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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전에 비해'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이두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5일국회 소통관에서개최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이하 ‘수포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3707명, 교사는 390명이다.
기대와 우려의 변주곡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말한다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국,영,수,사,과 공통필수과목은 이수학점이 줄어든다. 필수이수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자율이수학점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는 6학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과학은 10학점을 이수해야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전체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에 해당돼 보충이수를 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어 시간에 관련 수업을 34시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줄이되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 수업을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크게 늘린다. 어린 학생들에게 맞는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축소가 눈에 띈다. 운영시간은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3학년 2학를 전환학기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등 3개 영역으로 개편한 것도 중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특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총론 발표 이후 교육계 안팎의 비판여론이 늘고 있다. 우선 정치색 논란이다. 총론 주요사항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 생태 환경, 노동인권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학점제는 수업시수 편성에서부터 대학입시까지 문제가 제기된다. 국,영,수 축소로 학력저하 우려와 사교육이 증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돼 관련 교과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대입과 불일치를 빚을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을 만들면서 대입제도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잠자는 학생, 교육격차, 수포자 등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차원의 접근이 빈약하다는 점은 가장 비판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2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담았다. 과목만 나열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기회 보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한다. 고교부터는 진로별 교육을 하는 곳이기에 학생들은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취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주체는 ‘학생’이고, 선택의 대상은 ‘과목’이며, 이는 진로를 위한 것이고, 가까이는 졸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나아가 수업, 교육평가(성취평가제), 교원(다과목 지도 능력), 시설설비(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특목고 일부와 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고교체제 변화와 작금의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고교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논해보기로 한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목적인 ‘진로’는 잘 안 보이고, 수단인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해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과목’ 단위로 개설하고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취미, 교양, 보충 등을 위한 것이기에 본래 진로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 모든 선택이 진로에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생이 선택할 대상은 계열, 과정, 학교, 교과, 과목(교사) 등인데, 진로에 더 중요한 선택은 문·이·예·체와 같은 ‘계열’선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계열 내 ‘과정’선택이 진로에는 가장 중요하고, 그 계열과 과정을 개설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진로에는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정선택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문이과보다는 더 작게 분화된, 그렇지만 여러 개의 교과나 과목으로 구성되어 이들보다는 더 큰 중단위의 선택대상이다. 즉, 인문사회계의 인문, 사회, 경상, 외국어국제 등; 이공계의 공학(Field), 공학(Lab), 의료보건, 정보(AI/IT), 농수산 등; 예술계의 미술디자인, 연극영화영상, 음악, 문화콘텐츠 등; 체육계의 개인운동(육상, 체조), 단체운동(구기), 스포츠산업 등이 진로에 중요한 과정이다. 그간 강조된 두루뭉술한 문이과를 넘어 과정별 선택이 이루어질 때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정이나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이들은 진로에 꼭 필요한 계열선택, 과정선택, 이것을 개설한 학교선택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교육과정 편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많은 ‘과목’을 나열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진로선택과도 거리가 있고, 복잡해 낭비와 시행착오를 부를 뿐이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팀은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연구자들에게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누고 칸칸이 채우도록 하였다. 이는 고교 진로별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내린 ‘지시’였고, 이를 따른 이들도 유사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라는 개혁소리는 요란한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00여 개 과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54개로 늘어났는데, 이를 진로별로 모아서 만들면 50여 개로도 충분하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IB DP(Diploma Programme, IB수료증서)는 50여 개의 과목으로 전 세계 3600개의 고교, 심지어 2개 학급 규모의 초소형학교도 만족시키는데, 우리는 학교 간 공동개설 등으로 300여 개의 낱개 과목으로 1600개 어느 고교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만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주고 잘해보라는 식이다. 진로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간다. 교육부, 교육청도 열심히 떠민다. ‘과목’단위 선택을 강요하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는 잘못 들어선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한 학기로 끝나는 ‘과목’을 마냥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2022 편제표에 예시된 과목들은 거의 모두 한 학기나 길어야 두 학기로 끝나는 과목들이다. 편제표는 기준학점도 4±1학점에 1~2학점의 미니과목도 개설하라고 권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구호는 요란한데, 1~5학점의 과목선택으로는 ‘핵심개념의 이해, 핵심기능의 체득, 핵심가치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구사’라는 고교학습 어디에도 못 미치고, 어떤 과목을 대입시로 할지도 종잡을 수 없기에 2024년에 발표한다고 미룬다. ‘교육과정, 수업, 대입시 따로’가 계속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방문한 어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24개 학급에 119개 과목을 개설하는데, 수학은 6단위 2개, 국어 영어 수학은 8단위를 쪼개서 4단위씩 5개, 4단위짜리 4개 등 11개 과목만 단위수가 정상적이지, 그 나머지 108개 과목은 모두 1~3단위 자투리로 개설하고 있다. 이 학교는 11차례 선택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문·이과식이고, 국, 영, 수, 사, 과 중에서 선택이다. 전형적인 ‘다과목 분산 피상학습’이다. 학생들은 낱낱으로 쪼개진 과목의 수업, 학습, 과제, 시험 부담에 시달리면서, 정작 진로는 흐릿해진다. 학교는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진로’지도라면서 괜한 고생을 한다. 이것은 학교 탓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설계한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정 팀원들의 잘못 때문이다. 대안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방식으로 진로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도 ‘온전하게’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진로에 꼭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공부할 줄기를 세워주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고 어렵다는 말인가? 