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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해 온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을 막대기로 수십 차례씩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벌로 고교생을 수백대 때린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상처는 전치 2~3주 정도지만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체벌을 지켜본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측은 지금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했고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재판 후 "교권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엄벌해야 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던 도중 B(당시 8세)군이 예상되는 답을 미리 연필로 흐리게 써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분필 굵기에 50㎝ 길이의 막대기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8일 후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당시 8세)양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27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다시 학교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학교 중 스승의날(5월15일)에 쉬는 곳이 3년째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문을 닫는 초중고는 전체 1천268개교 중 2.8%인 36곳에 그쳤다. 지난 2006년에 거의 70%에 달했다가 2007년 27%(332곳), 지난해 8.8%(109곳)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스승의날에 쉬는 곳은 초등학교가 584개교 중 22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376곳 중 8곳, 고등학교가 308곳 중 6곳이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81곳, 중학교 12곳, 고교 16곳이 쉬었다.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촌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차원이다. 지난 2005년 스승의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사립고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조성해 교사들에게 촌지로 제공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듬해 스승의날에는 전국 초중고의 70% 가량이 학교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그러나 스승의날 휴업이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쉬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스승의날 교문을 열고 떳떳하게 학생을 맞이하자는 분위기가 교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강행 표결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교육에 국운을 걸고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교육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니 이 나라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크나 큰 잘못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해「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교육세법」을 폐지하려는지 답답하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 될 것이 아닌가?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해온 교육세를 폐지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교육을 무시하고 교육을 포기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교부 율을 조정하면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이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한국교총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는 이미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 지난 해 내국세가 감소되어 내국세분 교부금이 5,856억원 삭감되었고, 2009년 제1차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세수결손으로 2조 2,231억원이 또 다시 삭감된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강행 처리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내년도 경제지표 속에서도 교육세 폐지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구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에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강행처리로 무리수를 두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손상되고 말 것이다.
인천서구 원당구획지구에 위치한 인천창신초등학교(교장 진익천)에서는 체육진흥회원들의 도움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값싸고 질 좋은 체육복을 교내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4월이면 공동구매를 통해 체육복을 구입하면 동복 27,000원을 17,000원에, 하복 22,000원을 12,000원에 살 수 있어 시중보다 4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올해는 전교생 980명중 신입생과 전입생 한사람도 빠짐없이 310명의 학생이 622벌의 체육복을 구매하여 6,842,000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특히 매년 학기 초에 체육진흥회 회장단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원단, 가격을 비교한 후 견본을 학교에 가져와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녹색교통대 임원들과 협의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구입희망자의 호수를 주문받아 체육진흥회에 보내면 주문 후 물품을 확인 주문 학생들에게 배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학교 녹색교통대원들의 대기실에 선전된 체육복을 진열 값싸고 질이 좋아 집에서 T-셔츠로 입힌다고 여름체육복은 2벌씩 구입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으며, 창신초등학교는 요즈음 체육복을 구입하러 오는 학부모와 체육진흥회원들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실속있는 봉사활동에 신나고 좋은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부원중학교(교장 김준기)에서는 규칙과 약속 속에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흡연예방 캠페인은 등·하교시간에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4월20일~5월 6일까지 흡연예방 관련 작품 공모전, 6월과 10월에는 흡연예방 결의대회, 학부모, 학생, 교사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6월 20일과 10월 17일에는 부평보건소와 함께하는 금연교육이 실시 될 예정이다.