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부산시교육청은 전국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시범 운영중인 '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고교 수준별 보충학습'을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제란 학생이 학년 구분없이 희망하는 강좌와 지도교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학력차를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현행 '수준별 보충학습'보다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가 높고 교사들의 충실한 수업준비로 인해 수업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인 부산서여고의 성과분석 결과 보충학습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6학년도에 일반계 고교중 4∼5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한 뒤 2007학년도부터 모든 일반계 고교에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년 구분을 없애고 강좌와 지도교사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른 단계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타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난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 2명 중 1명이 취업을 위해 과외학습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과외학습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평균 1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4년제 대학 2-4학년 재학생 701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현황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취업을 위해 현재 과외학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과외를 받는 학생들의 연평균 과외학습 지출 비용은 1인당 161만원에 달했다. 특히 여학생의 취업과외 참여율이 61.7%로 남학생(50.9%)에 비해 10.8%포인트 높았으며 1인당 연평균 과외 비용 역시 여학생이 182만원으로 남학생(146만원)보다 25.5% 높았다. 학교 소재지별 과외 참여학생 비율은 ▲광주.전남 70.6% ▲강원 67.7% ▲전북 67.6% ▲부산.경남 64.8% ▲대구.경북 60.0% ▲인천 53.3% ▲대전.충남북 51.9% ▲경기 50.6% ▲서울 50.2% 등으로 서울에 비해 취업에 불리한 지방 대학생들이 과외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별로는 어문계(76.7%)와 인문.사회계(74.7%) 학생들의 과외 참여율이 특히 높았고 그밖에 예체능계(57.9%), 이학계(53.4%), 상경.경상계(52.0%), 공학계(49.7%) 등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연평균 190만원, 3학년은 175만원, 2학년은 117만원을 각각 지출하는 등 고학년일수록 과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취업과외는 '토익.토플.텝스'(18.4%) 등의 학원 수강이었으며 '자격증 취득' 학습이 17.3%, '영어회화'가 15.4%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일반 컴퓨터 처리능력 학습 12.9% ▲직무 관련 전문 실무학습 10.8% ▲영어 이외의 외국어 학습 7.2%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대비 학습 6.0% ▲해외 어학연수 5.1%를 각각 차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과외가 전체의 46.1%에 달했다. '취업과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번 돈에 부모님으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번다'는 19.3%, '부모님께 받는다'는 14.1%를 각각 차지했다. 또 취업과외를 받는 학생 중 92.5%가 '사교육이 취업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58.0%로 불만족한다(12.1%)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경력직에 비해 신입직들의 취업문턱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으로 취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무조건 사교육을 받기보다 자신의 취업희망 분야를 분명히 정한 후 필요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영어전문 사설 학교가 내달 문을 열 예정지만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에 빈부 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16일 전주유스호스텔에 따르면 학원시설로 인가받은 뉴질랜드 국제학교학원(NewZealand International School)을 내달 4일 개교, 정규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생들에게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간씩 영어와 수학, 미술, 과학, 체육 등 뉴질랜드의 초등학교 교과목을 가르친다. 국제학교는 영어 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 등 다른 교과목 수업도 영어로 진행, 해외 조기유학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며 영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한국인 교사를 별도 채용키로 했다. 뉴질랜드 교사 9명(교장 제외)과 학년별로 3개 학급씩 모두 18개 학급에 270명을 정원으로 한 이 학교는 등록금 240만원과 월 90만원의 수업료 등 월 평균 11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월 110만원의 사교육비로 빈부 간 위화감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이모(35.주부)씨는 "부자에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 연간 1천300만원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이 학교의 개교는 고액 영어학습 열풍을 불러 올 것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을 서럽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학교 관계자는 "조기 해외 어학연수나 수도권 유학, 고액 영어 과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비 유출을 막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면서 "3주짜리 해외연수 비용이 500만원 가량 드는 것과 비교하면 교육비가 터무니 없이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시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80% 이상이 학교교육의 보충과 특기·적성을 위해 방과후에 사교육기관에서 과외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과외비로 인해 가계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 학생들의 소질개발 및 창의성 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를 통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 전체로 볼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교육은 정상적인 공교육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학습 결손을 보충하거나 다른 학생과 차별화되는 특기·적성을 계발하는 등 공교육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연구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본질과 수단, 앞과 뒤가 뒤바꾸었다는 느낌을 떨치기 힘든 양상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3-4년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비의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한 방과후 교실, 혹은 방과후 교육활동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들에서는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아동들에게 특기적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고, 둘째는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담당한 교사들의 공감대가 낮다는 점이다. 전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주체가 학교이다 보니 강사의 선정과 보수 지급, 수강신청 등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교사가 맡게 되고 그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저항이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의 긍정적인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방과후 교육활동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방과후 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현행 방과후 교실,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체제를 확대·개방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이다. 그 추진배경은 첫째,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체제로는 다양한 과외욕구 해소에 한계가 있고 소외계측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이 주요한 추진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인력의 사회적 진출 확대로 학교에 보육기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발전적 교육체제 구현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일부학교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교실이나 학교는 저학년 학생들의 보육이나 더 나아가 학습지도와 특기적성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운영재정 지원은 저 소득층 자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일반자녀들은 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교사는 단위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되고 일부학교는 복지사를 채용하여 보수를 주며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어 본래의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없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왕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려면 학교현장의 인적 물적 여건을 확충하고 그 대상도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의 나홀로 학생, 희망하는 모든 학생으로 하되, 운영담당도 학부모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학교는 시설만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사들에게 업무만 가중시키고 그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대룡초등교(교장 류재균)가 3월부터 운영하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과도움과정(수학, 영어:원어민지도), 자유선택과정(플륫, 바이올린, 축구, 논술, 그리기,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바둑, 퍼즐, 중국어, 컴퓨터), 보육과정(투호, 제기, 공기, 칠교, 고누, 사방치기등의 민속놀이, 퍼즐, 블록, 장기, 바둑, 영화사랑방, 책읽기, 수면방, 교육만화)으로 이뤄져 있다. 교과도움과정과 자유선택과정은 수준별로 운영하고 있고, 보육과정에서는 학부모 2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인근 대전대학교와 연계해 대전대 학생 강사들이 풍물, 탈춤, 수화, 글쓰기, 미술치료 등의 무료강좌를 개설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대전대암초와 산흥초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설(총 17개 부서 39개반)됐다. 현재 전교생의 50%인 296명이 621강좌(1인당 평균 2.1강좌)에서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1기를 마치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6.9%의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4.7%의 학부모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초등생 87%, 중학생 63.2%, 고교생 44.4%가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고 학원ㆍ과외 교습을 받는 중ㆍ고생은 평균 3.74개, 일주일 12.94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 하루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일반고생 2시간28분 등 평균 1시간54분이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말 전국 467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2만7천650명을 상대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초등생은 60.7%가 "학교공부와 관련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고 17.7%가 "과외를 받고 있다"고 했으며 34.1%는 "학습지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원은 예능과 체육이 19.4%, 17.7%였는데 예능 관련 학원은 남학생(12.5%)보다 여학생(27.3%), 체육 관련 학원은 여학생(7.5%)보다 남학생(26.7%)의 수강비율이 각각 높았다. 