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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책연구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의 정부용역 수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6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자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 수입금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3년 정부용역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 간 수입금액 차이가 2007년 70배, 2008년 60배에서 2009년 178배로 격차가 심화됐다. 최상위 기관으로는 올 상반기에 이미 151억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한국교육개발원과 142억5400만원의 국토연구원, 126억8500만원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9억900만원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7억8700만원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꼽혔다. 최상위 기관들이 100억 원이 넘는 정부용역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8500만원의 정부용역수입을 올리는데 그친 통일연구원과 4억8600만원 수입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억7500만원의 한국행정연구원, 6억7800만원의 한국조세연구원이 최하위권 그룹을 형성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1위, 2008년 2위에 이어 2009년에도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7년 5위, 2008년 3위, 2009년에는 4위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년 2위, 2008년 8위, 2009년 5위를 차지해 교육 관련 기관 세 곳 모두 3년 연속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 상호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현실은 정부용역수입 일부기관 편중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용역비를 많이 받는 단골기관은 매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넘는 정부수탁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하위기관들은 10억 원 수입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용역을 많이 받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상당수가 영어와 수학 등 입시과목 수업시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신청서'(예비지정 5곳 포함)를 분석해 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가 영어와 수학의 수업시간을 늘리고 예체능 과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고는 수업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 사업 발표 당시부터 과도한 입시과목 위주의 수업 편성이 우려됐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업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수학으로, 배제, 숭문, 신일고 등 13개 학교가 수업시간을 주당 2∼8시간 늘리기로 했고, 영어과목 역시 동성, 한대부고 등 9개 학교가 주당 1∼12시간가량 수업시수를 늘렸다. 일부 학교는 정규 수업시간에 사설영어인증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등을 가르치거나 공인인증 영어시험 점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예체능 등 비입시 과목의 수업시수는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대성, 동성, 보인 등 8개 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을 2시간에서 많게는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고, 일부 학교는 도덕, 기술, 가정 등 다른 과목 수업시수도 줄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권 의원은 "자율고의 '자율'이 교과의 다양성이 아니라 입시의 획일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시학원화된 자율고는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만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자 나당 연합군은 약속대로 그 창끝을 고구려로 향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연개소문 장군의 막부정치로 강성함이 유지되었으나, 그가 임종을 맞을 즈음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세 아들을 모아놓고 화살 3개를 주며, “이를 분질러 보아라”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꺾지 못하자, 하나씩 주면서 다시 꺾으라고 하였다. 이에 세 아들이 하나씩 화살을 꺾자, “내가 죽으면 우리 고구려의 운명은 이 화살과도 같을 것이다. 너희 셋이 힘을 합치면 고구려는 유지 될 것이고 흩어지면 망할 것이니 부디 명심하여 잊지 말거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세 아들은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다투다가, 결국은 장남 남생은 신라로 투항하고 두동생도 역시 갈등해 힘을 분산시킴으로써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668년 9월, 700백년을 이어온 긍지 높은 고구려의 기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웅장했던 기마민족의 영광! 영웅스럽기까지 하던 우리 민족의 만주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워져가는 비통한 순간이었다. 이로써 6000년 전 인류 최초의 홍산문명을 만들어 대륙을 누비던 기마민족은 여기에서 그 빛을 잃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고대에 늘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 만리장성까지 쌓게 만든 주인공인 기마민족 동이족(東夷族)은 고대부터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으나, 이 모든 것이 중국화되는 비운을 맞게 되니, 이는 실로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의 시간이었다. 이로써 만주에 사는 고구려인들을 우리는 여진이라 부르고, 후에는 만주족이라 해 타민족으로 백안시하는 역사를 꾸몄으니,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 통탄할 일이로다. 이렇듯 몇 명의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민족의 역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다. 졸지에 난민이 된 고구려 왕족의 일부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약광(若光)일행이 처음 도착한 지명이 지금도 오이소(大磯)로 남아있고, 그들이 도래해 개척한 땅이 지금 일본의 수도․도쿄(東京)라니 참으로 묘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은 백제나 고구려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이다. 지금도 전라도를 좋아하고 북한정권은 미워해도 북한주민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피의 유전인가?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신라가 혈통적으로는 더 가까운 것 아닐까…? 한편, 고구려가 망하고 실로 8년간이란 세월동안, 신라는 당과의 힘겨운 전투를 감내하고 나서야, 겨우 평양 이남이라는 반 토막의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다. 회고하면 통일 신라는 고구려 땅 거의 전부를 포기한 무모한 전쟁으로, 이때 우리는 실로 민족의 반, 국토의 반을 잃었기 때문에 비운의 통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7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했다. 