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폐광촌 고등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한국청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이들 지역주민 493명을 대상으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경우 전체의 49.1%가 자녀를 외지의 학교에 진학시키고 떨어져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외지로 진학시킨 이유로는 '외지의 공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62.3%)', '외지의 사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23.8%)' 등으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폐광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었다. 특히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 외지로 이주를 고려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녀 교육문제가 지역공동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자녀를 외지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의 98%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광촌 학생들의 '탈(脫)지역'을 막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공추위는 30일 강원랜드 메인카지노호텔 소연회장에서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이버를 통한 학습의 시대가 왔다. 아니, 벌써 한참 진행 중이다.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류옥희)은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연구부장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정 학습 이렇게 운영합니다' 연수를 8월 26일 오전 교육청 강당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이버 가정학습 지도교사인 군포 화산초 장은희 교사는 '다높이와 함께하며 수학과 친해지기'를 주제로 초등학교 6학년 운영사례를 발표하였고, 송호중 신영자 교사는 '사이버 가정 학습 운영사례'를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올 3월부터 "경기도 사이버 가정학습 '다높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만 6만여 명이고 1일 접속자는 평균 2000-3000명 선(최대 9000명, 최소 1000명)이며 사이버 학습 지도교사로 초중학교에서 192명이 활동하고 있다. '다높이'는 알찬 교육, 교육의 기회균등, 사교육비 절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보충 실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한 학습 콘텐츠로 수준에 맞게, 사이버 상으로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있다. 현재 운영교과는 초등학교 4,5,6 수학과 특별보충과정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3,4,5,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학교 1,2,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이다. '다높이' 인터넷 주소는 http://danopy.kerinet.re.kr 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입시, 보습학원은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2월 말 현재 1만 1426개였던 입시, 보습학원 수가 2005년 6월말 현재 2만 4827개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이후 올 6월말까지 6개월간 2769개의 학원이 증가해 올해는 예년보다 학원증가 수가 두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자료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나 올 4월에 시작한 EBS 수능강의가 별 효과 없이 사교육 번성에 무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제주, 충북, 전남, 대구, 충남 순으로 그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열풍은 이미 도시지역을 넘어 지방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의 입시보습학원 현황을 보면 올 6월 말 현재 강남구가 648개, 송파구가 455개, 양천구가 435개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강남, 송파 등의 강남지역과 신흥 학원가로 대표되는 양천지역이 사교육의 천국이 됐다”며 “특히 강남구는 여타의 구에 비해 입시 보습학원이 서 너 배나 많아 ‘빌딩 하나 건너서 학원 한개’라는 속설을 자료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는 EBS 수능 방송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 팽창을 막을 수 없다”며 “서울대를 해체하고, 국립대 평준화, 나아가 대학 평준화를 만들 때 진정한 대학발전과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5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운영위원, 교육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선진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재정 확대, 학교 환경개선, 농촌지역 학교 지원 확대,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은 "지난해 1조1천억원의 교육재정 결손액이발생했으나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예산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명근 동광초 학교운영위원장은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시철 괴산북중 학운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에 손을 대 학생.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해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대헌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국감자료 요청이 많아 일선 도교육청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 달라"고 꼬집었다. 또 교원평가제 시행과정에 교원단체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의 법정단체화 추진, 농촌지역 급식비의 정부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도농간 교육격차 등을 해소하고 지역.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위해 관련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교육 예산 확대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는 11일 대전을 시작으로 춘천, 광주 등에서 권혁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몇 일 전 약속 때문에 서점을 간 적이 있다. 만나기로 한 친구가 올 때까지 시간도 때울 겸 이리저리 책을 살펴보던 나의 눈을 사로 잡은 책이 한 권 있었다. 제목은 대충 '상해의 교육은 이렇다'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책을 펴보니 중국 상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번 6월 말에 상해 한국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께 들은 말이 떠올랐다. 학교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시다가 학생들 대부분이 1년을 넘기지 않고 학교를 그만 다닌다고 하셨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외 파견 근무를 목적으로 중국에 온 부모와 함께 온 터라, 부모의 근무 계약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게 선생님의 설명이였다. 하지만 뒤따라 이어진 설명은 내게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게 했다. 바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현재 대학들의 입시전형을 살펴보면 '외국어 특별 전형' 이라는 것이 있다. 명칭을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몇 년 거주하고 온 학생들은 공인 외국어 시험만으로 대학 입학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해 한국 학교뿐 아니라 기타 타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중 몇몇은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높은 교육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녀가 출세하길 바라는 것은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사교육 열풍이라고 비유될 정도의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들의 허리가 휘는 것은 예사이고, 자녀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열망에 의해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아예 기천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정출산을 하는 일 등은 이제 비일비재하다. 