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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교육 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 대부분이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고 복사, 배포,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공중 송신까지 가능하다. 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한 배려다. 그러나 이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아무리 수업이 목적이라도 공개되지 않은 개인, 기관, 기업 등이 제작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분량 역시 ‘일부분’으로 제한된다. 단서 조항으로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일부만 사용하기 어려운 짧은 시나 사진, 그림에 한정된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이나 음원, 악보와 같이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저작물이 많다. 그런데도 저작권법과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인 교사가 이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수업도 ‘일부’ 원칙 적용돼 교과서 복사, 탑재하면 법 위반 그렇다면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사 또는 학생들이 구입, 또는 빌려서 이용할 것을 상정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대체할 목적으로 참고서나 문제집, 보조교재 등을 복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원격수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전송하는 행위, 교실이나 학교 벽면에 미술 저작물을 게시하는 등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은 불가하다. 이밖에 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해 복제하는 경우, 복제 후 제본까지 해 시판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미술, 사진 등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는 경우도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았던 문의는 교과서 이용에 관한 상담이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교과서를 나눠주지 못하자 온라인 학급방에 복사해서 탑재해도 되느냐는 문의였다. 이 경우 ‘저작물의 일부’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교육부와 문체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과서 발행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코로나 기간에 한정해 교과서 ‘전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범위가 저작권자의 일방적 은혜 관점으로 정해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방적 허용 기준인 ‘일부’를 교사의 수업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바꾸거나 시, 사진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이 필요한 교과서, 분량이 많지 않은 짧은 영상, 기사, 악보 등은 ‘전부’ 이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공유 안 돼 폐기되는 자료들 교육청도 중복제작으로 낭비 발생 교사 간 교육자료 공유문제도 지적된다. 현재는 저작권법상 수업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면 본인이 제작한 수업자료라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외 동료 교사 간 공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법리적 한계로 원격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힘들게 제작한 수업자료들은 다른 동료 교사들이 활용할 기회 없이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교육청별로도 저작권 부담으로 수업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개별 콘텐츠를 중복·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 역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업자료에 사용된 저작물 대부분은 1% 이내의 어문 저작물로 인용과 공정이용 범위 내의 이용에 해당한다. 즉, 동료 교사 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 내에서 사용한 수업 자료는 공유 가능함을 고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들은 저작물 이용을 위해 보상금 수령단체와 협약을 맺고 전국 초·중등학생 수에 비례해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국제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 만큼 문체부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제방지’ 학교서 실현 불가능해 저작권법 개정, 문체부 지침 필요 원격수업을 위한 과도한 기술적 조치도 문제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 송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제한’, ‘복제방지’, ‘경고문구 표시’, ‘출처 표시’ 등 이중 삼중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수업이 종료되면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수업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자료의 보존과 안정적 이용까지 어렵게 한다. 원격수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호조치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접근제한’은 온라인 회원관리를 통해, 경고문구는 온라인 학급방 게시판에 설명문구를 달아, 출처 표기는 수업자료에 일일이 표기해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복제방지 조치’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복제방지 기술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유일하지만, 학교의 운영 관리 부담과 예산 과다 집행 등의 문제로 사실상 구현이 불가능하다”며 “실제 원격수업을 위해 복제방지 조치까지 요구하는 국가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학교가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해 ‘접근제한’만으로도 ‘복제방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며 “저작권법을 개정해 ‘복제방지 조치’를 삭제하는 한편 수업자료를 선별 없이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또한 제외될 수 있도록 문체부 협의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조사 결과에서 정부 대책 중 사교육 경감효과가 큰 정책 1위로 ‘수능·교육방송(EBS) 연계 정책’(25.7%)이 꼽혔다. ‘EBS 강의가 사교육 경감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14.6%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치면 40%가 넘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1.2%로 1위를, ‘EBS 강의’가 31.1%로 2위를 차지했었다.자녀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01년 81.5%에서 2020년 94.3%로 12.8%p 증가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1년에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30.5%)’이란 응답이 많았던 반면 2021년에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6%)’란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회보장인식조사에서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29.9%)를 1순위로 꼽았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과 EBS(강의+수능연계)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현재 중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언론에 발표했다. 현재 초‧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 1학년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정책 및 현행 수능시험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정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대평가로 교육 현장 왜곡 심화 또한, 현행 고 1학년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1학년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 고교 입학 전인 중 3학년 과정에서 사교육이 과도하게 작용하게 된다. 또 고 1학년 때 석차 등급이 저조한 학생은 2~3학년 때 수능에만 몰두하게 되어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수학과 영어를 잘하던 학생이 고교 입학 후 성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은 졸업생이 학교로 찾아와 “중학교 때는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그런지 제가 받은 점수가 친구들의 성적에 따라 크게 변동돼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걱정도 많이 돼요”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은 상대평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상대평가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을 오랫동안 왜곡시켜 사교육의 부작용을 불러왔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도구로 작용해왔다. 그 결과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과 호기심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결과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수업 전반을 크게 왜곡시켜 논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학교 현장에서 절대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석차와 내신등급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지금의 모습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수업에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교육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성취)평가제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작용 최소화해 도입해야 가장 시급한 것은 채점과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다. 일부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평가의 핵심은 내신성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엄격한 내신 관리다. 다음으로는 절대평가를 넘어서 대학 입학시험, 즉 수능까지 일관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서도 절대평가 제도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 대부분은 고교 내신성적 절대평가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2025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과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인해 디지털역량이 부족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 2021년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표 1 참조), 응답 교원 중 78.9%, 학부모 중 62.8%가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격차 문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디지털소양을 강조하였다. 