선택에 중요한 것은 편제표 상으로는 ‘진로선택’ 과목이고, 학생은 과목명만 보아도 어느 진로를 위한 것인지, 몇 학점짜리인지, 어느 시기에 이수하면 되겠는지 알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과목으로, 그 아래 여러 과목이 선택 조합되어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현재 편제표의 과목들이 흩어놓은 구슬이라면 그것들을 진로에 맞게 꿰어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안은 교과(군)를 먼저 진로에 따라, 다음에는 수준에 따라 하위 과목을 대규모 학점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국어과의 경우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과목을 고교에 수준을 낮추어 옮겨놓은 듯한, 낱개의 과목(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 매체 등을 변형한 과목들)으로 그냥 늘어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각론 개발이 아니다! 이들을 조합하여 ‘인문용, 사회용, 이공용, 예술용, 체육용’ 국어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기술공학 등도 그러해야 하고, 전성기가 일찍 도래하는 예술이나 체육 실기 등은 전문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공, 부전공, 교양에 맞게 이수하도록 열어 두면 된다. 제2외국어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나누면 된다. 교양과 취미 보충 과목은 학교가 알아서 1-2학기 소규모 학점으로 개설해도 문제없다. 우리는 아직도 1학년 공통필수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짜는 수준에 머무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고교에서 굳이 주요과목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공통수학1,2(8학점)’이 아니라 고교 재학 중 ‘수학(20학점)’ 이수하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추어 선택 이수할 수 있다. 진로선택과목을 만들려면 2~3년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의 과목을 선 진로별, 후 수준별로 만들어주되, 핵심은 최소한 고교 2-3학년에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로의 필요에 따라 3년지속과목(상수준), 2년지속과목(중수준), 1년지속과목이나 한 학기 과목(하수준)을 차례로 만들면 된다.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한 과목은 자연스럽게 대입시 과목이 된다. 교육과정 개설도, 수업도, 내신과 대입시도 모두 진로별로 할 때 타당성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할 만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도 공부하고 싶고, 잘 할 수 있으며, 할 필요가 있는, 해야 하는 공부를 하기에 그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IB DP는 높은 수준은 20단위, 표준수준은 12단위로 2년간 각 3개씩 총 6개 대단위 교과목을 진로에 따라 선택 조합하여 집중이수한다. 북유럽식은 이렇게 진로별 과정을 제시해주고, 영미계 국가들은 과목을 늘어놓아 진로별 과정을 만들어가라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과목을 흩어놓으니 충남 삼성고는 IB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장 큰 교육성과를 내고 있고, 한가람고나 하나고 같은 학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정을 만들도록 진로지도를 철저히 한다. 이런 학교는 학교장 등이 교육과정 문해력과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하다. 현재처럼 과목단위를 주면 일부 사립학교나 특목고는 진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만 대다수 일반고는 그중 일부를 개설하고, 문·이과식 국, 영, 수, 사, 과 중심의 수능 준비에 맞는, 선택하는 흉내를 내는 질 낮은 교육과정을 개설할 뿐이다. 사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런 과목 난립은 한창 공부할 청소년들과 우수한 교원인력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낳고 잠자는 교실을 만들 뿐이다. 더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개설이나 학교 간 공동 개설도 ‘과목’단위 개설을 강조하는데, 낱낱의 과목을 학교 간에 역할분담하면 개설은 쉽겠지만 학생은 매우 불편하다. 특히 특목고의 높은 수준의 과목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습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원인을 제공한다. 정작 학교 간에 역할분담해서 개설할 것은 진로별 계열과 과정이어야 한다. 개별학교는 ‘규모’에 맞게 특정 계열과 특정 과정 개설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의 적극 중재로 가능해진다. 17개 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은 돈과 인력이 넘친다. 필자는 경기, 서울, 대구, 경북, 용인시 등에서 이를 모의실험해본 바 있다. 중학생과 고교생의 진로별 요구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학교 간에 개설할 계열과 과정을 역할분담시켜 본 것이다. 즉 소규모 고교는 문·이과의 하위 ‘과정 중 하나’를 개설하고, 중규모 고교는 문·이과 중 ‘계열 하나에 든 과정 모두’를, 대규모 고교는 ‘문·이과 계열에 속한 모든 과정’을 개설하면 된다. 예체는 장르와 종목을 20~30개 학교 중에 일부 학교가 하나씩 분담 개설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선택과 함께 그 학교가 개설한 계열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는 이런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교는 특화되고, 읍면 지역에도 강소형 학교가 나오며, 하향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넘어, 우리가 꿈꾸는 진로별 학습기회를 거의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수의 과정 선택도 가능해지고, 그 속에서 교과나 과목 선택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고교생의 진로는 변화가능한 잠정적인 것이고 복수일 수도 있기에 고교 수준에서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문·이과 계열의 ‘모든’ 진로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진로별 학습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를 불러와서, 공연히 공강을 만들고, 이동수업으로 번잡한 교실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진로를 잘 모른다. 진로가 너무 조기에 결정된다. 문·이과가 아니고 무과정이 대안이다. 과목선택이 최선이다. 학교 내에 과목 개설이 다양해진다. 평준화가 대세다. 대학입시 탓이다. 과목단위 선택을 준 것부터가 잘못이다”라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텐가? 대학 학점제는 본래 전공이나 학과 같은 진로가 정해진 곳에서 이론과 실제, 기본과 심화 과목을 1~3학점으로 쪼갠 것이다. 고교학점제로 과목을 더 쪼개는 사태 때문에 필자는 고교에 학점제 도입을 반대해온 것이다. 교육개혁이 별 건가? 보다 나은, 최선의 선택 대안을 취하는 것이다. 고교는 단위제가 맞지만, 학점제로 시작했으니, 지난 70여 년간 극소규모 단위제가 범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사여구 가득한 교육과정 총론, 내실은 어떨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유럽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연방) 국가보다는 주 수준에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마다 권고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주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의 명칭과 내용, 적절한 학년과 시수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주 교육과정에 기초하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학교 환경과 교사 수급, 학생의 필요와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혹은 (연방)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가 도래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교육 분야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육을 학교나 지역 혹은 주에 전적으로 맡겨두기에는 학교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거리가 먼 중앙정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다 보면 표준화를 넘어 획일화로 갈 수 있고, 지역 및 학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과 우리나라 등 중앙집권적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처럼 근대적인 교육 및 학교 체제가 자생적으로 혹은 지역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다. 미군정 시기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지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교육부(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는 정권의 주요한 시기마다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발표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장식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시수이다. 