정 위원장 등은 6ㆍ7월 2차례에 걸쳐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기획한 계기와 추진 과정에서 지도부의 역할과 개인별 가담 정도, 외부 단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이들의 진술 거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시국 선언 1차 피고발자 89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서류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ㆍ경은 2차 고발자 83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동한 것으로 파악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 74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대구시교육위원회(의장 장식환)는 6일 교육위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2010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위원 9명은 내년 월 150만원의 의정비와 212만원의 월정수당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위는 작년에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2008~2010년 3년 연속 동일 액수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됐다. 장식환 대구교육위 의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가족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취지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교과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 지원방안 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이를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소→학교 통폐합→지역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학교는 모두 4972개교로 전체 학교 1만1537개교의 43.1%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는 1765개교로 전체 농산학교의 35.5%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농산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명 이하인 곳인 51.6%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과부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개를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며 “걱정은 농산어촌 유치원과 학교의 통폐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부의 방침은 경제적 효율성만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정책 문제점은 통폐합 학교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이 이 의원 입장이다. 이 의원은 “통폐합 이후에도 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은 통학버스로 등하교 하면서 방과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 받는다”며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개발과 예산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근담18에 이런 말이 나온다. “蓋世功勞(개세공로)도 當不得一個矜字(당부득일개긍자)요 彌天罪過(미천죄과)도 當不得一個悔字(당부득일개회자)니라” 이 말은 ‘세상을 뒤덮는 공로도 '뽐낼 긍(矜)'자 하나를 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찬 허물도 '뉘우칠 회(悔)'자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漢字는 矜(긍)자와 悔(회)자이다. ‘자랑하다’와 ‘뉘우치다’가 핵심이 되는 말이다. 蓋世功勞(개세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면 헛것이 되고 만다. 蓋世功勞(개세공로)는 세상을 뒤덮을 만한 공로이다. 공이 아주 큼을 말한다. 이렇게 아무리 공이 크다 할지라도 자랑을 하게 되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자랑은 아무 쓸모가 없다. 자랑은 쌓아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만다. 자랑은 그 동안 피땀흘려 쌓아놓은 공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만다. 그러니 자랑하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된다. 자랑을 예사로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우는 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휴대폰 자랑하고, 신발 자랑하고, 부모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건강한 것 자랑하고, 많이 본 것 자랑하고, 많이 아는 것 자랑하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랑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은 무너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공부 잘하는 것 자랑하는 것은 금물이다. 얼굴이 잘 생겼다고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하를 가진 사람도 자랑하면 그 때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만다. 자랑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는 이라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자랑할 矜’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았으면 한다. 다음은 뉘우침이다. ‘뉘우칠 悔’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다. 파괴된 것을 복원하는 힘을 갖고 있다. 상처투성이의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彌天罪過(미천죄과)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뉘우칠 悔’ 하나가 다 해결해 준다. 彌天罪過(미천죄과)는 하늘까지 가득 찬 죄와 허물을 말한다. 살면서 하늘까지 가득 찬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고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랑할 矜’을 좋아하지 말고 뉘우칠 悔를 좋아해야 한다. 자랑은 말고 자신의 허물은 고치는 생활을 늘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생활은 보다 맑고 밝고 깨끗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안병만 장관은 6일 교과부 국감 수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도 대폭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불법적인 학원운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학원비를 안정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농산어촌, 도시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재외국민 등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 공교육 신뢰 확보, 교육·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신뢰 확보 방안으로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현장 확산,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기회 확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개발 지원, 학교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신뢰도 제고 등 교육 경쟁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영어교육 질제고 및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EBS 수능강의 활용률 확대 및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등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확대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교육복지 확대도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해 교과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이날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TOEIC 등 해외개발 영어시험 의존도를 완화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이 시험은 능력수준에 따라 1~3등급까지 3개 등급으로 개발된다. 