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올해들어 사교육 관련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의 기타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올랐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전산학원, 독서실,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광주가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 4.3%, 부산 3.9%, 경남 3.9%, 강원 3.8%, 인천 3.5%, 울산 3.4%, 경북 3.4%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광주의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은 대전의 2.3배에 달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3.1%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기타 교육 중 단과반 입시학원비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4.1%였으며 광역 지자체별로는 부산 6.5%, 경기 5.5%, 인천 5.5, 서울 5.0%, 경남 4.6%, 강원 4.2% 등의 순이었다. 종합반 입시학원비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6.2%였고 광역 단체별로는 울산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8.1%, 서울 7.4%, 경기 7.4%, 부산 7.2%, 경남 7.0% 등이 뒤를 이었다. 보습학원비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2.9%에 그쳤고 지역별로는 광주가 19.2%로 제주(8.5%), 전북(8.0%), 대전(7.0%) 등을 압도하며 가장 높았다. 통계청과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지난달 광주가 학원비 기준을 인상했고 광주의 학원비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 학원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인상률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 교육 물가에 학교 납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올랐고 광역 단체별로는 울산 5.0%, 경기 4.8%, 광주 4.7%, 부산 4.6%, 경북 4.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4.2%로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계 고교 시험문제와 평가 기준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성적 부풀리기’가 줄고 내신 성적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대 뒤에는 2008학년도부터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을 돌려놓기 위한 궁여지책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험문제와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성적부불리기'가 줄고 '내신성적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선학교의 시험문제는 이미 100%공개되고 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본 후 문제지를 가지고 귀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기준역시 모두 공개되고 있다. 학년초가 되면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서는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등으로 가정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평가기준과 평가시기 등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해에 학교시험문제의 저작권이 인정되었던 바, 이를 공개함으로써 또다른 저작권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험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법정공방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교육에 공교육이 100% 노출될 수도 있다. 즉, 학교에서 아무리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평가를 하더라도 시험문제의 공개로 인해 문제푸는 기계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의 독자적인 평가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사교육기관에서 한발앞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번의 조치가 어쩔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본다. 그 이유는 이미 시험문제와 평가기준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과 학교시험문제도 교사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이다. 학교시험문제를 아무리 연구해서 출제해도 시중에 나와있는 수많은 자습서와 문제집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에서 항상 새로운 문항을 출제한다는 것 역시 쉬운일이 아니다. 결국은 시험문제 표절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학수능시험의 문제도 표절시비에 휘말리는 현실에서 학교시험이 100% 독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학교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내신성적 부풀리기 예방과 내신성적의 신뢰도를 높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좀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통제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뜻이다. 교사의 채점권한을 확실히 높여주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면 모든 것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며, 그 효과역시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최근 각 대학들이 1학기 수시모집 전형을 발표했다. 논술을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0여개에 이르고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통합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부터 통합교과형 논술을 출제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새로운 논술 유형을 이번 1학기 수시모집부터 시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화하는 논술, 학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성진 EBS 부사장, 김영정 서울대 교수(EBS 논술연구소장), 이원희 서울 잠실고 교사(EBS 논술연구소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논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통합교과형 논술’이 교사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영정=통합교과형 논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논술의 첫 번째 목표는 창의적 사고다.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사고력 중심의 교육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똑같은 100점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암기해서 100점을 받은 학생은 조금만 응용된 문제를 내밀어도 차이가 드러난다. 둘째는 성과 중심에서 잠재력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다. 셋째, 교과 간 칸막이가 낮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형 교육이다. 산파는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교사도 산파처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존재일 뿐 결국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다. 이 네 가지는 논술의 목표일뿐 아니라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원희=논술이 입시과목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방식의 개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일단 논술교육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 교사, 학생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시험이 4지 선다, 5지 선다 식으로 ‘골라내는 문제’ 위주였고, 결국 정답에 빨리 가는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심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자기 논리를 만드는 훈련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팀을 짜서 특기적성시간 등을 통해 3학년 학생들에게 통합교과형 논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1,2학년 때부터 교과영역을 넓히고 교사가 과제를 던지면 학생들의 토의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 방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중에 엄청난 규모의 논술교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족집게 과외’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김성진=지금 시중에는 300여종 이상의 논술 관련 서적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들을 수집해서 점검해보니 생각해서 논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단답형 글을 쓰는 요령, 답안지 쓰는 요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논술의 목표인 창의력 신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원희=학교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사교육이 생겨났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이 수능 중심의 대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글쓰기를 시키니 아이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린 측면도 있다. 학부모들이 잘 모르니까 사교육에 몰리는 것이다. 논술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틀에 박힌 사교육을 받지 않은 산골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사교육이 일시적으로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통합교과형 논술에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학에서도 그러한 암기식 논술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 같다. △김영정=사교육은 편법을 이용해 점수만 높이려고 한다. 물론 이런 편법으로는 점수가 높아지지도 않는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처럼 논술교육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문을 하나 주고 통글을 쓰게 했지만 이제는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묻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충 얽어서는 쓸 수 없다. 사교육 시장에 현혹되지 말고 학교 선생님과 더불어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에 논술연구소에서 내놓은 ‘사고와 논술’은 초·중·고를 아우르는 교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성진=초·중·고에 이르는 교과 연계 논술교재는 ‘사고와 논술’이 최초다. 작년 8월 김영정 교수님이 소장으로 취임하신 후,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해온 자료를 토대로 일괄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고등학교용 기초·발전·응용·심화편 중 지난달 말 기초편 2권이 발간됐으며 발전은 이달에, 심화와 응용은 5월과 6월에 각각 나올 예정이다. 교사용은 각 학교별로 2,3권씩 총 5천원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9월에는 초등학생용이, 내년 3월에는 중학생용이 나올 것이다. 논술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모든 교재를 교사용과 학생용을 병행 발간한다. △이원희=‘사고와 논술’은 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교재라고 생각한다. 책의 내용과 체제, 구성면 등에서 90% 이상 만족한다. 전문가인 현장교사들이 함께 만들어서 다양한 제재를 갖춘 것도 장점이다. 논술은 정답이 없는 것이라고들 한다. 