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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우수한 교육구로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학부모의 학사행정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교육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6일 상원에서 의결돼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 절차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발효된다고 현지 언론이 7일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표준학력평가시험(API) 순위 하위 1천개 학교의 재학생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성적이 좋은 다른 교육구로 전학을 허용하는 이른바 `개방등록제(open enrollment)'를 시행한다. 또 성적이 상시로 낮은 학교의 학부모들은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교장 및 교사 절반의 해고, 학교 폐쇄나 차터 스쿨 전환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조치의 대상 학교는 최대 75개로 제한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새 연방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주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최고 7억달러의 기금을 받으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공교육 개혁을 추진해왔다. 개혁안은 연방기금 신청 시한인 이달 19일을 며칠 앞두고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 노조를 비롯한 교육자 단체들은 공교육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태도,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층 심사를 거쳐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자문위(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는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올해는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은 평가 대상, 방법,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게 되며 시도별 규칙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는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이 교육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 문항지를 개발,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평가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이 중 교사 평가는 수업태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에 대한 설문으로 이뤄지는데, 지표별 평가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5점 척도로 절대평가를 하면 그 결과가 교사들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사에게는 별도의 심층 심사를 거쳐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ㆍ등급별 연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북부교육청은 7일부터 8일까지 창동중학교에서 관내 유.초.중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아하! 2010 북부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7일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나무젓가락과 고무줄을 사용해 구조물만들기대회를 하고 있다. 북부교육 페스티벌에 참석한 학생들이 창의력 체험마당에서 준비한 '캐릭터 열쇠고리'를 스카시톱을 사용해 직접 만들고 있다. 창의력 체험마당에서학생들이 '날아라 슈팅스타'를 제작하고 있다. 창동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창의력 교육 마당'에서 페스티벌에 참석한 교원들이 교육자료들을 살펴 보고 있다.
경인년 호랑이 해가 밝아왔습니다. 무속에 의하면 호랑이는 강력한 지도력을 의미하면서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권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서운 기백을 안고 달려가는 호랑이의 그림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는 경향이 많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에 부족했던 여러 가지가 올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이 교육소망에서 일어나기를 빌어 본다. 현장에서 이것 저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챙겨보면 올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급한 첫 과제는 교사들의 소망인 수석교사제인 것 같다.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야 한다. 장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수업의 달인을 만들어야 한다. 등등의 소리가 허울 좋은 잣대에 지나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달인이 수석교사가 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수석교사가 수업을 잘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수업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수업의 연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가를 봐 줄 수 있는 자가 현재 수석교사로 등장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에게 아무런 조건도 명분도 없이 타 교사의 수업을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아 무엇을 어떻게 지적해 주고 어떤 면을 칭찬해 주어야 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자가 현장에는 부재하기 때문에 수석교사가 필요한 것이지, 수석교사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수당을 많이 주고 하는 것에 진정한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에 해당하는 명분과 수당 그리고 직위에 맞는 교감급 또는 교장급 대우를 해 준다면 그 누가 승진에 목매고 자기관리를 위해 젊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진급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교육풍토는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는 인문계 고등학교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이 절대로 필요하다. 무방비 상태로 현장교육에 맡긴다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엄연히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선학교다. 이런 상태에서 수능 이후의 고3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대책을 교과부에서는 제시해야 한다. 셋째, 지금의 대수능 체제는 학생들의 철저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대수능 원서를 서울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점수에 맞는 대학에 붙는 철저한 대학 서열주의로 인해 죽어가는 지방대학들의 재정적자는 곧 국고의 지방대 지원을 자초하고 이는 국고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대수능 지원을 지역에 각 1개 대학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이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1개, 수도권에 1개 대학 등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방대학들의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고 대학교수들의 자리는 학생들 유치로 인해 세일즈맨으로 더욱 둔갑할 것이다.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할 생각보다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로 다녀야 하는 지방대 교수들의 하소연도 한 번쯤은 귀기우려 보아야 한다.