수능 외국어영역은 현행 수능체제를 유지하고, 시험의 공신력 인정 여부·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 대체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교과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우리나라 학생 수는 1162만3052명이고, 교원은 52만7489명이다. 교육전문직은 모두 4297명이다. 교과부에 63명, 직속기관에 71명, 국립학교에 15명, 지방교육행정기관에 41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율이 50%를 조금 넘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상교육 지원비를 받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아동은 13만3천135명으로 전체 유치원 아동의 53.9%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 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규모도 2007년에는 전년도보다 0.1%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세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비용 투자율은 0.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0.45%보다 크게 낮은 반면 사적비용 투자율은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았다. 임 의원은 "1999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만5세 무상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태껏 절반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다. 최소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유아교육 쪽으로 돌리고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수 임용 때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 출신이 14.5%, 47.5%로 크게 차이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원의 70.8%를 차지하는 특수대학원이 서류·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석·박사과정 종합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사업이 해외 학자들의 '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WCU 사업은 2008~2012년 총 8천250억원을 들여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해 국가발전 핵심 분야를 연구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영입한 학자들의 수준이 기대 이하이고 유치 비용도 너무 많다"라고 비판했다. 각 분야 검증평가 교수진과 함께 국내 대학이 초청한 해외 학자 345명 중 자료가 확보된 331명을 등급별로 분류해보니 노벨상 수상자, 영·미 학술원 회원 등 세계적 수준의 학자는 97명(29.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인건비와 연구비, 지원비 등을 합쳐 지급이 결정된 318명의 연간 유치 비용은 651억원으로 평균 2억원이 넘었고 3억원 이상이 11.3%, 2억원 이상은 47.9%였다. 구체적으로는 ▲5억~5억5천만원 1명 ▲4억5천만~5억원 3명 ▲4억~4억5천만원 11명 ▲3억5천만~4억원 3명 ▲3억~3억5천만원 20명 ▲2억5천만~3억원 57명 ▲2억~2억5천만원 64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세계 수준의 학자 97명을 초빙하는 데 든 비용은 187억원으로, 나머지는 연봉 1억원 안팎의 국내 학자를 활용해도 충분해 예산을 낭비하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도 무리한 해외 학자 초빙으로 말미암은 '몸값 상승'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대학이 초빙하려던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1천억원을 요구했고 직원을 동원해 해외 학자 가족을 데리고 국내 곳곳을 관광시켜주는 대학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345명의 해외 학자 중 영구 귀국 의사를 밝힌 경우는 41명(11.9%)에 그쳤으며 노벨상 수상자를 제외한 해외 석학은 2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상자 33명 중 15명이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대 H교수는 연간 4박5일 체류 일정이 전부로, 이 기간 공동 연구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다른 상당수 교수도 정규 강의 없이 고작 특강을 몇 차례 하는 정도다"라고 소개했다. 심지어 S대 A교수는 국내 교수 채용 때 B교수에 밀려 탈락했으나 WCU 사업의 해외 학자로 이 대학에 다시 초빙돼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폭 확대돼 부실화 우려를 낳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학사정관제가 '과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 전형 정원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상당수는 정부가 단기·가시적인 성과만을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입 자율화를 정책 기조로 내건 정부가 오히려 특정 입시전형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가 구원투수임은 분명하나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확대할 때는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민주당) 의원도 "고3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4%가 현재 입학사정관제 확대 속도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시행 초기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의 인원 부족과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43개대 중 23개대는 전임 사정관이 한 명도 없었다"며 "입학사정관도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각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은 20~30대가 64.7%, 비정규직이 78%였으며 회사원, 작가 등 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직업 출신도 57.8%나 됐다"며 '비전문성'을 우려했다. 그는 "한 대학에서는 1명의 입학사정관이 평균 661명의 수험생 서류를 심사했는데 이쯤 되면 입학사정관은 보석감별사가 아닌 '병아리 감별사'다"라고 꼬집었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회의를 나타냈다.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사교육의 실태를 다룬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강남의 논술학원 20개 중 절반이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교육비 대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 늘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보환(한나라당) 의원도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이 단기간 입학사정관을 마치고 사교육 시장으로 가면 그 학원에 학생이 많이 몰릴 텐데 이는 큰 문제다.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고 문제와 관련,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외고가 전문 입시학원,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외고를 외고답게 키우든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든지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서울·인천지역 초등학생 흡연율이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금연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과 한국학교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서울 및 인천의 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천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봤거나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8명(12%)에 달했다. 