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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중계평생학습관과 용산도서관에 ‘학습도움방’이 개설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29일 “경제적 부담으로 사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초등 및 중학생을 위해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두 곳을 선정, ‘학습도움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선정은 교육양극화 해소의 취지에 맞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인접한 중계평생학습관과 용산도서관으로 정해졌다. 6월부터 운영될 학습도움방은 각각 50명의 학생을 선발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현직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치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을 중점지도하게 할 계획이다. 또 두 기관에서는 교과지도 외에도 인성 및 독서지도 등을 병행하고 주말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취약지역 자녀들의 문화·체험 교육을 제공하게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두 곳의 시범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년 7월 1일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교육활동 초기에는 수강료와 강사료 등 운영 전반에 걸쳐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1996년 4월 30일 이후부터 모든 운영권이 단위 학교로 이양되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기·소질·취지·적성 및 창의력 계발하며, 학습에 대한 심화 및 보충 지도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오늘날 교육은 개방화, 정보화, 다양화가 되어 나라와 나라사이의 경계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세계속의 무한 경쟁사회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욱의 패러다임도 학생 각자의 잠재능력과 적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역에 따른 현저한 교육환경의 차이와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과다한 지출로 인해 가계부담이 사회 문제화가 된지도 오래되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육의 신뢰성 회복하지 못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획일화되고 다양하지 못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예체능, 즉, 음악, 미술, 체육 등에 편중하여 형식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사설학원의 강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강사 수준과 질이 많이 떨어지며, 전문성의 부족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농촌·어촌·산촌 지역과 도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및 실업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농촌·어촌·산촌 지역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신장시켜줄 만한 사설학원 조차 없어 공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개별화 맞춤식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시설 및 설비의 미비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내실없는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강좌를 개설할 장소가 부족하여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방과후 교육활동의 정책 및 지원체계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수립되어 교육적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학부모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강좌가 결정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많이 개설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이러한 방과후 교육활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등의 의식이 바꾸어야 된다. 즉, 학부모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소질계발보다는 좋은 대학을 쉽게 가기 위한 강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바라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 을 활용하여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방과후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교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수요자인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정규 수업의 보충이나 과외수업 형태가 아닌 취미활동이나 특기 신장에 역점을 두고, 되도록 교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 및 지역인사로서 전문지도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이 부실하게 운영되었을 때는 흥미와 관심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관심과 열의를 지속적으로 가져 방과후 교육활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기능을 갖춘 강사를 요원화하여 인근 학교, 권역별, 교육청· 단위별 지도 순회 및 공동 교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인사의 효율적 활용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과후 교육활동의 과정별 자기 평가와 교육 수요자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계획과 실천 과정, 결과가 반성·평가 분석되어 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학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곳일까? 옛날과 달리 학교 외에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더 그러할 것이다. 일본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도쿄도내의 약 2만2000명의 공립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쿄도양호교사 연구회의 생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쿄도 양호교사 연구회는 도내에 있는 모든 국공립의 초·중, 시각장애학교, 정신지체특수학교의 양호실의 선생님이 소속한 단체로서,2005 년 가을, 초등학교 110교를 대상으로 4-6년생, 중학교 94교의 1~3학년생 약 1만1000명씩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가 즐겁지 않다고 하는 아이 가운데, 약 60% 정도의 학생들은 그 이유로서 「아주 귀찮다」를 들고 있으며, 50% 정도는「몸이 지친다」, 30% 정도는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가 즐거운 곳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즐겁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은 초등 학생의 10%인 약 1천명과 중학생의 11%인 약 1300여명이었다. 이같이 대답한 아이들에게 「학습 내용을 잘 모른다」 「친구 관계로 힘들다」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등 10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여,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았던 것이 「아주 귀찮다」는 항목이 63%(초등 학생 59%, 중학생 66%)였다. 다음으로 「몸이 지친다」가 49%(초등학생 46%, 중학생 52%), 「주위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가 33%(초등학생 31%, 중학생 34%)가 순이다. 또한 모두 「공부 내용을 잘 모른다」(초중 평균 30%), 「친구 관계가 힘들다」( 동 27%)을 넘었다. 이같은 자료를 보면서 우리 나라 아이들은 요즈음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싶고, 교육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학업성취 지향적이고 학교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국민의식과 연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볼 과제가 아닌가 싶다. 사교육이 이상 비대한 한국에서 이를 잘 수용하여 질 높은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적 교직론의 발전 없이 교육의 성공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 통계청의 2005년 인구통계가 발표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떡 벌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 하기야 저출산과 노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은 비단 어제 오늘 알려진 일은 아닐터이나 분명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하니 온몸에 실감이 난다. 