어떤 경우엔 아예 가족들 전체가 이민을 가기도 한다. 대체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왜 그렇게까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목을 매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건,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목적 지향적인 교육이 능사라는 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부는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이 아니라 오로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잠재적 교육 풍토는 너무나도 깊게 뿌리 박혀 있기에 쉽사리 바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해 볼 필요성이 충분하고, 국내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더 뛰어난 교육시설을 갖춘 해외로 나가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공(예를 들어 좋은 학벌)만을 자녀를 해외로 유학시키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다.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대학진학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인격을 다듬고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자녀들의 머리 속에 지극히 비인간적인,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요법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는 높이 사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종구(李鍾九.강남갑) 의원도 "예전에 강남에서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섞어서 지었더니 출입구를 앞 뒤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적 있다"고 소개한 뒤 "기계적으로 (강남북 학군을) 섞기보다 강북 지역에 특목고 등을 지어 교육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강남 집중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정적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안, 교사선택제 실시, 학교 놀이기구 다양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지원, 사교육비 해결책 마련,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당에서 추진중인 교육정보공개 및 교육격차해소법을 비롯, 자율형학교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이른바 '교육선진화 3법'을 소개하고 이날 취합된 의견을 당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광주 토론회에 앞서 22일 대구에서 실시했으며 25일에는 충북교육청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임오군란(1882년)~청일전쟁(1894~1895년) 14년 동안의 10여 개 사건에 대한 날짜가 교과서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범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최근 계간 ‘역사교육’에 기고한 논문 ‘역법(曆法) 문제와 한국사 서술’에서 전근대(前近代) 시대를 다룬 국사 국정교과서(공통)와 근·현대를 다룬 6종 검인정교과서(선택)를 분석,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국사 교과서에 병자호란은 1636년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는 1637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청실록’(淸實錄·청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청군이 조선 국경(압록강)을 넘은 날짜는 병자년 12월 10일. 이를 서기(西紀)로 고치면, 1637년 1월 5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병자호란 뿐 아니라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갑오개혁 1차 개혁 시점이 1894년 6월 25일(음력)과 7월 27일(양력)로 교과서에 따라 달리 표기되어 있으며, 청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풍도해전도 1894년 6월 23일과 7월 23일로,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은 시모노세키조약도 1895년 3월 23일과 4월 17일로 표기가 나눠진다. 동학농민운동도 마찬가지다. 광화문상소는 1893년 2월과 3월로, 전주 점령은 1894년 4월 27일과 5월로, 동학 2차 봉기도 1894년 9월 18일과 10월로 각각 나뉜다.(날짜 빠른 것 음력, 늦은 것 양력) 동학 2차 봉기일에 대해 본문에서는 1894년 10월로, 탐구활동 부분에서는 9월 18일로 표기한 교과서도 있다. 구 교수는 “이런 현상은 교과서에서 양력과 음력이 혼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이라며 “교과서 표기방식을 서기와 양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도(道)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으로 사업대상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사교육비가 크게 절감됐다고 2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수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소규모 학교장 협의회에서 농촌학교 육성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2003년과 2004년 50개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육 강화, 학교시설 개선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시행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국어과목 학업성취도가 6.3점, 수학은 6.0점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어.수학과목 기초학습부진 학생수도 당초 163명에서 15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사설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3천550명에서 2천30명으로 줄어 사교육비가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육성사업 대상학교의 전체 학생수도 6천461명에서 7천169명으로 증가했으며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육성사업 대상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감소, 각 학교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지원 방안 미흡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또 학생수가 증가한 학교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에서 학생들이 유입되기보다 인근 농촌학교 학생들이 다수 전학해오는 것이어서 해당 농촌학교의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은대초교의 경우 학생수는 사업시행전 90명에서 현재 131명으로 늘어났으나 증가된 학생중 상당수가 인근 전곡초교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50개 전체 육성사업 대상학교중 17개교의 학생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도 교육청은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육성사업 지원 대상학교 15곳을 추가 선정,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백지화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 육성사업 대상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동문회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인근 비지원 대상학교와 형평성을 고려, 사업대상학교내 특화교육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입시안 등을 둘러싸고 서울대와 갈등을 빚어 온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22일 서울대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이 학교 농생대 중등교육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제1기 직업교육 CEO 과정'에서 실업계 고교 교장 등 33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당정의 직업교육 정책 및 CEO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여권 내의 대표적인 서울대 비판론자로 알려진 정 의원이 서울대를 방문한 것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예정 시각보다 10여분 늦게 도착한 정 의원은 "이번 특강 일정이 잡힌 후 주최측으로부터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 계속 질문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입시안 등을 둘러싸고) 정운찬 총장과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어 주최측이 그런 질문을 한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안 오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가 지나치게 아카데믹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한 다른 것도 많지만 이번에 서울대가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하는 등 서울대 비판 발언은 자제했다. 