답을 끼워맞추는 형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쟁점별로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이 교재를 기본바탕으로 삼고 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1,2년 안에 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정=부족한 10%를 채우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웃음). 이러한 대대적 프로젝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차츰 보완해나가겠다. 논술은 정답이 없지만 좋은 논술과 그렇지 않은 논술의 구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와 논술’도 좋지 않은 글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교과 내용과 접목시켜 논술의 기본과 토대를 가르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총 8권의 책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에서는 EBS 논술연구소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이번 여름방학부터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선생님들이 수업방법을 실제로 실행해보는 형식이 될 것이다. 연수 강사진은 ‘사고와 논술’ 집필진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규모가 확대되면 각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사 지침서와 교안도 온라인을 통해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EBSi 논술방의 첨삭지도도 주당 600~10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다. 교양 강좌도 많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챙겨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원희=일방적인 강의수업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할 때 사고력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 EBS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은 여기에 자기만이 가진 자료를 보태 활용하고, 학생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각 교과를 통합해 응용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 이 새로운 방향을 현장에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중·고교 전체 학년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 배점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교사들도 교육전문가로서 논술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논술을 잘 쓸까’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이원희=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독서능력은 우수한 논술의 마지막인 것 같다. 제자 중에 하루에 1시간씩 꼭 책을 읽고, 광고문이라도 읽어서 기발한 표현을 활용하는 학생이 있다. 글을 쓰면서 ‘나는 이런 점을 보완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읽어야겠다’고 느끼고 독서를 한다면, 그리고 책에서 읽은 것을 끌어다 자신의 글에 쓴다면 그것이 창의력이고 사고력이다. 일부 사교육에서는 이런 독서능력마저 요약해서 지식화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직접 읽은 책이 결국 든든한 밑받침이 된다. △김영정=서울대는 ‘창의력 40%, 논증력 30%, 이해·분석력 20%, 표현력 10%’ 순으로 채점기준을 공표해놓고 있다. 창의력의 비중이 높다 보니 간혹 ‘뚱딴지같은 얘기를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창의력과 논리적 서술능력 등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입시를 위한 교재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현장 교사나 교육 관계자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성진=논술연구소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보완이라는 2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EBS는 도서 벽지나 농어촌에 교재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중산층 학생들만큼 교육의 기회를 체험하게 하고자 한다.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농어촌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논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학교현장에서도 ‘사고와 논술’ 교재를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 교사들의 의견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 △김영정=통합교과 논술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원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교과의 예를 들어주기만 해도 학생들의 눈이 넓혀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통합교과다. EBS 논술은 공교육의 대체가 아니다. 논술은 강의가 아닌 첨삭과 같은 면대면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사고와 논술’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게 됐다는 학생이 나왔으면 좋겠다(웃음). △이원희=선생님들은 교육문제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 작년 서울시교육청 논술연수에도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교육 당국이 먼저 나서서 논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사들을 돕는 자료를 내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 아쉽다. 진정한 교육개혁이란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3일 교육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영어마을, 자립형사립고와 관련한 말바꾸기와 거짓말이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을 망친다”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진 의원은 “3월 31일 교육부총리는 경기교육청을 방문해 하나 건립하는데 2000~3000억원이 들고 운영비도 그 정도 드는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본 의원이 서울, 경기, 성남, 전주, 창녕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을 확인한 결과, 7개 영어마을 전체 건립비도 2000억원이 안되고 2005년도 전체 운영비도 100억원이 안 된다”며 “부정확한 비용을 부풀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교육부 스스로 지난해 5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만들어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영어체험마을을 더욱 확충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7월, 12월에는 ‘고비용 해외연수보다 알찬 국내연수 이용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어캠프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제시한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어캠프가 사교육을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해외연수보다 저비용에다 신뢰할 수 있으며 4만 명의 초중고생이 참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 의원은 “김 부총리는 지난해 9월 안산영어마을 방문 자리에서 ‘정부가 할 일을 경기도가 했다’고 칭찬까지 한 바 있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영어마을을 더 이상 만들 필요 없다니 지자체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영어마을에 이어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부총리의 말바꾸기, 거짓말도 도마에 올랐다. 진 의원은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올 신년사까지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주장하던 부총리가 1월 18일 노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제기한 이후 자사고를 공교육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특히 민족사관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사고에 가본적은 있느냐”며 반박했다. 그는 “부총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사고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민사고의 1인당 사교육비가 104만원이나 된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학생 63%가 민사고가 사교육 경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설문자료는 일부러 빠뜨린데다 입학생 150명 중 영재프로그램 이수자는 10명이 안되는데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자사고가 사교육비를 양산한다고 비판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장남을 해외유학까지 보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행태부터 비난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진 의원은 “똑같음을 강요하는 평준화의 폐해를 조속히 치유하고 자사고 시범학교수를 당초 약속한대로 최소한 2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부총리는 틈만 나면 공교육과 고교평준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PISA(국제학력평가) 성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6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4.2%로서 29개국 중 23위인 반면, 사교육비는 2.9%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2001~2003년까지 2년간 국내 사교육비 증가율은 무려 22.8%에 달했다”며 “이는 PISA에서의 우수한 성적이 평준화에 입각한 공교육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번 돈의 대부분을 사교육에 쏟아 부은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부문 투자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 낮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2003년 조사한 학업성취도와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비 비중을 토대로 각국의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88.2로 22개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 체코(135.1)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132.9), 아일랜드(132.6), 그리스(131.3), 네덜란드(12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멕시코(72.7)와 미국(77.7)은 각각 22위와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교육비 비중 산출에서 사교육비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효율성 지수는 132.0으로 22개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교육에 투입하는 돈에 비해 학업 성취도 등의 측면에서 그다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상하 연구원은 "그동안 높은 수준의 납입금 상승률에도 불구,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미흡해 사교육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경쟁 풍토와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과도한 사교육 지출과 양극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비례대표)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가 지난 93년 8월 국민에게 제시한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는 로드맵 1로 교육행정체제 혁신을 내걸었지만 교과별, 교육영역별 교육정책을 수립할 교육전문직 비율은 2003년 21.6%에서 2006년 현재 18.8%로 오히려 후퇴했다”며 “머리가 없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 집행되는 교육부 직제가 낙제점을 얻은 가장 큰 이유이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직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충원해야 한다”며 “방대한 학교체육, 보건, 급식 업무를 1과에서 함께 취급하는 것보다 학교체육국으로 확대개편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실현’(로드맵2)에 대해서도 “사학법 개악으로 자율성을 침해했으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하고, 또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로드맵3)과 관련해서도 “사교육비와 해외유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대통령의 교원 폄훼발언 등으로 교단 사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자사고, 특목고 설치는 장관의 무소신으로 혼선만 빚고 있어 역시 낙제”라고 지적했다.