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 찾아오는 교수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찾아 오는가? 수도권 중심 대학들은 종합적인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왜 이들 학교는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보호하고 있는가? 게다가 편입생 제도를 도입해 지방대 학교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방대에서는 편입에 응시하지 못하는 방안으로 학점을 고려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입시체제다. 대학에 입학하는 우수한 인재가 전국 곳곳에 고루고루 나누어지면 대학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고, 편입생 제도를 폐지하면 지방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문계고의 5년제를 부활하여 전문계고의 제기능을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등 이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실제 국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일반계고와 다르게 배정해야 한다. 이들은 소위 일류대를 가기 위한 입학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대학에 입학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들 학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교과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은 과감하게 줄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고입전형은 전문계고와 인문계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이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정치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은 교육자치의 싹을 근원적으로 잘라버리고 교육을 정치 속에 집어넣어 예속시키려는 아주 악의적인 발상이 숨어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 자치를 시행해 왔고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작은 나라에 걸맞지 않는 효율성에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원성이 높은 지방자치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심의 하면서 교육을 자기들 휘하에 두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를 존중한다면 연간 필요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될 것이 아닌가? 교육을 경시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육을 잘 모르는 많은 위정자들이 교육을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설익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잘못된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개혁한 교육의 피해나 역기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전문가가 전문분야를 넘보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하려는 속셈도 드러나고 있다. 교과위의 법안심사 합의안을 보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요건에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삭제하려고 한다니 아무나 교육수장이 되고 교육의원이 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또한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이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교육자치법을 통과 시키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교육이 특정 정파에 예속화될 것이며 지역 교육수장의 교육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니 이 보다 더한 개악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권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교육자치법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기호방식,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의원 득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 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및 교육계의 여론수렴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고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정해진 기준이다. 교육감, 교육의원의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정당 가입 전력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항이다. 이 나라의 교육을 걱정한다면 정치권이 순수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선거마저 정치로 물들이려는 의도는 우리 교육의 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고 국가 장래와 자라는 2세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가 최선일 수 없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선거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 것도 교육관련 선거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옳은데 민주주의를 앞세워 자치를 구실로 직선제로 몰고 가고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20%도 안 되었으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마땅한데도 교육의원까지 그 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2곳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하려고 한다. 주민들은 “교육의원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뽑아야하느냐?” 하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각성해야한다. 직선제선거가 우리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사퇴시한이 종전 선거일 60일 전에서 강화돼 선거에 나서는 공무원 등 공직자는 3월 4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교육감 선거는 2월 2일, 교육의원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부정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 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다 확대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및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데로 이 같은 내용을 공포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세칙 등을 보완해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토플ㆍ토익'을 목표로 정부가 개발 중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수시모집 때 전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이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학년부터 대입 수시전형에서 대학들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항 개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회 예비시험을 시행했다. 