 학생들과의 마찰, 배상 책임 등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참고하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우려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1998년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영국도 최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으로 수업에 지장 받는 문제가 발생하자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소지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규모를 98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공약인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학생수’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3000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의 3분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임기 내 공약 달성은 요원하고, 자칫 비정규직 교사만 양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증원 내역은 △유치원 402명 △중등교과 464명 △특수 635명 △보건 45명 △영양 64명 △전문상담 120명이다. 반면 초등교원은 750명이 감축돼 총 증원 규모는 98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증원 980명분의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상태다. 초등 감축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와 이미 초등교원은 충원율이 100퍼센트를 넘어 감원 요구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경우 200여명의 초등 정원이 감축되는 등 농어촌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감소 폭이 컸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초등 정원 감축은 초등 과밀학급(학급당 31명 이상)이 여전히 1만 7000여개(2012 교육통계연보)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초등임용 경쟁률 상승과 교대 졸업생의 임용적체 가중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도달’(2020년)에 근거해 이를 임기 내인 2017년까지 도달하려면 교원 2만8836명(초등 9479명, 중등 1만9357)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증원 규모는 국정과제 포기 수준이다. 교총은 논평에서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누리과정 및 특수교육 확대, 학교폭력 예방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연평균 3천명 이상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획기적 증원과 관련 예산을 반영해 공교육 살리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월 26일, 50조 8176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 증원과 인건비 예산 확충이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교총과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전국 1004개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771개교에 더해 올 11월부터 233개교가 새로 연결돼서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학교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5면 2010년 교총-대한변협 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1년 첫발을 내디딘 학교변호사제는 첫해 302개교를 시작으로 2012년 771개교로 배 이상 확대됐고 올해 233개 학교가 추가 연결돼 1천개 학교를 넘어섰다.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 침해와 학교구성원 간 분쟁으로 교원들의 해소 요구가 높아진 결과다. 실제로 9월부터 학교변호사 희망을 받은 결과, 모두 1162개교가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에 학교변호사가 연결된 233개교는 11월 중 위촉식을 갖고 이후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학교변호사들은 위촉기간(2016년 2월까지) 동안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학교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구성원 대상 법률 특강 등의 활동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앞장서게 된다. 현재 서울 원당초 학교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남서울중에도 자원한 탁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과 학폭 예방교육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앞으로 시도교총, 시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학교변호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김항원 교권본부장은 “날로 증가하는 학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은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전국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연결되도록 대한변협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 “열악한 수업환경 외면…교육재정 확충을” 내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사정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교부금 예정교부액이 사실상 마이너스인 시도교육청이 내년 교육사업비를 줄줄이 삭감하고 일선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도 동결 또는 2~4% 내 소폭 인상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질 학교기본운영비는 크게 삭감되는 것이어서 냉난방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상황이다. 교육부가 9월말 발표한 내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여파로 2300억원에 그쳤다. 3조원 가까이 증액되던 예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액수다.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무상급식 등을 감당하기는커녕 2300억원으로는 물가‧공공요금 인상분조차 충당할 수 없다. 결국 시도교육청마다 평균 1천억원 이상의 실질 예산 삭감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 교육사업들이 줄줄이 삭감 편성되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의 살림살이 예산인 학교기본운영비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예정이어서 빠듯한 학교재정은 더 나빠질 형편이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교육사업 대부분의 예산을 내년에는 30%~50%씩 감축할 예정이다. 교원연구회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연구학교 운영, 예술학교 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이 모두 축소된다. 감축 예산 규모만도 1000억원 대다. 올해 5% 인상했던 학교기본운영비는 내년에 동결할 방침이다. 인천교육청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동결할 예정이다. 전북도 올해는 3% 인상했지만 내년에는 동결이다. 한 예산 담당자는 “물가인상률, 공공요금 인상률 정도는 감안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삭감이라 학교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전체 교육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데 학교기본운영비만 인상해 줄 형편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여타 시도 역시 물가, 공공요금 인상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소폭 인상에 그칠 사정이다. 