특히 이번 총론 개정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과목과 수능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선택과목을 최소화하고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과목 편제와 시수 배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과 간에 일반선택과목 수를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교과 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행 입시 체제에서 파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보다는 일반선택과목을 선호하는 교과 및 해당 전공 교수와 교사들의 당연한 요구로 볼 수도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등의 슬로건 하에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관행을 답습하여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결정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매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인 동시에,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첫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교과목을 정하고 시수를 배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나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묵살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이나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결국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교과목을 적절하지 못한 시수 내에서 가르치게 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총론 주도의 개정으로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방식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전공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내의 교육과정 전문가들도 외국에서 유학할 때는 교과를 베이스로 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공부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교육과정 총론 학자가 되어서 교과목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수를 배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교과목 구조와 통일화된 문서 체제에 초점을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과목의 획일적인 구조와 내용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셋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를 어렵게 만든다. 지역 및 학교 상황과 교사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가지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교육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 주도로 추진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은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기초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저출산 및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에서 새로 도입되는 진로연계학기 역시 향후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에 대한 회의와 학력 붕괴, 사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주며, 지역 및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교육과정 개정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육부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된다.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을 확대하면서 전국적으로는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자유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수도 지역 및 학교에서 적정 시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개정을 빌미 삼아 외국의 교육정책을 섣불리 가져오는 것 또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가 교육과정 개정에 외국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습하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자주 바꾸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의 필요를 살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수능 출제 오류 논란 2022학년도 수능은 역대급 수능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기초학력이 무너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용암수능’으로 불린다. 국어와 수학교과의 선택교과별 점수 산정으로 입시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법원의 출제 오류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된 성적표까지. 한마디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보여준 수능이었다. 수능 문항 오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수능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법원에서 ‘정답 없음’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글이 수없이 올라온다. 복수정답 인정 사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논란은 시대가 변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이의제기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기존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5지 선다형에서 정답을 고르는 시험 자체가 이런 시비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수많은 수능에서의 변화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1993년에 시작된 수능은 무려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순 암기력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의 학력고사를 탈피하여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도입한다. 첫 해에는 8월과 11월 2번의 시험이 치러졌으나 난이도 차이 문제로 인해서 이듬해부터 11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바뀌게 된다(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2번의 수능은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다. 지금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 9월 모의 수능과 실제 수능의 난이도 차이 역시 상당하다). 그 후 수능 제도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보인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기재되지 않고 등급만 기재되는 수능 등급제를 시행하지만, 이듬해 등급제가 폐지되고 다시 표점과 백분위, 등급이 모두 기재된다. 2014학년도에는 국어와 영어를 A, B형로 나눈 수준별 수능이 시행되지만,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서 각각 영어와 국어의 수준별 수능이 폐지된다.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에는 각각 한국사와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형 수능이 실시된다. 수능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한때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였던 시기에 그 비중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대입공정화 방안 이후로 학종은 줄어들고, 교과전형과 정시의 증가로 수능의 비중은 매우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능 한 문항이 대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수능의 난이도와 문제 오류에 대한 논쟁도 함께 격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에서의 1순위는 입시가 되었고, 교육의 본질보다는 입시에서의 유불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입시의 주류가 학종이든, 교과든, 정시든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수능이 주류가 된 이 시점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입시는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평가원은 항상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고 앵무새처럼 발표하고 있다. 과연 현재의 수능이 그러한가? 입시를 치러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의 수능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평가되고, 정시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에서 변별도를 두기 위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국어 비문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학적성시험(LEET)의 기출문제를 풀어야하는 것이 현실이고, 수학 4점짜리 문제는 상당수 학생들이 포기하는 문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영어는 어떠한가? 교과서 수준의 영어 지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원서 수준의 수능영어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30년치 기출문항이 누적되어 있는 탐구교과의 경우에는 변별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항에 대한 논란이 곧잘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생명공학II 문항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마저 이것이 고등학생 수준의 문제냐며 놀라기까지 하는 수준이다(사실 수능 오류문항도 이렇게 변별도를 주기 위해 만든 문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준의 수능 문항을 과연 공교육인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국어와 수학의 경우 동일한 원점수를 받더라고 선택교과에 따라 다른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결정되는 희한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공정한 시험이라는 수능이 능력이 아닌 선택교과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또 하나의 불공정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예전의 학교 환경이었다면 수능 시험은 충분히 대처할 수도 있다. 그 당시도 사교육의 의존도가 크기는 했지만, 지금의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모든 수업시간은 오직 수능문제 풀이만을 위해 존재했다. 