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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등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사립대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토양정화단지를 지정,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고(故)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4대강의 수계관리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각각 처리한다.
서강대가 연구나 교육 실적이 뛰어난 '엘리트' 교원의 정년을 종전 만 65세에서 연장키로 했다. 서강대는 정년을 마친 우수 교원 10여 명을 교내 학술원인 '서강 아카데미(가칭)'의 교수로 장기 임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올해 안에 총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2∼2013년께 이 조직을 출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학은 국내외 논문과 산학 R&D(연구개발) 실적, 강의 평가 등을 고려해 해당 교수들을 선정하고서 고난도 연구 프로젝트를 맡기고 학부 심화교양 과목도 가르치게 할 방침이다. 서강대의 한 관계자는 "학문 경쟁력을 높이고 학부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가 학내에 많았다"며 "해당 교직의 정식 명칭과 정년 연령 등은 교내외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2007년 퇴직한 원로 교수들로 구성된 '이화 학술원'을 개설했고, 경희대는 이번 달 초 우수 교원의 정년을 종전 65세에서 5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지난달 서남표 총장이 '교수들이 만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이후 퇴임 후 재임용 등의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예찬론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또 한번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얘기하며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국의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방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나눴던 한국의 교육열을 다시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당시 '가장 큰 교육분야 도전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이자 힘든 일은 한국 부모들이 너무 요구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이 때문에 외국어를 말하는 많은 교사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거듭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한국 부모)은 자녀들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원한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교육을 더 잘시키는 나라가 미래에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이 탁월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며, 다름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라는 점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것"이라고 미국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국정연설에서 말한대로 미국이 2등에 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학내 분규로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세종대가 5년 만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결과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선임된 인사들을 약 2주간의 본인동의 및 신분조회 등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아직 본인동의, 신분조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정이사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선임된 인사 중에는 옛 재단 측 인사들이 추천한 후보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는 설립자인 주영하 씨가 아들인 주명건 전 재단 이사장과의 갈등 끝에 주 전 이사장의 비리를 진정·고소하고 교과부가 이에 종합감사를 벌여 교비회계 부당집행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내 분규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이사 선임을 계속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현재 학교 구성원들과 옛 재단 측이 대립해 정이사 선임이 지연됐다. 사분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대, 동덕여대, 목원대, 서울불교대학원대, 동주대 등 다른 학교들의 정상화 및 임시이사 파견방안도 심의해 조선대는 정순영 전 사분위 위원(전 동명정보대 총장)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선대는 지난해 12월10일 선임된 7명의 정이사와 이달 1일 추가로 선임된 1명의 정이사 등 총 9명 정원의 정이사 선임을 마무리 짓게 됐다. 역시 장기간 학내 분규를 겪어 온 동덕여대에는 9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동덕여대는 2003년 7월 교과부 감사에서 이사장의 회계 부당집행 등 재단비리가 밝혀지면서 학교 구성원이 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집단 거부하는 등 파행을 계속하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사분위를 통해 임시이사 파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서울불교대학원대와 동주대에는 각각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목원대는 이사 21명 중 현재 선임된 정이사 3명을 제외한 18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그동안 이사회가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웠으나 이번 임시이사 선임으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리로 얼룩진 서울시 교육청이 3월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정기인사에서 특정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장학관과 장학사, 본청과 지역청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현직교장 2명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대대적 물갈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철만 되면 소문이 무성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가 도마에 오른 것도 그동안의 인사비리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전문직과 일반직 모두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자리만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생각이다. 어차피 수평이동으로 비리를 뿌리뽑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좀더 확실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수평이동은 단순히 자리이동일 뿐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비리와 관련된 철저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철이 코앞에 다가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지만자리만 옮기는 형태의 인사로는 납득이 쉽지 않다는이야기이다. 결국 보직사퇴에 이어 대대적 물갈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보다 우선해야될 문제는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체적인 조사는 물론 경찰의 비리수사를 이번에는 정말로 철저히 해야 옳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 최소한 일선학교 교원들이 수긍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남지역에 전문직 출신을 교장으로 보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잘한 일이긴 하지만 교사출신 교장과 전문직 출신 교장들을 적절히 안배하는 수준으로 결정됐어야 한다. 