예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500억원 감소한 전남은 일반적 운영비와 교육사업비를 10%씩 삭감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당 경비 3% 인상’(학생 1인당 약 5천원)으로 약간 올려줄 계획이다. 학생수가 1000명인 학교의 경우, 500만원 인상에 불과한 정도로 전기료 인상분만 감당하기에도 벅찬 액수다. 나머지 시도는 그나마 2~4% 정도 인상할 예정이지만 학교가 마이너스 살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요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운영비가 10퍼센트 이상 올라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며 “학교는 파손된 시설, 노후 교실은 손도 못 대고 냉난방조차 제대로 못하면서도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중학 교장은 “내년에는 학생들이 더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쳐야 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소한 국가 시책사업은 국고로 책임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교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게 일선 담당자들의 요구다.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국가 전체의 재정적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무상교육복지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무리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국회와 시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기본운영비와 교부금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 11일까지 내년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을 목표는 추진하는 ‘WCC(World Class College)’ 사업의 신규 선정 대학 10곳이 발표됐다. WCC는 국‧내외 산업체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대학이다. 교육부는 2013 WCC로 광주보건대, 대림대, 동아방송예술대, 두원공과대, 신성대, 원광보건대, 인천재능대, 전남과학대, 전주비전대, 천안연암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WCC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7개교, 2012년 4개교에 올해 10개교가 추가됨으로써 총 21개교가 영예를 안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개교, 강원‧충청권 5개교, 호남‧제주권 5개교, 영남권 6개교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번 선정된 WCC는 3년간 운영하면서 매년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올해는 교당 평균 10억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경우, 다른 전문대와 달리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자율권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WCC 선정대학들에 대해 3년마다 취업률 등 필수 성과지표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취업 질 개선 대책 주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취업유지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률 경쟁보다는 취업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올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추이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졸업생 3372명 중, 졸업 당시 3191명(94.6%)이 취업했지만 8월에 취업률은 85.2%로 9.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당시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취업유지자는 2614명(81.9%)으로 577명(18.1%)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유지율은 좀 더 나빴다. 전국 26개 특성화고 졸업생 6041명을 분석한 결고, 졸업 당시 3154명(52.2%)이 취업했지만 8월에는 취업률이 33.3%로 18.9%p나 하락했다. 졸업 당시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취업유지자는 1651명(52.3%)으로 1503명(47.7%)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겼다. 유 의원은 “특성화고 취업유지율이 작년보다 더 심각하고 1회 배출한 마이스터고도 20퍼센트 가량이 첫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률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보다는 취업의 질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올해 취업유지 현황도 분석한 결과, 취업자 672명 중 14.7%(99명)가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자 308명 중에서도 24.7%(76명)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 학생 713만 명 중, 현재 약 2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 학교 이탈 학생을 위한 시설로 위탁교육기관 391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6개, 청소년 쉼터 103개, 해밀과 두드림 프로그램 50개소가 있지만 제도권 교육을 이탈한 학생의 재진입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 이탈 학생들 대안 중 시급한 문제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부족하므로 WEE 센터를 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해 벌점이 쌓이면 선도위원회를 열고 특별교육이수·사회봉사활동 등의 처벌이 결정된다. 그런데 대상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려면 보통 2주가 지나야 가능해 피해·가해 학생 간 매우 불편한 학교생활을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백 억 예산이 들어간 WEE 센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야간 개방에 예산이 문제라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면 된다. 전문상담사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WEE 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하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WEE 센터 야간 개방과 더불어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밖의 지역청소년종합지원센터(CYS-Net)를 더 유기적으로 결합·연계해 ‘학업중단학생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여러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경제적·학업적·대인 관계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기관 간 협력 속에서 필요 학생에게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학교 내 ‘미니 갤러리’ 설치 등 문화 활동을 전개하자. 학교 전체를 화원처럼 꾸민 다거나 복도를 갤러리로 꾸며 놓으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돼 학교폭력·학교이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미니 갤러리’와 같은 다양한 예체능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학생과의 소통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 상담이 훨씬 쉬워지고 부드럽게 진행된다. 또 학교 내 미니 갤러리 운영을 통해 선생님들 역시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을 교양인·문화인으로 키워나가는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방과 후 갈 곳 없는 학생을 위해 힙합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이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셋째, 부모님과 ‘대화의 날’을 정하자. 