교과부는 2008년 12월 영어교육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플, 토익시험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며 `한국형 영어시험'을 개발해 2012년 처음 시행한 뒤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을 이 시험으로 대체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시험은 성인용인 1급과 학생용인 2, 3급으로 개발되는데 고2가 되면 2, 3급 중 하나를 택해 여러 번 보고 일정 점수 이상 나오면 더는 안 봐도 되게 하려 한다"며 "수능 대체 여부는 2012년에 결정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수능에서 영어는 떨어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2012년 공청회 등을 거쳐 수능 대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만약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3년 예고제'를 거쳐 2015년 이후(2016학년도 이후)부터 수능 영어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수능을 대체하면 좋겠지만, 만약 안된다고 해도 2013년부터는 대입 수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총장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수시에는 수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참고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금용한 영어교육강화팀장은 "수시모집에서 외국어 특기자 전형 등 특정 영어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이 있는데 이런 전형에서 토익, 토플 대신 국가영어능력시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일반 성인용인 1급 시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문항개발 등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며 "잘 개발해서 국내에서도 토익, 토플 등을 대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중ㆍ고교 6년간 공부해도 말 하나 못하는 게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2, 3급 시험을 통해 실용영어를 키우고 고교만 나오면 누구나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추진할 정책 가운데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가 입학사정관제 내실화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착의 해로, 사정관 양성과 정규직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학교 내에서 쌓을 수 없는 스펙, 예를 들어 토플이나 토익, 해외연수, 봉사활동 등은 사정관들이 전형에 활용하지 않도록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외국어고교장장학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7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교 개편안 분석 토론회’를 갖고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교 체제 개편방안 중 외고 존속요건인 학급 당 학생수 25명을 최소 3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교과부가 학년 별 10학급, 급당 25명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외고의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수월성 교육을 아예 포기하려는 의도”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급당 30명이상의 정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의 외고대책은 수월성교육의 필요성을 망각한 채, ‘잘난 사람들의 교육’이라는 왜곡된 대중정서에 편승하고 정치적 현안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시책에 불과하다”며 “자율과 경쟁, 수월성과 다양성이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교사의 존재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사기와 권위도 존중받지 못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월성 교육에 대해 발제를 한 최순자 인하대 교수는 “외고 제도 개편만을 공교육 활성화의 대안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교권회복이 선행됨은 물론 교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교사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전국외국어고학부모연합은 집회를 갖고 “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려 존립의 위기를 맞았다”며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외고를 없애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남도서산교육청(교육장 류광호) 주최, 교원정보화연수과정을 마친 교사들이 1월 6일(수)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원정보화연수과정은 '찍고 만드는 디지털 세상'이란 주제로 초·중·고 교사 40명이 동영상 만들기에 도전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5일 동안 서산 예천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진행됐던 교원정보화연수과정은 Vegas7.0(베가스7.0)을 이용한 사진 편집 및 동영상 제작법을 익혔다. 수료식에 참석한 류광호 교육장은 격려사에서 "방학중에도 선생님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연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따라서 한국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풍문화재단지와 청풍랜드 사이에 있는 청풍대교에서 단양방면 금수산길로 들어선다. 굽이길이 이어지는 호반도로를 달리다보면 왼편 산중턱에 예쁜 건물들이 숨어있다. 이곳이 바람이 머무는 곳에서 삶의 빛깔이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클럽ES콘도다. 콘도가 바라보이는 능강교를 지나면 '한여름의 신비 금수산얼음골'이 크게 써있는 표석이 서있다. 이곳에서 능강계곡을 따라 오르면 여름에도 흙속에서 얼음이 나온다는 얼음골을 거쳐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답다는 금수산 정상에 선다. 금수산은 세계에서 최초로 3극점과 7대륙 최고봉에 오른 산악인이자 탐험가인 허영호 씨가 어린 시절 꿈을 키운 곳으로도 유명하다. 왼편의 산길을 따라가면 길 끝의 언덕 위에 풍경이 아름다운 정방사가 있다. 돌계단을 오르면 작은 해우소가 입구에서 반긴다. 이 해우소는 대변과 소변을 큰 근심과 작은 근심, 남자와 여자를 선남(善男)과 선녀(善女)로 표시해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해우소가 어디에 또 있을까? 해우소의 창문 너머로 호수와 연봉들이 그림처럼 다가온다. 범종각 옆에 겨울을 알리는 장작이 수북이 쌓여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암벽 의상대 앞에 제비집처럼 앉아 있는 사찰이 정방사다. 규모가 작은 사찰 마당에 들어서면 청풍호와 월악산이 만든 그림 같은 절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청풍호의 푸른 물결과 겹겹이 쌓여있는 월악산의 봉우리들을 발아래 굽어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뻥 뚫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정방사 안내판에 '금수산(1,016m) 산자락 신선봉(845m)에서 청풍 방면 도화리로 가지를 뻗어내린 능선 상에 있는 정방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전통사찰로 대한불고 조계종 속리산 법주사의 말사이다. 경내에는 법당과 칠성각, 유운당, 석조관음보살입상, 석조지장보살상, 산신각, 종각등이 배치되어 있다.'고 써있다. 제자였던 정원이 무상함을 깨닫고 의상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칠 방도를 묻자 의상은 지팡이가 멈추는 곳에 절을 지으라며 지팡이를 던졌고, 지팡이가 날아가 꽂힌 이곳에 정원이 세운 사찰이 정방사라는 전설도 전해져온다. 산길을 내려와 능강솟대문화공간과 산야초체험마을을 지나 상천교를 건넌 후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단양방면으로 달리면 옥순대교를 만난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면 연풍 현감으로 부임했던 김홍도의 병진년화첩(보물 제782호)에 등장하는 옥순봉의 멋진 풍경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에 위치한 옥순봉은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의 구담봉과 같은 산줄기에서 이웃하며 호수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든다. 옥순봉은 멋진 풍경만큼이나 재미있는 사연을 많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제천 10경이면서 옛날부터 단양 8경에 속해 있다. '조선시대 퇴계 이황이 단양 군수로 있을 때 단양 태생의 기녀 두향이 퇴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옥순봉의 절경에 반한 두향의 뜻에 따라 청풍군에 속해 있던 옥순봉을 달라고 청했지만 청풍군수가 허락하지 않자 퇴계가 옥순봉의 석벽에 단구동문이라 새겨 단양의 관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옥순봉과 다리 아래를 오가는 유람선을 실컷 구경한 후 옥순대교를 건너 원대삼거리에서 좌회전해 36번 국도를 달리면 장회나루 못미처에 야트막한 계란재가 있다. 