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면서 더불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흡연예방 및 금연 여건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세 폐지를 성토하고 있고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한국교육학회, 교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289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세는 그간 노후 교육시설 개선,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며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계가 교육세 폐지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교육세가 사라지면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 교육재정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도 못미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교육세 폐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교육계의 생각이다. 이를 감안해 당정도 교육세 폐지 후 세수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이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국가가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만큼 안정적인 예산확보 수단이 아니고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하면 이에 연동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과정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돈희) 선임위원인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23일 '미래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발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회장은 우리 교육이 새롭게 길러내야 할 인간상을 '글로벌 창의인'이라고 정의한 뒤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택 자율화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능시험 개편 ▲교원 학교별 임용제 도입 ▲고교 졸업자격제도 도입 ▲교과교실제 수업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해선 "미래형 교육과정의 다른 이름은 학교중심 자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독점의 관행에서 보면 혁명적인 것"이라며 "학교, 선생님들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 자료, 방법 등을 앞다퉈 개발해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곽 회장은 "국가는 학교급별 총 이수 수업시간, 공통과정 교과목 등만 제시하고 교과목별 시간 배당은 학교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의 국민공통 10년 과정을 학제와 부합하게 중학교 3학년에서 마치도록 9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를 7~9개 이내로 축소하고 집중이수제, 무학년제, 팀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사 임용 등과 관련해 곽 회장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공립학교 교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학교별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과목은 전담교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현재의 수능시험도 개편해 학교 자체평가 성적과 수능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고 일반학업적성검사(일반수능)와 선택형 교과학력검사(교과수능)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교육과정특위가 24일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하는 교육과정 개편 대토론회에서 이 원고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올 초 출범한 교육과정특위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달 서울에서 한차례 더 토론회를 연 뒤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경북김천능치초등학교(학교장 최경석)는 4월부터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술부 저, 고반 영어부 저, 고반 4개반을 운영 매주 4일간 16:30분까지 운영이 된다. 고학년부는 3~6학년 4개학년이 한 강좌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강사가 잡기에는 물의가 따른다는 것이 학교장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본교 교원 6명은 조를 짜서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까지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교실을 2명식 들어가 강사의 강의도 도와주고 면학 분위기를 잡아 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금요일 15:00 본교 과학실에서 영어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교에는 ADHD 증상이 있는 학생이 몇 명이 있어 면학 분위기가 잘 살지 않고 있다. 본교 교장선생님과 교무부장 2사람이 들어가 90분간 교실에 있으면서 공부 분위기를 잡아주고 강사를 도와주었다. 학교장은 본교 학생들에게 고루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우리 교원들이 조금은 힘들지만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세계 유명 동화책의 원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2009 동화책 속 세계여행’이 오는 6월 2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앤서니 브라운과 존 버닝햄, 헬린 옥슨벌리 등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60여명의 대표작 450여점이 전시된다. 최숙희, 이수지, 윤정주 등 국내 인기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그림책 ‘돼지책’, ‘미술관에 간 윌리’ 등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앤서니 브라운은 방한, 5월 4~5일 그림책 낭독회와 사인회를 열 예정이다. 동화책 속 그림을 감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독서와 미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의 수천권의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꾸민 ‘상상도서관’과 프랑스 작가이자 교육자인 에르베 튈레의 박물관미술프로그램을 도입한 감성 미술수업인 ‘어린이체험교실’ 등도 펼쳐진다. 전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이 제공되며 나만의 책 만들기, 이야기 듣고 그리기, 그림 작가에게 그림엽서쓰기 등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입장료 1만원. 문의=02-585-9991