한 반에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담배를 피우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562명(24%)이 1∼2명, 138명(6%)이 3∼4명, 35명(1%)이 5∼6명 이라고 답했다. 같은 지역 중학교 8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체 8천637명의 학생 중 23%가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36%에 달했다. 인천 A중의 경우 한 반에 7명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이 19%에 달해 청소년 흡연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초등생 응답자의 11%와 중학생의 27%는 친구들로부터 흡연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초등생의 75%, 중학생의 76%는 친구들의 흡연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해 청소년들이 흡연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교 6학년생의 60%, 중학교 1학년생의 47%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 27%에 그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금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보건교과가 신설되면서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으나 연간 1시간 정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각 지역에 학생금연활동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둬 금연패치 부착, 금연침 시술 같은 의료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09 미래직업박람회'가 7∼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직업을 탐구하고 체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직업역사관, 미래직업관, 국제관, 직업심리검사관, 직업체험관, 대학관, 성장동력관, 우수기업체관 등 34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응답자(383명)의 69%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로 '사교육비 줄이기'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가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이었으며 월 51만∼100만원이 29%, 30만원 이하가 22%, 31만∼50만원이 21%였다. 월평균 101만원 이상을 쓴다는 학부모도 12%에 달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33%가 '교원평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선택했고 사교육비 줄이기(32%),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25%), 마이스터고 등 고교 특성화(7%) 등이 뒤를 이었다.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과 반영해야 하는지에는 전체 응답자의 71%, 학부모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곧 서민 대책이고 중도 실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학업중단율도 인문계고에 비해 3∼4배 가량 높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전문계고 재학생과 졸업생 현황을 분석해 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19.0%로 대다수(72%) 졸업생이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고 취업률은 2003년 38.1%에서 2004년 33%, 2005년 27.7%, 2006년 25.9%, 2007년 20%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더는 전문계고가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이미 70%를 넘어선 시대에 고졸자가 좋은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거나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임금도 갈수록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전문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첫 월급은 78만원, 84만원, 88만원이었지만, 2004년 109만원, 117만원, 150만원, 2007년 129만원, 133만원, 18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2007년 3.58로 인문계고(1.09)나 중학교(0.78), 초등학교(0.50) 등과 비교할 때 훨씬 높았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부적응'이 4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임 의원은 "전문계고는 취업이나 좋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디자인, 만화, 요리 등의 특성화고는 학교 자체를 특성화해 운영하고 나머지 전문계고는 학생들이 일반계고 과정을 이수하면서 원할 경우 취업교육도 선택할 수 있도록 미국식 종합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2008년 국내 전문계고 학생수는 총 48만7천492명으로 고교 총학생수 190만6천978명의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회초리 없는 교육이 과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지난달 체벌 금지 30주년 기념일을 맞아 예란 헤글룬드 스웨덴 사회장관은 이 제도가 다른 국가들의 선례로 자리 잡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1979년 도입된 이 법은 아동 학대 의심 행동을 한 교사, 탁아소 직원, 의료분야 종사자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급증했지만, 심각한 아동 학대 발생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스웨덴에서 부모에게 매를 맞는 어린이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칠드런 옴부즈맨'의 프레드리크 말름베르그는 "아동에게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은 심각한 폭력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체벌 금지법은 스웨덴에서 거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자녀를 때린다는 부모가 지난 10년간 약간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체벌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노르딕 인권 위원회의 루뷔 하롤드-클라에손 의장은 스웨덴 부모들이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해 감히 자녀의 잘못을 고치려는 시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롤드-클라에손 의장은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행동 가능한 범위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가 그것을 방관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그 선을 넘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한 체벌금지법이 스웨덴의 범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의 말리 닐손은 그 주장에 반박했다. 스웨덴 범죄예방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청년 범죄는 감소해왔고 폭력 범죄율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닐손은 체벌이 인권 문제라면서, 어린이들도 맞지 않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특수목적고가 일반고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14배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목고 학생 1인당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및 교육경비보조금은 최근 3년간 총 162만8천여원으로 전국 평균 11만4천여원에 비해 14.3배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6년 112.4배, 2007년 9.1배, 지난해 5.5배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전문계고는 같은 기간 특목고와 특교·보조금 격차가 11배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소득층 학생이 많은 특목고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전문계고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재단과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자율형사립고는 학생 1인당 7만7천여원으로 전국 평균의 0.7배를 지원받았다.