십 대(Teenagers)가 편지쓰기(Letter)로 부모(Parents)와 따스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텔레파(TeLePa)시(始)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업 중단 학생 혹은 비행청소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로부터의 심한 구타, 가정불화 등 학생과 부모 간의 불통에 있다. 가정은 학생과 부모가 소통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학생들은 깊은 절망감·소외감에 휩싸여 가출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학생과 부모 간의 ‘대화 회복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육청 혹은 정부에서 매달 마지막 토요일을 부모와 대화의 날로 선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이 함께 돼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학교에서는 ‘대화의 날’에 대한 소감문을 받아 면담자료로 이용하고 언론에서는 ‘마음 전달하기’ 편지쓰기를 통해 부모와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달라진 모습을 매달 방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전문계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직업 탐색의 해(Transition year)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런 만큼 학교이탈 학생이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직업을 찾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발맞춰 ‘전문계 중학교 신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진로직업탐색교육을 하고 적성에 따른 직업기술전문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계 중학교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적 교육기관의 기능 뿐 아니라 심화 전문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전문계 중학교 졸업 후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면 명장으로의 지름길이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학벌폐해 극복은 물론이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사회우대 풍조를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초·중등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을 감소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가정․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지난 10월 28일 한국교육신문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 교육 당국”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새누리당 김성태·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마저 고용 기피해서야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3%, 민간 기업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22.4%만을 고용해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특수교육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시·도교육청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했다니 최근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의 ‘2017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40% 달성’ 목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특수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낀다. 누구나 졸업 후 좋은 직장을 꿈꾸듯이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기술을 익히는 제자들의 눈망울을 바라볼 때면 혹여나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까 고민스럽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또 이들을 가슴 아린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남들보다 힘들게 장애 자녀를 눈물로 키워 온 학부모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부·공공기관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 확대는 일차적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선진 복지국가가 되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일자리 개발, 인식 전환 병행 필요 첫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은 경우도 있다 하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장애·일반학생 모두에게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는 교육행정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장애를 가진 교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당당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고 가슴이 벅찼다. 하루빨리 의무고용 제도가 활성화돼 장애인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길 희망한다. 둘째,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들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 다만 장애인들은 장애특성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아예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어쩌면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능력껏 취업하라는 것은 시작부터 불평등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배려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은 일반인과 똑같이 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간제 일자리나 가족 혹은 동료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이 개발돼야 한다. 만약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생활 여건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 및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남아 있고, 물리적 장벽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선진 복지사회가 되려면 장애인을 배려하고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그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던 방식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10~15%의 주민들만이 투표에 참여해 심각한 무관심 현상을 보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로또 선거’의 오명을 씻을 순 없었다. 교육에 직접 관련이 적은 사람들은 투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홍보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정당 예속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란은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과다 비용지출과 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육감 선출은 전체 주민의 몫이 아니고, 교육 관계자들의 몫’이라며 교육 관계자 전원(전체유권자의 28.86%)의 직선제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감 준직선제 방안’을 주장한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일부 정당에서 논의하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안’이나 ‘시·도의회에서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 이럴 경우 교육감은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펴게 되며, 교육적 본질을 상실하고 정당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철학 부재의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정당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확연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안이 못된다. 