중학생 수강 과목은 수학 56.5%, 영어/외국어 55.8%, 국어/언어/논술 43.1%, 과학 42.9%, 사회 35.6%, 예ㆍ체능 13.7%, 직업교육훈련 1.0% 순이었다. 고교생 수강 과목도 수학 29.8%, 영어/외국어 22.7%, 국어/언어/논술 12.9%, 과학 7.1%, 예ㆍ체능 7.8%, 사회 3.2%, 직업교육훈련 0.9% 등으로 비슷했다.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중ㆍ고교생은 평균 3.74개, 일주일에 12.94시간을 사교육에 투입하고, 학원 수강이나 과외 교습을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면 1.78개, 6.27시간이었다. 또 교습 학생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고교생(2.43개, 8.28시간)에 비해 중학생(4.47개, 15.81시간), 또 중학생보다는 초등생이 사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과외 교습생 중 70% 안팎이 이전보다 등수나 점수가 많이 또는 약간 올랐거나 스스로 느끼는 실력이 나아졌다고 했고 20% 가량은 변동이 없다고 했으며 나머지 10% 정도는 오히려 내려갔다거나 나빠졌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평일 하루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초등생 1시간43분, 중학생 1시간46분, 고교생 2시간20분(실업고 1시간39분, 일반고 2시간28분) 등 평균 1시간54분이었다. 주말ㆍ휴일에는 평균 2시간40분으로 평일보다 50분 가량 많았고 남학생은 2시간29분,여학생은 2시간50분이었으며 초등생 2시간30분, 중학생 2시간41분, 고교생 3시간42분이었다.
우리나라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반면 그 성적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ㆍ경제적인 영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 수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일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맥고우(McGaw) OECD 교육담당국장은 '에듀엑스포2005'가 열리는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 13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교육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기된 지식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맥고우 국장은 "한국의 고교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가운데 40년 전에는 24위로 추정됐으나 10여년 전부터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지위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14.2%로 OECD 평균(20.3%)보다 낮은 대신 개인의 노력, 학교 교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 교육의 형평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지위가 0에서 1로 상승할 때 학생들의 성적이 OECD 평균은 45점, 한국은 41점 올랐다"고 말했다. PISA 조사에서 세계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면서도 성별ㆍ학교ㆍ지역간 차이가 가장 적은 핀란드 교육부의 리타 람폴라(Ritta Lampola) 국제관계국장은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기여한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없지만 의무교육(9년), 교육의 형평성, 학생 관심에 맞춘 과목 선택제, 질 높은 교사, 학교의 노력, 교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문화 등이 얽혀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또 국가는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틀과 목표만 제시하고 학교별로 외국어, 수학, 과학, 예술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교사들이 수업태도, 프로젝트, 시험, 포트폴리오 등으로 학생평가를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독일 교수는 "PISA에서 OECD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둔 뒤 언론이 'PISA 쇼크'로 다뤘다"며 "예상치 못한 낮은 성취도는 물론 부모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배경과 학생들의 성적간 상관관계가 높아 '균등한 교육 기회 분배의 부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연방의 교육부 장관들은 16개의 다른 교육 시스템에 대한 통제 방식을 '자원의 투입'에서 '투입의 결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세쓰 미국 제임스메디슨대 교수는 "한국의 '교육열'은 광복 이후 60년 간 한국을 우수한 교육국가로 탈바꿈시킨 놀라운 변화를 설명할 때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그 덕분에 한국은 자원이 없던 시기에 학교교육의 재정 부담을 학생과 가족에게 전가할 수 있었고 부모들은, 심지어 가난한 이들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크 브레이 홍콩대 교수는 "과외 등 사교육 문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거리이고 광범위한 현상이지만 홍콩, 대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다른 지역으로도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사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 때 한국에서 교훈을 얻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과외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지만 한국은 이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과외) 문제 해결은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Mark Bray 홍콩대학 교수는 “한국에서 과외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거리이며 광범위한 현상”이리며 “홍콩, 대만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찬반 논쟁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Bray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과외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한국은 이러한 부문의 연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과외에 대한 정책 결정과 관련,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Bray 교수는 “한국은 1981년 과외 전면 금지부터 최근의 사교육 전면허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과외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이들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이종재 원장이 제안한 4가지 정책 권고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서 이 원장의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교육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 ▲공교육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것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참된 학업성취의 기준을 개발하고 대학의 전형과정에서 활용할 것 등의 정책권고안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노무현 핵심 교육공약 17개 가운데 사립학교법과 학력 차별 해소를 제외한 15개 공약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 노무현 교육공약 사업은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공교육 살리기 공약들을 처음부터 제외한데다 교육이민 행렬로 인한 국부 유출이 연간 총 사교육비의 5분의 1에 달할 정도임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의 공약 이행 경과보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교육재정 비중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뒷걸음질 쳐 왔다. 교육관련 세입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1조원이나 격감해 학교현장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대정부 교육개혁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을 빗대 ‘이념 과잉 속 정책부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핵심공약 17개 가운데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 기능 강화 등 교내 역학관계를 다루는 공약이 5개나 된다는 것만 보아도 권한배분, 평등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속성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교직사회 내부의 제로섬 게임으로 임기 5년을 지새울 태세다. 참여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불필요한 소모전만 초래하는 섣부른 개혁론으로 날을 세우지 말고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실용론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꾸로 외국 학생들이 몰려올 정도 수준으로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집권2기 교육청사진 마련을 촉구한다.
일본 홋카이도 교직원조합의 하지메 스미토모 중앙집행위원장 일행은 10일 경기도내 교육관련 단체 및 지자체를 방문, "일본 자매 결연 지자체 및 기관에 일본 후소샤 출판사의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도록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경기도교육위원회, 전교조 경지지부 등을 방문한 이들은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한국내 지자체와 각 시민단체들이 일본측에 왜곡교과서 불채택 요구 공문을 보내면 일본 시민단체들의 왜곡 역사교과서 불채택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한국내 지자체 등이 일본 지자체 등에 왜곡 역사교과서 불채택을 요구, 일본 학교들의 해당 교과서 채택 저지에 큰 도움이 됐다"며 "최근 일본 우익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일본에 대한 한국의 왜곡 역사교과서 불채택 요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초청으로 지난 8일 방한한 홋카이도 교직원 조합 관계자들은 지난 2001년부터 일본내에서 왜곡 역사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성공하려면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보는 10일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경기도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연찬회' 특강을 통해 "대학이 생활기록부를 학생선발의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으로 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신성적의 비중을 높이면 학생들이 내신준비를 위해 다시 사교육으로 몰릴 부작용도 예상해야 한다"며 "중간.기말고사 출제시 종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 사교육과도 경쟁에 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생활기록부는 장기간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교과과정의 반영비율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수능시험과 대학별 고사가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학교간 학력격차를 무시한다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3불(기여입학.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대학별 학생선발 기준은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해 성공할 수 있다'는 정신적 원칙을 무너뜨린다"며 "이는 사회발전의 근본 원동력을 잃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교등급제에 대해 "시험성적으로 학교를 등급화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할지 의문"이라며 "고교등급제를 인정하면 중학교까지 입시과열을 번지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대학본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입장에서 변별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5% 이내의 소수 학생들만 입학하는 명문대에 전체 고교교육이 맞춰져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진학률이 50%를 넘어 보편화단계에 들어섰다"며 "다원화.