인천신송초등학교(교장 안태홍)은 10월 1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나, 너, 우리 학교사랑 체험행사’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이 행사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밝고 고운 심성을 키우기 위해 추진한 행사로 아름다운 학교 사진 전시회, 나바사랑 동아리 회원들의 표본 전시, 옷감 황토 물들이기 이 외에도 아름다운 학교 그리기, 아름다운 학교 글쓰기, 학교에 있는 식물 이름 맞추기 대회로 추진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학교 사진 전시회는 학교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생태환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전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런 활동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에 참가한 6학년 김영실 학생은 “평소 교실과 집만 오가느라 우리 학교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 학교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태홍교장은 이 행사를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사랑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 소개기회를 마련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므로서 공교육을 신뢰하는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근담 10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恩裡(은리)에 由來生害(유래생해)하나니 故(고)로 快意時(쾌의시)에 須早回頭(수조회두)하고 敗後(패후)에 或反成功(혹반성공)하나니 故(고)로 拂心處(불심처)에 莫便放手(막편방수)하라.” 이 말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해(害)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득의했을 때 일찌감치 머리를 돌려라. 실패한 후에 도리어 성공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떼지 말아라.’는 뜻이다. 앞부분은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하고 뒷부분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다.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에 빠져 자만하기 쉽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성공한 후에는 꼭 반성을 하라고 한 것이다.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우쭐거리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어려움을 당할 때를 대비하면서 자신을 잘 다듬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恩裡(은리)의 恩(은)을 은혜라고 해석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恩(은)이 뒤의 敗(패)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敗(패)가 실패이니 앞의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恩裡(은리)에 由來生害(유래생해)한다고 하였다. 은혜 속에 害가 생긴다고 하였다. 성공 속에 해가 생긴다고 하였다.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입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느껴질 때 해가 생기는 법이다. 여기서 害란 실패를 말한다. 재앙을 말하기도 한다. 배우는 학생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속에 학교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매사에 모범적이고 잘 한다고 칭찬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거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친구들로부터 적을 쌓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자기는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받고 사랑 받을 때 이러다가 친구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음이 상쾌할 때 불쾌해질 때가 오니 불쾌해지지 않도록 미리 지혜롭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조심해야 한다. 자기자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기가 쉽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그러니 자신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친구에게 미움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실패를 당했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 실패한 후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 敗後(패후)에 或反成功(혹반성공)한다고 하였다. 실패한 후에 도리어 성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부를 하다 성적이 올라가지 않거나 목표만큼, 노력만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도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때까지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반복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문제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 두는 것이 문제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방수(放手)하는 것은 안 된다. 손을 떼는 것은 안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성공할 때까지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된다. ‘敗後(패후)에 或反成功(혹반성공)이라’는 말을 가슴 속에 새겨두면서 더욱 힘을 쏟아보자. 잘 나가는 친구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잘 나갈 때까지 손을 놓지 말자. 실패 뒤 성공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인천평생학습관(관장 한덕종)은 10월 8일 오후 7시 미추홀 공연장에서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Fusion Jazz Concert' 공연을 갖는다. 공연팀인 '코즈(COZ)'는 안드레아 보첼리를 연상시키는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 출신의 선이 굵은 따뜻한 음색의 남자보컬 '유승범'과 여자보컬리스트 '김은령', 그리고 4명의 연주자들로 이루어졌다. 또 보컬을 제외한 멤버 전원은 SBS 김윤아의 '뮤직 웨이브' 전속 밴드멤버로 활동하였으며, 스위스와 러시아 일류 오케스트라 색소폰주자의 연주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코즈만이 연출할 수 있는 무대로 가을밤의 정취가 묻어나는 재즈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즈(COZ)' 의 주요 경력으로는 2007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 초청 가을 음악회, 2008 인천 국제공항 '세계를 열다' 콘서트, 2009 서울 국제 모터쇼 르노 삼성관 공연, 2009 Hi Seoul Festival 서울광장 콘서트 등이 있다. 한편, 이번 'Fusion Jazz Concert' 공연에서는 'Mo Better Blues', 'Tonight I Celebrate My Love', 'Copacabana', 'L-O-V-E' 등 주옥같은 곡들로 가을밤을 재즈로 물들일 것이다. 이번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관람을 원하는 분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ilec.go.kr) 및 전화(032)899-1513~8)로 접수가능하며, 학생들은 전화예약 후 단체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