특히, 학교설립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인구수, 학령아동수 등의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 더욱 그렇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총인구는 5년 전에 비해 불과 2.5% 증가했으나,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5.3%씩 증가해 전인구의 9.3%로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이 차지할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0세~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져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영유아가 줄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사상 최저치이자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더불어 2005년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초등학생은 31.0%, 중학생은 25.0%, 고등학생은 1.5% 감소될 전망이라니 이렇다면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하다.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한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아서야 사회가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하기야 30대중반인 필자 또한 이제 아이 하나밖에 없고(내년 둘째 가질 계획임), 주변을 들러보면 필자 또래 청년층의 대부분이 하나에서 둘 밖에 애들이 없다. 셋이 있는 집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까?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힘드니 피상적으로만 몇가지 원인을 짚고 싶다. 첫째, 가임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위를 들러보면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 아이가 적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 둘째, 단군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부르는 IMF로 인해 생긴 후유증이다. 당시 구조조정 1순위는 명퇴자와 맞벌이 여성이었으며, 생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생계에 대한 보장 없이는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다. 셋째, 비정상적인 한국인들의 교육열이다. 아다시피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기형적 사회구조는 학부모들의 불타는 교육열을 잉태했고 망국병이라 할 사교육 열풍을 출산했다. 넷째, 국가의 잘못된 가족계획추진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재앙을 충분히 예견치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분멸한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추진한 정책적 오류 때문이다. 결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사회적 재앙인 저출산 시대를 맞아 학교설립 업무에 있어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마려한 태스크포스팀 운영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도한 사회적 흐름읹 저출산 해결을 위한 거창한 해결책이지만 학교설립 문제와 결부하여 한정적으로 몇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시작되어 교육으로 끝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치부하는 일류병 지상주의 사회문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과거와 같은 확대일변도의 학교설립 업무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시도 대부분의 학교설립 양태를 보면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 대세를 이루는데 인구이동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인다. 개발이 가속화되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는 학교이전, 재배치, 폐교, 설립시기 유보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생수 산출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조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용역업무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다니 결과를 기다려 볼 만하다. 넷째, 현행 학군(구)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군(구)를 광역화하여 필요치 않은 학교의 신증설 요인을 없애야 하고, 선호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집중으로 인한 선택을 분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력 제고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학급당 인원수 감소 정책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감소를 위한 점진적인 증원정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학교 시험문제 공개 여부를 학교 자율 결정에 맡기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번 중간고사부터 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한 데 대한 교원들의 고충을 수렴한 결과다. 일부 시도에서는 중학교에까지 의무화할 태세여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시험문제 공개는 교육의 신뢰성 회복과 기출문제에 관련된 사교육 활성화 억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 보다는 평가기준, 학교 간 난이도 시비나 오류 시비로 인한 집단민원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나 학교불신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기제를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웃 학교 도는 타 지역 학교와의 시험문제 난이도 차이가 날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간 교육력 격차로, 행정기관에서는 점수 부풀리기로 이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다 또 최근에는 법원이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획일적, 강제적 공개 의무화보다는 제도 보완을 통한 공개 유도가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제도 보완을 위해 △출제시비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과 구제 역할을 맡을 학교 및 교육청 수준의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문제출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문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교사 개인에게 끼치지 않도록 하며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보호해 영리적 이용을 막는 장치들을 우선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 스승의 날과 제54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총이 1201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9.7%의 교원들은 ‘고교 시험문제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집계돼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일정한 목적·교육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학교이다. 법적 제도적 규정에 맞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수십 명의 학생과 한 명 내지 수 명의 교사가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하여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구현 목표를 달성하려는 물리적 최소 공간이 교실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곧 학생과 교사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요즘 교실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여 교육 관계자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학교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 학교가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정한 사안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여 국가백년대계의 교육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옛날부터 원인이야 어떻든 학생이 교사에 대해 반발하거나 기피하려는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사에게 말대꾸를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식 저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대신해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바라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간청했던 것이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주고 교사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교사가 먹다 남아 버릴 음식을 먹게 하겠는가. 