모든 전문직들이 비리와 연루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 출신이나 전문직 출신이나 능력있고 학교경영을 잘 할 수 있다면 이들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직이기에 무조건 보내지 않겠다는 발상도 따지고 보면 100%옳다고 볼 수는 없다. 일선학교 교사들에게만 청렴을 강조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인사비리로 얼룩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촌지문제만 계속해서 거론되었기에 모든 비리는 촌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보다 더한 비리가 서울교육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매년 청렴도에서 하위에 머물렀던 서울시 교육청이 좀더 일찍 칼을 뽑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이상 비리로 얼룩지는 서울의 교육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철저한 수사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보유한 10억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서 시교육청 최고위층의 '상납 비리'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2일 최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가 작년 9월 받은 뇌물 2천만원과 별도의 보유자금 14억원 등을 상급자에게 바쳤는지를 확인하고자 관련 금융계좌 추적 등에 나섰다. 검찰은 시교육청 고위 간부였던 김씨가 장모(59·구속) 전 인사담당 장학관 등 하위 간부 2명을 '뇌물 수집·관리책'으로 부리는 등 조직적으로 금품을 걷어 관리했다는 점에서 최고위층이 비리에 연루됐을 개연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시교육청 국장으로 있던 작년 12월 초 재산 신고 과정에서 14억원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자 이 돈을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하다 결국 문책성 인사로 서울 강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물러났다. 검찰은 교육청에서 조직적인 뇌물상납 관행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출처가 모호한 이 자금이 최상위층한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김씨와 주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시교육청 재직 당시인 작년 인사 업무를 맡던 장씨와 임모(50)장학사와 짜고 현직 교사한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중 '뇌물 중간 관리책' 역할을 맡은 장씨는 금품 중 6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상급자 김씨에게 고스란히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달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새 국어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의 소개글이 빠져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2007년 2월 고시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3월 새학기부터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등학교 4학년 단계에 포함된 국어 전기문 관련 단원이 5학년 단계로 옮겨지면서 교과서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5학년이 사용할 새 국어 교과서는 현재 개발 단계로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쓰일 예정이다. 이 교과서 집필진은 전기문을 통해 소개할 인물을 기존의 유관순 열사에서 주시경 선생으로 교체했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는 3·1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면 그만큼 3·1 운동에 대한 교육이 약화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한글을 국가 브랜드로 부각시키려는 추세 등에 맞춰 주시경 선생으로 교체한 것으로 안다. 정부의 교육과정에는 특정인물을 소개하라는 지침은 없으며 집필진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늑장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새해에도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대여 성토만 1시간가량 이어지다 산회했다. 야당은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교과부 출연 기관 등에 대한 세종시 수정안 '정치 세뇌교육'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정부의 새해 업무 및 현안 보고와 법안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실시 예정인 교원평가제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처리가 물건너가고, 서울대 법인화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야당은 앞서 요구한 진상 조사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향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법제화가 늦어지면 교육 지침을 통해 일단 시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이 경우 정부와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 등으로부터 새해 현안 등 보고받을 것이 너무 많은데 파행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여야 간사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 8명은 22일 교과부의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진보 교육감 죽이기식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인민석 의원은 이들 의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본격적인 흠집내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05년 이후 8차례 교과부 종합감사가 실시됐지만 단 한 번도 교육감 선거시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적이 없다"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그간 감사일수가 60일이 넘고 2005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19회, 교과부로부터 3회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통 10~15명의 감사인원에 비해 경기교육청 감사에 교과부 감사인력(32명)의 3분2 22명이 나간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티끌 하나라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개입"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방선거 개입의혹이 강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벌이거나 국회 진상조사를 수용해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반장 김대성 과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감사 차원으로, 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가 아니다"고 일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감사시기는 인력운영형편 등을 고려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기에 선거와 연관짓지 말아달라"며 "감사인원은 교육청 조직과 예산을 고려해 정하는데 경기교육청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크고 청사가 2개인 점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교과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기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또래 