교육경력 부활, 제한적 직선제 검토를 둘째,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이다. 교육감은 초·중등 보통교육을 총괄하는 지방교육의 수장이다. 교육감의 업무권한 범위는 엄격히 말해 고등교육 분야와는 거의 무관하다. 따라서 교육감에 출마하는 사람은 초·중등학교 교직 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가 적절하다. 그러나 초·중등 교직원은 현행법상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약이 많다.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 일정기간 동안 공직에서 한시적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현행 주민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전문 정치인이나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입후보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자치단체장의 선거와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교육감은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아주 제한적인 책임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투표권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전체 주민참여의 투표보다는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로 제한돼야 한다. 이는 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질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듯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색을 띤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왜곡된 교육감이 당선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교육감의 교육적 소신 및 전문성을 살린 정책에 따른 선택이 아닌 이른바 보수·진보 대립구도 속에서 별종의 선거결과를 초래했다. 교육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교육의 혁신과 미래는 희망이 없다.
교육부가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른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최대 쟁점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선발방식이었다.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 선발방식을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확정안에서는 서울 소재 자사고(24곳)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창의인성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혹은 서울 선발방식 중 학교가 선택한다. 시안 수정은 자사고 교장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의 영향도 있었으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신 성적 50% 이상(서울) 등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권한을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토록 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체 고교의 3분의 2와 학생의 71.5%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의 면접 방식을 철저히 감독해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자사고는 합격자를 결정하는 창의인성면접에서 학생의 내신보다는 진로계획 및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과 배려, 나눔·리더십·공동체 의식 등 인성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반고에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하는 안도 들어있지만 무엇보다 교육과정 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가 내놓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일반고의 위기를 교육력으로 풀어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맞게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반고가 교육과정뿐 아니라 여러 학교운영에 있어 자율역량을 발휘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반고의 위기를 자사고의 부상으로 보는 것은 흑백논리나 다름없다. 일반고와 자사고는 경쟁과 대립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도 일반고의 위기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가 1,000개를 넘어섰다. 2011년도에 302개교, 2012년도에 469개교, 2013년도에 233개교가 변호사와 연결돼 전국적으로 10%를 넘어선 셈이다. 애초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해마다 학교 내 각종 분쟁이 발생하지만 교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자칫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취지였다. 일부 시․도교육청 등이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권법률지원단’ 운영했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쳐 교원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13년도 국감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이 2009년 868건에서 2012년 4999건으로 약 5.8배 증가했고, 폭행도 31건에서 132건으로 약 4.3배 늘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시·도교육청 보고 건수일 뿐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학교현장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교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모두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모르는 게 현실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목소리만 높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은 아직 미숙하다.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필요하고 학교 고문변호사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 분쟁이 발생하면 학교 고문변호사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법률적 지식에 따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는 이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을 체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단위학교 각종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학교 초청 1일 명예교사 활동 및 학생 대상 법률교육 특강 등도 진행하는 등 학교와 교사들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교총 직능조직 총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29일 교총 회관에서 ‘2013년도 경기교총 직능조직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등교사회 및 유치원교원회 임원선출, 교사(원)회 급별회의, 교사(원)회 회칙 개정 등이 논의됐다. 총회 결과, 초등교사회 회장은 이정훈 양도초 교사, 부회장은 최종옥 안중초 교사, 김성정 신하초 교사가 각각 선출됐고 유치원교원회장에는 홍미경 평택성동유치원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10월까지다. 