편식 습관이 영양소의 불균형 섭취를 초래하고 신체적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의 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싫어하더라도 먹게 하였을 것이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은 과잉보호이며 그것은 결국 방임일 뿐이다. 그냥 방치한 과일 나무는 제멋대로 자라 쓸모없이 커버린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위해서는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고 거름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가꾼다. 어느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의 지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다른 학부모와 함께 밤에 담임교사의 집을 찾아가 공개사과와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파렴치한 교사', '더 배우고 와', '성격 이상자‘라는 충격적인 인격 모독과 강압으로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한다. 문제가 있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야할 텐데 그같이 감정적이고 위압적이며 물리적인 행태가 발생한 현실 속에서 교단 교사들이 갖는 참담한 심정을 어찌해야 할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잘못된 사교육 및 조기교육도 교실 황폐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 보다 먼저 가르치는 사교육(학원) 때문에 교실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미리 배워버렸으니 또 배우는 것이 재미도 없고 실증도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길고 긴 수업시간 동안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결국 딴 짓을 하게 되고 다른 학생을 집적거려 수업분위기를 해친다. 그러다 보면 주의집중 부적응 학생이 될 수도 있다. 사교육은 특기적성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도를 하거나 공교육에서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사랑의 회초리’를 교사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매로 때려야만 교육이 잘된다면 얼마나 교육이 쉽겠는가. ‘회초리’에 담긴 뜻이 중요하다. 내 자녀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달라는 부모님들의 참뜻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교사에게 잘못에 대한 질책을 받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사에 대한 원망이나 반발감도 훨씬 줄게 되며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어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 될 것이다. 요즘은 고학력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사교육기관의 가르치는 사람들도 높은 지식수준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그렇다고 가정에서만 또는 학원에서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유기적인 인간관계들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래집단들과의 사회성 신장과 인간관계, 규칙에 의한 자기통제 능력과 인내심 배양,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 시설과 기자재의 활용 등 학교만이 갖는 기능이 너무 크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교권 향상이 자녀들의 교사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유발시켜 교육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극한 자녀사랑이 왜곡 굴절되어 학생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사 권위 실추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담당자인 교사들도 혁신적인 자기반성과 자질 향상으로 신뢰받는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에 현재 1만1천385명이 참여, 배정받은 학급 및 자율학급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작년 이맘 때 6천300명보다 1년새 5천85명(80.7%)이 증가한 것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이 학생들로부터 학습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도교육청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에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효과 분석을 의뢰, 이를 토대로 학습관리 시스템의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장기결석자, 학교 부적응아 등의 보충학습을 위해 이날부터 클리닉 사이버 가정교사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명문대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일종의 수학능력시험인 SAT가 어려워지면서 고가의 맞춤형 진학준비반이 성업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학들이 입학사정시 학교성적 다음으로 중시하고 있는 SAT가 지난해부터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에세이와 비판적 독해(critical reading), 고등수학인 대수학(algebra)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설 진학준비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비영리단체인 전미공정.공개시험센터의 밥 셰퍼는 SAT 응시생의 12-17%가 시험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로 적게는 400달러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는 준비반의 형태와 교육기간 및 학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과외의 경우, 18시간 수업에 최고 4천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는 시간 당 과외비용이 222달러(대략 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무려 776시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이다. 2-3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맞춤형 과외형태로 이뤄지는 프린스턴 리뷰의 프로그램은 45시간에 1천700달러를 받고 있으며 다수가 참여하는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도 기간과 학생 수에 따라 200달러에서 1천달러 이상을 받고 있다. 사교육 열풍을 틈타 입시 관련 서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SAT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까지 수험서와 온라인 준비프로그램을 내놓고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입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SA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야구나 발레처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부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도 사교육 시장이 황금시장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구실로 방과후학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실적에만 급급해 제출하라고 강요 당하고 있다. 학교를 학원화 하고 있는 정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 사교육경감이라는 이름 아래 공교육의 전인교육.인성교육은 뒷전이고 학교가 학생들을 줄세우기에 앞장서는 꼴이다. 2.방과후학교로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학부모들의 기대에 학교과외.보충수업에 만족할리가 없고,한두번 속았나. 3. 사교육 수요는 상대적 순위 경쟁에서 발생하기에 공교육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4.방과후학교가 일반화되면 사교육 시장은 그 상황에 다시 재편성될 뿐이지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된다. 5.법에 따라 무상교육이지,수익자 부담은 법을 무시한 위법 행위이다. 6.따라서 결코 방과후학교는 절대 성공 못하고 국고지원금만 탕진할 뿐이다. 7.방과후학교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달 미국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진짜 부시’와 ‘짝퉁 부시’가 나란히 연단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잠시 즐거움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부시의 외모 및 말투 흉내로 유명한 코미디언 스티브 브리지스의 이른바 ‘짝퉁 부시’의 이날 역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브리지스가 74%의 지지를 얻은 반면, 부시 대통령은 25%를 얻는데 그쳤다. 부시를 ‘흉내 내는 짝퉁’이 ‘진짜 부시’를 압도한 것이다. ‘짝퉁’, 가짜, 모조품, 유사품, 이미테이션 등의 의미를 가진 신조어로 수요·공급 면에서 이익에만 몰입하는 얄팍한 상인들의 상술, 그리고 예술에 가까운 이미테이션 기술 등이 어울려 탄생한 가짜 명품을 일컫는 말이다. 