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고 개편안 발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개편안은 외고로 하여금 규모를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총 등은 "각계 여론을 수렴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논란 종식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봉책'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외고 개편안에 대해 "수술 대신 해열제만 준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 수용 등은 외고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실질적인 외고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고의 법적 지위를 특성화고, 자율학교, 일반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외고 입시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외고의 선발권 제약 등을 제시했다. 공기택 수원동우여고 교사는 "이번 개편안은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는 커녕 사교육 시장을 더욱 흥분시키는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외고 유지를 위한 자기 고집을 지속할 것이라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외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기득권층 압력에 의해 교육개혁이 좌초된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의 흡입력은 범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선발방식에 국한된 어떤 개편안이 도출된다 해도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고의 학교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외고를 외고답게 한다는 게 정부의 외고 대책의 핵심중 하나"라며 "앞으로 외고에서 외국어 특기를 무시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과장은 나아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사교육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나라 중.고교 입시에서 사교육 시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극단적 외고 폐지 주장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교육비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개편안은 심사숙고한 만큼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학가에 개혁의 회오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칠 전망이다. ◇ 학교ㆍ교원 경쟁 촉진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성과연봉제도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대학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확대, 실시된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부모단체 등 6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만약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별 연수에 활용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시군구별로 공개된데 이어 내년 말에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 부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전국 고교의 수능 성적과 함께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성적까지 공개되면 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에 모두 50곳으로 늘어난다. 지역 균형을 위해 세종시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기업ㆍ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지원하고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사교육비 절감ㆍ영어 강화 = 내년을 `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해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학교 다양화 사업 등도 제도적 인프라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률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초등 영어수업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하며,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을 올해 78%에서 내년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등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 비율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대 50%까지로 확대해 실용 영어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행평가에서도 영어는 실용영어 중심의 평가도구를 개발해 내년 3월부터 내신에 반영한다.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올해 4천172실에서 내년 6천172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57곳이 지정된 `사교육 없는 학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1천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EBS 수능 강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스타 강사 영입, 명품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EBS의 위성ㆍ케이블 채널에서만 방송하던 입시설명회 등을 내년부터는 지상파 채널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를 개정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 불합리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 대입개선ㆍ대학 역량 강화 =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수는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어난다. 최근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출제범위 등도 재조정해 2014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 수능제도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도 추진된다.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학, 물리, 생물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석·박사급 인력 20명을 선발해 최소 3년간 1인당 4천만~6천만원씩 특별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특성화를 위해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하며 우수 전문대학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하는 등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 저소득층ㆍ맞벌이 가정 지원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지금까지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모두에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액은 올해 3천862억원에서 내년 4천838억원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73만명에서 77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ㆍ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 3~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ㆍ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각 대학에 정착되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 선도대학을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출제 영역ㆍ범위 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 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교과부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방점을 두고 13조6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늘어난 1조3천억원의 정부 부문 예산을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NBIC(Nano-Bio-Info-Cogno) 융합기술 지도'를 완성하고 고위험·고수익형 융합 원천기술에 1조700억원을 들인다. 