강의식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 강제 야자와 보충수업으로 이어지는 학교현장은 수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수업은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변하고 있다. 단순 문제풀이를 지양하고 독서와 토론, 탐구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말이다.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강제 방과후 수업은 사라진 지 오래다. 더군다나 수능에 집중해야 하는 고3 시기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학생 자신이 선택한 수능선택과목을 위한 수업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심지어 어떤 학생의 경우는 고3 교과에서 수능교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수능의 비중과 난이도는 그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정작 공교육인 학교에서 수능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준비를 하려면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수능을 위해서라면 교육과정에 앞서 선행학습을 하고, 대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재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학교를 믿고 따른 학생들이 손해보는 구조이다.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2015교육과정이 개정될 당시, 수능은 전 영역 절대평가를 전제로 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입공정화 방안 이후로 교육과정과 대입의 방향은 반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2015 교육과정보다 더한 2022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이 현행 수능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공교육을 믿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들이다. 학교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수행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현행 수능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물음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30년 전에 출발한 수능이 형태와 난이도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5지 선다형의 선택형 시험이며, 정량화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능 문항은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시험이다. 다른 선택지가 정답일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수능 문항이다(이로 인해서 많은 복수정답과 오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답하도록 가르치고자 하면서, 정작 대입 평가는 ‘단 하나의 정답(그것도 100%가 아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하고 있다. 또한 정답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 원래 수능은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시험’이라는 변명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이 과연 21세기가 20년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타당한가라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노(NO)”라고 답할 것이다. 기계적 공정을 앞세워 이런 시험을 주류로 만들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미래는커녕 과거로 되돌아갈 뿐이다. 이미 우리는 이런 분위기가 학교와 수업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수능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능의 문제점을 풀어낸다고 해서 현재의 입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포함한 대입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계 전체가 나서야 한다. 대입 공청회처럼 전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끝난 상황이다. 자신의 학창시절을 전제로 지금의 교육을 바라보고 내리는 처방전은 환자를 더욱 아프게 할 뿐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교육 전체를 바라보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원씽(One Thing) 교실 (전은주 외 3인 지음, 도서출판 수류화개 펴냄, 280쪽, 1만6000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형 초등학교 학력 신장을 위해 ‘생각자람 초등교육 실천 사례’로 발굴한 출간된 도서다. 4명의 저자는 자기조절력,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성, 협력을 미래핵심역량으로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사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제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대한 생각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사례를 묶었다.
요즘 초등 교육의 키워드는 ‘초3’이다.초등 교육과정에서 초3 시기는원래도중요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초등 1·2학년보다 배워야 할 교과목과 수업 시수가 늘고, 공부할 내용도 어려워져 학습 고비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2020년 학교에 입학한 초등 1학년 학부모들은 내년이면 3학년이 되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입학과 동시에 재택 수업을 하는 바람에 학교생활을 통해 익혀야 하는 ‘엉덩이 힘’이 부족하고 기초 학력 저하 문제까지 나타난 탓이다. 최근 초등 3학년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책이 속속 나오는 이유다. 18년 차 초등 교사이자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저자가 알려주는 공부 자존감 키우는 법이다. 저자는 “초등 저학년은 학습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시기”라고 강조한다. 문제 해결력과 어휘력과 사고력, 자기 주도성, 끈기와 인내력 등 공부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공부에 소질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공통점도 발견했다. 바로 좋다는 것을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 했다는 것. 저자는 말한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주변의 말만 듣고 무조건 사교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효과를 따져보고, 아이의 상태와 의지를 점검한 뒤, 자신들의 경제적·시간적 상황을 두루 살폈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따져본 후 ‘열심히’가 아닌 ‘영리하게’ 교육을 시켰지요.” 초등 저학년을 위한 과목별 솔루션과 독서 교육법 등과 함께 학부모들의 고민 상담 내용까지 담았다. ‘카더라’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를 위한 바른 교육 철학을 정립할 수 있게 돕는다.김선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저의 첫 교단생활은 신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남다르게 높은 신도시 가운데 있는 학교에서 시작한 저의 교단생활이 지금은 약 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과 다르게 구별됨’입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급은 ‘특별학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학교 생활적응을 주로 지도하고 있는 학급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주변 학교 사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 특히 외국에서 입국해 한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인식돼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와서 1년을 마칠 무렵인 12월 초,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급을 맡아 보길 권유하시면서 "교직 생활에 이 학급을 맡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급을 맡아 보지 않으면 어디서 맡아 보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맡은 이 학급의 특징을 정리하면 ‘특별’입니다. 다른 학교에 없어서, 구성원이 다양해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일반 과목과 달라서…. ‘특별’이 가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2019학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급에는 7개 외국 국적의 15명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국어가 조금 되는 학생은 2명 정도이고 나머지 학생은 한국어가 거의 되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의 주 내용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눈만 쳐다보던 학생들이 한국어를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한국어로 기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일반 학급에서 보기 힘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전’이 우리 학급에서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생소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힘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가정의 문화, 특히 아프리카 가정의 문화는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3, 4학년 이상이 되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지각과 결석은 수시로 해야만 했습니다. 