디지털소양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소양으로서 디지털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시행되어 교육격차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기술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격차 원인별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인지적 능력이나 학습경험 부족, 학습부진의 누적, 정서적 안정 부족과 같이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학교환경·지역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교사·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근 대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수·학습활동에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면 학생은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는 디지털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1대1 맞춤형 교육이 민간교육기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똑똑! 수학탐험대’, ‘AI 펭톡’, ‘EBS 단추 시스템’ 등이 운영되고 있다. AI는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진단·예측·처방할 수 있다. 이러한 AI를 활용한다면 교사는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AI는 데이터로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이나 감정적 변화를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교육기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별화교육을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디지털기술 개발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에 발맞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듀테크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입증된 에듀테크 실증학교나 소프트랩을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넷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 관련 사이트들은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각각의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간에 학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려면 데이터 표준과 함께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1인 1기기 정책과 연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디지털기기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한다. 개인의 학습데이터가 수집되어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교육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1인 1기기 정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별화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여섯째, 보급된 디지털기기를 교수·학습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정보교육은 실과와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34시간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34시간만으로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정보교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는 디지털기술의 격차가 곧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는 곧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승진보다 워라밸, 소명의식보다 직장을 말하는 교사, 90년대생 교사가 온다. 전통적·보수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90년대생 교사들이 교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안과 학교 밖 경계가 분명한 이들은 교사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 모두를 소중하게 여긴다. 간섭하는 것도, 간섭받는 것도 싫어한다. 동료교사와의 관계보다 학교 밖 온라인 공동체활동에 더 열심이다. 또 교원업무의 합리적 분담과 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중시하는 특징의 소유자들이다. 사제 간인 박상완(부산대)·박소영(숙명여대·사진)교수가 공동으로 펴낸 90년대생, 교사가 되다는 17명의 현장교사 인터뷰를 통해 소위 MZ세대 교사들의 교직특성과 의식의 흐름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90년대생 교사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교직사회에서 90년생이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켜보고 싶었다. 보수적 교직문화가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또 이들은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몰려올 것이다. 그 전에 90년대생이 갖는 특성을 정리해 보고 싶었다.” 세대를 정리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세대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 많이 노력했다. 개개인의 성향을 무시한 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다 보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어 이 점을 가장 경계했다. 세대 간 차이나 갈등을 과장하거나 교사 간 차이를 세대차이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생 교사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기만의 경계가 뚜렷하고, 일과 삶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강한 세대이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학교와 단절하고 싶어 한다. 또 교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을 그어두려는 성향도 있다. 공교육 기관에 근무하지만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은 사교육의 장점을 활용, 보완하는 것에 비교적 거부감이 적다.” 90년대생 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체로 교직을 헌신이나 소명 관점이 아니라 직업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학교는 직장이고 언제든 이직이나 전직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정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식도 강하지 않다. 이들은 또 수업을 매우 중시한다. 수업을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다. 학생과의 관계는 대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반면 경계는 분명히 한다. 학생들을 대할 때 싫고 좋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교직에 대한 공동체의식이나 사명감 등은 기성세대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단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의 세계관이 뚜렷한 세대이다 보니 기성세대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다른 동료교사보다 일을 적게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지만, 내가 남의 일을 더 해주거나 남이 내 일을 더 해주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선배 일을 으레 후배가 도와주던 기성세대의 관행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대 간의 벽은 언제나 존재한다. 90년대 교사들은 정도가 더 심하다고 봐야 하나. “이들은 학교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두 동등한 동료교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등하지 않은 현실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선배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얻기보다는 외부 커뮤니티에 의존하려 한다. 동료와의 교류도 자신의 의지나 의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내 모임이나 회식, 사적인 시간까지 침해하는 업무지시, 생산성이 떨어지는 각종 지침 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우리 때는 참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려드느냐’는 윗 세대의 불만을 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승진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승진이 가져다주는 메리트가 없다고 여기는 데 있다. 당장 부장교사만 보더라도 업무부담은 많은데 보상은 적다. 학교에서 모두가 기피한다. 교감도 마찬가지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와 갈등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지켜보면서 굳이 힘들게 승진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으니 당연히 승진에도 관심이 없다. 또 다른 요인으로 이들은 자기 삶과 여유를 즐기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들이 교직을 선택한 이유로 직업 안정성을 가장 많이 꼽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전에는 생계형 교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워라밸 교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차이다. 승진에 관심을 두게 되면, 승진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도 있다던데. “눈치 보지 않고 판단이 빠르다. 그래서 초기에 교직경력 행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워라밸로 갈 것인지, 관리직으로 진출할 것인지 일찍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0년대생 교사들의 강점은 무엇인가. “스마트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및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이를 수업에 잘 활용한다.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활용도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학습환경이 조성되면서 90년대생 교사들이 선배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역멘토링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 이들은 매우 성실하고 스마트한 인재들이다. 이처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큰 자산이다. 이들을 어떻게 동기화시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 이들이 교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함을 첫손에 꼽고 싶다. 당연하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에 대해 “이걸 왜 해야 하죠?”라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려는 시도는 교직사회에 신선한 자극을 준다. 반면 교사들 간 협력적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나 수업 외에는 다소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90년대생 교사들의 고민이 궁금하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단연 ‘학생지도’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다문화학생도 늘어나고, 학교폭력 증가와 학부모상담 등 업무부담이 많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아울러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탓에 100을 투자하면 100이 나와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교육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좌절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다.” 