교육격차 해소 위해 낙후･저소득 계층 재정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소외계층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 담당 초등생 9%, 중학생 29%, 고교생 25% 사교육중단 효과 2008년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등 교육격차 해소 기대 소득 양극화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규모나 속도 면에서 놀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2004년 7.28배, 2005년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차이가 났다. 지역 간, 계층 간에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의 양극화 현상 및 교육격차를 유발한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인 하위 10% 계층이 월평균 9만2000원을 교육비로 지출하는데 비해, 고소득층인 상위 10% 계층은 62만6000원을 지출하였다. 교육비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유발한다. 수능점수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의 자녀와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자녀 간에는 30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최하층 가정의 학생의 32%가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집으로 귀가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성인의 보호가 없는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 10% 계층(29만 2000원)과 최하위 10% 계층(3만6000원) 간 8배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육비 차이에 따라 방과 후 교육활동에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최상층 계층의 사설학원이용률은 29.8%인데 비해 최하위 계층은 9.2%.로 나타났다. 자녀의 대학 진학 양상은 부모의 직업과 학력,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부모가 고위 임직원·전문직인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3%인데 비해,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근로자, 단순 노무직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7.3%, 6.6%, 8.6%였다. 교육격차의 심화는 해당 세대의 학력,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의 학력, 취업,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가난을 대물림시키고, 이는 다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교육격차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며,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격차를 없애야 한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교육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방과후 학교는 종전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실시해 오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고등학교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보다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체제로서 지도교사나 강사, 운영시간,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고 질 높게 제공하여 수요자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외부의 비영리기관도 위탁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방과후 학교에서 학생은 다른 학교에 가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하면 오후 6시, 8시, 10시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는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나, 올해 정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낙후지역,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의 성공적 운영사례는 방과후 학교를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 농곡중은 맞벌이 부부와 결손가정, 빈곤층 가정의 학생들이 많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어머니회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다. 인하대 사범대와 협력관계를 맺어 선정된 30명의 예비교사들이 EBS 교재로 7~8명씩 수준별 보충 학습동아리를 지도하였다. 주2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수업하는데 수강료는 한 달에 3만 원정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 10여명은 무료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였다. 방과 후 학교에는 저소득층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생 1244명 중 400명가량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방과 후 학교가 성적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후,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26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월 1억 2435만 원에서 8535만 원으로 3900만 원 정도 줄었다. 학습동아리 외에도 외부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포토샵, 퀼트, 만화, 비즈공예, 요가,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도 실시한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인천송림초등교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부모가 퇴근하는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데, 월 1만 원의 간식비만 받는다. 변두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학교인 부산 장안 제일고는 영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기 위해 1주일에 두 번씩 부산 시내까지 차를 보내 그들을 모셔온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지극정성이다. 부산 장안 제일고는 부산 변두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어촌 학교였지만, 학교 경영을 쇄신하면서 새로이 지역 명문으로 떠오른 학교다. 올해도 졸업생 105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 10년 연속 4년제 대학 100% 진학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많은 역할을 했다.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시작되는 영어 듣기 방송부터 정규수업, 방과 후 단계별로 실시하는 논술·영어·수학 특강까지 모두 선생님들이 담당한다.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기숙사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질문을 받아주고 지도해 주는 관리교사를 채용했다. 영어교육을 위해 1주일에 두 번 씩 원어민 교사를 부산 시내에서 차를 보내 초빙해 온다. 경남 마산 호계중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경남대, 마산대와 ‘방과 후 학교 교육협정’을 체결해 대학교수, 원어민강사, 대학(원)생 등을 활용한 32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중리사회종합복지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체계적인 수강관리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직접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15%의 학원수요를 흡수하였다. 타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강좌를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2회 무료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비즈공예반(구슬공예)과 스포츠댄서반이 있으며 각각 30명과 60명의 지역주민들이 수강하고 있다. 서울 공진중 학생의 40%는 소형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결손가정의 학생도 40%를 차지한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습지도를 받거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개별학생의 수준차이가 크고,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학력결손도 심각한 상황이라 개별지도가 필요했다. 방과후 보충학습의 형태인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9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습에 의욕이 생겼다’는 응답이 50%,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가 41%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 감소했다. 초등학생의 9%, 중학생의 29%, 고등학생의 25%가 사교육을 중단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과 만족도도 증가했다. 2004년 37%였던 참여율은 2005년 5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방과후 학교는 교육양극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과후 학교가 내실화, 활성화 되면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학습과 문화·복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통해 2008년까지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고용을 통해 소득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소개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혁신연구실장
2008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경향의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면서 일선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학원뿐 아니라 기출문제를 수합한 부교재 제작, 그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유료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사이트회사까지 성업을 이룸으로써 바야흐로 한국은 '사교육 천국'이 되었다. 지난 해 이미 한국교총에서는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학교 교육의 공교육 침해현상이라고 보고 일선학교 교사들과 함께 저작물반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학교에서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인정하여 원고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법원에서까지 학교의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마당에 정부가 아예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계획 등까지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물론 학생을 가르친 교사가 평가한 기출문제를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의 문제 경향을 직접 파악하며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교사 고유의 평가권에 대한 훼손이며 공교육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사안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단 학교의 모든 시험정보를 공개하면, 첫째, 다른 학교와 학력 수준이 비교되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평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출제를 경쟁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학생으로 봐서는 출제경향에 맞추는 편의주의적 학습태도를 부추겨 단순한 문제풀이식 공부에만 치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학원이나 학습지 회사 성격상 학교 시험문제지 이외의 양질의 학습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에 앞서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예상문제를 찍어주어 단기적인 성적향상에만 전념하는 행태를 조장할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악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로 비쳐질 수 있다. '가르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평가는 교사 고유의 권한이며 학교의 자율권이다. 