짝퉁PC, 짝퉁폰, 짝퉁화장품, 짝퉁커피, 최근에는 짝퉁소설과 짝퉁비행기....... 거기에다 짝퉁만 취급하는 짝퉁 전문 시장까지 생기고 기존 명품을 모방하던 수준에서 아예 기업을 '통째로' 베낀 짝퉁업체가 진짜 다국적기업을 능가할 정도의 조직력과 마케팅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짝퉁이 진품을 압도하며 판치는 ‘짝퉁 천국’이 됨으로써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원조진품’과 ‘모조짝퉁’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풍경은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짝퉁은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학법’, ‘초빙공모교장제’, ‘교감제폐지-부교장제’, ‘방과후학교’, ‘학운위 교장선출’ 등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들은 모두 ‘민주화’로 포장되어 진짜를 위협하는 ‘짝퉁 법안’들이다.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이 수장이 되어 특정 교원단체의 힘에 밀려 놀아나고, 짝퉁 법안들이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득실에 따라 오히려 진짜 교육을 제압하려는 ‘무늬만 개혁’이 득세하고 있다. 2008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에서 반영 비율이 높아진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경향의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선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기출문제를 모아 교재를 제작하여 학교 시험에 대비하는 학원과 예상문제만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쪽집게 과외에다 회원제 유료 인터넷사이트 회사까지 성업을 이루고 있다. ‘짝퉁 학교’에서 ‘짝퉁 교사’가 ‘짝퉁 문제지’를 풀어주는 이른바 ‘짝퉁 교육’이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은 학교보다 조금 앞선 학습 진도를 유지하며 공부시키다가 시험 때만 되면 문제풀이에 전념함으로써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올리려는 전력을 구사한다. 여기에 학부모들까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품으로 모조된 ‘짝퉁 교육’에 고액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한국 ‘짝퉁 교육’의 현주소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승의 날, 예외 없이 도마 위에 올라 난도질당하기 일쑤인 이날 정작 학교는 문을 닫아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스승은 학교에 없다. 이제 학교에서 스승의날은 ‘자식 없는 아비의 생일잔치’처럼 쓸쓸해졌지만 학원에서는 오히려 더 성대히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른바 짝퉁이 진품보다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된 것이다. 짝퉁이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는 아예 없어지고 모조된 짝퉁만 남는 세상이 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5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이날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 직후 참석자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이 2개가 있다"고 밝혔고 2개의 '공적'은 집값과 사교육비였다. 그동안 교육계와의 불편한 관계였음을 인정하는 듯, 취임 후 뒤늦은 초청에 대한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다. 그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여당의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의 '공적'에 대한 대상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현 정권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국민적 관심임은 틀림없다. 또한 사교육비가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주장하고 있다. 양극화의 논쟁은 양반 상놈, 친일과 반일, 친미와 반미, 좌익과 우익, 지역감정, 노사간, 사회계층간, 명문과 비명문, 긍극적으로 빈부의 양극으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이념적 논쟁을 해야 하기에 여기서는 피하고자 한다. 이번 '열린 대화'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정상을 위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보충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현재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를 밀고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선 국민적 최대의 관심사인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예산 배정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데에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꼭 그러한 의지가 현 정부에서 실현되길 기대한다. 그러면 방과후 학교가 성공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파악과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방과후 학교란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교교육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저학년 저소득층 보육교실운영, 특성화교실운영, 특별보충수업, 평생교육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육활동비의 국고보조에 따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발하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학원 유입을 학교 생활로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행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하는 학교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문제점은 선생님의 과제로 남겨둔 채 잘되고 있다는 결과만을 부각하여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꼭 일선학교의 교사나 교무,연구부장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교육정책을 펼쳐 가는지 묻고 싶다. 차제에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중심축에 있는 교원들의 업무와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업무는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간접적이나 교육활동을 보조해 주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잡무를 통칭하여 말하고자 한다. 일전에 몇 분의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학교일상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분석해 본 경험이 있다. 과학적 분석은 아니었지만 일상적인 교원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소속된 학교에 한정되었기에 학교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보통 6개 보직교사와 학년 업무를 통해 600여건의 업무와 갑작스런 공문 말고도 일상적인 공문 처리와 각각의 업무에 대해 세분해서 나타낸다면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 대체적으로 학교의 업무란 계획 단계에서는 학교 수업활동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추진단계에서는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많고, 특히 쏟아져 내려오는 급박한 공문은 대체로 아동이 있을 때 처리되어야 할 성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특성화 학교 운영의 일부분이고 96년부터 일선학교에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을 사례로 보자. 특기적성교육이 학교에 도입되면서 방과후 학급 담임은 내일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차분히 준비를 해야 하는 교실에서 쫒겨나(?)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아동활동 자료가 교실에 있고, 업무 처리를 위한 데이터도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담임교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특기적성교실의 사후 청소, 정리 정돈까지 신경을 쓰게 되고, 아동의 기본생활 지도, 사고처리에 대한 책임 또한 방과후 강사에 일임할 수도 없다. 특기적성 업무 담당자는 어떤가? 수요자 의견 조사, 수렴과정, 강사선정, 강사관리, 운영위원회 회부안 작성 및 설명, 수백명에 대한 수강료 징수, 강사비 지급결의서...과연 교사가 하는 일인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탑깝다. 이러한 의견은 어찌 그러한 활동이 교사의 몫이 아니라 행정실로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교사의 업무 여건을 위한 자리로 별도로 마련해 주면 된다고 한다. 누가 해 주어야 할 것인가? 교감이, 교장이...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관리자인가? 