최근 젊은 교사 중에는 고시를 준비하거나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사라는 외형만 보고 교·사대에 진학했다가 교육실습을 다녀온 뒤 교직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실습하는 과정에서 ‘거친(?)’ 학교 실상을 보고선 두 손 들어버리는 경우다. 또 교사라는 직업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도전의식은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공감능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 책을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교관리자는 물론 학부모들이 한 번쯤 읽었으면 한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너는 관리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다.” 불과 십 년여 전에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면전에서 직접 들은 불만 섞인 코멘트였다. 이 말의 진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는 필자에게 쇼킹한 말이었다. 원래 음주가무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에 함께 어울림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약점일 수 있다. 특히 우리 조직문화에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기에 내심 짐작은 했다. 하지만 마치 선천적인 증상처럼 교직 초기 단계부터 알코올을 몸이 이겨내지 못하고 또 학생 시절 내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 공부하던 생활 방식은 야간에 친교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에 두고두고 타인과의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필자에겐 교직의 입문부터 지론(持論)이 있다. 이는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것을 삶의 모토(motto)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성격적으로도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교를 중시하기보다는 조용히 홀로 침잠(沈潛)하여 책을 읽고 사색을 즐기는 내향적인 기질이 압도적이다. 그러니 젊은 날 또래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며 우정을 쌓는 시간을 비롯해 소위 잡기(雜技)를 즐기는 놀이문화에는 젬병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술을 즐기는 모임에서는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객기를 부려 어쩌다 마시는 한 잔의 술에도 온몸에 반점이 돋고 세상의 술은 혼자 다 먹은 것처럼 얼굴이 완전 홍당무가 되고 정신이 혼몽하여 그야말로 촌티가 물씬 난다. 오죽하면 학교장이라는 성숙한 인격체를 가진 분이 대놓고 그런 말을 할 정도였을까. 꿩 대신 닭이라고 했던가. 대신에 필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교사로서의 행정업무를 잘 해내기 위해 남다른 고뇌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엘리트주의를 쫓던 비교적 젊은 시절에는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욕망에 40대에는 바다 건너 섬에 위치한 과학고에 온갖 출퇴근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근무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20세기 최후의 로맨티스트란 학생들의 호칭을 들으며 즐겁고 행복한 교사 생활을 했다. 그곳 근무 중에 국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 교사로 추천되어 1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출제 본부에 입소하기도 했다.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당당하게 공교육에 전념해 왔다.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교직 생활을 고3 대학 입시지도에 전념해 왔다. 매년 3학년 부장과 담임교사로 동고동락한 학생들이 지금은 사회에서 각자 성공적인 비중있는 역할을 하면서 사제지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이제 학교장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의 철학을 펼치고자 한다. 몇 년 전일이다.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다국적 대기업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한 제자는 이사 승진과 함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오늘의 순간이 있기까지 가장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필자를 수소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현직 교사인 또 다른 제자는 지극 정성으로 스승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며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고3 시절, 매일 함께 신문을 읽고 논술 준비를 하던 제자는 명문대 입학에서 과 수석을 유지하며 대학 방송사 기자로 활동 후 지금은 유명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공교육에 입직하지는 않았지만 사교육 기관에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자는 잊을만하면 안부를전하고 명절에는 특별한 예를 갖추어 정성껏 선물을 보내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원천은 무엇일까? 묵묵히 가르침을 운명으로 알고 그 속에서 얻는 보람과 자긍심을 지킨 결과다. 그래서 관리자의 길에 나선 시기가 동료들에 비해 훨씬 늦어졌지만 이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생각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동력이 되었다. 가르침과 사색의 시간이 축적된 결과는 교육 칼럼니스트가 되어 우리 교육에 대한 애증을 맘껏 쏟아내고 있으며 미래 교육에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곳곳에 지나치게 물든 물질주의와 출세주의에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사는 사필귀정이라 믿는다. 진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솔선수범하며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삶은 '덕불고(德不孤) 필유린(必有隣)'의 삶을 지탱하는 자세라 믿는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열일하고 계신 선생님들! 가슴 속 답답한 이야기는 많은데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본지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우치갑 선생님과 함께 웹앱 ‘패들렛(Padlet)’에서 솔직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신규코너 ‘와글와글’을 운영합니다. 패들렛은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 포스트잇을 붙이듯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웹앱입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부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교육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감 없이 털어놔 주세요! 더 다양한 이야기는 ‘padlet.com/t88/20221215’에서 확인하세요. 에듀테크 구체적 활용 방안 줘야 에듀테크 기기만 보급하고 연수 자료 나눠주면서 무조건 적용하라고 하지 말고, 보조 교사 충원, 가산점 제공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교육부. 애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유튜브로 게임 동영상만 보고, 친구들이랑 SNS, 카카오톡만 하는데, 이게 진정 미래의 학교 모습인가요? 기기만 쥐어 주고, 구체적인 지원은 없으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무능하다’, ‘동기가 없다’고 나무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학생 선택 반대! 학력 저하의 원인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는 현 교육의 풍토를 반대합니다. 학생들은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숙제 싫어합니다. 게임 싫어하고요. 시험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잔소리 싫어합니다. 달달한 거 편한 거 좋아하고요. 수업 시간에 탭하고 핸드폰 해도 잔소리 안 하는 교사가 있으면 그런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실한 태도도 상실되고, 교사도 적극적으로 잔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학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교원평가 개선 필요 누구를 위한 평가입니까? 학생들 뜻대로 오냐오냐하는 선생님들은 착하다, 소신껏 꾸짖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가시 돋힌 말이 난무한 것을 보며, 미성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평가할 능력과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익명을 빌어 앞에서는 하지 못할 말을 기회를 얻어 쏟아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보다는 아픈 말이 가슴에 박혀 오래 남기 마련입니다. 교사도 인간이므로 평가를 통해 개선하고 연찬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신껏 열심히 지도하는 분들이 상처 받아 움츠러드는 지금의 평가방식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침해 강력 대책 필요 교권이 바로 서야 학습권도 살아납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 인권은 있지만 교권은 없는 현실. 교권침해 시, 강력 처벌 및 생기부 기록, 대학 입시 불이익 등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권익은 보호하지 않고 일이 커지지 않도록 쉬쉬하는 관리자들의 태도도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 꼭 필요합니다. 담임교사 행정 업무 경감 필요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생 관찰 및 상담, 학급 구성원 공동체 의식 함양이지만 과중한 행정 업무로 1년 동안 학생 상담은 2회를 채우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중학교는 평균 수업 시수가 18 이상이므로 상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학급 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적 차이를 불러옵니다. 과거 1개 반 학생 수 50명과 현재의 35명은 교육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미래 교육은 대량 교육이 대안이 아니며 인재 육성은 더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행정 업무경감 및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조절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개선해야 중학교 담임입니다. 이 시기 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생기부 쓰느라 정신없습니다. 이걸 꼭 써야 하나? 필요한 거! 정말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할 만한 거만 썼으면 합니다. 수월성 교육에 더 집중하라 우리나라는 공부에 관심 없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우수 학생들을 위한 심화학습 정책은 정말 적습니다. 꼭 영재라고 부르지 않아도 우수한 인재 비율을 늘려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맡기는 식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우수해질 수 있도록, 사교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 넓게 참여하고 스스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려는 학생들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단기적 유희적으로 끝나거나 상업적으로 돈이 되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현실 매년 해야 하는 성폭력, 청렴, 긴급복지신고자의무 등 이 많은 연수를 온라인으로 묶어서 들어야 하거나, 아까운 종이를 낭비해가며 교직원연수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니까, 사진 찍어야 하니까 싸인만 하면 넘어가는 연수…. 