특성화 사회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려면 보편화 단계에 맞는 교육제도가 필요한데 아직도 교육인식은 5% 진학률에 불과하던 1970년대 엘리트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경력 29년만에 단체의 장에게서 이런 편지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당연히 그 편지 읽고 감동을 받았죠.” “현재의 학교장들도 행사 종료 후 소속 구성원에게 이런 감사편지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의 자세만 갖는다면 얼마전 충북에서 있었던 그런 불미스런 사건, 영원히 없어질 겁니다.“ 모니터는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약칭 경자협) 회원으로 ‘서호사랑팀'을 맡고 있다. 봉사에 입문한 것은 올 1월 자원봉사 직무연수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으니 아직 봉사새내기에 불과하다. 여러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정말 내가 경자협 회원인 것이 자랑스럽고 봉사에 입문하게 도와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의 봉사 경력이 일천하니 활동도 크게 내세울 건 없다. 서호사랑 3회, 3.1절 기념일 봉사 1회, 효원의 도시 성곽순례 1회 등이 고작이다. 그러나 그 때마다 회원들의 성실함에, 사랑이 충만한 봉사자세를 보고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고 있다. 최정숙 부회장님의 격려 전화, 이해숙 사무총장님의 학부모와 함께한 서호사랑 합류, 이상민 사무국장 부부의 서호사랑 첫출발 동행 등. 봉사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중섭 회장님(사진)께서 새내기에게 감동을 안겨 주셨다. 지난 6월 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초청 특강 "학생봉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학교관리자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보내 주신 감사 편지글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경자협 우리 식구들 이번 행사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로 글을 시작하여 현장교육에 몸담았던 당시를 회상하여 오늘의 경자협 행사와 비교하였다. “교감으로, 교장으로, 장학사로, 연구관으로, 국장으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행사를 주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조직부서별로 행사를 치루는 것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도 행정기관도 많은 예산과 전담하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행사가 그들의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인데도 몹시 힘들어 하고 고생이라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도 전담인원도 없는 거의 전무의 상태에서 이런 큰 행사를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아니 무사히 치룬 것이 아니라, 정말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능력이 더욱 돋보이고, 역량이 대단해 보이고, 그 간의 노고가 찡하게 저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또, 연구원 근무 당시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연구원에서 해마다 백여권의 책을 발간합니다. 담당연구사가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오랜기간 준비하여 책자를 만듭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사를 하려면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으로 현수막이며 게시물이며 유인물이며 야근식사 등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동안 행사추진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난관들을 무릅쓰고 정말 멋지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원 강당 로비의 전시문제. 간단하게 보이는 게시 사진이나 이젤 등의 수송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게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준비하고 안내하는 학부모지도단도 이제보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회도 모두 정말 잘들 해주었습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의 만족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봉사교육 전망도 내놓으면서 이 모든 공(功)을 회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모두 우리 경자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도 흐뭇해하셨습니다. 장관님이나 그 수행원들도 흐뭇해하였습니다. 더구나 장관님이 자원봉사교육을 강조하여 말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봉사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자협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매일 밤늦도록 준비하고 행사를 훌륭하게 마무리한 고생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맺음으로 한마디 당부한다. “자원봉사를 위해, 우리의 보람있는 삶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갑시다.”라고. 자, 어떤가? 이만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으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회장님의 격려와 감사 편지를 받고 봉사교육에 더욱 매진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경자협 식구들, 만세! 경기교육 가족, 만세!”
고교생, 학부모, 교사들의 공통 고민인 대학입학제도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서울 서울고(교장 성기원)에서는 ‘내신강화 입시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대토론회가 열렸다. 고교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는 좀처럼 볼 수 없는데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고, 이경복 여의도고 교장(20회졸), 김완진 서울대(24회졸) 교수 등 서울고 동문까지 패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10명의 참가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찬성 입장에서는 새 입시제도가 어느 정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반대 입장에서는 학업 부담과 지나친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평준화나 고교등급제 문제도 거론됐다.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2008 대입 개선안 적용 당사자인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진지하고 뜨거웠다. 새 입시제도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조영명(45) 학부모는 “토론회에 와보니 찬반 입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지만 여전히 고1 학부모로서는 불안하다”면서 “현재 아이가 어떤 사교육도 받지 않고 교육방송만 보며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떨어져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서정일(16·1학년)군은 토론회 후 “학원, 과외에 끌려가서 공부하는 게 좋은 학생이 어디 있겠냐”면서 “중간, 기말 총 12번의 시험과 수행평가 1점에도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원제(17·2학년)군은 “이런 논의들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모두가 좋은 대학, 돈 잘 버는 학과를 목표에 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도 눈앞에 진로가 훤히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는 1997년부터 매년 교육 현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들이 함께 고민하는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자들이 생활비에서 식비와 주거비 등을 줄여 빠듯한 살림을 꾸리면서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 기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하는 노동패널 중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1천999가구(자녀 3천389명)를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서 8일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수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교육을 시키는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금액은 초등학생 21만4000원, 중학생 25만8000원, 고등학생 35만8000원, 재수생이 51만8000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 대상 근로자 가구들은 이같은 자녀의 사교육비와 보육시설비용에 대해 30.9%가 '매우 부담', 44.0%는 '조금 부담', 20.3%는 '보통', 4.8%는 '부담 안됨' 등으로 답해 75%가 부담을 호소했다. 월평균 소득수준별로 부담을 느끼는 비중은 500만원 이상 가구가 61.6%인데 비해 200만∼300만원 가구는 78.0%, 100만원 이하 가구는 84.6% 등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담을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교육비와 보육시설비용이 소득의 5% 미만일 경우는 부담을 느끼는 비중이 39.2%에 불과했으나 5∼10%는 62.5%, 10∼15%는 75.7%, 15∼20%는 84.5%, 20% 이상은 91.2%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근로자 가구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는 2001년 28.4%, 2002년 24.1%, 2003년 21.4% 등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공교육비(8.2%→7.1%→6.9%)와 주거비(11.6%→9.8%→8.8%)도 줄었다. 이에 반해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과 2002년 각 8.9%에 이어 2003년에는 10.0%를 기록, 식비와 주거비 등 대부분 비용을 줄이면서도 사교육비만은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가계가 자녀의 사교육과 보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은 오는 4일(토) 10시, 김진표 교육부총리(사진)를 초청하여 학생봉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학교관리자 연수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갖는다. 연수 내용으로는 김 부총리의 “초ㆍ중등교육 정책과 학생의 미래를 위한 봉사활동의 방향” 특강에 이어 초․중등 봉사활동 운영사례(화성 운산초등학교 교사 정진남/안양 귀인중학교 교장 김광순)가 발표되고 “경기교육가족과 자원봉사활동의 비젼”(경자협 사무총장 이해숙)이 소개되어 봉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을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특강에서 초ㆍ중등 교육정책의 방향, 교육현안에 대한 당부, 학생의 미래를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봉사활동은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으로 가장 교육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 권장해야할 활동”(사전 배초된 원고)임을 강조한다. 이 연수를 주관한 이중섭 경자협 회장은 “오늘 이 연수회가 봉사교육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됨은 물론 다양한 지도방법이 모색되어, 봉사교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교생들의 중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학기간 인천대 강의실과 기숙사를 활용, 중국어 캠프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市)교육청은 중국어 원어민 교사 7명과 국내 중국어 교사 13명 등 20명의 강사진을 확보하고, 운영진도 선발했다. 중국어 교재 제작비와 학생급식비, 원어민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해 2천2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이번에 처음 개강하는 중국어 캠프는 중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 고교 1∼2학년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17일∼23일 5박6일간 열리게 된다. 