나노융합 2.0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 지원하는 공동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 확보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내외 대학 유치, 국제대학 설립 등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녹색 기술ㆍ인력을 확보할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 기초ㆍ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2차 발사를 내년 5∼6월께 성공시킨 뒤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의 독자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해양기상위성, 다목적실용위성 5호 등의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하면서 독자적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려 '국제 달 네트워크 구축사업(ILN)'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첫 원자력 플랜트 수출을 달성한 만큼 '수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 개발과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유의 중소형원자로(SMART)를 2011년까지 개발한 후 수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완료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원자력 수출을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백년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줄거리를 형성하는 일이다. 2009년 12월17일에 발표된 2009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가적인 대업에 대해 소홀하거나 일부 이익을 위한 계획이라는 비난을 들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 때는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반대의 수정을 하여서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심도 있는 고려가 없다든지, 조금이라도 어떤 집단을 위한 일에 휩쓸리게 한다는 것은 국민과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개정이라 하겠다. 특히 여기에 봉사활동을 포함시켜서 봉사활동이 공교육의 정식 교과활동 영역의 일부가 되도록 한 점은 다행이다. 사회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1,2학년 초기단계에서 국어사용능력과 수리능력을 충분히 정착시키도록 장치한 점이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모든 학문을 하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부분이기에 여기에서 부족하면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착 시켜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항목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20% 자율증감의 권한을 준 것은 교육을 맡은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이것이 불 보듯 뻔한 파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되는 부분이다. 20% 자율증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영수만 치중하는 결과를 낳아서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게 뻔하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서 중요과목에 치중하는 것을 마다할 학부모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지덕체를 갖춘 전인교육을 버리고 오직 지적 충만을 교육의 최상목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다. 심하게 말하자면 하루 30가지 식품을 섭취하면 건강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지키기 위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반찬만 10가지, 점심에는 고기만 10가지, 그리고 저녁에는 채소만 10가지를 먹는 식의 식사를 한다면 30가지를 먹기는 했지만 과연 바른 영양 섭취가 되겠는가? 그래서 집중해서 이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잊고 살자는 방식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에 매주 1시간씩의 영어 시간이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3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에 4박5일 입소하여서 훈련을 받고 와서는 한 학기 내내 영어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면 과연 영어교육이 될 것인가? 이것은 편식과 과식을 해야 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이샹한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의 전인적이고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 체계적이고 각 교과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더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문제 하나 더 풀어서 점수 더 받는 사람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차원의 공교육의 임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현직에서 고학년 담임을 할 때에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다니는 가방의 무게가 20kg을 넘을 정도 였다. 이럴 때 학교에서 시간표를 조절하여서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할 교과서나 교과 과목이 적어지게 조절을 하거나, 매일 공부할 교과목의 수를 줄이는 등 교과 시간을 조절하여 운영 할 수 있었다. 운영 방법은 오전의 4교과의 시간표를 2시간씩 묶어서 수업을 하도록 시간표를 짜서 운영을 하였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가방 무게가 반으로 줄었고, 수업을 쓴다든지 수업 준비물을 준비하기도 쉽고, 더구나 과학 같은 것은 실험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이 연속성 있는 수업진행으로 효과적이었다. 심지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 2시간 연속하므로 해서 3시간 분량의 진도를 한꺼번에 소화 할 수 있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았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까지 구태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달은 수학만 하고 어떤 달은 과학만 하자는 말인가?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및 강화 항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한자의 초등 공교육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문제이다. 한자숭배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자만 알면 동양 3국이 통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3국은 각기 다른 한자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상당부분이 다른 글자를 쓴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간자체와 일본의 약자는 우리가 쓰는 글자와는 상당히 다르다. 만약 3국이 서로 통하게 하려면 3국이 서로 함께 쓸수 있는 글자를 공동 개발하여서 함께 쓰도록 해야 한다. 아직은 한자만으로 통한다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정도라면 소위 말해 만국공동언어인 손짓발짓바디랭귀지만으로도 통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은 한글전용을 선언한 이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가 사라진지 무려 4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랑인 한글사용과 한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후퇴한 결정인 셈이다. 이제 제도권에 진입한 한자가 얼마지 않아서 다시 교과서에 정식으로 들어앉을 것인지는 머지않았다는 결론 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한자가 공교육의 제도권으로 진입한 일에 대해서 씁쓸하고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
2011학년도 외국어고 입시부터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계획서 등에기재하여제출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교과부는 내년 입시부터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외고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사교육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간단한 곳에 있다. 사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한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을 받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려 낼 것인가이다. 끝까지 면접등을 통해 가려낼 수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때 교과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 해당 외고에서 실제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다. 사교육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대로 합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합격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민원제기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런 방법으로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술면접의 한계로 인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고, 사교육의 범위와 한계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볼때 그 솔직함이 어느정도일지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방과후 학교 참여 등에 대한 항목을 넣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해당 중학교에서 직접 관리가 되므로 허위 기재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부분 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좌를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이 될 것이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했어도 안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파헤쳐서 진 위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외고에 지원할 정도의 성적이라면 특별히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실력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최근의 일선학교 방과후 학교 개설강좌는 학원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잘 활용하면 외고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참여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당학교에 강좌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웃학교의 개설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따로 받은 후 이를 학습계획서 제출에 잘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실적은 어떤 경우라도 조작되거나 허위기재될 가능성이 없다.