그렇지 못해 무능하다면 대다수의 관리자를 무능하게 한 교육당국의 총수인 장관의 잘못인가? 아니면 의사 결정의 총사령관 격인 대통령인가? 필자는 누구의 책임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이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파악을 더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함이다. 교원의 자격, 교원의 업무, 교육과정은 초둥등교육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 및 사회적 요청에 의해 변화되어 왔으며 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은 교육과정의 최 일선을 담당하는 교원의 몫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교원의 몫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국가는 학교여건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는 공교육의 정상화이며 이러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초점은 일선 교사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 배분과 집행도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과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개선에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교원이 각종 행사, 각종 공문, 수업활동 이외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한, 또 다른 방과후 학교가 탄생될 것이 자명하다. 어쩌면 0교시 방과전학교가 탄생될지 누가 아랴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또 다른 방과후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방과후 활동을 포함하는 제도적 여건과 교원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하면 된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7차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시수에 포함하고 교원은 오로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행정요원을 혁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선생님들도 학원강사 못지 않은 금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사회적 시각을 높일 수 있는 투자이다. 국정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교원 비하 발언과 비리에 대한 언론의 확대 방송이 지속되는 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루기는 어렵다. 방과후학교운영도 공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방안 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일선 교육관련 기관에서 학생들 문제집과 관련된 비리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접했다. 일선 교육 관련기관에서 수능과 관련하여 일부 업자들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였다. 내심 이런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기관들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내재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대부분이 학생들의 문제집이나 참고서와 관련된 일임을 보면 정말로 교육적이어야 할 곳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분노를 삼키게 만든다. 선생님 또 문제집 사요?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보충수업으로 학생들에게 문제집이나 기타 참고서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수능이나 대학입시와 관련한 것이기에 학생들도 별 군말 없이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곧잘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선생님 또 문제집 사요, 도대체 문제집이 몇 권이나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섭섭하다. 마치 내가 문제집을 팔기 위해 광고라는 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건 아니고요, 과목마다 대부분 문제집을 사야하니 너무 부담이 많이 되서 그래요.” “선생님도 안다. 하지만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부득불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통해 공부를 해야 하지 않니. 선생님도 마음이 정말 아프다.” 많은 아이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구입해야 되는 문제집이나 참고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특히 이는 시골의 농․어촌 학교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것도 투자 못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들에게야 그것도 정말 큰 비용이 아닐 수 없다. 문제집과 참고서로 찌든 우리의 입시현실 입시를 목전에 둔 고3은 특히 수많은 문제집, 참고서를 통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교과서는 이전에 진도를 끝내 버리고,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통한 수업이 이어지게 된다. 입시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 현장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문제는 문제야. 이거 원 온 나라가 사교육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사야 하는 문제집과 참고서도 아마 단단히 여기에 한 몫을 할 거야.” “맞습니다. 특히 고3이 되면 교과서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수 십 종의 문제집과 참고서만 교실에 난무하니, 그것도 돈으로 계산하면 꽤나 될 거에요. 전인교육은 말 뿐이고, 정말로 입시지옥이나 다름없는…” “어떤 아이들은 문제집을 사지 못해, 매일 나에게 복사 좀 해 달라고 통사정 하는 아이도 있어요. 참 난감해서, 이놈에 입시만 없다면….” 많은 일선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문제집과 참고서 구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입시 위주의 체제에서 쉽사리 문제집과 참고서의 유혹을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직접적인 입시와 관련된 선생님들은 부득불 문제집과 참고서를 아이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하게 된다. “우리나라만큼 문제집과 참고서가 많이 팔리는 나라는 없을 거야. 과연 이게 교육적인지 물어봐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과연 교육적이냐 부터 따져봐야죠.” “하지만, 입시를 앞둔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험을 걸 수는 없잖아. 정작 학교에서 맡아야 할 몫을 문제집과 참고서가 어느 정도 대신해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 문제집과 참고서 선정의 투명성을 넘어! 보통 일선학교에서는 문제집과 참고서를 선정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간단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론 대부분 같은 과목 간 선생님들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야 어떻게든 아이들의 교육비를 줄여주려고 애쓰지만 입시라는 장벽 앞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다. 물론 집안 형편이 넉넉해 자신이 볼 수 있는 책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경우야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정말로 공부는 하고 싶지만 마음껏 책을 사지 못하는 경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사교육비라 정작 말들 많이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위한 것으로 구입하게 하는 수십 종의 문제집과 참고서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다. 물론 대도시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거액의 고액과외에야 비할 바 아니지만, 이 돈마저도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점은 아마 양극화의 가장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집마저 선생님께 찾아와 복사를 부탁하는 아이를 어떻게 교사가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 있겠는가. 물론 문제집을 복사해 주는 것 자체는 분명 법의 잣대로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점들을 주지시켜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 해 줄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공부는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껏 책마저도 사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은 가끔 교사로서 서글픔과 아픔을 느끼게 한다. 