이런 의미 없는 의무연수를 매년 수만 명의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감히 축소해주세요. 진짜 의미 있는 연수만 듣게 해주십시오. 교사들은 그 정도의 지적능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매년 이 수많은 시간 낭비, 자원 낭비를 보고 있으면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수많은 선생님 모니터에 아무도 보지 않는 동영상 연수가 돌아가고 있는 이 연말. 이제는 이 바보짓을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대입위한 고교학점제 차라리 하지 말자 정말 학생의 선택과 진로에 맞춘 제도입니까? 대학이 원하는 과목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대학 기준에 맞춰 과목 선택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까? 현장 와보세요. 진로를 고1 때부터 정해놓는 학생이 몇이나 되는지…. 고교 때 진로 안정하면 패배자가 되는 제도, 이게 진정한 고교학점제입니까? 학생의 선택은 강조하면서 정작 교사의 어려움은 외면하다니요. 교사에게 자괴감을 주고 일하기 싫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는 고교학점제.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고교학점제,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타 시도 교류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주세요 주말부부로 떨어져서, 매년 육아와 업무 출퇴근이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청 위주의 행정편의식 업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타 시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과급 폐지 교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성과급 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애초에 교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태블릿 기기 일괄 보급 반대 이거 진짜 돈 낭비입니다. 이미 있는 학생들도 많고 오히려 관리 및 A/S 걱정에 안 받고 자기 거 쓰는 학생들도 많아요. 필요한 만큼만 조사해서 나눠주길 바랍니다. 실적용 예산 낭비는 그만. 그 돈으로 차라리 수업, 평가, 생기부. 업무 다하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벅찬 교과교사나 증원해주세요. 난방비가 너무 올라 학교가 추워요 핫팩하고 장갑 끼고 있어요. 어느 시대인가 싶네요. 학교 난방비 협의에 앞장서 주세요. 개인 핸드폰 번호 공개 금지 학부모와 교사의 연락 수단이 꼭 교사의 개인번호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 내에 연락할 사항이 있다면 교육용 어플이나 학교 내선 번호로, 상담은 미리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근무 시간 외 긴급한 일은 119나 112로 연락할 사안이지 학교에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개인번호를 공개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이를 아예 금지해주면 불필요한 개인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거라 기대합니다. 휴대전화 연락이 더 편하다면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사업(투넘버 서비스)을 확대해 교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명하달식 교육정책 시행 금지 현장의 검증 없이 새로운 것만 좋다고 여기는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혁신을 좋아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좋은 부분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적응하기 전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 교육 현장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물리를 배우고 싶은 학생에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할 것인지 묻고 ‘물리가 왜 필요해?’라고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무슨 교육인가 싶습니다. 어떤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골고루 들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어려운 과목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잘하는 것만 하고 ‘역시 나는 잘났어’라는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도 키워야 하지만, 시행착오와 시련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경험해야 더욱 단단해지고 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집니다. 교사를 지지하는 사회 풍토 조성을 학년말이 되면 바쁘던 학교가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자신의 수업이, 학생이 소중하지 않은 교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도, 학교도, 학생도 많이 변했습니다. 교사에게 무조건 희생하고 교사이기에 이해하라는 사회 분위기는 교사를 더욱 위축되게 합니다. 교육부에서 솔선해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의 위상을 세워주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홍보 방식도 바꾸고, 교사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교사를 지지하고 교직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교사인지 행정 처리 사무원인지 모르겠다 매년 교육청에서는 대대적인 업무감축이다, 개선이다 해서 온갖 공문을 보내오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선생님에 대한 책무는 커가기만 하고, 실질적인 자율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있는 것이 모두 네 책임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본연의 임무인 교과지도, 생활지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개선과 지원을 바랍니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송원중, 수원중, 칠보중, 수원고, 율천고등 5개교의 환경봉사단 ‘환경을 9하는 BTS’ 활동이 막을 내렸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9권역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환경봉사단 활동은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5~8월까지는 공동교육활동으로, 공동체 자원봉사교육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재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실천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5개교 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2학기에는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개별 실천활동을 진행했다.송원중에서는 밀웜챌린지와 함께 폐휴지와 버려지는 박스, 페트병 등을 재활용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조형물을 만들어 교내에 설치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모빌 만들기 등을 했다.수원중에서는 탄소제로실천을 위한 실천약속을 한 친구들에게 인증해주는 탄소제로실천 캠페인을, 칠보중에서는 버려지는 박스를 활용한 조형물 만들기와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간식을 나눠주는 알맹상점 등을 진행하고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능실복지관에 기부했다. 수원고는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로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중고물품 바자회를 성황리에 운영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해 알리는 환경사랑주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율천고 역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제로를 위한 개인의 실천을 약속하는 탄소제로실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서툰 솜씨지만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서2동 주민센터에 기증하기도 했다. 17일진행된 봉사단 발표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진행된 실천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탄소제로 환경캠페인 외에도 폐현수막 장바구니 만들기, 알맹상점, 폐박스 조형물 만들기 등 학교마다 특색있는 실천활동들을 나누었으며,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생활습관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권역대표로 공동사업을 이끌어간 칠보중권수민 학교사회복지사는“이번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생활습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나아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실천력이 길러지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초등 늘봄학교(가칭)’로 명칭을 바꾼다.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교육부는 초등 돌봄과 관련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8일 교원단체·노조 및 학부모단체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 결과 이와 같은 방안을 연내 마련한 뒤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간담회에는 총 10개 단체가 모였다. 교원단체·노조 중에서는 한국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이, 학부모단체 중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참석했다. 교원단체·노조는 지역단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후 교사가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 돌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나 가정 돌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또한 전일제학교라는 용어가 모든 학생을 종일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방과후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일제학교 명칭 역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초등 늘봄학교’로 수정하기로 했다. 학부모단체에서는 운영 주체와는 별개로 학교 위주의 돌봄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고,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돌봄을 고학년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 돌봄을 강화해 고학년 학생에게도 확대 제공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연속토론회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위해 최소가 아닌 최상의 수준으로 투자하라'란 주제로발제하고 있다.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을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작금에 이르러 우리의 학교 수업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회자(膾炙)되는 말이 있다. 바로 학생 중심 수업 이다. 이는 한 마디로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고 진행하여, 학생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도 학생이 소극적인 수업 참여에서 벗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학생 중심 수업을 제안해 왔다. 