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면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다만 방과후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강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방과후 학교 개설강좌를 시 도교육청 등에서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면 안된다는 사교육을 받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방과후 학교가 이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래해 보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내년도 외국어고 입시에서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지원자들은 `학원수강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 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발표된 외고 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주요 전형요소인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외고 입시에서부터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뽑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전형으로, 학생이 작성하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 면접 등이 주요 전형요소다. 기존의 영어듣기평가와 지필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등은 금지된다. 교과부는 이로 인해 외고 입시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컨설팅 등이 오히려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형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어디서 공부했는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이에 답하도록 하는 항목을 집어넣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도 외고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 등에 지원동기, 학습계획, 포부 등을 적도록 해왔지만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기재 항목이 명시된 적은 없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입시 개편안에서 토플 등 각종 인증시험과 경시대회 성적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하기로 한 만큼 학습계획서에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아예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경험 유무를 허위로 적을 가능성도 있지만 계획서를 토대로 면접을 해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며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불합격 또는 감점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험 유무 외에도 방과후학교 활동 사항, 독서실적 등 5~8개 가량의 기재 항목을 설정해 학습계획서 등에 적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 작성 예시에 관한 매뉴얼을 내년 1월 말까지 만들어 각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 학교장 대상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 교육에 관한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관심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원희 교총회장은 15일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미애 씨(서울 보성여고 3학년 신재원 학생 학부모)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곡초 6학년 최지웅 학생의 학부모 이지은 씨는 “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접근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희=새 정부 들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입학사정관제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미애=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교과 성적이나 논·구술시험 등 사교육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죠. 하지만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려워 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별 활동 프로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관심도와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학력 및 학벌 중심, 직업 간 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재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죠. 이지은=학습과정, 교육여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 신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 간 효과적으로 교육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수 학생의 개념 변화로 인한 소질과 적성 중심 교육, 대학 자율화 기반 마련, 다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과도한 성적 중심 입시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나 전문적 사정관 부족, 고교등급제 반영 등의 단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으니, 단점 해결에 집중해야겠죠. 이원희=사교육비 증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김미애=사교육비는 정말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죠.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 정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들었어요. 학급당 학생 수, 행정업무 등을 줄여 선생님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지은=몇 해 전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반 아이들 모두 1년새 인사성도 밝아지고, 부지런해지는 등 학부모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아직도 그 선생님들 그리워하고 있죠. 이렇듯 어린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교육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고교, 대학 등 상위 학교로 진학 때마다 ‘점수 중심의 선발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평가는 상대평가 위주로 비교육적이고, 상급학교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등 입시 위주로 돌아갑니다. 고교 내신은 성적 부풀리기 등 단점을 보완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와 연결시킨다면 사교육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원희=특히 영어 사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생마저도 영어로 자유로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믿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땅한 기준 없이 무조건 시키다보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에 국가에서 영어 인증제를 실시, 기준을 만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애=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해 학원을 모두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수업에 열중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재밌다고 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평가하고, 진학에 반영한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은=요즘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를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한 학생의 경우 막상 학원에는 입학조차 못했다는 이야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만 공부해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원희=외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사교육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며,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외고가 사교육비 증가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미애=중학생들의 사교육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어 구사에 뛰어난 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에요. 