학생들을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고3)군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B(19·고3)군 등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구속된 6명은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동네 후배인 C(16·중3)군 등 7명을 협박해 총 57회에 걸쳐 1천만원 가량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7년 4월 고양·파주지역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폭력써클 '일진'을 결성한 뒤 '선배들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하라'는 등의 행동규칙을 만들었으며 일부는 문신을 새겨넣는 등 조직폭력배를 흉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C군 등이 '일진'에 가입하지 않자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돈을 모아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엎드리게 한 뒤 각목 등으로 수차례 집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은 유한킴벌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10 모델학교숲' 대상 학교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선정학교는 총 10개교로, 이들 학교에는 3년간 6천만원의 숲 조성 비용과 전문가 자문, 담당교사연수, 교육프로그램 등이 무상 제공된다. 생명의숲 학교숲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를 통해 내달 26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선정 결과는 4월말 발표된다.
제주도 내 초중고교 대부분이 급식에 필요한 음식재료를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거나 조리기구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급식을 하는 도내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175개교에 대해 2회에 거쳐 위생점검을 한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96.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 평균 93.0점에 비해 3점 이상 상승한 것이다. 또 식판, 도마, 행주 등을 수거,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소독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식 위생점검은 시설 관리, 개인위생, 음식재료 관리, 작업 위생, 배식 및 검식, 세척 및 소독, 안전 관리 등 7개 분야 83개 항목을 통해 상.하반기로 나눠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하는 한편, 오는 24일 조리종사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북부교육장에 이기소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서부교육장에 김한신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을 각각 승진 발령하는 등 오는 3월1일자로 교육전문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본청 교육국장에 이재훈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정책과장에 남기종 초등교육과 장학관을, 교원인사과장에 고덕남 교원인사과 장학관을 각각 승진, 임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 오병서 진산고 교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에 신동찬 옥련여고 교장을 전보 발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등교육과 장학관에 김성기 중등교육과 장학사를 승진시키고 정보직업교육과 장학관에 김태희 계산공고 교장을, 교원인사과 장학관에 전봉식 당산초 교장을 각각 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숙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신송고 교장으로, 김기룡, 이대열 중등교육과 장학관을 각각 고잔고와 효성고 교장으로 발령키로 하는 등 교육전문직과 관리직 26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오는 6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규선 도교육위원회 의장과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이 22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 등을 제시하며 유권자 마음잡기 경쟁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 지원체제는 일과적이고 단편적"이라고 지적하고 "다문화가정 역시 우리 전북 식구이고, 그 자녀는 물론 부모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며 다문화가정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교육체계가 일과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일선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고 평생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후보도 성명을 내고 "다문화가정이 전북도민으로 자리잡으려면 도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어머니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기 위해 일선 학교에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일일교사로 초빙해 수업하도록 배려하고, 다문화에 대한 특성화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문화가정 끌어안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초·중. 고교에 다니는 그 자녀 수는 현재 4812가구에 1871명에 달한 것으로 전북도는 집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고등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화에 걸맞은 교과과정 여부를 포함해 문부과학성이 체크해야 한다"면서 "문부성의 성령(省令)으로 조총련계 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라노 장관은 "현 단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우익지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11일자 기사에서 북한이 조총련계 학교에 지원한 돈이 과거 50여년간 460억엔에 달한다고 보도하면서 "조총련계 학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강당에 걸고 민족 교육을 충실히 하는 등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관내 초등학교 97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26개 등 총 158개교를 '방과후학교 영재학급'으로 승인·지정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영재학급은 그동안 특수교육원이나 지역 공동 영재학급을 통해서만 운영돼온 영재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주중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설 프로그램은 수학, 과학, 정보, 미술, 음악(7개 영역), 문예창작, 인문사회 등 13개 영역으로, 지정학교는 영역 구분없이 3학급 이내에서 설치해 연간 100시간 내외로 운영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최대한 학생부담을 줄이고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원의 20% 수준으로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각 학교는 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 영재성 검사 또는 학교별 관찰·추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고자 프로그램을 교과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체험·탐구 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학생선발을 위한 모집요강은 22일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3월 말 선발과정을 거쳐 4월 초에는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영재학급이 설치되면 작년 전체 학생의 0.56% 7600여명 수준인 영재교육 대상자가 올해는 1%인 1만 3천여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복 공동 구매를 관내 모든 중·고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교복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장 평가와 교장 경영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남도내 401개 중·고교 중 공동구매를 시행중인 학교는 12%인 53곳에 불과하다. 