부산교총 연변대 학생 초청 행사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은 1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연변대 사범대 2학년 왕령혜, 유강, 백미화 학생을 초청해 부산교대부설초에서 교생실습을 진행하고 교육기관 탐방·문화체험 등을 실시했다. 이번 초청은 부산교총이 지난 7월 연변대 사범대와 업무협약으로 체결한 교육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경남교총 남해 바래길 탐방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26일 회원 400여 명과 함께 ‘제3회 경남 둘레길 걷기 ’를 개최했다. 남해 바래길 제1코스인 향촌 조약돌 해변, 몽돌해변 등을 걸으며 회원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교총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6일 회원 130여 명과 함께 ‘제4차 문경새재길 걷기’를 실시했다. 제5차 걷기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테니스대회 ○…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김남욱·건대부고 교사)는 19일 고양훼릭스테니스장에서 ‘제1회 중등교사회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총 27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친 결과 우승은 박형만, 김종호 건대부중 교사가 준우승은 백금종, 임표 유한공고 교사가 차지했다.
강재인 경남 반송초 교장은 지난달 21~25일까지 ‘독도사랑 주간’을 운영하고 학년별로 독도 그리기, 독도 수비대에 편지쓰기, 독도 광고 만들기 등 독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전의천 국제지역학회장(조선대 경영대학원장)은 2일 조선대에서 ‘2013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1세기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실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국내외 교수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평화협력 관련 인문사회분야 연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산대(총장 김주성) LINC사업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13 산학연협력 EXPO’에서 산학협력 우수기업 교육부장관상과 현장실습 체험수기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미르시스템(대표 이동희)은 안산대 가족회사로서, 2009년 경기도 산학관인력양성사업 참여를 인연으로 현장실습지원, 교육과정 개선, 졸업생 채용, 캡스톤디자인 지원,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산학협력 우수기업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인터넷정보과 2학년 정승훈 학생은 ‘산업체 현장실습 체험수기’ 공모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장려상)과 부상 30만 원을 받았다. 2013산학연협력 EXPO는 약 80여 개의 LINC사업단과 약 170개 LINC가족기업이 참여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의 산학협력 성과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LINC사업의 우수성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지역대학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LINC 페스티벌에서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교류하는 LINC 가족기업 취업박람회,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채용하는 창인발굴 오디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안종문 LINC 사업단장은 “이번 엑스포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을 전시하고, 산학협력 우수기업과 현장실습 체험수기 공모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의 성과 확산 및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총(회장 이준순) 회장단은 30일 기자들과 취임 2주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교육현안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사진)은 “지난 2년 동안 서울교육은 진보, 보수교육감을 연달아 겪어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곽노현 전 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고 서울교육의 황폐화를 비판하며 무너진 학교 바로세우기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아직도 이런 정책들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정리·수습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은 1년의 임기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면서 “20대 서울교육정책 공약을 개발해 내년 6월 선거를 통해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2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학생 시국선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시교육청의 교육적 지도를 ‘사찰과 감시’로 규정하는 것은 향후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완 수석부회장, 진만성 부회장 등 회장단과 김한석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가들이 사랑하는 학교가 있다. 노랑, 빨강, 초록 다양한 얼굴로 학교에 찾아 온 가을을 맞이하면 이내 카메라를 든 타지 손님들도 환한 미소로 가을 교정에 들어선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셔터 소리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 퍼지는 가을 음악회 같기도 하다. 충북 괴산에는 전교생이 31명인 작지만 예쁜 학교가 있다. 가을만 되면 손님맞이에 바쁜 백봉초(교장 홍순호)다. 내륙 중심에 있으면서도 빠른 가을을 맞이하는 백봉초. 교문을 들어서면 아담하지만 형형색색 물든 교정이 한 눈에 들어온다. 울긋 불긋 떨어진 나뭇잎들은 마치 영화제 레드카펫처럼 길을 열어주고 손님들은 한 발에 부서지는 나뭇잎 소리에 가을을 느낀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면 단풍나무, 은행나무 아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 학교 홍순호 교장은 “우수한 학습 프로그램만큼이나 예쁜 교정으로 관심 받는 것도 매우 기분 좋은 일이다”라며 “자연의 변화는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을 자극해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청명히 물들은 하늘을 화폭 삼은 은행나무, 단풍나무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아이들의 꿈도 가을 하늘 한 자락에 예쁘게 그려지길 바라본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더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50회 저축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필자는 어릴 때 학교에서 강제로, 아니 반 강제로 우체국통장 만들고, 돼지 저금통을 갖기도 했던 기억이 살아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인 60년대는 민족 자본이 없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될 때 아주 긴요하게 쓰였던 우리의 투자 자본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 저축률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3.4% 수준이다. 우리 나라 경제가 잘 나간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거의 8, 9년 정도는 20%를 훨씬 넘었었다. 한국이 이렇게 저축률이 높으냐?, 이게 연구주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소비를 좀 하라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라, 이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계 대출 같은 것도 많이 허용을 해주고, 2001년부터 저금리 시대가 되어 사회 전체가 저축보다는 빚을 권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저축률이 급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0.4%까지 떨어진 다음에 2003년에 카드대란이 일어나 소비를 못하게 될 지경이 되니까, 우리가 2003년, 2004년에 소비 증가율이 사상 최장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했었다. 