변질된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 학생을 모아서 관리하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거죠. 이지은=외고가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일 수도 있지만, 수월성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무수히 배출한 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렇다면 외고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지은=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죠. 외고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외고도 나름대로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교육에 의해 길러진 우수학생 선발에 급급하기보다는 잠재성 있는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 우수학생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김미애=저도 외고 폐지에는 반대입니다. 외고는 정상화되면 국내 우수학생들이 국외 대학에 진학해 적응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외국어 전문 양성기관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진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희=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운영과 관계된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주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방향은 무엇일까요. 김미애=제가 학운위에서 활동해 보니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통 채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지은=10년이 넘게 실시된 제도인 만큼 대표적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높아진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학운위를 둘러싼 여러 말들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교복 명찰 논란에서 보듯 학생 인권과 교육권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수업권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입장이 충돌했을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지은=학부모로써 참 민감한 문제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수업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을 말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의 인권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허용이라는 전통적인 방식도 고민했고, 반면에 인권침해라는 것도 지적됩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필요한지를 전제로 논의해야겠죠.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이 점을 교육계와 학부모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김미애=교복 명찰 논란을 보면서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찰은 본인들의 활동에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며 사회가 그만큼 좋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감추는 사회보다는 이름을 밝히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교육에 대해 인권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원희=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총이 학부모와 학교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학부모로서 교총에 바라는 점이나 지적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한국교총과 서울교총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기회에 이 회장님 이하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너무 지식 위주로 흘러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지혜를 배워 사회에 나갔을 때 부족함 없는 전인적 인간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지은=얼마 전 신문에서 교총이 교원평가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교총이 용기를 냈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교총이 충분히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교원이 행복하면 학생 또한 당연히 행복해지겠지만, 학생·학부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교원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안 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수석교사가 어떤 자리인가 막연히 시간을 채우는 자리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작년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는데도 모집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감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활동비 15만원, 장학에 관련된 옵션 등등은 1회성으로 비춰지는 자리로써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올해 수석교사 모집 공고에서도 또 재모집 공고가 나왔다. 현장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요, 교직의 승진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현장 교사들에게 반응이 미약하다는 것은 자리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1년 하고 자리도 보장되지도 않는 것에 혼신의 정을 쏟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승진을 하다가 안 되면 수석 교사나 생각해 보아야지 하는 생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석 교사를 효율적으로 살리면 학교 장학이 살아날 것인 것은 현장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작 수석교사제를 시행하면서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의 갈등을 우려해 1년 단위로 수석 교사를 채용하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만 제기된다. 수석교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에 명확성이 제기되어야 하겠지만 수석교사가 수석교사라는 인식이 현장교사에게 확고하게 비춰질 수 있어야 한다. 있으나마나 한 수석교사라면 저 교사가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명무실 인간에 지나지 않게 되지는 않을 지. 활동비를 15만으로 한다는 것도 교감 아래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수석교사로서의 활동이 장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 학교 현장의 장학을 바로 잡아 교직의 시장경제를 이루어보겠다는 의지를 펼치는 것이 아직도 미미한 상태에서는 헛된 국고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 지.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왜 승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외면하는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어야 함이 현장 교사는 바랄 뿐이다. 좋다고 하는 수석교사제,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룩해 냈다고 한 제도가 한국에서는 출발부터 천대받는 자리로 탈락한다면 학교장학에 대한 질높은 수업으로 사교육을 방지하자는 목소리는 계속 여울물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수석교사실 마련 그것도 절실하다. 수석교사가 제 자리에 앉아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커녕 교무실 한 구석에 앉아 자리 지키기 연습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수석교사가 되어도 현장 교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교무실을 줄이고 과목중심 교과교실제로 또는 교과연구실로 더욱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석교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조속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한 편을 글을 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교사의 강의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히 할 일이 아니다. 