교육과정은 의사소통과 체험학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인천의 화교학교 탐방이나 중국문화원 견학도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중국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1명에 불과한 일선 학교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우선 3명의 원어민 교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제특구인 인천은 중국어 수요가 많아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중국어 캠프를 개설하기로 했다"며 "참가 인원이나 캠프 기간을 점차 늘릴지 여부는 실시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종희 | 한양대 교수 I. 서언 최근 교직사회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공교육 붕괴, 학교폭력, 성적조작 및 비리, 내신 과외열풍, 학생자살, 학교발전기금 관련 비리, 교원평가 논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학교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학교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는 높아만 가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식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학교별로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과 학교,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전통적인 수직적 관계에서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강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학교조직,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벗어나 탈관료적이며 다양성과 수요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질 개선, 학교운영의 쇄신 등은 개별 학교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하느냐라는 일선 학교 교장의 리더십으로 귀착된다. 학교장의 헌신적 노력과 지원 없이는 학교 내에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장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는 그대로 그 학교의 교육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장의 리더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것도 철저하게 바뀌지 않고서는 어떠한 교육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교직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무책임, 무창의, 무헌신의 3무(無) 현상을 창조적으로 파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와 도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GE사 잭 웰치 회장의 말대로, ‘우리 교장도 학교현장도 너무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Change, before it’s too late).’ II. 교장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 그러면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새 시대의 학교장이 갖춰야 할 새로운 리더십은 무엇인가. 1. 인간 존중의 리더십 학교장은 인간존중의 철학이 학교경영의 중심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왜냐 하면, 학교는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성숙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인간개발이라는 전문적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획일적인 중앙통제, 엄격한 상하간의 계층관계, 하향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명하복, 문서주의, 형식주의, 획일주의, 무사안일 등 관료제의 병폐로부터 교사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을 인간자원으로서 중요시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강조하면서 인간중심적 학교경영을 지향해야 한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잠재가능성을 존중하는 인간 위주의 경영이 전개되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은 전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평등주의의 사상이 학교경영의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장과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적·계층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개인을 직무상의 역할보다는 전인격으로 대우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모든 개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부여하고 또 이러한 신뢰를 기초로 그들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신뢰는 서로간에 목표를 일치시키고,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은 합의적이고 참가적이어야 한다. 합의적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에게 정보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동시에 협동과 팀워크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형식이나 권위적 직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고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관계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전문직성의 측면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다른 관료조직에서처럼 하급관리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전문적 과업수행을 주기능으로 하는 학교조직을 단순한 관료조직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를 전문조직으로, 그리고 교사들을 전문가로 인식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교육행정도 ‘교육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교육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도와주는 교육행정의 봉사성과 행정가와 교사들 간의 평등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성과지향·고객만족의 리더십 학교교육이 붕괴되고 또 그 질이 저하되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고등학교가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질 저하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다. 정부 전체 예산의 23∼24%가 교육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교육의 성과를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또 따지려 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말썽 없이 한 학기가 지나가고 또 1년이 흘러가면 그만이다. 그저 학생을 받아서 때가 되면 자동 진급시키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 졸업을 시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교육을 어떻게 하여, 어떠한 성과를 산출했는지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또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쓰는 사람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학교장도 교사들도 모두 교육성과에 대한 의식이 매우 박약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와 사회 일반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육소비자들이 가지는 불만지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학교교육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어우러져,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출혈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7조 원 이상이 사교육비로 사용되고 있고, 중·고생의 70∼80%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연간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조기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음은 우리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지수가 얼마나 낮은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이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실교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어느 기업이 교육체제만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관리하도록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교장과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전문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고 적절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은 ‘프로’정신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다인수 학급, 잡무 과다 등 여건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의 막중한 책무가 면제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교육의 질적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직사회에도 책무성 개념이 서둘러 도입되어야 하겠다. 학교는 학교대로, 학급은 학급대로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피드백 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시행할 문제이긴 하지만, 교장평가와 교사평가가 하나의 제도로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적절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수월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학교장도 교사도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3. 변혁적 리더십 이제까지 학교장들은 리더십보다는 관리에 치중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의 교육목적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교원들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를 변화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또한 일상적이며 사무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교육본질보다는 관리적 절차에, 그리고 새로운 발상보다는 관행과 관례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관리를 중시하는 교육행정으로는 오늘의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개혁을 이끌 수 없다. 학교장들은 현상유지에만 급급하는 관료주의적 관리 행태를 미련 없이 버리고, 변화와 도전 그리고 총체적 교육위기의 상황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관리자로서의 소극적 역할수행에 만족하지 말고 리더로서의 변신을 적극적으로 꾀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들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그때그때 피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야 한다. 또한 조직목적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교원들의 가치, 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리더로서의 학교장들은 현실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며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학교장들은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조직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전략이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이를 학교경영실제에 적용해 보는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장들은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가적 정신이 필요하다. 조직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현실 안주에 대항하여 신중하게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된다. 이제까지 사용해 온 낡은 틀과 전통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조직발전과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다. 