이곳의 작은 주차장이 옥순봉과 구담봉 등산로의 초입이다. 초입에서 비교적 넓은 산길을 1.4㎞ 걸으면 삼거리 감림길이다. 이곳에서 오른편의 구담봉은 0.6㎞, 왼편의 옥순봉은 0.9㎞ 거리에 위치한다. 구담봉(303m)은 거리가 짧지만 정상부까지 깎아지른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간과 힘이 많이 들고 비교적 위험한 코스라 조심스럽게 등반을 해야 한다. 옥순봉(286m)은 거리가 멀지만 높이가 낮은데다 비교적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고, 정상부가 너른 안부와 암릉으로 이루어져 호수와 주변의 산봉우리를 내려다보며 휴식하기에 좋다. 옥순봉과 구담봉은 잘생긴 노송들이 운치를 더해주고 호수를 오가는 유람선들이 등반을 즐겁게 한다.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스릴이 느껴질 만큼 아찔하고, 높은 산 못지않게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다. 초입의 주차장에 김홍도 병진년화첩 중의 옥순봉, 수산면 관광안내도, 옥순봉ㆍ구담봉 탐방안내도가 서있다. 그런데 수산면 관광안내도에서 구담봉을 찾을 수 없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관에서 왜 모를까? 불과 몇 십 미터 거리의 구담봉이 단양군에 위치한다고 빼놔 관광안내도를 앙꼬 없는 찐빵으로 만든 처사가 한심스럽다.
지난 해 9월 초의 일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온 우리 2학년 아이들의 싱싱함으로 조용하던 교실은 생기를 찾았지요. 개학과 더불어 2학기 반장 선거를 할 때의 일입니다. 반장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반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명예와 자부심, 약간의 우쭐거림까지도 아이들에겐 매력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장 선거를 할 때면 12명 모두가 출마하는 바람에 주어진 시간 안에 선거를 치르지 못합니다. 반장의 역할을 설명해 주어서인지 아이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리기를 몇 분. 표정들은 모두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출마 의사를 타진했지요. 1학기 반장을 제외한 10명의 아이들이 한결같이 출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장 선거에서 안 될까봐 미리 부반장 선거에 나간다는 두 아이만 빼고 8명의 아이들 이름을 칠판에 써놓고 한 사람씩 출마의 변을 들었지요. 과반수가 넘어야 당선이 가능한데 8명이 출마하였으니, 모두 자기 이름을 쓸 경우, 몇 번의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8명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우리 반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잘 해줄 친구 이름을 한 명만 쓰도록 합니다.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다시 선거를 할 거예요." 8명의 아이들이 모두 소견발표를 하고 난 다음,1차 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후보는 2명으로 압축이 되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출마 소견발표를 다시 들은 다음, "이제 두 명의 친구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적어주세요. 비밀로 해야 합니다. 표를 받지 못한 친구가 마음이 아플지도 모르니까요.그리고 후보로 나온 두 사람은 자기 이름을 써도 됩니다." 문제는 개표할 때 발생했습니다. 개표를 담당하고 칠판에 적던 아이들이, "선생님, '나"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요?" "엥? 우리 반에 '나'라는 사람도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쓴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대뜸, "예, 선생님. 찬대가 썼어요." 개구쟁이 준홍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니, 준홍이는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보았어요?" "지우개를 빌리다가 나도 모르게 보았어요." "찬대야, 네가 '나'라고 썼니?" 머뭇거리던 찬대는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7대 4로 지고 있던 찬대였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쓴 표를 인정해 주어서 마음의 상처가 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대가 '나'라고 쓴 표를 무효로 할까요? 아니면 찬대에게 표를 줄까요?" "찬대에게 표를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장이 된 주아와 2표 차이로 떨어진 찬대는 앞으로 나와서 서로 축하하고 고마워하는 악수를 하면 좋겠어요." 축하의 악수와 위로의 포옹을 나누던 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함께 자기 이름을 '나'라고 쓴 찬대의 아이다운 천진스런 모습으로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박장대소하며 즐거웠던 반장 선거 풍경은 지난 해 우리 반의 10대 뉴스랍니다. 학교 문집을 만들다가 써 놓은 교단일기를 보니 다시금 그 날이 생각나서 혼자서 실실 웃음이 나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사립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을 공립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처음부터 공립학교로 취학시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시카고 교외 에반스톤시의 문화담당 코디네이터인 안젤라 앨린. 사진가인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그녀는 경기침체로 가계 수입이 압박을 받자 최근 사립학교에 다니던 세자녀들을 공립학교로 전학시켰다. 현재 고교 2년생인 큰딸 마야가 마치 대학을 방불케할 정도로 학생이 많은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불만을 표시하지만 연간 학비로 2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 꾹 참고 지내고 있다. 대신 학교를 방문해 교사들에게 학교 시설의 개선 등을 건의하고,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교육위원회 관계자들과 싸우며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미 연방 교육부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공립학교 등록자는 약 50만명 증가해 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사립학교 등록자는 14만6천명이 줄어 2.5%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도 사립학교 등록자는 2만8천여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립학교 등록자는 24만6천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현재 58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미국내 사립학교들이 올 가을학기에는 지난 2006년 등록자와 비교해 17만4천여명(약 3%) 감소하는 반면, 현재 5천만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공립학교들은 등록자가 73만5천여명(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공립학교 등록자가 증가하면서 각급 학교현장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공립학교들은 예산 부족으로 교사들을 대거 해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등록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등록학생수를 토대로 배정되는 예산증가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자녀들을 공립으로 전학시킨 중산층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공립학교의 문화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뉴욕대 교육학과의 페드로 노구에라 교수는 "대학교육을 받은 중산층 학부모들이 비록 자녀를 공립학교로 전학시켰지만 2류 교육여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학교 자원봉사나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등에 적극 나서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은 자세를 낮추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비 