함평나비대축제가 24일 개막, 다음달 10일까지 전남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진다. 지난 1999년 첫선을 보이며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나비=희망’이라는 주제로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전시를 선보인다. 이 축제는 2년 연속 국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나비축제에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비생태관에서는 올해 축제의 주인공 나비인 ‘꼬리 명주나비’ 등 22종 10만 마리의 나비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를 감상할 수 있다.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나비일대기와 나비와 나방을 비교 전시한 나방관도 만날 수 있다. 화석을 통해 곤충의 출현과 진화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화석전시관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몰포나비, 가장 큰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 등 국내외 450종 7000여 마리의 나비․곤충 표본이 전시되는 국제나비곤충표본관 등 학습을 겸한 볼거리가 많다. 함평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 멸종 위기 희귀동물인 황금박쥐의 모든 것과 순금 162kg으로 제작된 국내 최대의 황금박쥐 조형물이 전시되는 황금박쥐생태관도 이색적이다. 친환경농업관에는 과일나무, 약용식물, 채소류 등 250여 종의 친환경식물이, 다육식물관에는 선인장 등 2000여종의 다육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자연학습장으로도 적합하다. 허브와 한약재 등으로 조성된 195m길이의 향기터널, 입체형 허브쉼터와 허브식물이 심어져 있는 원예치료관에서는 피로를 씻을 수 있다. 미꾸라지 잡기, 전통가축 몰이, 보리피리 불기, 전통 생활 농기구 체험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 유치원생 2000원으로 30인 이상 단체는 1000원씩 할인된다. 한편, 용천사, 사포나루터, 돌머리해수욕장, 함평해수찜 등 주변의 볼거리도 둘러보기에 좋다. 문의=061-320-3364
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처리된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법안소위를 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평가제 실시를 담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 조전혁 의원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나경원 의원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쟁점이 됐던 평가결과 활용 부분에서는 당초 법안 내용이었던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위통과 평가법안에 대해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태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1일 교과위에 대해 “위원장(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배지를 떼야 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해 소위 참석을 보이콧했다.
한국교육학회는 25일 대구 경북대에서 ‘200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곽병선 교육학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입시제도 변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입제도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전형 급격한 변화 지양”=‘대입제도,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입 3원칙(3不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대학자율화 5대전략과 10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원활한 대학 자율화와 고교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당분간 고려치 않으며, 합리적 학생선발을 위해 고교등급제보다는 개인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고사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를 감안할 때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필답고사를 할 때도 초·중등 교육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또 대입자율화와 관련해 “2013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실시하지만 대학별 입학전형 방법의 선진화 정도에 따라 개별적 심사를 거쳐 자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대학 당국이 변혁 지향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대입 3원칙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영하 성보고 교장은 “대학자율화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교협의 대입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약해진 만큼 대학, 고교, 교과부,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협의체’ 또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만들어야”=이번 학술대회에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로 이해수준과 대응수준이 다르며, 미국 모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모델로 삼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입학사정관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도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그 도입배경부터 우리와 다른 측면 있고 대학의 자율성만 지나치게 강조돼 국가․사회적 책무가 등한시된 부분이 있다”며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주문했다. 건국대 문흥안 입학처장도 “입학사정관제 자격증 도입이 신뢰성, 전문성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학사정관의 양성은 각 대학의 특성과 전공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의 특유의 입학사정관 교육에 맡기는 것이 다양화와 특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인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학교란 학교장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학교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고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서 교장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모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자율학교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올 초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까지 학교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으로 당초보다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던 교과부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교과위를 거치며 516억원 증액 추경으로 탈바꿈했다. 