일부 교육관련 기관에서 문제집과 참고서를 빌미로 일부 업자들로부터 거금의 받았거나 혹은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그 기관의 존속자체부터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입시를 빌미삼아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삿속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충남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이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는 방학 중 귀향한 대학생에게 고향 후배의 교과 및 특기지도를 맡기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인근에 대학교가 없어 대학생멘토링제를 활용할 수 없는 지역 초·중·고생들이 주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방학동안 학습지도와 함께 밀착생활을 통해 ‘그들과 닮고 싶다’는 역할모델(DMS : Dream Model Service)을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된다.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는 5월 한 달간의 공고를 통하여 6월 중에 신청자를 받아 금년도 하계 방학 중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대학생 참여자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및 특기적성 지도가 가능한 대학생이어야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해당 대학 교무처에 문의하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멘토 지원을 위해 참여 대학생의 인센티브 부여, 교통비 지급 및 우수활동 학생 표창 등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 시행으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맞춤식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학습결손 문제 해결과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는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과반이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당 의원도 상당수가 학군조정, 자립형사립고 확대에 긍정했고 일부는 사학을 평준화에서 완전 제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이 5․31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66명에게 설문을 실시해 55명(열우당 13명,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7명, 민노당 12명, 국민중심당 5명 등)의 회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교평준화 제도를 ‘학군조정, 자사고 확대 등으로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후보가 27명으로 전체의 49.1%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인사가 13명, 민주당 6명이었고 열린우리당도 과반인 7명이 평준화 보완에 찬성했다. (이중 3명은 자사고는 제외한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 특히 여당의 염홍철(대전), 전철훈(제주) 후보는 ‘국공립은 평준화, 사립은 평준화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후보 중 ‘현행 유지’ 답변은 서울의 강금실 후보 등 3명 뿐이었고, 무응답 1명, ‘평준화 확대’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을 둘러싸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의회 통합보다는 분리에 손을 들었다. ‘일반행정과의 통합’에 찬성한 후보가 17명(30.9%)에 머문 반면 ‘교육행정의 독자성 보장’을 꼽은 후보가 36명(65.5%)으로 2배 이상 많았다. 특이한 점은 여당이 국회에서 당론으로 교육자치 ‘통합’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당 후보들은 오히려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우당 후보 13명 중 통합에 찬성한 인사는 4명뿐이고 9명은 ‘독자성 보장’에 손들어 한나라당보다 ‘분리’ 의견이 더 많았다. (한나라당 후보는 5명 통합, 9명 독자성 보장 응답) 여당 후보 70%가 통합에 반대한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7명으로 맞선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했다. 한나라당 후보 14명 전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열우당 후보 12명은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염홍철 후보만이 유일하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3명이 ‘필요 없다’, 4명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립형사립고는 응답 후보의 54.5%가 ‘시범기간을 충분히 갖고 추후 확대여부를 결정하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열우당 후보 13명이 모두 이에 동조했고, 한나라당 후보들은 8명이 ‘추후 결정’을, 6명이 ‘적극 확대’로 답해 엇갈렸다. 민노당 후보 12명은 전원 폐지를 주장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성인교육에 대한 부분 개방’이 36명(65.5%)으로 가장 많았다. ‘추가적인 개방 절대 불허’ 응답도 13명이 됐는데 이 중 11명이 민노당 후보들이었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택적 허용’에 응답한 후보가 32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전면 허용’이 14명(25.5%), ‘허용 금지’ 8명(14.5%) 순이었다. 민노당 후보 12명 전원이 ‘전면 허용’을 답해 가장 개방적이었고, 열우당이 ‘선택적 허용’ 11명, ‘허용 금지’ 1명, 한나라당이 ‘선택적 허용’ 11명, ‘허용 금지’ 3명, 민주당이 ‘선택적 허용’ 3명, ‘허용 금지’ 3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한편 후보들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27명)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16명),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7명), ‘낙후된 교육여건’(4명)을 들었다.
한글학회와 국어순화추진회, 외솔회 등 50개 한글단체가 모인 '한글문화단체 모두모임'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 확대에 대해 토론회를 연 뒤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9년 전부터 교육 당국은 철저한 준비 없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게 영어 교육을 강제하면서 유치원 학생부터 영어 사교육에 시달리고 조기 유학이 유행하는 등 사회 문제만 양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영어 열풍으로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상이 국가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더 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민은 영어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두모임은 지금까지 시행한 영어 교육에 대한 평가부터 철저히 한 뒤 확대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중ㆍ고등학교 영어교육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국어를 비롯한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하는 교육 정책을 세우라고 교육 당국에 주문했다. 모두모임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영어교육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9월부터 연구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영어교육 확대 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2일,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50개 영어교육연구학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학교 초등 1,2학년생은 9월부터 영어교육을 받게 되며, 2년간 시범 운영을 마친 2008년 하반기에 전체 초등학교로의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학교는 서울 및 경기도는 4개교, 나머지 시도는 3개교씩이다. 1997년도에 도입된 초등영어교육은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해 찬반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영어교육의 효과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우리말 교육 및 정체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연구학교 컨설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도별 연구학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곡초, 성내초, 중평초, 행당초 과정초, 구덕초, 신덕초 경운초, 복현초, 화동초 갑룡초, 목향초, 축현초 본촌초, 선창초, 용두초 내동초, 대양초, 덕송초 두서초, 문현초, 옥서초 고창초, 기산초, 성저초, 안성초 근덕초, 서원주초, 양양초 남성초, 미원초, 청안초 석문초, 성주초, 천안용소초 백산초, 이리동산초, 죽산초 나주중앙초, 영광초, 해남동초 김천다수초, 성동초, 포항대흥초 김해부곡초, 오봉초, 용남초 김녕초, 서호초, 한라초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제주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로 통합되면서 이번 5․3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의원’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일반 도의원만으로 구성되는 타 상임위와 달리 교육상임위는 과반을 전문직 교육의원으로 채우게 되며 이를 위해 별도로 획정된 제주시(1․2선거구), 북제주군(3), 서귀포시(4), 남제주군(5) 선거구에서 각 1명씩 5명을 뽑게 된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제주시1 △고점유=교육의원 유급수당 전액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 원거리 등하교 문제, 특히 방과 후 학습으로 늦게 귀가하는 학생을 위해 도청, 교육청의 유휴 관용버스를 활용해 최소한 하교부터라도 책임지겠다. 