학교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학교장 스스로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건설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학교장들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들의 에너지와 헌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조직화시켜 활기 넘치고 신바람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내는 명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경우도 학생교육, 전문적 능력개발 등과 관련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명제인 것이다. 4. 봉사지향적 리더십 그간의 교육행정이 규제와 통제, 지시와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 교육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조장하고 제반 조건을 정비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교육행정에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교육을 위한 행정’, ‘교육적인 행정’으로 그 모습이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을 위한 행정’은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도와줌을 의미하며, 반면에 ‘교육적인 행정’은 교육의 본질이 추구되도록 유도함을 의미한다. 봉사지향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창의가 살아나도록 자극한다. 창의는 탈규제의 자유로움 속에서만 그 생성이 가능한 것이다.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고안·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봉사지향의 리더십은 교육과정운영, 교수방법, 학생지도, 학부모 관계 등 학교경영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허용해 줌으로써 고객만족을 높여 줄 수 있다. 행정기관과 학교, 학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들은 계층성을 토대로 한 지배관계가 아니라 평등성을 기초로 한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로 파악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우도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귄위주의적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5. 자율·개방적 리더십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제까지의 교육행정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소외된 채 계층성의 원리에 따라 하향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자율역량의 부족과 자치의식의 빈곤 그리고 제도적 미흡으로 학교단위의 교육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집권주의와 관료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실질적 분권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가 중시하는 교육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위학교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교육과정운영권, 교원인사권, 재정권 등을 행사토록 하며, 새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유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고 목적과 정보의 교신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실험과 모험 감행을 격려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제반 조치를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학교단위의 의사결정에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교장을 동기화하고, 또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도록 한다. 교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책무감을 부여하고, 동시에 전문적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준다. 교육청은 학교혁신의 촉진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학교장은 우두머리라는 인식보다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지위에 따른 권력보다는 전문적·정보적 권력에 기초해야 한다. 자율·개방적 리더십은 학교조직 내의 지배구조상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교장, 교사, 학부모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는 ‘열린 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교사들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확대되고, 교장과 교사들과의 관계도 관료적인 수직관계에서 전문적인 수평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상향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며, 참여적 의사결정을 허용함으로써 교사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학교경영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한다. 지금까지 학교장이 혼자서 누려오던 권한을 이제는 교사들과 어느 정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학교조직 내의 권력구조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학교중심의 자율·개방행정은 학교를 단위로 한다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들도 교육행정의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능적 의미까지를 내포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교사도 자기통제, 자기지시를 바탕으로 한 ‘자기 리더십(self-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자율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전문공동체 지향의 리더십 학교가 전문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가 전문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는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켜 주는 실질적인 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매일 생활하는 교육현장 속에서 풍부한 전문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적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내에 전문적 규범과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자체가 연수공간이 되어 교사들 스스로가 연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이 최신 자료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현장연구 등도 권장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탐구의 장이 되어야 한다. 동료교사들간에 전문적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동료장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 없이는 질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교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III. 결어 이제 학교경영은 교장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잘 해내기가 어렵다.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학교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학교장은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적절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열린 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지만,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교경영의 한 주체로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교직사회의 고질적인 암적 존재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립적인 갈등·불신 관계를 건설적으로 파괴하고 상호간에 협력·견제하는 호혜의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재열 | 경기 수원 장안고 교사·수필가 새학기가 시작되면, 나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김영랑의 이라는 시를 읽어준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영랑의 모든 시가 그렇듯이 이 시도 섬세하고 영롱한 음악적 서정의 표현이 돋보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 나도 이 시를 좋아한다. 세련된 우리말 구사와 은근하고 부드러운 정서 등의 조화가 마음에 와 닿는다. 특히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찬란한 슬픔의 봄’은 되뇌면 되뇔수록 깊은 영혼을 울리는 매력이 있다. 나는 올해도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모란’은 여러 가지 꽃 중의 하나이면서 지상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꽃이라는 설명을 했다. ‘봄’은 황량한 겨울의 불모성을 극복하고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북돋우는 계절의 신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를 읊조리면서 가슴 속에 소망과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올 봄은 소망도 희망도 없는 슬픈 날이 시작되었다. 개학과 함께 언론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로 도배를 했다. 현직 교사가 일진회라는 조직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전국이 들끓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의 유형이 제시되고, 피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속출했다. 이에 편승해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술집에서 공개 성행위를 즐기는 성적 일탈까지 하고 있다며 선정적인 보도까지 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 폭력 조직이 있다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학교에 어두운 폭력 조직이 있다는 현실보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장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를 했다. 학교폭력 실적이 뭐 그리 칭찬할 일이라고 상을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몇 년 전에도 ‘촌지를 받은 교사들이 자진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촌지 신고 센터를 설치한다.’며 부산을 떤 적이 있다. 그때 이 일이 결국 전국에 있는 교사가 모두 촌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꼴이 되었는데, 지금 학교폭력 신고 센터 개설도 전국에 있는 학교가 모두 폭력 조직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EBS 교육방송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황당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면 당연히 학교교육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그래도 사교육을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올해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고, EBS 수능 강의는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결정되기를 바랐건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답답하고 슬픈 현실은 언론도 거들고 있다. 신문에서 어느 교수가 쓴 칼럼을 읽었다. ‘강당에서는 조회 대신 미팅이 있었고, 학생들은 제멋대로 앉아 심지어 다리를 꼬고 거의 눕다시피 의자에 앉아 그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반장도, 학년 간 서열도, 줄서기도, 체벌도 없는 곳. 아, 인간집단이 제식 훈련 없이도 이렇게 자유와 질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위에 옮긴 글은 대학 교수가 유학 시절 미국의 학교에서 보았던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글에서 교수는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글을 읽는 나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부럽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부럽고 자유와 질서를 누리는 학교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다. 우리의 학교 모습은 언제나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자괴감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자괴감은 금방 분노로 변했다. 