정부는 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공교육과 일선 교사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각급 학교나 교육과학연구원 등 교육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교사 개인의 의사와 학교 방침에 따라 이미 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교사의 평가권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모든 학교의 시험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평가를 믿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모든 공교육의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가에서 관리해라. 출제와 채점, 그리고 사후 관리 모두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는 평가원의 기능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 모든 평가를 관리한다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모든 학교의 학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 대학과 학부모도 두 손 들어 환영할 테고, 일선 학교나 교사들도 정기고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고사 출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귀하신 교육행정전문가님들, 제발 넌센스는 이제 그만!
울산지역 대다수 학원들이 학원 수강료를 기준보다 수배씩 비싸게 받고 있으나 울산시교육청의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11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모두 69개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수강료 초과징수 5건, 교습소 강사 임의채용 4건, 무단휴원 9건,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16건 등 모두 34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입시계와 외국어 등 이 지역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강료를 기준 금액보다 최고 4배나 더 받고 있는데도 수강료 초과징수를 5건만 적발한 것은 교육청이 봐주기식 단속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대형 입시계 학원들은 한 곳도 걸리지 않아 교육청이 이들 학원들에 대해서는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 남구 옥동의 모 영어학원은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며 매달 16만원(기준액 6만6천200원)을 받고 있으며, 모 피아노 학원의 방문교사는 15만원(기준액 5만2천500원), 모 입시계 학원은 매달 20만원(기준액 4만8천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 입시계 학원들은 특별반을 만들어 과목당 월 2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남구 옥동 등 부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단지마다 과목당 월 5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불법 개인 과외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수강료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학원 관계자나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따질 수 없어 장부에 의존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의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수강료가 너무 적어 이대로 받을 경우 살아남을 학원이 없다"며 "학원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서 중·고교 일관 교육을 수행하는 중등교육학교가 꼽히고 있다. 특히, 2006년 4월의 경우, 공립의 중등교육학교 중에서 사이타마(埼玉)현의 이나가쿠엔(伊奈學園)중등교육학교가 전국 최고인 16.9대 1의 입학경쟁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공립중등교육학교가 평균 5～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사립의 중등교육학교와 달리 추첨 혹은 적성검사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절차 등도 작용하여 상당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원래 중고 일관교육은 중등교육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더욱 중시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 제도화한 학교 유형이다. 특히, 공립학교에 있어서 중고 일관교육은 종래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달리 새로운 특색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는 사립 중고 일관학교가 일본식 입시 학원인 주쿠(塾) 등의 사교육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진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시 위주로 선발하는 측면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교육 장점이다. 일본 정부도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중고 일관교육학교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통학구별로 1개교 이상씩 설치하는 것을 확정·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립의 중고 일관교육은 중등교육학교, 병설형의 중학교·고등학교, 연계제휴형의 중학교·고등학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등교육학교는 수업연한이 6년으로서 한 학교 내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에서도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되어 최근 급속하게 도입·확충되고 있다. 2004년 현재 국공립 유형으로 설립된 중등교육학교는 9개 학교이며, 2005년 이후로도 최소한 국공립 유형으로 6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공립중등교육학교는 고교 진학을 위한 입학시험 부담을 덜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일부 사립중등교육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최소 4년 이내에 끝마치고 나머지 2년 이상의 기간을 대학입시 준비교육으로 활용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학입시 명문고교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일부 사립학교의 비교육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 유형의 학교는 상당히 우수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병설형의 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을 실시하지 않고,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접속하는 학교 유형이다. 이는 고등학교 입시부담을 비교적 쉽게 덜어 주고, 향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학교 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설형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2004년 현재 전국 39개 학교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로도 최소 14개 학교 이상이 설립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연계·제휴형의 중·고등학교는 기존 지역사회 내에서 설립유형이 서로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교육활동 및 학교경영 등에 대해 서로 연계·제휴를 하고, 이를 통해 소정의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시정촌)가 주관하여 설립한 공립중학교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가 설립한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편성·운영하고, 해당 학교 사이에서 교원·학생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식 등이 특징적이다. 2004년 현재 이와 같은 성격의 공립 연계·제휴형 중·고등학교는 전국 64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공립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모두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실시하고 있다. 그 중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야마구치(山口)현의 시모노세키(下關)중등교육학교는 영어, 한글, 중국어 등의 외국어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며, 서로 다른 학년의 선후배까지 배려하는 소모임인 ‘투터회’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길러주고 있다. 와카야마(和歌山)현의 고요(向陽)중학교·고등학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 따른 학습을 중학교 단계에 집중함으로써 고등학교의 환경과학과에 연결된 수학·과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히로시마(廣島)현의 히로시마중학교·히로시마고등학교는 전교생에게 기숙사 체험을 통해 사회성이나 규범의식, 자학자습하는 습관 등의 자기관리능력과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고교 일관교육은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확충·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단계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중등교육학교를 거론하고 있다. 동시에 초등교육 단계인 소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9년제 소·중학교 일관교육, 또는 소·중·고등학교 등 16년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9년제 소·중학교 일관교육 시스템은 더욱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학제가 지닌 문제점을 커다란 사회적인 충격과 국민적인 동요 없이도 자연스럽게 개혁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 사립유치원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공립유치원이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대문구 홍제동에 인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개원했다. 