그는 "국민 전체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보편화 교육 뿐 아니라 수월성 추구를 위한 영재교육과 직업 진출 등을 위한 특성화교육까지 합쳐 3개의 트랙을 깔고 달려야 한다"며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를 육성ㆍ발전시키는 데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휴식 시간에 기자들과 만나 "대학 학부에서도 전공간 벽을 낮춰 자유로운 수평 이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등 교육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 발언 직후 '그 점은 정운찬 총장의 생각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 확보 필요성 등에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대는 국가기관으로서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농생대 중등교육연수원은 이날 행사에 정운찬 총장의 참관을 서울대 본부측에 요청했으나 정 총장은 이날 오전 정례 회의와 LG상남언론재단과의 협약식 등 일정이 꽉 차 참관하지 못했으며 정 의원 역시 별도로 만나자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 5월 정 총장이 '본고사 금지 등 소위 3불(不) 정책 중 일부는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 총장이 사퇴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서울대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최근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에 따라 수능점수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돼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져주었다. 이는 사교육을 매개로 ‘학력 대물림’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연구결과가 저소득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경쟁기반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 가계에 시름을 더하고 학생의 전학을 부추길 악재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낙후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별’을 제정하는 등 농어촌의 회생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지난해 ‘농어촌교육살리기대책’과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 있는 대책으로 작동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농어촌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기반의 구축은 물론, 농어촌학교 근무교원의 교직수행에 대한 보람의 제공, 인센티브제의 도입 및 생활인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농어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교육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권 부여, 과도한 교원근무부담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승진가산점의 부여 외에 교원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교총이 최근 교섭과제로 요구한 바 있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한 복식학급담당 및 순회교사 수당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상치교사제와 복식학급의 운영은 농어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여 농어촌학교를 등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교원정원 확충이 우선 추진돼야 함을 정책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은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방과후 학교에서 사설학원들이 제공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입시과목 강의를 저렴한 비용에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관계자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로 '개방형 방과후 학교'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내용만으로 볼 때는 방과후에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교사가 아닌 외부의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하여 특기,적성 수업뿐 아니라 일반 교과목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학교에 두 종류의 교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낮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재의 교사와, 방과후가 되면 그때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의 강사가 방과후의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동안의 특기,적성교육도 아니고 학과 수업을 위해서도 학교를 사교육업체에 개방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지 판단이 흐려진다. 또하나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학교교육을 믿을 수 없다라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여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해야 하는데도 이상한 방법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학생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더 적은 비용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비용마저도 없어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들의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학교 밖의 학원이라는 곳이나 과외라는 명목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포기하고 지내는 학생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 적은 비용이 없어서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다. 시교육청에서 이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미 학교교사를 상대로 보충수업 부활 등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옳다. 교사들이 교육청의 무조건적인 사교육업체를 학교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지 알 수 없다. 이제는 학교를 사교육 활성화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취지는 좋을 지 모르지만 이 방안은 반드시 제고되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314명인 도내 각급 학교의 영어 원어민교사를 2010년까지 1350여명으로 1천30여명 늘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도(道) 교육청은 이 기간 도내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1명 이상의 원어민교사가 배치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의 중장기 원어민교사 증원계획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초등학교 100명, 중학교 67명, 고등학교 147명 등 모두 314명의 영어 원어민교사가 근무 중이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원어민교사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585명, 고등학교 250여명 등 모두 1천30여명 증원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2010년 도내 원어민교사는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652명, 고등학교 400여명이 된다.