이는 시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기르게 하는 수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수업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주입식, 암기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수업의 방식과 교육의 목표가 우리 교육을 일이관지(一以貫之)해 왔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수업은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교사를 중심으로, 일방적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곧 학생은 그저 소극적인 수용자의 역할에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학교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들’의 문제로 교육의 뜨거운 감자로 언급되어 왔다. 이제는 소수의 특수목적 학교를 제외하고는 잠자는 학생 문제는 거의 모든 일반 학교에 보편화되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공교육의 심폐소생술이 언급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엔 낮에는 학교 내신, 밤에는 학원 수업이라는 SKY 중심이나 '인서울'(In서울) 대학서열체제의 입시를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사교육 의존에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경제적 부담과 이에 편승한 교사 주도의 학원식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었다. 학생 중심 수업을 말할 때 오해를 하거나 또한 비효율적인 것도 존재한다. 마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모둠 활동과 학습 활동지 활용 수업이 전부인 양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수업 진행 도우미로만 머물러 있다. 이는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편협한 의미의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수업의 본질은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곧 학생과 교사가 모두 수업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 커다란 틈이 존재한다. 결국 교사에게는 가르침과 배움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업 심리학’의 관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왜냐면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끌어내어, 학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업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는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제시하는 교육심리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학적인 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학문이다. 최근의 교육과정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와 융합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바탕에는 교사가 학생의 심리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교육심리학적 지식은 학교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수업심리학의 영역에 해당한다. 교사의 역할은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이 수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수업심리학이 유용하고 필요한 분야다. 왜냐면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수업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거나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수업심리학에서 다루는 영역은 ‘성장과 발달’, ‘교수-학습’, ‘학습영향 요인’, ‘학습자의 특성 지능, 창의성, 수업 효과 제고 방안’ 등이다. 이제 교사는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주로 교과 지식과 교수 방법에만 머물러 왔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학생 중심의 수업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내면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심리학적인 관점의 이해는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역할을 상실한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목적이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모두를 위한 것(Education for All)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배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힘’을 키우는 역량 교육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우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교육선진국을 자처하는 북유럽의 국가-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들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다. 이제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수업의 성찰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수업에 반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업심리학적 노력이 더욱 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이 요구하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어야 한다.
“최근 진행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양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구조조정 논리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편협해질 경우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할 위험이 높아진다.” 해외의 우수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는 교원 수요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도종환·강득구·강민정·문정복·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주관했다. ‘해외 교원 양성 교육 및 체제 개혁 사례 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우수한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 교원연수 시스템을 갖춘 핀란드와 싱가포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교육 및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총장은 “선진국가들의 공통점은 연구에 정통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지속적인 교사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면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훈련을 통해 교사가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교사교육포럼(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 교육청, 지자체, 교원 양성기관, 교사단체,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일관성 있고 탄탄한 교원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대화와 숙의, 토론과 협상에 기반한 교사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사교육포럼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원 수준의 연구중심 교사양성체제 구축도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석사 학위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기 시작한 핀란드를 예로 들며 미국의 미시간 대학 모델과 유사한 학부-석사 연계의 5년제 교사 양성 체제를 제안했다. 학부 졸업 후 교사 자격증은 부여하되 임용시험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년의 실습 연계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향후 대학원 진학 시 선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총장은 또 “내실 있는 교사양성교육과 교육경험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실습 전담학교(가칭)’ 도입도 고려했으면 한다”며 “실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도하고 협력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2명 단위로 협력실습 활동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요의 정당성 논의’에 대해 발표한 류현아 진주교대 교수는 공립 초등학교 622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를 추계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는 2027년까지 각 초등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와 표준학급 수를 산출한 후 표준 수업시수를 적용해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7년까지 평균 4449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 18명 기준 시에는 1만6512명이 더 필요했다. 또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보직교사 15시간, 일반교사 20시간의 수업 표준시수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평균 1만2631명의 교사를 더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이미 세종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울산은 올해, 광주시는 내년부터 초등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기 시작했다”며 “향후 10년 후부터 10년간 한 해 평균 약 6000명 정도의 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퇴직교원 수도 함께 고려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 등 현장 교원 설득,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내역 중 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를 교육세3조2000억 원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2배 확대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약 1조 원씩 편성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쟁점은 교육세 3조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금액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지원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했다”며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학부모 등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였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3% 수준이다. 정부 부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더 낮다. 4323달러로 38개국 중 32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 역시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다. 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20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22달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대폭 늘어나 3.2조 원 정도를 이관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교부금은 2021년 53.2조 원에서 2022년 65.1조 원으로 22.4% 늘었다. 2023년 정부안에 따르면 2021년보다 18.8% 늘어나는 77.3조 원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이 매년 증가한다고 여기는 정부와 달리 이들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원의 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대학에 나누는 방식은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역시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본교는 1908년 5월 1일 석성현의 객사인 석양관에서 개교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다. 