이 유치원은 최근 신축된 인왕정보관내에 2개 학급 규모로 운영되며 시청각 기자재 등 최첨단 영상수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새집증후군 등 환경장애 요소를 제거한 학습환경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유치원 측은 인근 지역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점을 고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에듀케어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유치원 외에도 휘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동대문구 휘경동)과 돈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성북구 동소문동6가), 영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영등포구 대림2동) 등 공립유치원 8곳이 연이어 문을 연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126개의 공립유치원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788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공립유치원은 사립 이상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입금 규모는 사립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당수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아끼기 위해 자녀를 유치원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놀이방이나 미술학원 등에 보내고 있다"며 "납입금이 상대적으로 싼 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국제중학교 신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국제중학교’가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원학원(대원외고 재단)과 영훈학원(영훈초 재단)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설립 인가신청서를 내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논란의 요지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 열풍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제중 설립이 취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통해 싸워 갈 것' 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제중학교가 설립되면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교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기회만 되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가겠다'는 국민이 많은데, 혹시 그런 욕구를 일부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사교육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전교조에서는 현재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목고 가기 위해 밤 늦게까지 학원다니며 공부하는 학생들,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막기위해 모든 방법을 통해 싸우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이전에 특목고도 없애고, 서울대학교도 없애는 노력을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교육을 그렇게 걱정하는 전교조라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논리였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해왔던 것이 전교조였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찬성하고 반대하기 이전에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한다. 공급자 위주의 교육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이번의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명분은 교육부에도 있다. 즉 교육부도 평등의 틀을 깨는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시내의 국제중학교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도 사교육열풍보다는 교육부와 같은 평등을 깨는 제도이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평등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교육은 아니다. 능력있는 인재를 찾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방법이다. 평등과 사교육비 열풍,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요자가 있을때만이 교육의 필요성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한겨레신문은 ‘누가 고교생을 미치게 하는가’ 사설에서 고교생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을 소개하며 2008년 새 대입제도에 대한 고교생들의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친구를 짓밟고 적으로 만드는 것이 창의적 인재인가’라는 고교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섬뜩함마저 느껴진다”며 학생들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신문은 고교생들을 미치게 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새 대입제도에 반발하는 주요 대학들의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고교생활의 결과물이 대학입학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 대입제도의 내신비중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었다. 한겨레신문의 고교생 고통 진단과 그 해결방안은 한마디로 특정 코드 중심의 교육관에서 나오는 견강부회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작년 5월 고교생들의 광화문 촛불집회는 내신 위주의 획일적 대입제도가 주는 위기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내신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 내신 위주의 새 대입제도가 발표될 즈음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고교간, 학생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교육정책은 오히려 지나친 내신과열 경쟁으로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비 증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나타난 고교생들의 절규는 교육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입시통제 욕구에서 기인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원화된 가치질서는 ‘성적만이 성공의 보장’이라는 등식을 허용하지 않는 추세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와 한겨레 등 특정언론이 주창하는 내신성적 중심의 입시전형은 또다른 성적중심주의로서 오히려 학교현장의 전인교육을 방해하는 독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버지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중학생이 어머니만 있는 가정의 중학생보다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1천564명을 조사해 가족 해체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편부 가정의 자녀가 편모 가정에 비해 양육권자의 보살핌을 덜 받아 학업에도 불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교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과 교육수준, 사교육비 등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편모와 편부 가정 학생의 평균 석차 백분율은 양친이 모두 있는 학생에 비해 각각 10%포인트와 2%포인트가 낮았다. 남학생의 경우 편부 가정 남학생의 평균 석차 백분율이 양친 모두 있는 남학생에 비해 7%포인트 낮은 반면 편모 가정 남학생은 20%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재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보여 가족해체의 후유증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적 하락이 별로 없다"며 "어머니와 사는 남학생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능방송이 출범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첫해가 수능방송을 정착시킨 해라면 2005년은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 시기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수능방송의 효과 여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등에 관한 논란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간·계층간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부분에서는 당초 기대에 비해 훨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초에 16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지방에서 훨씬 수능방송에 대한 호응이 높고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2년의 노하우를 통해 수능강의를 지속적 교육정책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양극화 해소의 초점이 교육에 있다고 본다면 수능강의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정책설명회를 통해 논술,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비전을 밝혔는데.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논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강합니다. 앞으로 내신, 논술, 외국어교육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논술교재는 교사용과 학생용 일부가 출판됐고 외국어사이트는 오는 6월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형 학습 프로그램 ‘방과후 반가운 시간’을 봄개편 때 선보였습니다. 요일별로 ‘뻔뻔한 영어, 한자지존 도로롱’ 등 선생님이 직접 커리큘럼을 짜지 않아도 EBS를 통해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취임 1년 1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대외적으로는 ‘E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받은 한 해였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개편하고 중장기적인 편성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 어떻게 해야 EBS에 기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혁’이라고 거창하게 내걸면 논란만 커집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 한겨울, 한여름이 오듯이 직원들에게 ‘작은 변화를 통해 혁신에 도달하자’고 했습니다. EBS는 현재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에 의존하며 성장해왔으나 이제 일방적인 협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위성채널을 각각 차별화하되 ‘학교교육 보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EBS의 정체성 아래 통합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염두에 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 실천하지 못한 계획이 있는데 바로 ‘직업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송위원회에서 위성채널을 하나 더 승인받았지만 위성업체들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신하지 못해 미완에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재도전,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작년 대입원서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파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EBS가 나서서 안정된 대입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격증 시험도 EB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는 e-러닝을 넘어 u-러닝을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공부는 물론, 15개 외국어 등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부로 닿는 u-러닝의 첫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까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뀔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평생교육 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EBS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EBS는 작년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재 위성DMB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지만 위성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공익 성격이 강한 교육방송은 반드시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5,6월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상파DMB 선정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교육 관계자들이 ‘왜 EBS 프로그램을 DMB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나’ 불만을 가져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방송은 교사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EBS를 이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아 사교육 열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육전문기업인 베네세코리아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교육전문가들이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도쿄,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등 5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3∼6세의 유아 부모 6천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유아 사교육 비율이 72.6%로 가장 높았다. 