이는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5%에 달해 업체들이 적은 이윤을 이유로 입찰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공동구매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 교육청은 학교별 공동구매 추진계획서를 받는 한편 3월중으로 공동구매 매뉴얼 보급, 학교별 학부모,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현재 18개 중·고교를 50여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동구매가 활성화되면 학부모 부담 경감은 물론 학생간 위화감 조성 완화, 변형 교복으로 인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자녀 14만5천여명에게 1183억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학생의 15.3%로 지난해보다 학생수로 2.3%, 금액으로 1.4%가 증가한 것이다. 지원방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계층 자녀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대상범위는 최저생계비의 130%로 지난해와 같지만, 최저생계비의 인상으로 건강보험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돼 수혜자가 늘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기초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의 32%에 해당하는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피해로 가축매몰(살처분) 및 이동통제농가 자녀에 대해 1년간 학비를 지원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도 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신입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 관행에 신음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육 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대통령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속 회의체를 신설, 이를 직접 주재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선봉에 나선 만큼 앞으로 내어놓는 대책 하나하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초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2일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해 엿새만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1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성공한 대응'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굳이 직속 비상기구까지 만들어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배경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남달리 여기는 평소 생각과 함께 최근 '알몸졸업식 뒤풀이' 파문 등을 접하며 받은 문화적 충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평소 생각하던 학교상이 무너진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날 연설에서도 졸업식 뒤풀이를 언급, "제게 충격이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도 애프터서비스를 하는데 교사들이 졸업식이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면서 참모들에게 이번 파문을 '문화의 문제'로 풀어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의 문제"라는 언급은 교육 개혁을 단순히 교육 분야만의 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외에도 가정, 지역사회, 정부,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해법을 고민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해결될 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책임윤리나 도덕적 소양 같은 인성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자의 사명",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참다운 미래 인재" 등의 언급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조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 교사들에게는 "제자 한 명 한 명을 더 보듬어 달라"고, 각 가정에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매체 종사자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대선 핵심공약인 '교육개혁'이 집권 2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교육 수요자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지난 2년간의 교육개혁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번만큼은 교육을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대상에는 총리실,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등 당·정·청 관계자는 물론, 민간 교육단체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수요자까지 포함됐다. 박선규 대변인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정책을 중간단계에서 점검해서 관계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앞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되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는 다음달 2일 대학입시 개혁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교육현장을 찾아가 여는 것으로 정기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내에는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주관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이 신설돼 핵심 교육과제의 현장 체감도를 상시 점검하고 회의를 실무 지원한다. 또 여론조사와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상시화한다. 회의 의제의 경우 상반기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교육민생 분야를 테마로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이 우선 포함된다. 하반기에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고려해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 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사교육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대학 총장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대학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교내에 알렸고 법정에서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 대학 행정간부였던 A씨는 총장 지시사항인 학교 자원봉사교육에 참석하지 않은채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한데다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인사조치된데 불만을 품고 2009년 '사소한 실수라도 측근은 넘어가고 반대파는 인사조치했다'는 등의 총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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