교수는 미국의 모습에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을 ‘여전히 학교에서는 일제 잔재인 애국조회,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서열화, 복장 및 머리에 가해지는 규격화된 신체적 억압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인권피해 및 비리가 매일 일어난다.’라고 적고 있다. 교수가 앞에 표현한 한국의 상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다 바른 상황의 표현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의 모습도 아름다운 면이 많다. 우리는 아직 교실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욕심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얽매여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모습은 탓잡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잘 보려고 하면 학교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 올해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특수반이 만들어졌다. 이를 두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막상 개학이 되니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서로 도와주고 있다. 특수반 아이들이 몸이 좀 불편한 것 외에는 학교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 오히려 서로가 즐겁게 뛰어노는 광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사실 난 이 뜨거운 광경을 보고 싶어서 요즘 쉬는 시간이면 슬그머니 교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서성거린다. 학기 초라 어수선한 가운데, 학교는 다시 교원평가제가 도입된다고 술렁거리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하고 싶지 않다. 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원평가야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1년에 한 번 수업공개를 통해서 교사들을 평가하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1년에 한 차례 하는 반짝 수업 연구로 교사를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랑은 가장 사랑하는 꽃의 소멸은 곧 모든 보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영랑은 또다시 봄을 기다린다. 물론 영랑은 다시 돌아오는 봄도 지나가는 것이며, 새로 피어날 모란도 곧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기에 그 봄은 슬픔의 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름다움을 삶의 가장 높은 가치로 삼는 그에게 봄은 삶의 유일한 보람이다. 앞에서 돌이켜본 것처럼, 최근 교직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나는 늘 3월이면 설레는 마음을 버릴 수 없다. 모란이 지듯이, 나의 기대와 희망이 곧 시들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은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랑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 것처럼, 나는 오늘도 나를 향한 선한 눈망울을 보면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낸다.
안병우 | 한신대 교수·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머리말 한국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일본의 후소샤 발행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001년에 이어 두 번째 검정을 통과한 이 교과서는 이미 당시에 위험한 교과서로 판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이 교과서를 만든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은 조직을 개편하고 채택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면서 올해에 대비해 왔다. 그리고 에히메 현과 도쿄의 중고일관교(中高一貫校)에서 채택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검정 결과 밝혀진 개정판 후소샤 교과서의 내용은 이전보다 교묘하게 개악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 내용은 이미 언론과 학계의 발표 등을 통해 상세히 밝혀졌다. 간단히 말한다면 이 교과서는 두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한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측면에서 후소샤 교과서를 살펴보려고 한다. 1. 후소샤 교과서는 한국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1) 한반도 위협론 새역모의 한국사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읽을거리 칼럼으로 제시된 ‘조선반도와 일본’이다.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일본이 왜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했는지, 그리고 한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이번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 칼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일본의 독립과 조선반도’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의 지도를 보자.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조금 떨어져, 바다에 떠있는 섬나라다. 이 일본을 향해서 대륙에서부터 팔처럼 조선반도가 돌출해 있다. 양국의 이와 같은 지리적 관계는 오랜 역사 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래로 조선반도로부터 중국 등의 선진 문명이 일본에 전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반도에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미친 적도 있다. 일본은 중국과 조선반도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이 고대 율령국가를 형성한 것도 동아시아 속에서 자립을 지향했던 것이다. 가마쿠라 시대에 원구(元寇)의 거점이 되었던 것도 조선반도였다. 반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반도에 군대를 보낸 일도 있다. 에도시대에는 쓰시마번을 통하여 도쿠가와막부와 조선 사이에 좋은 관계가 계속되었다(검정신청본, 163쪽. 이하 쪽수는 모두 검정신청본).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끝부분에서 일본을 향해 팔처럼 돌출해 있고, 이 반도를 통해 중국 등의 선진 문명이 일본에 전래되기도 했지만, 몽골처럼 일본에 위협을 가한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도요토미처럼 명을 정벌하기 위해 한반도를 침략한 사실도 지적했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과 일본 사이의 통로였고, 대륙 세력이나 일본의 침략 대상이었으며, 대륙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면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초역사적인 지정학적 역사결정론에 입각하여 한반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한 한반도관은 이어지는 칼럼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검정신청본에서는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검정과정에서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으로 수정된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유신 정부는 정권 수립 후 바로 조선과 국교를 맺으려 했다. 그러나 중국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조선은 외교관계 맺는 것을 거절했다. 조선을 개국시킨 1876(明治 9)년의 일조수호조규는 그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청의 영향에서 조선을 분리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청 이상으로 무서운 대국은 부동항을 찾아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1891년에 시베리아철도 건설에 착수하여, 그 위협은 바짝 다가왔다. 조선반도가 동방으로 영토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아주 절호의 기지가 되어,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하게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개국 후 근대화를 시작한 조선의 군제개혁을 원조했다. 조선에서도 시찰단이 와서 메이지유신의 성과를 배우려고 했다. 조선이 다른 나라에 침범당하지 않는 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다(163쪽). 강화도조약은 청에 복속되어 있던 조선을 분리 독립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는 한편 조선의 군제개혁이라는 근대화를 일본이 원조했다고 서술하였다. 당시 조선은 국가적 자주와 독립을 추구하고 있어서 청에 조공을 바치던 이전의 상황과는 매우 달랐는데,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화도조약을 통해 마치 일본이 조선을 해방시킨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이 교과서는 다른 곳에서도 갑신정변 등을 통해 근대화를 지원했다고 서술하였으나, 일본의 지원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은 러시아의 위협을 내세워 러일전쟁과 한반도 병탄을 합리화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조선을 둘러싼 일청의 대립’이다. 여기서는 오랜 동안 청에 조공을 해 온 유구(琉球)가 1879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고, 청불전쟁에 패하여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동아시아 질서 붕괴의 위기를 느낀 “청이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인 조선만은 잃지 않으려고 해서,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므로, 일본이 일청·일러 두 전쟁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일본이 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된 까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야욕 때문이 아니라, 부동항을 찾아 한반도에 진출할지 모르는 러시아의 위협과 조공국을 놓지 않으려는 청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결코 한반도를 침략하거나 지배할 적극적 의사가 없었는데, 청과 러시아가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지정학적 결정론에 입각하여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것이 새역모 교과서가 한국사를 바라보는 가장 큰 특징이다. 2) 식민지 지배의 미화 후소샤 교과서는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지배로 인해 고통받고 저항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병합 후에 조선총독부가 철도와 관개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조사사업을 개시하여 조선의 근대화에 노력했다고 서술했다가 검정 과정에서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으로 수정 당하였다. 그러나 ‘팔전댐’을 만들어 대만 남부의 가남평야를 개발한 사실은 핫타 요이치의 인물 칼럼에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식민지에서 일본이 벌인 경제활동이 일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필요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식민지 개발을 미화하는 입장을 새역모는 가지고 있다. 또 일제의 지배에 대항한 한국인의 저항을 무시하고 있다. 3·1운동 이후 한국인의 저항에 관해 전혀 서술하지 않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실시된 동원정책에 저항했던 한국인의 움직임을 이전에는 조금이나마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빼버렸다. 더구나 전시동원정책에 관한 서술에서 강제성을 약화시켜 마치 한국인이 일본의 침략정책에 호응한 것처럼 묘사하였다.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서술은 검정과정에서 약간 수정되었지만, 새역모의 역사관이 바뀌지는 않았다. 한국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의 식민지배 과정에서도 일본어교육 및 천황숭배와 신사참배에 대한 현지인의 반발, 베트남인 아사 사건처럼 불리한 사실은 기술하지 않고, 패전 후의 배상과 대동아공영권론에 대한 비판도 싣지 않았다. 마치 식민지 인민들이 식민지배에 순응한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3) 타율성과 종속성의 강조 후소샤 교과서는 한국사의 타율성과 종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고조선의 부정, 대방군의 위치, 임나일본부설에서 볼 수 있다. 후소샤 교과서에 고조선은 없다. 