늦은 이유를 물어보면 엄마가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라고 했다거나 동생이 아파서 아무도 집에 없어서 엄마 대신 집에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밥도 아이들끼리 챙겨 먹는 경우도 허다 해 5학년이 된 여학생 한 명은 주부습진에, 주부 우울증 같은 현상을 보여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체벌 문제였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1학년 아동이 있어서 엄마와 상담 후 아이와 상담을 하니 계부가 혼을 낼 때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체벌 도구를 사용해서 체벌한다고 해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저학년 때부터 방임돼 있던 다문화 학생의 어머님을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했습니다. 총 2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방문하고, 경찰과 동행해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낮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저녁 늦게 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한부모 가정의 여학생 1명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폐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님께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에 관한 확인을 받고 오지 않으면 일반학급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통보해대형병원에서 ‘폐동맥개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하기까지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를 왜 자꾸 아프다고 하냐면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체육 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아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불통, 문화의 장벽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람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삶인가? 사회복지사의 삶인가?’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특별학급의 교사를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로 정의 내렸습니다. 교사이지만 타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고 외로운 학생들에게 그 길을 마련해주는 조금 ‘특별한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겠지만 한국어가 안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된 각종 매뉴얼이 한국어로 이뤄지다 보니 온라인 구축 과정조차 1:1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뤄져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긴장되는 시기를 보내던 3월 말, 4월 초. 저는 마스크를 쓰고 체온계와 소독제를 들고 10명의 학생 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문화적 충격은 교육적 환경에서 양육의 방법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가정의 청결에 관한 개념은 저희와 차이가 났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흔히 지저분한 집에서 볼 수 있는 벌레들과 함께 앉아서 온라인 환경 구축을 해주는 과정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해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e-학습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과 쌍방향 수업 zoom을 깔고 접속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주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아랍어,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들은 그냥 제가 손가락을 잡고 순서대로 클릭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에 스리랑카로 나갔다가 입국하지 못한 학생의 어머님은 그곳에서 e학습터에 접속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였는데 보내드린 단계별 캡처 화면과 한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스톡을 켜고 제가 한 단계씩 시범을 보이면서 따라 하게 하는 과정을 삼십 분 넘게 한 결과 접속했을 때 부모님도, 저도 ‘됐어요!, okay!’ 라고 외쳤습니다. 덕분에 이 학생은 스리랑카에서 7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e학습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몰랐던 4월, 5월에는 온라인 과제형 수업으로 도저히 한국어 수업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방문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들고 정해진 시간마다 학생들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학습을 지도하고 온라인 학습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도 평범하지만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생활과 학교 현장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던 교육과정과 학생들과의 생활이 그립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의 생활도 보람차고 훗날 돌아보았을 때 저에게 큰 의미가 돼주는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이 학급을 권유하셨던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급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낯선 나라에 와서 힘든 과정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자가 될 수 있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하다’의 의미를 ‘보통과 다르게 구분이 된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로 해석하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망울도 같고, 아이들이 가지는 아픔도, 행복도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가진 문화적 배경이 다를 뿐, 교사로서 갖는 위치나 역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교사로서의 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학급을 계속해 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 학교로 전근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른 업무를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교사로서 해야 할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하다’ 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특별하다’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상 소감] 삶의 의미를 알게 되길 바라 생각하지 못했던 수상이라 감사하고, 수기를 쓰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음에 또 감사합니다. 교사로 가르친다는 것에는 아이들의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듬어가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의 노력과 열정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다가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국적이 될 수도 있고, 가정환경일 수도 있고, 가끔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자기의 삶이 의미 있음을 알게 되길 늘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교현장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민·학부모단체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특히 학교방문 접종을 두고 정부와 교육 구성원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 ‘교사인솔 접종’ 카드를 꺼냈지만 이 역시 반대가 만만찮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임상실험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에게의 백신 접종 강요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교육부는 최은화 서울대병원 교수, 정재훈 가천대병원 교수, 이재갑 한림대병원 교수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학교방문 접종에 대해 현장 교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방문 접종의 이점 자체가 없는데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접종 학생과 아닌 학생간 편가르기를 우려해서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가장 걱정한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인원까지 함께 해야 한다. 학부모 동의뿐 아니라, 아예 동행까지 염두해 둬야 겨우 될까말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 방문 코로나19 백신접종’은 16일부터 부산, 광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 당초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와 현장 반발, 희망자 저조 등의 이유로 지연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15일 예정이었던 학교방문 접종을 20일로 미룬 상황이다. 지난 12일 마감된 수요조사에서 학교 방문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서울 관내 학교는 1154곳(8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명 미만의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건인력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학교방문 백신 희망자가 21∼30명은 31곳에 불과하다. 충북에서도 학교방문 접종이 가능 기준 ‘20명 이상’ 접종을 신청한 학교는 12곳에 그쳤다. 교사 인솔로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형태의 접종 방법도 계획도 나왔으나 이 역시 반발이 거세다.