그러다보니 가계저축률이 조금 올랐으나 2005년부터 다시 떨어져서 많아야 4% 간신히 넘기고, 못하면 2%,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미국이 5.4%, 독일은 7%가 넘는다는 한국은 3.4% 수준이다. 우리나라 저축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현실이다. 가계 저축률 하나만 높인다고 되는게 아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가계저축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기업저축률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이다. 기업저축률은 OECD 2위인데, 가계저축률은 OECD하위권이다. 이 말은 우리 경제에서 자금이 돌다가 기업으로 가면 가계로 나오지 않고 흐르지를 않으니까 순환이 안되고 내수가 안 좋아지고 내수가 안 좋아지니까 고용이 안되고 투자가 안되고,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은 복지를 요구하고 이런 악순환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저축을 생각하면 피어폰트의 하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기업 피어폰트 모건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배경으로 철도와 철강에 손을 대 명실상부한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어느 날 자기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하인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하인에게 용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하인은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하인 생활을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노라고 말했다. 정승 판서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만두겠다는 하인을 더 이상 잡아둘 수 없어 그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래 살림이 큰 집이니 당장 그만 둘 수 없고 다음 하인이 올 때까지만 있어달라는 것이었다. 하인은 그 조건을 수락했다. 피어폰트가 하인을 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사람이 응모를 했다. 그는 개인 면담을 거쳐 그 중 한 사람을 택하고 다른 한 사람을 돌려보내려 했다. 그때 하인은 합격하지 못한 또 다른 하인 응모자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당신은 내가 하인으로 고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하인은 그동안 피어폰트를 모시면서 피어폰트만한 부호는 되지 못했지만 번 돈을 틈틈히 저금하여 이제는 하인을 두고 살만한 정도가 된 것이다.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은 손해라고 해서 움켜쥐고 있어 봤자 불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인생에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해로한 조강지처요, 또 하나는 여러 해 키워준 강아지요, 다른 하나는 저금통장이라고 한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저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하인을 거느리지는 못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남에게 구걸하는 모습은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 항일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님 고택을 찾아 애국 정신을 본받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인 것처럼 홍보하는 동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역사를 바로 보고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를 찾아나서는 일이 분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담양금성초 학생들은 내 고장의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조상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금성초등학교(교장 이영재)는 3~6학년 29명과 담임 선생님들은 10월 29일 오전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에 있는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생가를 찾아 선생님의 고귀한 항일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의식을 본받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지난 6월 28일 광주지방보훈청과 ‘현충시설 사랑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어 금성면 대곡리에 있는 고하 송진우 고택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장소로 육성하기 위한 1사 -1교 공동 협약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다. 교육가이자 언론인, 정치가, 독립운동가였던 고하 송진우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의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문맹퇴치운동에도 앞장섰던 참 교육자였다. 또한 동아일보 사장 재직 중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운동복에 있던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일장기 말소 사건을 비롯해 항일정신이 투철한 독립운동가로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분이기도 하다. 특히 송진우 고택은 한말 의병장 기삼연이 을미의병을 일으켰다가 조정의 해산 조치에 저항하다 체포된 후 감옥에서 탈출해 은거했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고장 담양의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송진우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자 의병장이 은거했던 뜻 깊은 생가를 학생들이 자주 돌아보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교훈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학업에 열중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송진우 선생님의 일대기를 들으며 숙연해진 학생들 모습 송진우 선생님의 고택을 찾은 학생들은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처럼, 송진우 선생님의 기념관에도 많은 기록물과 전시물, 추모관을 세워서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숙연한 시간을 가지며 훌륭한 고장의 인물을 가진 금성인의 자부심도 느꼈다. 아직은 건물만 달랑 들어선 텅빈 기념관을 보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역민과 학교, 국가보훈처가 나서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 아직도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현장을 찾아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민족정신을 가다듬는 노력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금성초등학교는 송진우 고택을 찾아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다. 특히, 일본의 도발은 그대로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소중해졌다. 깊은 숨 몰아쉬며 다시금 애국 정신을 기리고 찾아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역사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잃었던 뼈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각성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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