베이징 및 상하이가 71.5%로 뒤를 이었고 도쿄 61.7%, 타이베이 56.4% 순이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이 941명, 도쿄 1천7명, 베이징 992명, 상하이 935명, 타이베이 2천259명이었다. 서울의 유아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실시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습지(5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술(16.1%), 영어회화 등 어학학원(11.2%) 등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 연구.조사를 맡았던 이화여대 이기숙 교수는 3일 "국내에는 다양하고 저렴한 학습지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학습지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런 교육형태는 주입식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상당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매월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상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하이의 경우 월 사교육비가 8만∼17만원이 18.5%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도쿄는 모두 5만∼10만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타이베이는 1만7천∼3만5천원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베이징은 8천500∼1만7천원의 대답이 가장 많았다. 자녀의 상위학교 진학 기대감은 중국과 대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부모 중 71.5%와 타이베이의 61.6%는 자녀가 대학원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한 반면 도쿄와 서울 부모들은 '대학 졸업까지만 진학하기를 원한다'는 비율이 각각 66.2%와 50%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영어마을 추가 건설 중단 발언과 관련, "국제경쟁시대에 적합인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마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도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영어마을의 확산은 불필요한 해외 영어연수를 대체,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영어교육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총리의 과도한 운영비 주장부분에 대해 "영어마을 3곳(안산.파주.양평) 건설비로 1천709억원이 투입됐고 안산캠프 연간 운영비로 273억원이 소요됐다"면서 "그러나 안산캠프를 통해 2만9천여명의 학생이 영어교육을 체험해 213억원의 외화를 절감했으며 파주와 양평캠프가 개원하면 7만1천7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연간 1천108억원의 외화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또 "각 학교에 1억원씩 지원하면 원어민교사 3명을 채용할수 있다"는 김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어민 교사 1명을 고용하는데 연간 6천만원이 소요되고 적격자를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9월 영어마을 안산캠프를 방문할 당시 '중앙정부가 할 일을 경기도가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영어마을 참가학생의 98%가 외국인과의 부담이 해소했고, 4주 집중반 학생 96%가 영어실력이 향상됐으며 캠프참가학생 84%가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영어마을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를 곁들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내 초등학교 교장 회의에 참석,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영어마을 설립과 관련해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 특유의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며칠 전 日문부과학성은 한류 톱스타 배용준과 최지우를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싣는다고 발표했다. 고1 지리교과서에 이들 연예인들은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라는 단원에서 한류 열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교과서 지침’을 통하여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하는 명백한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아무리 한류스타를 앞세워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를 외친다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교육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교총이나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이 촉구하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좀더 신중하게 심사숙고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전통적인 선린우호를 해치고 정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란을 일으키는 저의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분쟁 유도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대대적으로 맞대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땅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여 국제 문제로 끌어들여 국제사법재판소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며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지리부도, 해상지도, 고문서 등 우리나라와 일본에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료가 많다는 사실은 일본도 모를 리 없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의도는 역사적 사료나 주변국의 동향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태평양전쟁 미화, 독도영유권 주장, 동해의 표기 왜곡 등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왜곡은 그 뿌리가 워낙 깊어 처방도 쉽지 않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독도 수비용 군함이나 비행대대를 창설하자는 방안이나 공식적으로 독도위원회를 두어 대응하자는 등의 방안은 일본의 우익단체와 어민들을 더욱 자극하여 결국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을 확대할 빌미를 줄 수 있다. 즉 감정적이고 전시효과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 오히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우리보다 더 많은 전력을 증강해서 결국 우리는 전력적으로 더 큰 격차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일간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전략적으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써 일본 또한 결코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써 바로 군사대국화를 겨냥한 사전 전략적 포석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내 보수 세력의 노림수에 이용될 수도 있어 확고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내부방침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광분할 지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의 거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간 공식적인 항의문과 수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냉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부른다 해서 일본의 영해가 되는 것이 아니듯 아무리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해도 현행법상 양국가가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지역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난 31일 교총에서 주관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항의서한 전달과 기자회견 등과 같이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범사회단체가 범국민적으로 연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한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 우리 국민은 단결하여 강력하게 정부는 냉정하게 대처하자. 그리고 다시는 섣불리 망언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기르자.
김영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학제 개편 논의의 배경 현행 학제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현행 학제가 수립된 1951년 이후 지난 60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의 철학, 내용, 방법, 경영방식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학제 개편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생 인구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초·중등교육의 일반화에 이어 고등교육도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되었다. 특히 대학교육 취학률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엘리트 교육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대중교육으로 성격이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각급 학교의 성격 변화는 필연적으로 과거와 다른 교육이념과 교육 운영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현행 학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 기대 수준 향상 및 질 높은 교육 요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요구, 학교 선택권 주장 등과 같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요구 및 교육적 필요 등에 부응하기 위해 학제 개편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되면서,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됨에 따라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s)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전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 전반에서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고, 직업기술교육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최근의 출산율 저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데 비해,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는 베이비붐 시기의 1/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고령인구의 급증은 노인 인구 층에서의 평생교육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최근 취학전 교육과 평생교육 등이 강조되면서 학제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 등과 같은 학교교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교육 논의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학교교육만을 염두에 두면서 사용해 온 ‘학교제도’(school system, school ladder system)라는 개념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망라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제도’(educational system)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교육제도 전반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취학 전 교육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고, 이를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는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이처럼 취학전 교육이 공교육체제로 흡수되면서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된 취학전 교육을 유아학교 등으로 일원화하고, 취학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넷째, 현행 학제가 단선형 구조의 민주적인 학제라고는 하지만, 한국인의 문화적 전통과 교육열을 학제에서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현행 단선형 학제는 대학진학 수요를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과잉교육을 초래하여 교육 낭비 현상을 낳게 하였다. 