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은 거리두기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및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대학입시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됐다. 정시냐 수시냐를 둘러싸고 전국이 소란스러웠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된 것도 문재인 정부다. 지방대 위기가 단순히 대학의 위기를 뛰어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강한 반발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번 호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급별 영역을 나눠 세부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시대와 교육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개혁을 내세워 제도를 바꿔왔다. 역대 정부는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돈은 가장 적게 쓰면서 생색은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던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학생은 교육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 되어온 지 오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역대 정부의 교육 공약은 현란했다. 공약대로 교육정책이 실현되었더라면 우리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만큼 앞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고 여러 혼란을 불러왔다. 그 피해는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몫이 돼 버렸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교육이 혼란을 겪은 시기도 드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내걸고 교육개혁을 공약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외려 역사적 퇴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만 나의 아이”인 ‘내로남불 교육’이 곳곳에서 국민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러다보니 교육 분야의 국정지지도는 30%(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왜 그럴까.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대입과 고교체제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 등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정치화는 교육혁신 설계 타이밍을 놓치고 ‘교육 퇴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문재인 정부 기간 더 심화했다. 전교조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반대하자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표집조사(전체 학생의 3%)로 전환했다. 전수평가 시행 9년 만인 2017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가 양산됐고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화했다. PISA 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밀리기 시작했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기초학력 미달자는 이전 정부 때보다 2~4배 많아졌다. 초조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권 내내 입시가 흔들린 결과다. 2019년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0년에는 주춤했다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험 없는 포퓰리즘 교실 정치가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은커녕 사다리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해소 치명적 한계 노출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2년은 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를 부채질했다. 초·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떨어졌고, 대학은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있고 팬데믹 초반의 준비부족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교원의 노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차이가 큰데도 이런 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해 교육격차는 더 심화했다.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사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가 교육격차가 커졌다(매우 커졌다 포함)”고 답했다. 빅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확충도 절대 부족하다. 교육인력·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재 대학별 인재 양성 시스템은 한계가 노출되어 있다. 입시 대혼란, 정시 비율 40% 강요 등 자율 후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입시였다. 대입과 고입 모두 오락가락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원회를 오가며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다 없던 일이 되었다. 조국 사태에 놀란 문 대통령의 ‘공정’ 한마디에 정시 확대가 강요됐다.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숨죽이며 정시 40% 이상 확대를 받아들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도 계속 논란이다. 자사고들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헌법소원을 내 모두 승소했다. 다음 정부의 일괄폐지 시점인 2025년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이나 조기유학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공교육 전체의 관점에선 학력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가 입시를 지배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이 가속화한 것이다. 어설픈 고교학점제 시행은 대입 혼란 점화의 또 다른 불씨다. 교육부가 당초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을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적용하겠고 발표함으로써 정권 교체 직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으려면 교과목이 다양해야 하고 교사도 더 많아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 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면서 수시 입시에 어울리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장 교육과 제도 사이에 큰 크레바스(crevasse)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의무교육의 보편화란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론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고교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3~5세 유아교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못했다. 5세 아동은 초등학교처럼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 정책 재설계 시급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교육과 학문, 문화·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그 원천은 대학이다. 대학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책임진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인재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그런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전국의 대학들은 비슷비슷한 전공, 비슷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제는 그런 학사운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서울대 영문과는 전임교원만 30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방의 군소 대학까지 모두 영문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대학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국립대부터 변화의 전주곡을 울렸어야 했는데 교육부는 손을 대지 않았다. 40여 개 국립대를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원 유니버스티, N캠퍼스’를 구현하는 시동을 걸었어야 했다. 중복 유사학과 정리, 경쟁력 있는 학문과 커리큘럼을 재구조화했더라면 국립대 미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국립대 재구조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사립대는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수익사업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정원 탄력제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큰 미래기술인력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수진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과 주거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해산 사학법인 설립자의 재산 일부 환수 허용, 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장학기금 확대 및 졸업 후 정착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교육담론(educational discourse)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추락했다. 글로벌 대학평가 경쟁에서 중국 대학에 밀린 지도 오래다. 