한국사 전체의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부록으로 실은 연표인데, 연표에서는 낙랑군을 제일 첫 머리에 적어 한국역사가 낙랑군에서 시작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연표 작성은 한국 역사가 중국이 설치한 군현의 지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민족사의 기원을 부정하는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최초의 한국 관련 기사 역시 중국 군현과 관계된 것이다.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별로 관계가 없는 대방군을 ≪삼국지≫ 위지 동이전 왜전의 각주에서 설명하면서, 그 중심지를 서울 근처라고 하였다. 대방군의 중심지는 황해도 봉산으로 보는 것이 통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방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술한 것은 낙랑군과 마찬가지로 한국사가 중국의 지배에서 시작하였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라고 하겠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으므로 지도에서는 낙랑군이 한반도 서부 한강 남쪽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26쪽) 그려놓았다. 타율성과 종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임나일본부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한반도 남부에 야마토조정의 거점인 임나가 있었다고 여러 곳에서 서술하였는데, 검정과정에서 ‘야마토조정의 거점’이라는 표현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임나일본부설을 바탕에 깔고 있다. 임나에 관한 서술은 분량이 늘고, ‘신라의 대두와 임나의 멸망’, ‘백제를 도와 고구려와 싸우다’라는 항목 이름으로까지 등장하였으며, 내용도 보강하였다. 지도에서는 가야의 전 영역과 마한까지(전라도)를 임나로 표시하고 있다(32쪽). 종속성을 표현한 또 다른 서술은 한국의 국가들을 중국의 조공국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래 신청본에서는 신라는 당의 복속국(42쪽), 조선은 중국, 청의 복속국으로(148, 163쪽) 서술했었는데, 검정과정에서 조공국으로 수정되었다. 2001년에도 조선을 복속국으로 표현했다가 자체 수정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역모의 속내를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다. 표현은 비록 복속에서 조공으로 바뀌었지만, 지칭하는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 후소샤 교과서는 조공을 ‘신하의 국가’가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의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27쪽). 요컨대 새역모 교과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북부는 중국의 지배 아래서, 남부는 일본의 지배 아래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한국은 대대로 중국의 조공국, 즉 속국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일제시기 식민사관의 타율성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를 서술하는 것은 한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임을 강조하여 일제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식민 지배를 통해 조선을 중국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강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 조선의 비하와 예속 암시 새역모 교과서는 특히 조선을 비하하는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은 정식 국호인 조선 대신 이조(李朝)로 표현한 데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을 오늘날 일본의 일부인 유구(오끼나와)나 에조치(북해도)와 함께 서술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즉, 26절 ‘오닌의 난과 센고쿠 다이묘’라는 장에서는 느닷없이 ‘조선과 유구’ 항목을 설정하여 14세기에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씨조선)을 건국한 사실과 일본과 무역을 시작한 사실 등을 기록하고, 유구왕국이 건립된 사실도 서술했다(87쪽). 또 34절 ‘쇄국하의 대외관계’라는 장에 ‘조선 유구 하이지(朝鮮 琉球 蝦夷地)’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막부가 임란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국교를 회복한 사실과 장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가 온 사실 등을 서술하였다(106쪽). 일본의 일부인 유구나 에조치와 같은 항목에서 조선을 기술한 것은 마치 조선이 오늘날 일본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당시의 조선이 유구나 에조치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통신사를 조공 사신인 것처럼 서술한 것과 맞물려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결국 이러한 서술은 조선의 위상을 낮추고, 유구나 에조치처럼 조선도 명치유신 후에 일본 영토가 되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서술이라고 하겠다. 2. 후소샤 교과서의 역사관 후소샤 교과서가 한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있으면, 일본 역사는 제대로 서술했는가? 여기서는 일일이 일본사 서술을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사를 보는 관점이 올바른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관점, 즉 역사관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역사는 제대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소샤 교과서를 집필한 새역모의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총괄한 자민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자유주의사관은 2차 대전은 일본의 자위와 자존을 위한 전쟁이었고, 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패전 후 미국을 비롯한 승전국이 일본에게 죄의식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1) 생각과 집단 중심의 역사관 후소샤 교과서의 역사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머리말과 맺음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역사관을 살펴보자. 머리말에 해당하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과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했으며,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는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배우기보다는 과거 사람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문제의 극복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매우 그럴 듯해 보이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를 경시하고 ‘과거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 과연 역사교육인가? 수많은 역사상의 인물 가운데 누구의 생각을 배울 것인가는, 역사에서 가치판단의 기준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편의에 따라 어떤 사람의 생각이든 인용하고, 마치 그것이 주류이고 사실인양 내세우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가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면 일본의 안보가 위협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결과 러일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러시아가 실제로 한반도를 지배할 계획이 있었는지 하는 사실보다 그러리라고 한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새역모 교과서는 서술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올바른 역사 서술일 수 있는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에서는 일본역사를 배우는 것에 관해 설명하면서 ‘조상’을 유달리 강조하였다. 다음은 소항목의 제목이 ‘조상이 살았던 역사’라는 부분 내용의 일부이다. 지금부터 배우는 역사는 일본의 역사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과 피가 이어지는 조상의 역사를 배운다는 말이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조상은 여러분의 부모다. 부모의 앞에는 네 사람의 조부모가 있다. 이렇게 세대를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여러분의 조상의 숫자는 계속 증가한다. 이 일본열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재 교실에서 책상을 맞대고 있는 여러분의 공통의 조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역사는 어느 시대를 잘라보아도 모두 우리들의 공통의 조상이 살았던 역사인 것이다(6쪽). 이렇게 일본사가 배우는 학생들과 피가 이어지는 조상의 역사임을 감성적으로 강조하였다. ‘피로 이어지는 조상’의 역사라는 관점은 혈연집단을 강조하는 것이고, 곧 가족과 그에 기초한 집단,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머리말과 맺음말에 해당하는 ‘역사를 배우고’에서는 한결 같이 일본 문명의 전통과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외국의 문화를 배우면서도 독자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맺음말에서는 2차 대전 후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아직 어딘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독립심을 잃어버린 믿을 수 없는 국민이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분명하게 갖기 위해 더욱 깊이 자국의 역사와 전통을 배워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한다. 자국사 교육의 목적을 이런 데서 찾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민족과 국가 못지않게 개인의 지적 성장과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데 역사교육의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역사를 배우는 목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사를 통해 삶의 지혜를 습득하며,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역사교육이 잘잘못을 가려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비판력을 기르는 데 가장 적합한 과목이라는 점을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 확립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역사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 역사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각 시대 조상들이 직면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상상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향이나 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인격적 성장이나 비판능력 제고 같은 효과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개인의 판단력이나 비판력을 길러준다는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머리말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열린, 과거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추상적으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2) 천황 중심의 역사관 새역모 교과서의 중심에는 천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초대 천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진무(神武)천황의 동정(東征) 전승을 칼럼으로 실은 데서 출발한다. 칼럼은 이 전승이 야마토조정이 성립될 때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진무천황은 고대 일본인이 이상을 담아 그려낸 인물상이라고 하였다. 정복군주 진무천황이 일본인에게 이상적 인물상이라고 하는 이 칼럼의 서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복자 찬양은 일본이 국내의 정복전쟁은 물론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나 19세기 말 이후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서술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천황이라는 칭호가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천황 호칭 사용이 수나라와 대등한 관계에 서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천황 칭호는 일본의 자립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며,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천황은 권위를 지녔고, 때로는 실권을 막부에 넘겨주었지만, 막부는 천황을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했다고 한다. ‘아무리 막부가 정치적 힘을 떨치고 있어도 조정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리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막부정치 시기에 천황의 권위는 형식적인 것에 그쳤음에도, 천황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일본의 중심으로 천황을 설정하고 있는 역사관의 표현이다. 