학부모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고객지향의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6일 전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올 1학기 시행이 무산되면서 당장 돈을 빌려 등록을 해야 하는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새 제도가 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홍보해온 정부나, 대출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1학기에는 통과시켜 주겠다고 공언한 정치권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학기에는 종전 정부 보증 학자금제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자금 대출 자체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의 차이로 현재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6일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국회의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어렵게 됐다"며 "일단 올 1학기는 기존대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ICL법을 이달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1학기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관련 법이 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출 시작을 알리는 홍보부터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이 되는지(소득 7분위 이하)를 확인하기까지 17일가량 걸리는 등 최소 25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학 신입생 등록 기간이 보통 2월 초까지여서 아무리 빨리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따라서 1학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대출하고 그 사이 관련 법을 정비해 2학기부터 ICL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종전 제도로 대출한 뒤 나중에 ICL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 과장은 "혹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작년 말 한국장학재단의 자본금 1천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등 현재 3억5천억원의 자금이 마련돼 있다"며 "이 정도면 올 1학기 최대 3조5천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3천100억원, 2학기 1조2천500억원이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업무를 맡은 한국장학재단은 조만간 금리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을 빌리기로 작정하고 준비해 온 학생들은 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예전 방식대로 대출받으면 된다. ICL제도나 이전 제도는 대출 금리, 금액 등은 비슷한데, 다만 원리금 납부 시점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기존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현재 2만명 가량으로 예상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ICL제도가 1학기부터 시행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기다려 온 채무 불이행자들은 결국 피해를 보는 셈이 됐다. ICL제는 기존 대출제와는 달리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도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유사 제도를 시행하다가 ICL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폐지했던 일부 대학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금도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거의 전원에게 충분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의 경우 릴레이장학금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통해 900여명에게 연간 25억원을 지원해 왔는데 ICL제 실시를 앞두고 이 제도를 없앰에 따라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자가 6%의 고율이라 갚아야 할 돈이 빌린 돈보다 세 배가 불어날 수도 있는 제도인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취학연령을 만5세로 1년 단축해도 자녀를 더 낳거나 사교육비를 줄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만5세 취학 방안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학부모 32만3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입학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단축할 경우 자녀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97%(31만4537명)의 학부모가 ‘없다’고 답했다. 또 ‘취학연령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다수의 학부모(94%, 30만4936명)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취학연령 단축으로 사회 조기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는 87%인 28만1041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유아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3~5세) 완전무상교육’과 ‘0~5세 취학 전 완전 무상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16만2321명과 16만1020명으로 비슷하게 나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만5세 완전무상교육과 3~4세 부분무상교육보다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미래기획위는 국민적 혼란과 반발을 가져 올 만5세 취학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이번 설문은 현실을 무시한 만5세 취학 방안이 저출산이나 사교육비 경감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난 결과”라며 “유아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 무상교육확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이연숙·고려대 교수)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회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서의 현장적용 전략’을 주제로 한 2009 동계학술대회 및 제22차 정치총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중1 가정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제강연에 나선 이수희 홍보이사(서울대 강사)는 출판사별 중1 기술·가정교과서 12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이사는 “교과서 저자 중 전문직이나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나 해당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포함됐고, 교과서 내용도 2007년과 크게 달라진 점 없이 객관적 서술만 나열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실제 상황을 교과서나 수업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이어 중1 가정교과서의 단원별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연숙 회장은 “새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방법과 자료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가정교과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교원평가 전면 실시를 앞두고 교육계의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국·공립고 교장들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평가를 조속히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박범덕·서울 신목고)는 6일 대전대에서 열린 동계연수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0년간 교원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와 정부는 교원평가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또 교장들이 앞장서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를 통해 전문성 신장 및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겠다는 것이다. 