고등교육 분야의 뒷걸음은 현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5년은 횡보(橫步)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경쟁시대에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파성에 휘둘린 교육정책으로 앞으로 치고나가지를 못하였다. 그런 평가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낙제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를 정권마다 되풀이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식과 연구 고도화 사회의 교육 역할에 대한 위정자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수술하는 의사보다 훨씬 무서운 직업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들려준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술의 성패는 환자의 회복상태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 결과는 학생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판단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깊이 있는 고민과 철학으로 진지하게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항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회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그려나갔는지 유치원 자녀를 둔 초등교사의 눈으로 되짚어보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시스템의 민낯을 보다 신종 바이러스는 교육계에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상황을 가져다주었다.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그 파동은 학교현장에 부딪치며 일렁였다. 일렁거리는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위기대처능력이 필요했다. 어떠한 조직이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위기상황의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당국, 학교, 교육구성원 간의 밀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실리와 명분을 담은 정책을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며 설득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서도 하체에 무게중심을 낮게 잡은 오뚝이는 흔들거리는 정도가 다르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시행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하체에 담아낼수록 오뚝이는 조금 덜 흔들릴 것이다. 원격수업의 혼란을 확 잡아 줄 거라 믿었던 공공 쌍방향 화상수업 플랫폼의 신뢰도와 활용도는 낮았고, 결국 선생님이 직접 플랫폼을 찾아 나서며 방황해야 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발표를 금요일 오후에 하는 바람에 당장 다음 주 수업 방식과 등교 날짜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다음 주 수업 어떻게 되냐는 학부모님의 질문에 ‘저도 학부모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현장에서 최전방 교육 전문가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느껴졌다. 방황과 일렁임에도 교육을 꿋꿋하게 해나가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함께 자구책을 만들어 공유하고 의지하며 파동을 버텨나갔다.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교육청·교육부처 등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당국이 낮은 눈높이로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기 위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키워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힘을 주면 단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주변의 의견과 생각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조직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만든 교육정책은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미래교육의 근육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유치원 교육 2020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놀이 중심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이는 유아 시기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몸과 마음의 감각 경험성에 따라 발달의 증폭도가 높은 유아기 시절,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 바른 성장이 이루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국가 교육과정과의 괴리감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누리과정에서 이뤄지는 한글교육은 놀이 활동을 통해 한글을 탐색하고 탐구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놀이로 한글을 체득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교재 사용 및 철자교육 등의 이론교육 없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수용을 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재량으로 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초등 시기의 한글교육의 방향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에도 ‘한글을 떼다’라는 철자 중심의 한글교육이 아직까지는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공공 교육 시설이다. 학부모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한글교육 방식의 차이는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한글교육에 대한 개념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설득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등 1학년 국가 차원의 한글 책임교육과 유치원의 한글교육이 더욱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인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치원 교육에서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설득하지 못한 채 정책을 시행하려다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또 있었다. 2018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로 인해 정책을 시행해 보지도 못했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만으로 한글교육과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효성과 추진력은 떨어지게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학교는 교육기관인가? 보육기관인가?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부부교사의 입장에서 돌봄과 교육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좋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방향은 22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5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정책이다. 이는 미래 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봄이 교육인지? 보육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관리를 못 받는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공공 보육 서비스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가 언제부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책임이 되었을까? 초등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이 운영되며 돌봄 시스템이 학교에 발을 디뎠다. 이러한 돌봄 교실이 문재인 정권을 만나 사회적 보육시스템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학교라는 공간과 교사의 업무에 대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증대될 상황이다. 온종일 돌봄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반발심이 생기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담당해야 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 외의 행정 및 보육서비스가 학교 내외로 구렁이 담 넘어오듯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양의 먹물도 화선지에 떨어지게 되면 퍼지는 정도는 생각보다 넓다. 양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분명 교육에만 전념해야 하는 학교 총 에너지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돌봄 교실로 사용되는 공간은 어느 선생님의 교육 공간이며 돌봄 업무로 일을 해야 하는 어느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우리 반 선생님이다. 우리 아이가 보다 안전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도 공감되지만 이를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다 정작 온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공존한다.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교육 구성원과의 협의와 합의가 우선시되기를 기대해본다.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공과를 따져보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 특히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처음의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잘못된 지점들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언급할 정책들은 이미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것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책의 실행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역시 실책이기 때문이다. 