일반계고 진학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일반계 사립고 정원을 공립고 수준으로 높이고 실업고의 일반계 전환을 지원하겠다. 영어마을보다는 공공건물을 활용한 외국어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62. 농업.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제주도교육청 장학관. 한라중 교장. △오창수=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우수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을 집중육성하고 특성화고도 활성화시키겠다. 인문계 고교를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도 지원하겠다. 웰빙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수를 급당 37명에서 33명으로 감축하고 노후 책걸상을 우선 교체하겠다.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운영과 사립유치원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 53. 제주산업정보대 강사.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제4대 도교육위원. ◈제주시2 △강무중=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초등 2학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생활영어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개방에 대비해 학교교육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교특회계 전출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높이겠다.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하겠다.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고 단설유치원을 적극 설치하겠다. 제주시 서부에 영어마을을 유치하겠다. 61.농업. 제주교대 졸. 신제주초 교장.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장. △고병련=교육시설 등 여건 개선을 위해 로또, 삼다수, 면세점 수익 1400억 원 중 20%인 280억 원을 교육재원으로 투자하겠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영어마을을 유치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및 첨단영상 어학실을 설치하겠다. 원거리 통학지원을 위해 버스노선 개선 및 스쿨버스 확대에 노력하고 방과 후 학교를 내실화하겠다. 소규모 학교 및 사립학교 시설 확충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고교 통합형 예체능학교를 설치하겠다. 46.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영남대 대학원 공학박사. 4대 제주도교육위원회 부의장. △고정언=교육개방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와 수월성 향상을 위한 평준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첨단 외국어 시설 확충과 영어로만 수업하는 몰입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 영어로 수업 가능한 교사를 양성하고 능력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 인성교육센터를 건립하고 품성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 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용 저성능 PC를 우선 교체하겠다. 진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겠다. 61.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중앙대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광산업고 총동창회장. △박경후=남녀공학을 확대하고 영어전문교육기관의 확충과 집중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시키겠다. 친환경 유기농 체험학습장 조성과 지원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클럽활동을 통한 학교체육 보완에 나서겠다.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사업 및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대안학교도 설립, 지원하겠다. 의원 유급수당을 내 놓고 祖孫(조손)가정을 지원하겠다. 61.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경희대 경영행정대학원 졸.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 ◈북제주군 △강남진=학생 수련 등 교육과정에 의한 행사는 학교예산으로 충당하고 잡부금을 근절시키겠다. 학교 업무 추진비 공개도 유도하겠다. 학교시설공사참여위원회를 교육청별로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상례화하겠다. 방과 후 보충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 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특히 농어촌 영세학교는 2, 3개 학교를 묶어 특기적성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겠다. 학급수를 감안해 원어민 교사를 1교 1명 이상 배정하겠다. 62. 수산양식업. 제주대 교육대학원 졸. 북제주교육청 학무과장. 김녕중 교장. △김봉익=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탁아, 유치원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한 지방교육세 확보에 주력하겠다. 북제주군 지역 내에 국어마을과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에 걸맞은 특수학교와 맞춤형 대안학교를 유치, 설립하겠다. 농어촌 지역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도 확대하겠다. 63. 무직. 동국대 행정대학원 교육학 석사. 제주여중 교장. 제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봉추=사교육 절감과 특기적성 개발 차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겠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 외국문화체험학습장을 유치해 외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의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되겠다. 제주시로 통합되는 북제주군의 중학교 진학선택권을 확대하겠다.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61. 자영업. 한국방송통신대 초등교육학과 졸. 의귀교 교장.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서귀포시 △고태우=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외국어학습센터 건립, 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 각 학교 최첨단 어학시설 설치에 나서겠다. 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주민 평생교육을 강화하겠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중장기 연수기회 확대 및 예산지원을 하겠다. 골프, 스킨스쿠버, 통역 가이드 등 전문인을 키우는 아카데미 스쿨의 기반을 조성하고 영유아를 위한 종일반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 52. 제주한라대 교수. 명지대 대학원 문학박사.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남북교육대표자회의 공동대표. △김형탁=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제주국제고를 유치하고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 교사(180명) 등을 확대 배치하겠다.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겠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방과 후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수준별 인터넷 교육 시스템도 갖추겠다. 제주 전통문화 계승창조를 위한 문화교육에 나서겠으며 서귀포 예술학교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 67. 농업. 서울문리사범대 졸. 제4대 제주도교육위원. 서귀포시교육발전지원협의회 위원장. △이성무=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겠다. 장애학생과 극빈학생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해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다. 교육주체 간의 협의기구를 상설화 하겠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영재교육과 인성교육을 실현하겠고 학교별 특색교육 운동 정착에도 힘쓰겠다. 62. 농업. 한국방송대 초등교육과 졸. 서귀포초 등 7개교 교사. 중문초 교장. ◈남제주군 △강길정=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제주에 특수교육학과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다. 