교과위는 22일 오후 6시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1조 8393억원 증액한 교과부 소관 1회 추경안을 처리해 예결위로 넘겼다. 교과교실제 등 17개 사업은 원안 의결했다.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우선 초중등 분야에서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5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1960년 이전에 건립된 113개 노후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다. 학교 운동부 학생 학업지도 교사 지원사업에 144억원, 차상위 계층 14만명에 대한 무료 학교급식에 412억원, 저소득층 학습준비물 지원에 57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질 개선 사업에 480억원, 조손가정 자녀학습생활 돌보미 3000명 채용에 27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370억원이 반영됐던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됐다. 고등교육 분야 사업에서는 우선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 추경에 없던 무상장학금(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257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한 민주당의 압박이 작용했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 5분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해 86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에 2197억원, 한국장학재단 자본금 확충에 1300억원이 증액됐다.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시간당 강의료를 2만원 인상하기 위해 510억원을 신규편성했고,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은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의 보수를 위해 672억원이 증액됐다. 교과위는 향후 시도교육청이 발행할 지방교육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할 때, 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노후 초중등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교과위를 거치며 1회 추경 예산안은 결론적으로 516억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출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각 상임위를 거치며 이미 7조 3300억원 이상 증액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가 늦어지면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거치지도 못하고 바로 계수조정소위로 넘긴 부분은 미약한 반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매칭펀드 방식의 교과교실제 사업을 원안 의결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지 못한 것도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처별 추경안은 28일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며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근 각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들이 잇따라 등장해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잖이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2년차를 맞아 이미 강력한 교육분야의 개혁을 예고한 상태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할 시도 교육감들이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경우 자칫 교육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새 교육감으로 뽑인 김상곤 당선자의 경우 선출될 당시부터 현 정부와의 갈등이 예견됐으나 22일 업무보고 파행 해프닝이 빚어지면서 갈등이 벌써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당선자 취임 준비팀이 경기도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했다가 '거부' 당하자 당선자 측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길들이기'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지 말라고 교육청에 지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내심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시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되고, 당선자가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라면 모를까 '민간인'으로 구성된 취임준비팀이 나서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 처사라는 것이다. 물론 이날 업무보고 파행 사태는 당선자 측이 '보고'를 '설명'으로 바꾸고 일괄 브리핑 대신 현안질의 방식으로 해 달라는 교육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단락됐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당선자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국제고 재검토' 발언으로 교과부의 심기를 건드린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화성과 고양 두 곳에 국제고를 설립하기 위해 이미 교과부와 사전 협의절차까지 마쳤는데, 김 당선자가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설립에 다소 유보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교과부가 이처럼 경기도교육감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기도이고, 일산, 분당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육열도 매우 높은데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교육정책을 관할한다는 특성상 중앙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곳 중 하나다.