메이지유신 과정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를 조직한다고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발표한 사실과 신정부군이 천황의 군대임을 나타내는 비단 깃발을 선두에 세워 관군으로서의 권위를 배경으로 에도를 점령한 사실, 제국헌법은 우선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지만 천황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였다는 사실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 항복할 때에도 성단(聖斷)을 내린 사실과 ‘한 사람이라도 많은 국민이 살아남아 그 사람들이 장래 다시 일어서는 것 외에 이 일본을 자손에게 전할 방법은 없다’는 그의 발언을 특기하였다. 이렇게 천황을 중심에 놓고 역사 교과서를 서술했으므로, 교과서의 대미 역시 천황으로 장식해야 했다. 인물 칼럼 ‘쇼와천황’이 그것이다. 이 칼럼에선 ‘인품’ 항목에 1931년 규슈의 가고시마에서 군함을 타고 귀경할 때, 멀리 어두운 해안에 천황의 군함을 배웅하기 위해 주민들이 피웠다고 생각되는 불의 행렬을 향해 혼자 거수의 예(禮)를 하고 있었다는 일화를 서술하였고, ‘쇼와천황과 그 시대’에서는 일본이 큰 위기를 맞았던 시기에 천황은 각국과의 우호와 친선을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있었지만, 시대는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서술하여 일본의 전쟁 책임에서 천황을 면제시켜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걷다’라는 항목에서 종전 직후 ‘자신을 당신이 대표하는 제국(諸國)의 재결(裁決)에 맡기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여 맥아더를 감동시킨 일화를 소개하고, ‘패전 후 천황은 일본 각지를 순행하시며 부흥에 힘쓰는 사람들과 친히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셨다. 격동하는 쇼와라는 시대를, 일관해서 국민과 함께 걸으신 생애였다.’라고 칼럼을 맺었다. 일급 전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쇼와를 전쟁에는 책임이 없는, 격동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걸은 위대한 천황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천황을 중심에 놓는 역사관은 황국사관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일본 역사의 전개 과정에 천황이 중심이 되어 왔다는 역사관이므로,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19세기 후반기 이래 일본이 자행한 침략과 식민지지배 활동의 중심에 천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역모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전쟁 범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천황의 오류와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침략전쟁의 미화와 왜곡 앞에서 본 것처럼 후소샤 교과서는 침략전쟁을 방위전쟁으로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를 미화하고 있다. 러일전쟁에 대하여 ‘근대국가로 탄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유색인종의 나라 일본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 대국 러시아를 이긴 것은 식민지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었다.’(168쪽)고 평가하면서 무려 4쪽에 걸쳐 전투상황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러일전쟁을 인종간의 대결, 식민지 해방전쟁인 양 묘사하여 전쟁을 미화한 것이다. 태평양전쟁도 일본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경계와 압박,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난 ‘자존자위’의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미국은 문호개방, 기회균등을 외치면서도 일본이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고, 중일전쟁에서는 장개석을 공공연하게 지원하였다. 일본은 석유 수입처를 찾아 인도네시아를 영유하는 네덜란드와 교섭했지만 거절당했고, 미국·영국·중국·네덜란드의 4개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ABCD 포위망을 형성한 것이 태평양전쟁의 원인이라고 하였다(201~3쪽). 그러므로 자위를 위하여 출격하는 가미가제를 환송하는 여학생 사진을 당당히 게재하여 전쟁을 찬양하였다(209쪽). 더 나아가 일본의 승리가 동남아시아나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의 꿈과 용기를 북돋워주었고, 구미 세력을 배제한 아시아인에 의한‘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을 전쟁의 명목으로 내걸게 되었다고 호도하였다. 현지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구미 각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군정에 협력했다는(206~7쪽) 서술도 빼놓지 않았다. 침략전쟁의 왜곡과 미화는 근대의 전쟁에만 그치지 않고, 중세에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은 여전히 침략이 아니라 ‘출병’으로 표현하였다. 군대를 보냈을 뿐이지, 침략은 아니라는 뜻이다. 심지어 왜구도 일본인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고려인과 중국인이 많았다고 하였다.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왜구도 일본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침략전쟁을 왜곡하고 미화하다 보니, 전쟁과정에서 일본은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침략국의 민중들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았다. 남경대학살 같은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고, 종군위안부 같은 사실이 있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 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관한 서술도 검정신청본에는 모두 삭제하였다가 검정과정에서 할 수 없이 다시 살려냈다. 맺음말 후소샤에서 발행한 일본 역사교과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지정학적 결정론에 입각하여 한반도를 일본에 위협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한반도를 러시아가 지배하면 일본의 방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러일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선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서술이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왜곡이라고 하겠다. 이 교과서는 또한 한국의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는 타율성론에 입각해 있으며,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고 조선을 비하하였다. 이 교과서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은 보통 역사가들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사실보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생각’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집단을 중시하며, 천황을 역사인식의 중심에 두었다. 또한 침략전쟁을 왜곡 미화하여 일본이 벌인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자위와 자존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강변하였다. 이러한 역사관은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침략을 미화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역사관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인식을 갖게 될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그 규모면에서 OECD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공교육 투자 규모는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GDP와 비교한 공교육비의 수준은 7%를 넘고 있으나, OECD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사부담율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사부담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부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예산중에서 교육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교육비 중 공부담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OECD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규모가 작지 않다는 논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도 불 수 있다. 더욱이 이와같은 공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재정에 관한 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생1인당 교육비의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값싼, 질낮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우가 그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의 구축이 여전히 미흡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보다 더 확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 논리는 교육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한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본의 축적이라는 대전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확충은 GDP 대비 6%, 7% 등의 확보와 같이 선언적인 수준의 주장으로 되풀이 되어서는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다 구조적, 기능적으로 접근해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교육재정의 충량규모는 국가·지방 모두 확충노력을 지속해 가야 하지만 그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본다. OECD와 비교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상대적인 격차로 판단하나, 우리나라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고등교육 예산은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추가 부담과 함께 사회·민간의 기여를 창출해 가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각종 지표로 판단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인색한 국가 중의 하나다. 최근에 유아교육에 관한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아기의 교육 여부가 평생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기회 및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투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뒤진 부문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 부문이다. 평생교육에 관한 투자야 말로 거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OECD국가와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부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 그 정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와 지방 모두 이 부문에 관한 투자 확대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재정의 투자 확대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운영의 효율화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경비지출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의 투자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서서히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의 투자 비중을 높여 나가려는 방향 전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대체 투자를 통한 교육 효과 제고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재원 확충을 담보하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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