특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산업과학고에 감귤과, 제주관광해양고에 수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표선상고에 문화예술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도내에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되도록 ‘특수교육학과 개설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 수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사 재교육을 지원하고 학제 개편(5-4-3)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67. 남원유치원 이사장.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서귀포고 교감. △지하식=교육개방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교원들의 현지 연수도 확대하겠다. 제주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외국어 체험마을 등도 운영하겠다. 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내 고장 사랑 및 관광예절 교육 등 환경친화적 교육정책을 펴 나가겠다.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지역교육문화센터를 연계 운영하겠다. 63. 농업. 동국대 행정학 석사. 표선중 교장.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대구시교육청은 19일 대학생 예비교사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지도를 해주는 방과후 학교 도우미제를 운영키로 대구교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초중등 학생에게 대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주고 학습 지도를 비롯해 특기, 적성, 진로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우미 활동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학교측이 사회봉사학점이나 자율교육실습학점을 부여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기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에게는 교육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의 농촌지역 면 단위 초.중학교가 올부터 '벨트형 공동교육과정'을 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공동교육과정을 열고 있는 학교는 공주 탄천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이인초, 이인중, 계룡초 등 5개 학교. 벨트형 교육과정은 인접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로 묶어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해 필요한 학생 수를 만들고, 교과 전문교사의 지도와 공동교육을 통해 농촌학생들의 학습의욕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영어와 미술 등 교과 전공교사를 파견해 순회교육 및 장학지도를 통해 열악한 농촌초등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돕는다. 또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연계해 신입생 유치, 학생들의 학습수준 및 관리 연계지도 등을 꾀하고, 이웃 중학교와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농촌지역간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경우 일반 교육활동은 물론 특별활동과 각종 학교 행사들을 함께 하면서 연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학교 교사들은 연구와 지도, 학습자료 개발, 장학 등 모든 일이 공동으로 이뤄진다. 학습평가도 동일 교과에 대해서는 공동출제로 진행된다. 이는 이웃학교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생 수 부족으로 '우물 안 개구리' 식이 되기 쉬운 농촌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 가운데 연합체육대회는 각 학교와 지역민의 화합을 이뤄내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탄천중학교와 이인중은 이를 계기로 올 여름방학에 함께 하는 수영캠프, 영어캠프, 독서학교, 가을 운동회, 연합학교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들도 특징이다. 수영, 풍물 등 동아리들의 지도강사에 대한 인력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점이 그 하나다. 현재 미술교과에서는 도자기 체험활동이, 국어는 언론사강사 초빙교육, 체육은 수영과 인라인스케이트, 사회는 역사현장 체험학습, 수학은 퍼즐 놀이, 과학은 생태계 및 환경 오염조사 등이 각각 운영 중이다. 한윤동(탄천초.중) 교장은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이고 부족한 학생 수 보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열악한 농촌교육환경을 극복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교육의욕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어릴 때 간혹 밥을 먹다 돌을 씹으면 애써 상을 차린 어머니는 물론이고 밥상에 둘러앉은 다른 식구들까지 무안해하고 미안해하며 돌을 씹은 식구의 눈치를 살피던 기억이 난다. 아주 간혹 생기는 일이고 더구나 그 많은 쌀밥 사이에 낀 돌 때문에. 또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종을 처음 만들 때 뿔이 곧게 나 있고 잘 생긴 소의 피를 종에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어느날 한 농부가 제사에 사용할 소의 뿔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 균형있게 바로잡으려고 팽팽하게 뿔을 동여매었더니 뿔이 뿌리째 빠져서 소가 죽었다. 이것이 '교각살우(矯角殺牛)'다. 바로 ‘많은 쌀밥 사이에 낀 돌’이나 '삐뚤어진 뿔', 그 조그마한 결점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서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학교 내 촌지 수수행위를 처벌하자며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가칭 ‘학교촌지근절법’이 그것이다. 그것도 다름 아닌 ‘스승의 날’에 발표한 것은 상식 밖의 처사이다.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패, 그러나 교직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존경으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집단이건만 그 부패의 연장선상에서 언제부터인가 촌지라는 흉기가 우리 교직사회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교사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촌지, 이는 교단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수희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교육현장에서 촌지를 근절하자는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위성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도 촌지수수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으며 현재 이미 교육당국에서까지 성적조작, 성범죄 등 심각한 물의를 빚은 사람들을 ‘부적격교사’ 척결 차원에서 엄하게 징계함은 물론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명예나 자긍심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해서 소수의 극히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를 침소봉대하여 여론의 충동적 감수성에 호소해서 법안을 만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겠다’는 것인가,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 잡는(矯角殺牛)' 발상이다.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이 촌지를 관행적으로 받는 파렴치범으로 세상에 각인하는 처사이고, 학부모들이 국민 세금으로 하는 공교육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교육을 부추기는 악법이다. 이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선량한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심각한 혼란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악법을 제정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도덕성의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고스란히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결국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추잡하고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각인되면 어느 학생인들 교사를 스승으로 믿고 따르겠는가. 현행법 상에서도 얼마든지 ‘쌀밥 사이에 낀 돌’이나 ‘초가집에 있는 빈대’ 같은 ‘촌지수수’ 문제를 척결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제도나 처벌로 해결하기에 앞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명예와 신뢰가 바닥을 친 지금 교직사회 구성원 모두는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선생 김봉두”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도덕불감증으로 얼룩진 유혹과 불신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