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는 다음달 100명, 내년 하반기 1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중학교는 내년 66명, 2007년 113명, 2008년 126명, 2009년 140명, 2010년 140명 증원할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는 매년 50여명의 원어민교사를 추가 채용, 배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 교육청의 원어민교사 증원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472개인 중학교와 338개인 고등학교는 물론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중.고교에는 1명 이상씩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된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1명을 채용하는데 연간 9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 이같은 원어민교사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미국내 주요 대학 등과 교사 공급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가능한 한 2010년 도내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영어교과 교육이 본격화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면 영어 공교육 강화는 물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소득 계층별로 최고 26점,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수능성적 분포는 최고 57점이나 벌어졌단다. 이같은 차이는 사교육비 지출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지출도 많고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과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가난한 집 자녀가 더 공부잘하던 시대가 옛날이 되어버린 것인가? 수능시험 볼 때까지는 학교공부에 고액과외에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자세가 흐트러지는게 문제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가난한 집 자녀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내가 아는 여선생님은 옛날에 자기 동생이 의대를 수석으로 나온 이유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려니 공부밖에 할 일이 없어서였단다. 부자 학생들은 돌아다니며 돈 쓰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단다. 어른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 '돈이 돈번다'고 이제는 '돈이 공부시켜 주는 세상' 이 되어 가고 실제로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 공교육이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건 아닌지······. 돈이 돈벌고, 돈이 공부시켜주어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일자리 구하고, 결국은 가난한 자는 공부 못하고,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하고, 끝이 보이지 않게 가난을 대물림 해야 하는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단양교육청(교육장:전유근)은 지난해까지 소백산유스호스텔을 빌려 실시해 오던 재미나는 단양영어캠프를 올해는 제천청소년수련관에서 네 번째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여름방학에 실시하고 있는 재미나는 단양영어캠프는 원어민과의 영어체험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길러주고 영어 학습 욕구를 충족 시켜주며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주는 목적으로 2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단양 관내 초ㆍ중학생의 희망을 받아 기별로 40명씩(초등 20명, 중등 20명) 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별로 5박 6일 동안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여 합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진은 교사 8명(초등 4명, 중등 4명), 원어민영어보조교사 2명으로 구성하여 합숙 지도를 하고 있다. 학생 10명을 한 Group으로 편성하고, Group별로 지도교사 1명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영어만 사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숙식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숙식 경비의 일부와 그 외 모든 경비는 단양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1기는 8월 8일(월)부터 8월 13일(토)까지 이미 마쳤고 2기는 8월 15일(월)부터 8월 20일(토)까지 진행되고 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명은 단양교육청 소속 David C. Baker(남)와 보은 수정초등학교 우혜숙(여) 초빙교사(호주에서 22년간 교사 활동)가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오전 Session 1은 특정 상황 및 주제에 대한 기본 회화 학습을 하고 오후 Session 2는 학생 활동 중심의 영어 구사를 한다. 저녁 활동은 OX 퀴즈, 영화 감상, 각종 경연 대회, 모둠별 자유 활동, 노래 경연, 연극 등을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영어만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 주고 영어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하여 자신감 형성해 주고 있다. 목표지향적인 다양한 학습을 통해 타 학교 학생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하여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영어체험기회가 부족한 오지 군이라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5학년도 대입 수능에 응시했던 전국 일반계 고교생 1537명의 수능(언어ㆍ수리ㆍ외국어)의 표준점수 합계와 부모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소득 계층별로 최고 26점 차이가 났다. 부모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학생의 평균 점수는 316.86점을 기록했고 월소득이 300만∼500만원인 부모을 둔 학생은 305.82점, 300만원 미만의 학생은 291.12점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수능성적 분포를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녀는 평균 336.29점, 4년제 대졸자 자녀는 310.68점, 고졸자 자녀는 294.96점, 중졸자 자녀는 279.38점, 초등학교 졸업자의 자녀는 280.21점으로 최고 57점이 벌어졌다. 이같은 차이는 사교육비 지출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정이 사교육비로 한달 평균 20만3300원을 쓴 반면 월소득 300만∼500만원 가정은 41만6300원, 500만원 이상인 가정은 63만7500원을 각각 지출했다. 또 박사학위를 가진 부모는 한 달에 56만7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지만 초등학교 졸업자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9만7400원에 그쳐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말레이시아가 우수한 교사를 학교에 잡아두기 위해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super teacher)를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최근 한국교총과의 사업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교총 회관을 방문한 말레이시아교원연합회(MTUC Malaysia) 임청무(林靑武)부회장은 “양질의 교사들이 교직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교사는 13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원에 한하며, 직전 3년간의 교직수행평가를 자료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교직단계는 한국과 비슷해 교직입직 5년이면 한국의 1급 정교사에 해당하는 교사자격(quality fine teacher)을 부여받고, 과목별로 주임교사도 있다. 