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직선에서 당시 공정택 후보가 전교조 지지 후보였던 주경복 후보를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됐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던 교과부로서는 다시 한번 '속앓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충청남도교육감 선거 역시 예의주시의 대상이다. 7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 역시 '보수 대 진보'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진영 쪽은 이미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반면 보수 쪽은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김 당선자와 같은 진보 성향의 인물들이 교육감에 오른다해도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중앙 정부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신을 갖는 것과 소신을 정책으로 펴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며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위원 등을 비롯해 지역 내 여론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하루 아침에 정책을 뒤바꾸거나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대백과 사전’을 보면, 일본어의 ‘가나’ 즉 50음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50음도는 일본풍(和風)으로 ‘이즈라의 소리’라고도 하는데, 헤이안(平安)시대(784～1191)부터 사용되어졌다- 이것을 보면 50음도는 1191년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에 틀림이 없고, 여기에 나오는 ‘이즈라’라는 신라 시대의 ‘이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라 신문왕(682년)때 설총(薛聡)이 집대성한 ‘이두’(吏讀)는 한자의 음을 그대로 이용해 만든 글자로써, 쉬운 한문을 그대로 쓰거나 또는 일부분을 따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如, 을․를-乙, 가-可, 니-尼의 아래 글자를 따서 匕, 든-等, 하-為’ 등으로, 이를 문장으로 하면 ‘하다가-為如可, 이니-是匕, 있거든-有去等, 이오나-是平乃’ 등으로 음만을 따서 표현 했다. 이런 이두는 점차 간략화가 진행돼, 한자의 일부로써 그 말을 대치하게 되고 표현도 자유로워지자, 신라 시대의 시조인 ‘향가’등은 대부분 이 이두로 쓰여 짐으로써, ‘신라의 문예부흥 시대’가 꽃피는 것이다. ‘이즈라의 소리’는 ‘이두의 노래’라는 뜻인데, 일본의 가나인 50음도를 살펴보면 똑같은 발음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い)가 3회, 우(う)가 2회, 애(え)가 3회, 오(お)가 2회-. 이렇게 반복되는 10개의 문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정말로 50음도는 고대 가야인들의 노랫말이었을까? 농경시대의 생활상을 떠올리며 경상도 방언으로써 하나씩 풀어보니, 그것은 정말 ‘훌륭한 자장가’였다. 거기에 음률을 붙여 읽으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잠재우는 정경이 눈에 선하며, 고대 농촌의 한가로운 맛을 느끼게도 하는데, 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あ い う え お 아 이 우 에 오 → 아, 이우에오 (아, 이리 우노) か き く け こ 카 키 쿠 케 코 → 까끼 꾸개고 (까끼 옷 꾸개고) さ し す せ そ 사 시 스 세 소 → 자, 씨스시소 (자, 씻으시소) た ち つ て と 타 치 트 테 토 → 다칫딱 해도 (다칫다 해도) な に ぬ ね の 나 니 누 네 노 → 나, 니 눌네노 (나, 니 놀랜노) は ひ ふ へ ほ 하 히 후 헤 호 → 빠-삐 후-해요 (빠빠 후딱 먹어요) ま み む め も 마 미 무 메 모 → 망무가메모 (막무가 네네) や い ゆ え よ 야 이 유 에 요 → 야이, 왜 우요 (야, 와 우노) ら り る れ ろ 라 리 루 레 로 → 라리, 눌래로 (나랑 놀래요) わ い う え を 와 이 우 에 오 → 와, 이리 우요 (와, 이리 울어요) ん 응 → 응 (응)
이 책은 호프스태터(Douglas R. Hofstadter)가 1979년에 출판한 논픽션(nonfiction)으로, 1980년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여러 나라에서 스테디셀러가 될 정도로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안목, 식견이 통합돼 정교하게 구성돼 있다. 수학자 괴델, 미술가 에셔, 음악가 바흐. 이들은 물리적으로 유사한 공간,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주로 활동하거나 업적을 쌓은 분야 역시 상관을 찾기 어려울 만큼 서로 멀다. 그런데 저자는 이들을 ‘영원한 황금 노끈’으로 묶어내면서 인간의 의식과 자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을 읽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그 결과가 통찰에 이르는 데는 미흡했다고 할지라도 독서의 재미는 매우 쏠쏠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독서의 과정이 매우 역동적이고 입체적이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면서 읽어야 독해가 되는 까닭에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임을 실감하면서, 수없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전을 찾았다. 에셔의 도록을 찾아 관련 판화를 보면서, 바흐의 카논을 들으면서 저자의 붓을 따라가는 재미는 색달랐다. 또 영어를 제외하고 7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 천재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닌 듯 재치 넘치는 문체를 감상하는 재미도 난해한 책을 읽는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특히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거울 나라의 엘리스’로 유명한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문체를 끌어들이고,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역설의 주인공인 아킬레스와 거북이를 등장시켜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각 장의 들머리 부분은 논픽션 읽기에서 색다르게 문학적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에드워드 윌슨(Edward Osborne Wilson)은 ‘통섭’에서 지식은 통합되고, 앎은 통섭의 기제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나는 저자가 이 책에서 통섭의 모델을 실천적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인문․자연과학의 통섭, 학문과 예술의 통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미국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한국, 핀란드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사인 '매킨지 앤드 컴퍼니'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만일 지난 1983~1998년 사이에 한국, 핀란드 같은 국가와의 학력 격차를 줄였다면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3천억달러, 16%나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학력 수준 격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누적되면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를 겪는 데도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매킨지가 미국과 다른 국가의 학력 격차를 비교하는 데 사용한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로, 미국 학생들은 2006년 실시된 PISA에서 수학은 30개 국가 중 25위, 과학 분야는 24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같은 평가에서 핀란드는 2004년에 이어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역시 수학에서는 4위, 과학에서는 1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 국가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안 덩컨 미 교육장관은 매킨지의 보고서가 미국 공교육 시스템 개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2월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중 1천억달러를 교육 분야에 배정,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바 있다.