석성현에서 개교한 이유로 학교 이름도 석성초등학교로 명명되었다. 석성이라는 이름은 신라 후기에 신라인들이 개명한 지명이다. 백제시대에는 진악산(珍惡山)현으로 불렸다. 진(珍)은 보석을 의미하고, 악(惡)은 악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에 버금가다’라는 의미도 함유하고 있다. 뜻풀이를 하면 ‘보석 같은 마을’이다. 보석마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지질학적인 면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석성현이 있던 학교 근처의 암석이 모두 붉은 돌이다. 중생대 백악기 말에 공주에 있는 연미산에서 작은 화산폭발이 일어났다. 화산재가 폭발할 때 산화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었다. 그 화산재가 금강을 따라 흐르다 분지를 이루고 있던 석성에서 침전되어 형성된 것이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이었던 까닭에 조수간만(潮水干滿)의 영향으로 물이 거슬러 올라가거나 정지되는 시간에 바다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퇴적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본다. 멀리서 바라보면 산과 언덕이 모두 붉게 보이니 보석이 산을 이룬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초라하게도 현재 석성초는 전교생이 21명인 매우 작은 학교다. 더구나 2023년에는 학구 내에 신입생이 없어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2022학년도에는 규정된 유치원생의 미확보로 병설유치원이 소멸된 가슴 아픔 상처를 안고 있다. 소멸의 길을 걷는 작은 학교라고 학생들의 역량이 작은 학교는 아니다. 그것이 올 1년을 돌아보면 자명해진다. 대한민국 전체학교 중에서 과학·영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학교로는 석성초를 능가하기 어렵다. 학교에 자체적으로 25m×8m×3m크기의 비닐하우스형 생태체험장을 조성하여 3학년 ‘나비의 한 살이’를 비롯해서 정상적인 과학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체험장의 조성을 계기로 아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나비에 대한 많은 것을 스스로 알아갔다.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도를 고려해서 발명반, 탐구반, 과학동아리를 조직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5명의 학생들이 10개 팀으로 조직되어 활동했다. 보건교사까지 전체 교원이 총동원되어 학생들 지도에 임했다. 소수의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장점은 집중하기 좋다는 것이다. 행정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한 결과 10개 팀 모두 도단위 과학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대회에서 뛰어난 결과를 받아 전국단위의 대회에도 선발됐다. 제4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전한 학생은 우수상에 입상하여 장관상을 수상했다. 과학 시간에 실험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초음파를 이용한 과학실험기기’의 개발 연구를 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학생의 열정이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에도 본교학생이 나갔다. 늦가을이 되면 하얀 털을 펼치며 날아가는 박주가리 열매의 퍼짐과 싹틈에 대한 내용으로 1년 동안 탐구를 했다. ‘정전기를 이용한 박주가리 열매의 이동 특성 탐구’라는 주제로 열심히 탐구했다. 관찰되는 현상을 하나하나 모형을 만들어 검증해나갔다. 박주가리 열매의 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정밀하게 확인했다. 특히 박주가리 열매를 이루는 털의 역할에 주목했다. 공기 중의 습기를 모아 이동과 씨앗의 이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씨앗의 이동과 싹틈이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알아낸 것을 인정받아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 학생부문에서 최고상에 입상했다. 본교는 작은 농촌 마을에 위치한 관계로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다고 교육까지 소멸하게 할 수는 없다. 석성초교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낼 각오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이미 내년과학·영재 사사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사사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운영해서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과학적 탐구의 한 과정인 검증하는 습관은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갖추는데도 필수요건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인생 최고의 공부는 무엇일까? 각자의 사정과 경험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질문은 각자지만 이는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 할 수도 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녀 교육’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자식을 잘 키웠다는 것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보람이 크고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유명한 광고 카피는 우리에게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을 보라 하고,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고 묻는다. 우리는 이 말에 평소 잊고 살아가기 쉬운 부모의 역할을 생각하며 잠시 멈칫하기도 하며 섬뜩할 수 있다. 자녀에게 꿈꿀 시간조차 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유는 단지 하나, 부모가 자녀의 성적이나 평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부모 되기’를 학습하고 이를 익혀야 할까? 우리는 흔히 ‘최초의 스승이자 최고의 스승은 어머니’라고 말한다. 아이에게 엄마만큼 사랑받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이는 진정한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의 출발은 어머니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상통한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학부모가 아닌 부모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보며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안이 깊숙이 내재한다.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불안은 더 커져만 간다. 줏대 있게 소신을 세우려고 해도 늘 사회적인 불안감에 휘둘린다. 주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웃집을 보며지속해서 불안을 학습시킨다. 따라서 누구나 부모보다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선회하기 쉽다. 우리는 연 30~40조 원을 들여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을 덮기 위해 아이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다. 이는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교육적 현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입을 다물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국 둘 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여 더 나쁜 결과를 얻듯이 말이다. 이처럼 우리 부모들은 불안의 심리에 빠져 비효율적이자 낭비인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마냥 아이들을 내몬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 오랜 시간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가장 파급력이 큰 ‘부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도 자발적으로 받지않는다. 그것은 부모 자격검정 시험이 없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敎育)이란 가르치는 것(敎)과 기르는 것(育)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 먼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시작이다. 이처럼 스스로 획득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 즐겁게 사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돕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따라온다. ‘좋은 부모 되기’ 공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거짓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의 교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안학교인 썸머힐(summerhill school)을 설립한 유명한 교육자 닐(A.S. Neill, 1883~1973)은 “문제 아동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좋은 부모 되기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버리고 아이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도록 자기 수양을 거쳐야 한다. 또한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단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도록 키우려고만 하면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치고 배려하고 나누며 양보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자”며 유럽의 68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프랑스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상이 결국 오늘날의 유럽 국가들을 만든 배경이다. 우리도 이렇듯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상(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행복의 일상을 솔선수범하는 부모의 실천궁행(實踐躬行)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넓고 다양해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부모의 내면에 잠든 경쟁에 대한 불안도 점차 해소할 수 있다. 우리는 말로 하는 훈육을 너무 많이 한다. 따라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훈육이 더 절실한 때이다. 돌이켜보니 필자도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넘기고서야 비로소 이를 깨달았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축적한 것은 다행이었다. 결국 이순(耳順)을 넘기면서는 ‘좋은 부모 되기’의 공부는 인생 공부 중의 최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부터 행복하기를 실천하며 이를 통해 자녀가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자기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좋은 부모 되기’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으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초현실적인 목표도 아니다.