즉각적으로 생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도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연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교사용 수험생 상담 프로그램'을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해본 일선 진학상담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 등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소문을 듣고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작년 수험생 4만 7천 명의 성적정보가 담겨 있어 수험생이 어떤 조건일 때 특정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는가를 일선 교사와 학생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진학상담 교사들이 학생의 수능점수 등을 입력하면 전국의 지원 가능한 대학과 상향ㆍ하향지원 대학의 학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사교육 입시기관 배치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올들어 가계의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교육비 지출이 주춤한 가운데 계층별 학원비 격차는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사교육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지출 감소..소득별 격차는 커져 올 들어 국민소득 통계에서 1∼3분기 중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액은 30조6천3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조9천880억 원보다 2.2% 늘었다. 이 증가율은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통계가 수정돼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도별 1∼3분기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 2002년 12.8% ▲ 2004년 9.4% ▲ 2006년 9.9% ▲ 2008년 8.3% 등이었다. 분기별 실질 교육비는 3분기에 1.1%가 줄어 1998년 4분기(-2.6%) 이후 처음 감소했다. 해외 유학.연수 지급액은 1∼10월에 32억4천4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8억9천590만 달러보다 16.7%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998년(-34.1%) 이후 가장 크다. 교육비 씀씀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들리는 모습이다. 도시지역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의 학생 학원비 지출액은 올들어 9월까지 월 평균 4만2천7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5원보다 14.6% 줄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은 31만3천206 원에서 33만2천511 원으로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배율은 7.8배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이 배율은 1∼9월 기준으로 ▲ 2003년 5.1배 ▲ 2004년 5.9배 ▲ 2005년 5.8배 ▲ 2006년 6.5배 ▲ 2007년 5.2배 ▲ 2008년 6.3배 등이었다. ◇"교육 빈부격차..대물림 줄여야"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저소득층에서 불황의 타격을 먼저 반영해 교육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겪으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양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의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 차이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교육비 격차는 사회 계층의 변화 가능성을 억제한다"며 "양극화가 고착화하고, 미래 세대로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학 제도를 활성화해 교육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교육 열풍을 막고 저소득층의 합리적인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려면 먼저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배 본부장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장학 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사교육과 성적의 상관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먼저 달래야 한다"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계층에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근평기간 ‘3년 반영’으로 축소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10년에서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7년 5월 근평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3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교총은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초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 승진규정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돼 2006년~2010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내년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에 따라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를 반영한다. ‘신종플루’ 학교를 덮치다 올 3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는 한국의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7월 초 전북 A초가 처음으로 휴교를 한 이후 10월 중순엔 동시에 10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감염 학생 수도 서울지역에서만 1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확산됐다. 또 등교 시 일일이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수능시험 때는 환자는 따로 시험을 보는 등 신종플루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한편 교과부는 휴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발표치 못해 현장의 혼선을 더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8월 보건교사회와 함께 신종플루 공개수업을 진행, 예방방법 및 확진 판정 후 대처 방법 등을 홍보했다. 지난 11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방백신이 접종되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종플루는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교원평가 수용’ 선언 교총은 지난 8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도별로 달리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또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교총의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들은 “교총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각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교총의 방침에 찬성하며,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만들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교총은 ‘교원평가 대안 마련 특위’를 출범해 현장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 “맞춤형 연수 실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활용 급증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 “무리한 추진으로 교육현장 혼란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대학은 지난해 40곳에서 87곳으로, 선발 인원도 2만278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300명 조정, 전임 사정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등 입학사정관제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택 교육감 당선 무효형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공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교육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는 말을 남긴 채 교육청을 떠났다. 2008년 서울 첫 직선 교육감으로 출발한 공 교육감은 당선 후 국제중 설립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끝내 불명예퇴진을 하고 말았다. 진보성향의 수장으로 관심을 받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취임 전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이후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추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총, 교육세 지켜내다 기획재정부가 8월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세를 폐지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논란이 끝난 것이다. 교육세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들도 교육세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기재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교과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공개되자 전국 시·군·구 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파장을 컸다. 