또한, 현행 학제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게 되면서, 중등교육에서도 직업기술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교평준화 실시 이후 고교 진학 기회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적정 진로를 유도하여 과도한 대학진학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과는 별도로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진학교육과 종국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제 개편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현행 학제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가 명료하지 않거나 그 목표가 학교교육에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제도가 미흡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폐쇄적이거나 경직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학교 운영까지 획일적이어서 학교단계간의 연계성을 낮추고, 교육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낮추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학교제도가 본래 목적과는 상반되게 경직화되어, 학교제도가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거나 사회계층을 재생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섯째,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인지적 발달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춘기와 같은 성징을 나타내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발달의 조기화에 따라, 학제에서는 현행 6세 취학연령의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6-3-3-4제에 의한 각급학교 수업연한의 구분이 적정한가라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행 학제의 총 교육연한 16년이 너무 길어 결과적으로 사회 진출 연령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고급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인력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우리나라 입직 연령은 27.2세이고, OECD 국가 평균은 22세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제에서도 총 교육연한을 단축하여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성은 조기에 능력을 개발시켜 활용해야 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여덟째, 현대 교육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공급자(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사) 주도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demand-sensitiv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는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과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에도 종전 산업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다원적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에서 다원적 학교모형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미래사회의 학교교육 모습을 현재의 관료주의적 학교체제와 시장 모델의 확장 상황 외에, 학교의 기능 및 조직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학교 재구조화’(re-schooling) 상황이나 학교조직이 이완·해체되는 ‘탈학교화’(de-schooling) 상황까지도 상정한 바 있다. 아홉째, 시공(時空)이 압축되는 세계화와 국제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별 특성을 주로 반영한 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의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제도 상에서 각급학교의 교육단계, 수업연한, 졸업·학위·자격 및 학기제 등이 국가 간에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열째, 해방 이후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입시제도 등 수많은 교육문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지만 한국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로써 해방이후 줄곧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교육으로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입시위주교육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풍토로 실업교육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교육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 일반의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에 기인한 바도 크겠지만, 교육체제 내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적절히 선별해 주지 못한데 기인하는 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시정하여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PAGE BREAK]학제의 개편 방향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의 적정화 현행 6-3-3-4제의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와 국민기본교육과 의무교육 등의 각급 학교 성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초등학교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저학년 학생들과 사춘기의 성징을 보이는 고학년 학생들을 동일 교정에서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예를 들면, 5-3-4-4제 또는 5-4-3-4제 등). 이외에도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기본교육의 제도화와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방안을 포함하여, 각급학교의 성격 및 학교단계 간 교육 연계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지역이나 학교별로 다양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취학연령 인하 가능성 검토 아동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현재 만 6세의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5세로 인하할 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도 초등학교의 선별적인 조기 취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일률적으로 5세로 인하하는 방안의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취학전 교육의 통합화 취학전 교육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은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진로탐색·지도과정 설치 학생들에게 적정한 진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제 내에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과정을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보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토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향후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이런 진로탐색지도과정을 학제 내에 제도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 고등학교의 통합화와 다양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계열을 분화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에 따라 학제의 기본성격도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계열을 분화한 복선형 학제를 유지해 왔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에는 조기선별의 비교육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중등교육의 계열을 통합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거나 학교의 설립 및 운영 형태 등에 따라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대학교육의 선진화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가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부문인 대학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학교육 학제를 특성화하여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에서 대학교육 유형을 학문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고, 대학 유형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며, 전문대학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은 사회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직업중심대학은 산업발전 추세에 따른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프로그램을 선진화하여 학력 및 학위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제 개편에 따른 교원양성제도의 개편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교육제도에서 평생학습이 가능한 교육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들의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에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학부를 설치하고, 정규 학제와는 별로로 e-learning 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생교육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일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형 학교-일터(school-to-work, work-to-school)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학기제 개편 현재 2학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기제를 지역 실정이나 학교여건 등에 따라 3, 4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해야 할 필요는 초·중등학교보다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3월 신학기제는 국제적 통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9월 신학기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영희 |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학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5년 11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하는 것과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등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바람직한 유아기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최근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취학연령 하향화를 포함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 유아교육기회의 평등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학제 개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은 만5세 유아의 발달특징은 어떠한지, 만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동의 성장·발달이 종래보다 빨라진 점을 감안하고, 사회진출을 조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화로 인하여 어린 유아들을 학습 경쟁체제에 더 빨리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6세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에서는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학제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5세아 취학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가?