꼭 40년 전이다. 그때 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내 생애 처음 연구직에 발을 들여놓았다. 내가 연구소의 연구원이 된 데에는 약간의 우여(迂餘)와 곡절(曲折)이 있다. 교직에 만족하며 학생들과 잘 지내는데 선배의 권유가 나를 흔들었다. 교육방송(EBS)에서 PD를 공개채용하는데 응시해 보란다. 대학 시절, 방송에 살짝 빠져서 학점을 아래로 깔고 지냈던 나에게는 유혹이었다. 교직도 너무나 좋은데 어떡하나. 일단 시험을 치며, 마음을 다독거렸다. ‘그냥 한번 시험만 쳐 보는 거다. 합격이 되더라도 안 갈 수 있어. 불합격이면 그것도 절대 나쁘지 않아.’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딱 한 사람을 뽑았다. 그런데 그게 나였다. 결정을 계속 유보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조금은 불안하게, 선생에서 PD가 되었다. 당시는 교육방송이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국가연구소에 속해 있었다. 연구소 분위기가 나에게 모종의 자극을 주었을까. 방송 제작일을 하면서, 나는 내게 공부와 연구가 더 필요함을 깨달았다. 나는 대학원 진학과 더불어 PD에서 다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이 되었다. 연구원이 되긴 했지만, 나는 ‘교육연구’를 하겠다고 일찍 뜻을 품은 교육학 전공의 친구들과는 달랐다. 나는 연구직을 포부로 품고 연구원이 된 건 아니었다. 나는 ‘어쩌다 연구원’에 가까웠다. 그래서 직무에 바짝 매달렸지만, ‘연구를 잘 모르는 연구원’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조바심이 일었다. 내가 처음으로 맡은 연구(survey) 프로젝트의 승인 결재를 받는 날이었다. 내가 맡은 조사연구란 비교적 단순한 연구이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긴장이 따라붙는다. 오전 10시 30분, 나는 연구본부장의 방으로 가서 일단 부속실에서 대기한다. 본부장은 기관 조직상 내가 속한 부서의 최상급자이다. 내 순서가 되어 들어간 나는 연구내용과 설문 설계를 본부장 앞으로 내어놓는다. 본부장은 연구내용을 일별한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만든 설문 설계를 한참 들여다본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본부장은 창가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로 나를 데리고 간다. 그도 내 맞은편에 앉으며, 연구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수고했다는 덕담을 건네신다. 나는 조금 긴장을 풀었다. 그는 부속실 여직원을 불러서 내가 가져간 ‘설문 설계’를 복사해 오라고 한다. 나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직원이 복사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자, 본부장은 이렇게 지시한다. “지금부터 여기 내 방에 아무도 들이지 말 것, 날 찾으면 부재중이라고 하세요. 지금 결재받으러 오는 사람은 이따 오후 2시에 오라하고, 전화로 누가 나를 찾으면 두 시간 뒤에 다시 걸어달라고 하세요(그때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다).” 본부장은 설문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나에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 나는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진다. 본부장은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귀국한 매우 실력 있는 교육평가 전공의 교육학자이다. 나는 주눅이 들었으니 요령부득의 설명을 했으리라. 그는 나의 설명을 참을성 있게 청취하며 무언가 메모를 부지런히 했다. 본부장은 설문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니, 마음에 부담을 풀고, 함께 설문지 설계 공부를 해 보자 했다. 그때부터 본부장의 ‘설문조사법’에 대한 일대일 강의가 시작되었다. 본부장은 나를 인간적으로 배려했다. 문학 쪽 공부를 한 사람이니 언제 교육연구방법을 접한 적이 있었겠느냐. 잘 모르는 것 이해한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교과교육 전공 연구원들이 처음에 겪는 어려움일 수 있다. 그러면서 나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교재는 내가 잘못 만든 ‘설문 설계’, 바로 그거였다. 그는 내가 만든 구체적인 설문 문항에 대해서도 요모조모 질문을 한다. 그의 질문은 일종의 산파술 같은 화법이다. 무언가 나를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질문이다. 고밀도의 집중과 효율적인 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날 처음으로 조사연구는 설문과 인터뷰 설계가 연구의 질을 결정함을 체득하였다. 시간이 잠깐 지나갔다. 어느새 점심시간이었다. 본부장은 내 연구의 설문 설계를 다시 해서 가져오라며 나를 보내 주었다. 생애를 두고 기억되는 참으로 인상적인 ‘개인 레슨’이었다. 그날 나에게 이렇듯 감동적이고도 너그러운 ‘개인 레슨’을 베풀어 준 나의 본부장을 여기에 공개한다. 그분은 박도순 교수님이다. 뒤에 고려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국립교육평가원 원장을 하시고, 이어서 새로 출범한 교육과정평가원의 초대 원장을 하셨다. 몇 해 전 교회의 교육프로그램에 재능기부 방식으로 강좌 하나를 맡았다. 강좌명은 ‘자서전 쓰기’였다. 강좌 이름을 보고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았다. 자서전은 대단한 분들이나 쓰는 걸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문제였다. 주일 낮 예배가 끝난 뒤 오후에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강좌인데, 모두 네 분이 수강생으로 등록하였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 나보다 연배가 위였다. 그런데 이 강좌는 첫 번째 강의 후 위기에 봉착했다. 다양한 경험과 왕성한 발표 욕구를 가진 70대 할머니가 골절상을 입어 출석이 어렵게 되었다. 이어서 또 한 분이 교회의 다른 직무를 맡게 되어서 수강이 어렵단다. 이제 두 사람이 남았다. 한 분은 1938년생 그해 팔순이 되는 A 어르신이다. 이분은 일제 강점기 평양 근교에서 태어나 6.25 전쟁 때 열세 살 소년으로 죽을 고비를 넘고 월남한 분이시다. 전쟁통에 전전하다 초등학교를 마친 것이 그의 학력이다. 이 강좌에 놀라울 정도의 열성으로 꾸준히 원고를 써 오신다. 다른 한 분은 기업의 CEO를 역임하신 B 대표이다. 그는 자신의 전문활동을 담은 자서전을 이미 출판한 바 있다. 암 투병에서 암을 이기고 새로운 가치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했다. 내 강좌는 이 두 분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두 분이 너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운영이 어려웠다. CEO 출신인 B 대표가 제안한다. 자기는 그냥 참석만 해서 듣기만 할 것이니, 팔순의 A 어르신 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달란다. 저렇게 매주 어렵고 드문 체험을 담은 원고를 계속 써 오시는 의욕을 존중해 드리기로 하잔다. 자기로서는 A 어르신의 험난한 인생을 경청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다고 하신다. 참으로 착한 마음이시다. 이렇게 해서 강의는 두 분이 나오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A 어르신과 나의 1:1 강의가 된 셈이다. 이번에는 내가 가르치는 ‘개인 레슨’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A 어르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사건 별로 일단 한번은 말씀으로 하게 하시고, 그것을 글로 써 오도록 하고, 그 써온 글을 두고 문장과 어휘, 내용과 표현, 감정과 정서 등을 함께 생각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A 어르신은 문장을 생산하고 문단을 구성하는 능력이 모자랐지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재생하려는 글쓰기에 대한 집념은 정말 대단했다. 한 주 한 번의 대면강의로는 충분한 지도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평일에도 전자메일로 글을 보내오고, 전화통화로 나의 검토와 수정의견을 청취하려 하셨다. 나는 그 성의에 감복했다. 물론 그의 최종 원고는 내가 촘촘히 문장을 다듬어 드림으로써 완료되었다. A 어르신은 태어나서 군대를 마칠 때까지의 25년 인생을 기록해 두려고 했다. 종강은 7월 초에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기록을 책자로 만들어 추석에는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돌리겠다고 했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대한 나의 ‘개인 레슨’은 9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나는 송파구청 부근에 있는 제본소를 물색하여 책을 제본하는 일까지 맡아 주었다. 제목은 전란의 세월을 뚫고, 시련의 청춘을 넘어라고 내가 지어드렸다. 총 92페이지 분량이었다. A 어르신은 모두 70부를 제본하여 책을 만들어 갔다. 그가 책을 받아 가던 날, 소년처럼 기뻐하던 그를 잊을 수가 없다. 추석이 지나고 그는 우리 부부를 조용한 한식당으로 초대하였다. 나의 ‘개인 레슨’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열두 살 아래인 나에게 선생님 대접을 한다. * ‘개인 레슨’은 교수와 학습의 개별화를 이상으로 하는 현대교육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 지금은 ‘사교육 과외’라는 왜곡되고 비틀린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말을 우리는 제 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소통, 존재와 존재의 상호 일깨움이라는 명제를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했다. 교실 속 아이들이 달라진 것이다. 감염병에 우리 사회가 혼돈에 빠지면서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유명 정신과 의사이면서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 박사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 아이들이 30%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장학교 별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별’은 어떤 의미로 붙여진 건가요. 20여 년 전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힘들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학교명을 고민하다가 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빛나기를 바라고, 또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를 이루어 빛난다’라는 생각 끝에 ‘별’이라는 이름의 치유적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별’, 교사들은 ‘별지기’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는 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이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그런 면들이 더 커졌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가 교육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기신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너무 많은 아이가 정신과 진료를 대기 중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대기해야 할 만큼 아동·청소년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교육회복의 최우선 순위로 심리안정을 꼽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학급 내 10%였다면 지금은 30%에 육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 요소 중 가장 큰 요인이 관계, 즉 친구문제여서 저는 관계회복과 학급공동체 회복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한 교육지원청의 이야기를 듣고,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해 친구 사귀기, 친밀감 만들기 등 사회정서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제가 쓴 책의 부제를 ‘마음 회복 없이 학력 회복 없다, 관계 회복 없이 학급공동체 회복 없다’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교생활이 정서적으로 힘들고, 감정조절이 안 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돌봄과 지지가 적거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경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감정조절이 안 되는 학생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의 확대, 경쟁교육의 해소, 학생들에 대한 정서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어린 초등학생들조차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큰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정서는 메마르고, 게다가 방임이나 아동학대 등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마주하는 선생님들로서는 너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폭발하는 아이들을 돕는 교육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를 위해 첫째, 학급당 학생수 감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아동과의 면담이 가능하도록 교사 인력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학교 혹은 교육청의 권한 증가와 넷째, 다양한 사회정서학습 확대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보는 학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사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학생 자살이 늘고 있는데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시기의 학생 자살, 청소년 자살이 모두 늘었습니다. 