특히 초6에서 기초 미달 비율이 제로(0%)라고 발표한 전북 임실교육청의 경우 학력미달자를 허위 보고한 것이 밝혀지면서 “무리한 성적공개가 화를 불렀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또 교과부가 4월 2005~2009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 발표한 데 이어, 10월엔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자료가 발표돼 무책임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발전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논란, 고교체제 개편 교과부가 발표한 ‘6.3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이다.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사교육 주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폐지론이 거론된 외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시제도를 변경하고,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외고교장단의 발표와 외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학파라치제’ 시행,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도 도마에 올랐다. 10월 헌재가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교과부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12월 외고 규모 축소 또는 국제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징계 5월 28일 사회인사 102명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 전교조도 시국선언에 나섬으로써 교과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나서자 교과부는 교사들의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서명운동에 주도하거나 참여한 가담교사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이에 전교조는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에 들어갔으며, 교과부는 결국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논란 교과·학년군 조정,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집중이수제 도입, 고교 선택과목 재조정. 교과부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속에 포함된 주요 단어들이다. 교과부는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지역별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교총은 9월 정부의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엔 초등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확정안 발표를 늦추고 있다.
전국 공공기관 중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자율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했는데 개편안에는 일선 학교들에 대해 부분, 사안 감사만 남기고 정기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통상 2∼5년에 한 번씩 사흘간 실시되는데 그동안 감사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교직원들 업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왔다는게 교 육청이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종합감사는 각 학교에 대한 유일한 정기감사로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예방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나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검토해 왔으나 폐지는 논의조차 없었다는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종합감사를 폐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일선 시ㆍ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만들 때 준용하고 있는 교과부 지침에도 종합감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아야할 학교 현장에서조차 `전시행정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 행정실장이라고 밝힌 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종합감사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학교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다"며 "종합감사가 없으면 매년 10억에 달하는 각 학교 교육행정 예산은 더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학교장들은 노력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적은 장학, 학업지도보다는 시설 유치 등에 매달리고 있고, 교사들 기분을 맞추려고 각종 회식과 연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매년 교육관련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을 통틀어 청렴도 최하위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종합감사 폐지는 "고민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07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작년 8월에는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올들어서도 지난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서울지역 학교장 5명 등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달 2일에도 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쏘나타 승용차를 챙긴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구속됐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공기관과 전체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최근 4년 연속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 폐지가 그동안 시교육청이 보여준 `역주행'식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냉소적 비난마저 흘러나온다. 시교육청은 작년 3월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도입'을 목표로 교직원이 금품ㆍ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비리근절책을 만들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올해 6월에도 교원과 일반 교육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일주일도 안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4년간 준비해온 고교선택제마저 원서접수 20여 일을 앞둔 상황에서 `밀실회의'를 거쳐 목동, 강남 등 특정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변경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13일 종합감사를 폐지키로 한 이유에 대해 "감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일선 학교들의 감사 준비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신 사안 감사, 부분감사 등의 비정기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감사기능 축소가 절대 아니라고 발뺌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은 교과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방안'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결과"라고 해명했다.
정규 및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와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지도(Resources Map)’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섭 강원 신남중·고 교감은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발제를 통해 “영어수업의 수준별 학습으로 사교육을 크게 줄였다”며 “지역청은 관내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남중은 ‘학급수+1’ 형태의 수준별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받는 학생이 8개월 만에 51%에서 17%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소영 서울 돈암초 교사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시·도교육청 역할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학교 밖의 각종 교육 자원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포럼을 통해 제기된 공교육의 주요 과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공급, 진로 경로설계 및 진로지도 강화,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활성화 및 자율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날 포럼에서 학부모 김연옥 씨는 “단순한 교육정책 홍보가 아니라 연수를 통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부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생건강 등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회는 학교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한 이 같은 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교과위에는 총 32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수정가결, 폐기 등 처리 법안 