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에게 그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만3~5세 유아들이 발달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5세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만5세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초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가르쳐야할 ‘교육과정 이수(cover the curriculum)'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각 학년에서 이수하기 위한 교과구분 및 각 교과내용이 담겨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1학년의 교과, 재량,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업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학교체제와 학급별 지도 사항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적 계획 및 운영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 교과서 등을 고려한 학습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각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교사가 채택하기에 유치원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건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 등 다섯 가지 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은 각 영역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을 유아의 발달정도에 알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그 수준을 정하여 지도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일수와 시수(時數)도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건강상태, 활동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8). 유아기는 아직 집중하여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실에 흥미영역을 구성하여 개별적인 흥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움직이고, 만지고, 관찰하는 등 대·소근육을 움직이는 활동이 적합하며,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매우 피곤해하며,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특징을 고려하여 가만히 앉아서 듣는 활동보다는 직접 실물을 만지고 움직여보면서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인간발달의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는 발달의 모든 영역, 신체, 사회, 정서, 인지적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보다 어린 유아에게 더욱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어리면 어릴수록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학습주제나 과정이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때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에 개인차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은 유아교육에서 근본이 되는 교수원리이다. 2) 초등학교 입학유예자 증가현상 만5세아 조기취학에 대한 학제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만5세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만큼 예전에 비하여 성숙해졌고 학습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연령인 만6세에 이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입학유예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 어린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초·중등학교장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취학유예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등학교 입학유예자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적령 아동수에 비하여 입학유예자 비율이 2.9%였으나, 2000년 3.2%,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에는 6.8%로 적령아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입학유예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의 입학유예 이유는 발육부진이 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질병(15%), 해외출국(6%), 연락두절(5%) 순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각 초등학교는 입학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질병, 발육부진 등의 사유서와 함께 입학 유예를 신청할 경우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를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육부진’은 대개 부모들이 자녀가 같은 나이의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예상하여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학유예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만5세 조기취학과 관련하여보면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PAGE BREAK]교육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되나?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지만 특히 유아교육기회는 출발점 평등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공교육기회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계획과 지원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며 복지형 공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교육기회균등 원칙을 실현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유치원이 개념상으로만 학제로 인정되고 실제적으로는 학제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나정, 신동주, 김재윤, 1997). 실제로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유아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그 절대수가 적령 아동을 수용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지역별 분포의 차이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은 농어촌에 편중된 반면, 사립은 도시, 특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민간 모두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에 격차가 심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사립이나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유아는 취학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문제는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치원실태조사보고(한국교육개발원, 2005)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아는 전체대상 중 14%였으며, 연령별 비율은 3, 4세 약 9%, 5세는 19%로 5세 유아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학제개편안(김영철, 2005)에서는 5세아 교육의 의무화와 무상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의 일환으로 5세아 대상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편성.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철, p.27). 위의 내용은 의무교육이 교육받을 권리를 강제하여 교육의 기회에 대한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상교육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5세 무상교육 실시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제개편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5세아 의무교육, 무상교육은 더 많은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이는 실제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를 5세아를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하여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교육의 적기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유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하다면 동시에 얼마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유아발달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에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어린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아를 위한 학제개편방향은? 첫째, 만5세아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제개편안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됨으로써 만3～5세 유아들이 놀이와 활동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만5세아 유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입식, 교과서 중심의 초등학교로 편입되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만5세아를 조기취학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기 속에서 유아들이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및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만큼 만 3, 4, 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3, 4, 5세 유아를 위하여 무상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면서도 취원율이 높은 나라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 차원에서 의무성이 아니라 무상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무상교육을 통하여 유아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유아교육단계에서는 개인차의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갖게 되는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에서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 등의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넷째, ‘행복한 유아기,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과 학교의 협력모형이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정-학교 협력모형개발을 제안한다. 학제개편 안에는 만5세아의 초등학교 취학은 의무교육혜택을 받게 되므로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공교육화가 실현되고, 이를 통하여 가정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 유아가 보다 어린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은 더 커 질 수 있다.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에 종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교육, 전인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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