코로나는 아이들이 평상시 스트레스를 풀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이들을 외롭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정폭력이 늘어났고요. 더불어 아이들이 즐겨 다니던 PC방·코인노래방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고, 무엇보다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피신처·안전기지가 이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한 영향도 큽니다. 최근까지도 위기 청소년이라 불리는 친구들이 찾아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위기는 늘어나는데, 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터라, 그 고통이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학생들의 학력저하도 많이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린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차이가 발생하나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출석한 날 수의 차이가 큽니다. 2020년과 2021년 등교일수를 보면 평상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공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사교육 여부, 부모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여부, 학습환경의 차이 등도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저는 등교일수를 꼽고 싶습니다. 원격수업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등교할 수 없었던 상황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정과 결과를 보면 등교일수가 많았던 ‘작은학교’들의 피해가 적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시기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고 학생과 교사들간 정서적 교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작은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미 OECD에서의 분석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15명 이하의 학급을 주장하고 있고, 300명 이하 학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에서 15명 학급에 1수업 2교사제가 되어야 지금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지원하는데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행복한 교실을 위해 가장 노력할 주체는 현재 교육당국입니다. 코로나가 전한 교훈을 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국·프랑스 등 다른 나라가 전개하는 코로나 후속 조치를 우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롱 코비드 학생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기초학력 회복을 위한 정서지원시스템 개편,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돌봄 등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천막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쾌적한 스터디카페에서 숙제하는 학생이 더 불행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웃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 교사에 대한 기대, 학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고 이상적입니다. 최근 사석에서 어떤 분이 “6.25 전쟁 시절 천막치고 포탄의 상흔이 남은 공간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면서 “요즘엔 호텔 같은 스터디카페도 있는데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른 것이지요. 상대적 박탈감의 세대에게 절대적 박탈감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교육에 전해준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학급당 인원 감소, 교원 증원, 학교 전체 정원 감소, 그리고 사회정서학습 지원, 학부모교육 지원 등이 그것이죠.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 특별한 소속감을 주는 곳입니다. 타임 푸어를 겪으며 학원과 학교, 가정이 생활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학교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보류 입니다. 그런 사실을 정부건 사회건 모두 명심했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4일까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기게 됐다.앞서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채택 시한은 제출일로부터 20일이다. 국회 교육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추후 열기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날짜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 부분,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 공백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 대응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놓여 있는 만큼 하루빨리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으로 책임행정은 실종되고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면서 “특히 유‧초‧중등 현장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의 개선을 위해 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시한을 넘겼다. 10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끝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교육위는 10월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추후 열기로 한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기에 이날이 채택 마감일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및 관련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 부분,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 공백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 대응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놓여 있는 만큼 하루빨리 책임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으로 책임행정은 실종되고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면서 “특히 유‧초‧중등 현장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의 개선을 위해 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계획인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11월 중 시안을 발표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26일 “보육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돌봄교실 관리, 강좌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 등 업무에 내몰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온갖 민원과 책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원 모두가 꺼리는 기피업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의 반감이 높고 수업 외에 짬짬이 업무로 맡다 보니 돌봄, 방과후학교 확대나 질 제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매달 달라지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방과후학교는 돌봄 기능에 가까워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돌봄전담사 등 공무직이 집단화되면서 업무, 책임을 놓고 교사와 갈등을 빚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각국의 초등 돌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선진국들은 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활동과 보육 부담 해소를 위해 명칭은 다르지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학교에 운영과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로 지자체가 운영을 맡고 공인된 복지단체나 센터, 민간‧사설 기관이 운영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담당한다. 지자체가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여러 예체능 활동, 숙제하기 등을 돌본다. 학교는 공간만 제공한다. 핀란드도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지자체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가 타 지자체와 협력하기도 하고 사설기관의 프로그램을 구입해 활용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학교 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복지단체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한다. 센터관리자, 돌봄전담사, 프로그램 강사 등을 채용해 숙제나 놀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한다. 호주도 학교보다는 사설 기관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캐나다도 주 정부 면허를 받은 아동 보육센터나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센터가 맡는다. 교총은 “많은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을 활용해 책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변화하는 돌봄, 방과후학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프로그램의 질 제고나 운영 시간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원들이 돌봄, 방과후학교의 지자체 이관 주장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 잘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총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7대 교육현안’을 윤석열 정부에 제시하고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펴고 있다.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2만 명의 동참을 끌어낸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서명 결과를 직접 전달하며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25일 교육부에 요구한 ‘2022 단체교섭’에도 핵심과제로 포함해 협의에 나선 상태다. 정성국 회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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