교내 장학을 주요 업무로 하는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과는 라인을 달리해 직렬간의 갈등은 없다고 한다. 전체 교원의 1% 규모인 수석교사는 2000~3000달러의 연봉을 받는데 일반교사보다는 1.7배 많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교육계의 최고 쟁점은 승진시험으로,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교감, 교장이 될 수 있다. 승진시험과는 별개로 교장, 동료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다면평가제를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보수에 반영되고 동료교사 평가에는 경쟁심 발동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2003년 IMD 자료에 의하면 주요 국가 중 말레이시아의 교육시스템 경쟁력은 호주, 캐나다에 이은 3위로 한국은 21위다. 영국식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2월 25일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앞으로 2년 반 동안 교육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인가가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정책 영역에서의 주요 화두는 NEIS 논쟁, 서울대 폐지론,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타파, 사교육비 경감, 3불정책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구조 조정,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ㆍ적극적 정책 또는 사회통합을 꾀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부정적ㆍ소극적ㆍ규제적 정책이며 교육이해 집단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진 자를 죄인시하듯이 교육정책에서 우수한 학교와 능력 있는 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는 뒷전이고 오로지 평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 폐지론’이다. 국제화ㆍ개방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망설임이나 부끄럼 없이 서울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다. 미국인들이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거나, 일본인들이 동경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관련 주요 인사정책의 실패로 프로페셔널리즘보다는 아마추어리즘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 교육혁신위원장,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정책을 결정하거나 교육개혁안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리더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면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구비한, 준비되고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는가? 코드가 맞는 인물을 임명하느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교육에 문외한을 임명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주요 보직을 임명받고 그때부터 교육을 배우고 교육정책을 실험ㆍ실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한 것은 교육인사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노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보장해 자신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4명 째 교체해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대통령 임기 중에 교육부장관을 8명까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도 매한가지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을 근거로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ㆍ조정ㆍ평가하는 핵심기관이다. 그러나 그간 위원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역대의 교육개혁기구들과 비교할 때 교육개혁 활동이 가장 빈약했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제시했던 교육공약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면 대략 35점 정도가 된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유아교육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정책, 대학특성화 정책, 지방대학 육성책,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등이다. 그러나 대선 공약 중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전혀 착수하지 않았거나 추진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과제는 교원 관련정책, 대입정책, 교육재정 확보책 등이다.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교원 우대를 위한 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학생선발 방식과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고 했으나 당ㆍ정협의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 GDP 6% 수준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감축되고 있다. 참여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人事가 萬事’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후반기에는 교육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초등학교 50개교와 중학교 50개교 등 모두 100개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 공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해왔다"며 "2009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ㆍ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어민교사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9명, 영국 10명, 뉴질랜드 4명, 호주 3명, 아일랜드 3명, 남아프리카 1명 등 순이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과 영어교육관련 전공자, 교사 등 우수 인력을 선발하게 됐고 연령층도 20대가 74%나 된다"고 설명했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뒤 2학기부터 각 학교 정규교과시간에 국내 영어교사들과 협력수업을 하고 방과후에도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학 영어체험캠프에도 참여하며 지역별 교사 연수 등도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실 사서교사 부족사태는 경기도뿐 아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은 물론 독서교육의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8학년도부터는 논술이 대학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설학원에서는 벌써부터 논술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어떠한가. 겨우 학교에서 수업을 논술형태로 하도록 한다는 안이 막연하게 나왔을 뿐이다. 그것도 최근에 나온 것이다. 사설학원에 비해 느려도 한참 느린 행보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술형태의 수업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 논술을 강조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옳다. 그들로 하여금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리적인 요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논술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는 '여건조성'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논술형태의 수업을 통해 논술 강화'는 시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다음에 독서교육강화와 논술교육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사서교사 배치는 시대적 요구이다.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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