2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는 법안이 발의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교과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과 학교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교원잡무경감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 교과위가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 교과위원들은 스스로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어렵게 마련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총은 또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특히 “이제 극단적인 외고 폐지 주장은 더 이상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외고 및 고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스스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가 지금보다 학생수를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고 및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가 지금처럼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규모를 대폭 줄이되 외고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개편안이 10일 확정되자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으로,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울지역 사립인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는 한 학년이 12학급에 420명을 선발한다. 서울외고는 10학급 350명, 한영외고는 10학급 420명이며 경기 고양외고는 12학급에 480명을 뽑고 있고 과천외고도 12학급 420명이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사립외고 교장들은 개편안이 외고 유지에 방점을 뒀음에도 학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수를 줄이라니 걱정스럽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나 자율고 전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선택하라면 외고로 남는 쪽을 고르겠지만, 남더라도 학교 운영에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고로 바꾸면 학생선발권을 포기해야 해 매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자율고로 전환할 경우 내신 상위 50% 중 추첨해서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학년도부터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을 외고 입시전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영외고 이 교장은 "외고 입시에서 필기고사나 경시대회 성적을 빼라는 것은 외고 차원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지만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은 말썽이 일어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고생 학부모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원외고 학부모 조광순씨는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외고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경남외고 학부모 최미라씨도 "학급당 25명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외고가 사라지면 현재의 외고 입시에 따른 사교육보다 더 심한 사교육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학부모와 일반고생 학부모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딸이 외고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린다는 김모(43)씨는 "외고 몸집을 줄인다 한들 사교육이 사라지겠느냐. 이런 대책으로는 사교육도 못잡고 수월성 교육의 기회도 빼앗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2학년 딸을 둔 정모(46)씨는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평준화의 틀 안에서도 뛰어난 학생을 위한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고 2학년 아들을 둔 권모(45.여)씨는 "외고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아니라 능력있는 학생을 뽑아 전문 인재로 키우는 학교가 되려는 변화인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자녀를 일반계 공립고에 보내는 전모(45)씨는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안은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더 강도 높은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외국어고 최종 개선안이 10일 발표됨에 따라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놓은 이번 안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외고 조건부 존치안'에 외고들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폐지 압박을 받아온 외고들로서는 상당부분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외고폐지론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폐지론'의 실체에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또다른 사교육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대폭 완화된 외고존속 조건 = 교과부가 지난달 말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을 통해 발표한 두 가지 개선안은 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하는 `2안'이었다. 교과부가 10일 내놓은 최종안은 사실상 1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기존안과 달라진 것은 정원의 `대폭 축소'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1안에 따르면 현재 외고가 존치할 경우 학급당 학생수(36.9명)를 국제고(20.7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최종안은 이 같은 정원 축소 규모를 `학년당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 조건을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엄격히 적용하면 정원은 현재의 6천772명에서 4천500명 수준으로 약 30% 가까이 감축되지만, 기존 1안이 제시한 조건보다는 한참 완화된다. 기존 1안에서는 현재 학급 인원이 기존의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특히 최종안은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25명 수준'이라고 여지를 둬, 외고들로서는 학급 당 25명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해법 될까 =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만 반영키로 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그동안 외고들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일단 국어나 수학 성적 등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배제할 경우 어느 정도 사교육비를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어 성적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은 더 과열될 공산이 있지만, 적어도 영어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국어, 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성천 부소장은 "영어 내신 약화는 일정 부분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외고 입시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으로 외고들의 학생선발권이 제약을 받거나 전체 사교육비가 크게 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설명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김 부소장은 "입학사정관제가 결합되면 외고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한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학교가 순수하게 영어만 잘하는 학생을 뽑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를 전 교과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데 활용하고 우수학생이 몰려 있는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입시전문가는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고액 컨설팅 등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학에서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원만 약간 축소하는 것이 무슨 대안이 되느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지금보다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1학년도부터는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이 전형요소에서 빠지고 학생들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목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의 지원 방식을 현재 전기, 후기 학교 중 한 곳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 나, 다군의 학교 중 최대 3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목고뿐 