교장회는 특히 “최근 학교현장은 채찍과 경쟁만을 요구하는 교육개혁과 교권침해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함께 뜻을 모아 ‘안심하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장회는 교과부에 대해서도 “이미 예고한 교원평가 전면실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중복평가, 수업공개 등으로 과중될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도회장 및 대의원 60여명이 참석한 동계연수에서는 박흥식 대전대입학처장이 ‘입학사정관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이연숙)는 6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2009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점심시간 1층 로비에 마련된 포스터들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회원들이 관람하고 있다. 이수희 홍보이사가 '새로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교수-학습 전략 개관'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올해 전국 10곳의 전문계 고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되고 특수학교에만 있던 전공과(科)가 일반학교로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은 특수학교 졸업생 49.4%, 특수학급 52.6%, 일반학급 25.6%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 진학률 역시 일반학생은 80%를 넘지만 장애학생은 특수학교 졸업생 50.4%, 특수학급 31.9%, 일반학급 58.5%에 그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올해 전문계 고교 10곳을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 내의 직업교육 시설, 설비, 인력 등을 활용해 인근 지역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 훈련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내년 20곳, 2012년 30곳으로 거점학교 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특수학교에만 설치돼 있었던 전공과는 앞으로 전문계고 등 일반학교에도 둘 수 있게 된다. 전공과란 고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ㆍ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한다. 전공과는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 30학급, 내년 60학급, 2012년 90학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5곳의 특수학교에 있는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도 올해 12곳,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고교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높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을 수업으로 인정하고 교과를 통합, 운영하거나 블록타임제(특정교과 수업을 몇시간씩 묶어서 하는 것)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장애학생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 것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초·중·고교가 앞으로 서울시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하는 종합체육시설은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전면 개편했다. 6일 서울시가 마련한 `2010∼2014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종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가 해당사업 명목으로 건립비를 지원받으려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시설이 갖춰진 종합체육관 형태로 건립해야 한다. 이들 시설물은 독립건물로 도로변에 배치되고 별도의 주민용 외부 출입구가 설치되는 등 야간시간대에도 이용하기 쉽도록 설계된다. 그동안 학교들이 일선 지자체와 시교육청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받고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단독체육관을 선호한 탓에 종합체육관은 운영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꺼려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들이 운영 중인 복합시설 53개소 중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종합체육관은 22개소(수영장 20개소)에 불과하지만, 단독체육관은 31개소였다. 교사동과 분리되지 않은 시설이 12개소(22.6%)이고, 단독체육관 31곳 가운데 19곳(61.2%)은 외부 출입구가 아예 없다. 시는 "시설 이용시간도 새벽이나 주말로 제한되고 단독체육관은 대관 위주로 운영돼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9.8명밖에 안 된다. 거의 학생 전용 체육관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체육관 이용료나 수강료 등이 과다책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시설물을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에 위탁하도록 시교육청 조례나 지침 개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과거 5년간의 추진실적이 50% 대로 저조했던 점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목표치를 애초 53개소에서 18개 줄인 35개소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서울의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0.9㎡로 뉴욕(5.5㎡), 파리(4.2㎡), 도쿄(2.2㎡) 등 선진국 대도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민간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2004년 294만여 ㎡에서 2008년 265만여 ㎡로 크게 줄어 공공 생활체육시설 확보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변경안에 대해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 학생시설이 아닌 주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견해차가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주민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2012년까지 총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적으로 1천 개 학교에 대한 운동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6, 중3, 고2 전체 학생이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는 7월 13∼14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는 평가시기를 7월로 앞당겨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교총의 요구를 교과부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은옥 교과부 학교정책분석과장은 “작년(10월)보다 3개월 앞당겨 평가 결과에 따라 2학기에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학년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해 이를 뒷받침했다. 시험 과목은 초․중학생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이틀간, 고교생은 작년 5개 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3개 과목으로 축소해 13일 하루에 치르게 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모든 초중고교의 보통 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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