104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 양정고(교장 김창동)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중 가장 높은 서울대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비결을 묻자 김 교장은 “평준화 지역인 만큼 다른 학교 학생들과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양정고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갖는다. 양정고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파일에는 과목별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교생활, 성격, 적성 등 담임이 관찰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다. 생활기록부에 비해 많은 정보가 담기고, 진학 및 진로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이 자료는 대입 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학생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부모나 학생 입맛에 맞는 주관적인 자료라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3년간 곁에서 지켜본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만든 자료로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그만큼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양정고의 이런 노력은 지난해에만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교과부 장관상’, ‘학력신장방안 추진 우수학교 교육감상’, ‘학교경영 우수학교 서울시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을 통해 증명됐다. 양정고는 올해부터 ‘최초의 민족사학에서 최고의 세계사학으로’를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2009년, 2010~2011년, 2012~2015년의 3단계 나눈 계획안에 따라 ‘실력과 비전을 지닌 양정인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발전비전팀, 교재인프라팀, 독서논술교육팀, 진로진학분석팀, 국제교류팀 등 5개 팀을 신설했다. 5개 팀은 기존의 11개 부서와 연계해 2015년까지 3단계로 목표 달성에 나섰다. 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문 및 정책 입안에 후원을 받는다. 이중 눈에 띠는 것은 국제교류팀. 양정고는 1990년대부터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5개국 10여개 학교와 교류를 맺어 매년 학생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 제네시오大에는 SAT 없이 교장 추천으로 입학을 할 수 있어 현재 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국제교류팀의 또 다른 업무는 2010년 10월 양정고가 개최하는 ‘World School Forum’ 준비다. 포럼은 매년 20개국 23개교 학생과 교사 대표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2주간 각 회원국의 문화 공연, 전시관 설치 및 설명, 문화 체험, 홈스테이, 토론 및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양정고는 11년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문고는 명문대 합격률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2009년 뉴저지 버겐카운티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는 미 동부지역에서 한인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중 하나로, 테너플라이, 클로스터, 크레스킬, 포트리 등 한국 학부모에게도 익숙한 우수 교육학군이 밀집된 지역. 22일(현지시간) 교포 사회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뉴저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 11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해 5명이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리 학군에 출마해 현역 위원 3명과 맞붙은 한국인 존 방(한국명 방광훈)씨는 부재자표를 제외하고도 1070여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됐다. 방 신임 위원은 카멜로 루피노 현 교육위원장을 낙선시키고 승리했을 뿐 아니라 2003년 이후 이 지역에서 최다 득표 당선자가 됐다. 또 클로스터 학군의 그레이스 박 후보도 1위로 당선돼 클로스터 최초의 한인 교육위원이 됐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최대 한인타운 지역인 팰리세이드팍에서도 크리스토퍼 정 후보와 에드워드 박 후보가 동반 당선돼 기염을 토했다. 팰리세이드팍 학군에서는 2위인 박 후보와 3위인 우윤구 후보가 50여표 차를 보였지만, 현재 부재자 투표 결과(1주일후 발표)가 개표되지 않아 두 후보간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우드클리프 레이크의 진 배 현직 교육위원은 3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3명이 출마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선거는 2,3년 임기 교육위원들 가운데 올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뽑는 선거로 한해에 5명이 당선된 것은 최다 기록이다. 이로써 1994년 팰리세이드팍에서 제이슨 김 현 시의원이 최초 한인 교육위원이 된 이후 16년만에 버겐 카운티의 한인 교육위원 수는 1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위원은 시의 교육 환경.재정 등을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 학교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레이스 박 클로스터 신임 교육위원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상당수인 이 지역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특히 미국 교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지역 일간지 '레코드'지는 이날 "자녀 교육을 위해 우수학군으로 명성이 높은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이주하는 한국인 가정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테너플라이 학군내 중.고교생 6명중 1명이 한국인이며, 영어학습생(ELL)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 258명 가운데 120명이 한국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역은 한인학생이 급증하면서 학교 공문을 한글로 발송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한국의 명절인 설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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