아니라 일반고에서의 수월성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체제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ㆍ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고급 단계의 학습 기회를 주는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도입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영어, 예술, 체육 등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과목별로 최대 100곳까지 지정해 교과교실제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고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목고 입시 개선과 일반고 체제 개편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학교․지역 간 격차 최고 85.5점=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의 주장이다. ▨ 특목고 중 외고 점수 높고, 과학고는 하락=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남녀공학, 여학교보다 다소 점수 낮아=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간 차이 없어=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수리 중상위권’에서만 효과=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 하위권 열반 편성 성적 더 하락=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 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었다.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 교총, 학교에 일방적 책임 전가 안 돼=교총은 논평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경우 학교 서열 자체가 바뀌는 만큼, 수능점수의 단순 합계에 의해 학교 서열을 매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교의 영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2.1%에 머물고 학교 영향의 절반 정도가 지역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학생 학업 성취 책임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학생 학업 성취에 근거해 학교를 평가하고 이를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물론 학생 개인의 동기나 노력이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학교 특성이나 지역 여건, 사교육 정도,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5년(2005~2009학년도)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학교.지역간 격차는 얼마나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영역의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학교별로 85.5점(46.5~132.0점), 시군구별로는 58.2점(55.7~113.9점)이었다. 외국어는 학교간 75.6점(61.5~137.1점), 지역간 55.9점(61.5~117.4점)으로 나타났고, 수리(나형)는 학교간 79.0점(69.0~148.0점), 지역간 48.2점(75.5~123.7점) 격차를 보였다. 김 교수는 수능 성적에서 학교라는 요인의 비중이 25.2(수리)~32.1%(외국어)였으며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은 학교가 속한 지역여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읍면은 도시보다 언어 9.406점, 외국어 9.653점, 수리나형은 7.709점 낮았다. 이는 재정자립도, 저소득계층 비율, 학원수 등이 같더라도 도시와 읍면의 수능점수 차가 9점 안팎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업중단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언어는 0.068점, 외국어 0.125점, 수리나 0.137점씩 낮아졌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학교간 격차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언어 39.0%, 외국어 36.5%, 수리 가 33.2%, 수리 나 26.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는 일반계고의 경우 수능 성적의 20.07(수리 나)~27.82%(외국어)를 학교간 격차라고 규정했다. 외국어의 경우 작년 표준점수 평균은 97.36점이었으나 학교별 평균이 63.69점에서 130.18점까지 폭넓게 분포했다는 것이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도시 일반고생은 읍면보다 영역별 표준점수가 10점 내외 높고 1~2등급 분포에서 5~7%포인트 많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1~2등급을 서울 4년제 대학 입학 가능권으로 분류하면 도시 학생은 100명 중 11명 정도가, 읍면은 4명만 포함된다"고 계산했다. 그는 일반고 언어 점수의 25.7%는 학교간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특목고 가면 유리할까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5년간 평균 수능 성적은 특목고생들이 일반고보다 언어 19.865점, 외국어 24.134점, 수리 나는 27.421점 높았다고 설명했다. 5년간 변화에서도 특목고가 언어와 수리에서 일반고보다 매년 0.857점, 0.984점씩 더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양분 박사는 과학고, 외고, 자사고 표준점수는 일반고보다 13~30점 높은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고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과학고는 하락세를, 자사고는 상승후 유지세를 보이는 양상이라는 것. 과학고의 경우 2005학년도 모든 영역에서 다른 고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나 자사고보다 낮아졌다. 반대로 자사고는 2005학년도 과학고나 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2006학년도부터 상승해 외고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 언어 1점, 수리가 0.5점, 수리나 1.5점, 외국어 2점 안팎 높았다고 덧붙였다. 수리와 외국어의 경우 차이가 점점 커져 1~3등급 비율이 2005학년도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2009학년도엔 4~5%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영향은 =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김진영 교수도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비평준화 여부와 지역내 고교수, 1인당 재산세 등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져 그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지역 표준점수가 평균 0.14(수리 나)~0.28(외국어)점 높아진다고 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효과는 = 강상진 교수는 국어 사교육비의 효과는 오히려 상위등급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국어 사교육비가 높은 2학년생이 수능시험에서 상위 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능 성적이 3.2(수리 나)~4.0점(언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학원수강료가 높은 지역은 되레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국어 과외비 규모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유의미하게 `역상관'을 가지며 중하위 등급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리에서는 사교육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비가 많을수록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리도 하위권은 사교육이 별무효과였으며, 외국어 사교육 효과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고1년생 수학 학업성취도 결과를 근거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평균 5점 이상 높았고 3시간 이상 받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양분 박사도 수능 수리영역에서는 과외를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30점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외 여부는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등급 이상 또는 6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EBS 수능특강을 수강하는 고3생은 월 사교육비가 14만7천원으로 비수강생(21만8천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특히 언어에서는 1년 수강시 등급을 0.16등급 끌어올려 3년간 시청했다면 0.5등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교사.부모.동료 영향력은 = 학생 본인의 내적 동기(포부 수준)나 수업집중 등이 공통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분 박사는 본인의 교육에 대한 열의 수준이 1단계 높아지면 언어는 평균 2.612점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임현정 교육개발원 박사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사에게 수업받은 학생은 기초학력 도달 확률이 1.3배 증가한다고 봤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히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서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강상진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학생의 성취도와 무관했다고 분석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