어설픈 합의 과정 여러 갈등이 있는 문제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문재인 정권 초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립하겠다는 목표로, 시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 여름부터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숙려제를 시행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을 첫 안건으로 정하고 숙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최종 숙의 단계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여 교육부에서 설정한 최초의 방향에 대한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의 요구와 학교생활기록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참여단에 설명하였고, 최초안과는 다른 쪽으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숙려제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갈등이 있는 대상은 각각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주체들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단체나 모임에서 인원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경우 관심의 여부만 중심으로 추첨 선발하였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수의 인원으로 전문성 없이 결정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니었을까? 물론 온라인 공간을 열어 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 여부에 따라 의사 표현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결과가 전체의 의사라는 결론은 왜곡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숙려 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입시 문제는 사회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누군가는 유리하고 다른 누군가는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소수의 정책참여단에 맡긴다는 것은 무리수였다. 결국 입시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키게 만들었다. 민감한 정책일수록 섬세하고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되었어야 하는데 원탁에 몇몇이 모여 앉아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아쉬움만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을 개선하지 못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유사한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한 위원들의 폭을 넓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편향되어 있고, 실제 숙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소개하기와 몇 마디 교육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데 머물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견은 결국 ‘합의문’도 아닌 ‘제안’에 머무르고 말았다. 정책숙려제에서 목표로 했던 소통과 합의는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다. ‘공정’에 대한 의문 앞선 내용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입시 문제는 가장 첨예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전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누구에게나 공정함을 주겠다는 지향점을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로 두었다. 이러한 입장은 대입뿐 아니라 고입에도 반영되어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영재고와 과학고 제외)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 수월성 교육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의 수많은 이유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사고는 폐지에 앞서 시도 교육감들이 재지정 취소라는 무리수를 두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짓밟는 것을 넘어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행태는 납득이 어렵다.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함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입학의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옳은가? 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은 고위 관료의 자녀가 대입과 그 이후 졸업의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인사이기에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의 가면을 쓰고 부정을 저지른,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두둔하며 감싸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모습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시와 정시의 확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결국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했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혼란만 주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라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며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학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저조하고, 밀집도가 높은 과밀 학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코로나 초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방역과 안전, 기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학교에서의 확진은 최대한 억제되었고, 큰 불상사 없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불편을 감내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자화자찬을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늘면서 학력격차가 발생했다. 교육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격차의 요인을 코로나에서만 찾아서는 곤란하다. 2017년 이후 학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변인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가가야 한다. 학력 격차 문제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사회적 관계성, 영양 불균형, 신종 학교폭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유관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기존 정책의 발전? 퇴보?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뀌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 들어 두 개 학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유학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보면 잘 되고 있는 점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지역 간의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때라는 지적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유학기를 실행하는 학교 입장에서도 예산의 감소와 지역별 인프라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학기에 대한 전면 개편과 실제 유의미한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고교 학점제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 학점제의 아이디어는 이전 정권부터 논의되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지향하는 바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너무도 크다. 입시 제도와 연동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 교육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함부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임기 내에 치적을 남기려 하면 정책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적용되고 탈이 나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공정을 내세웠지만 공정치 못하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과 걸림돌이 있었지만 기존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분명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대다수가 진보 성향인 교육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교육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큰 실망은 기대가 컸을 때 더한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좁게는 행정, 넓게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이루어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21대 국회(2020~2024)에서는 1만 2,4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3,114건의 법률안이 처리(법률안 반영 2,925건, 미반영 189건)되었다. 법률 중에는 2015년에 제정되어 학교와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청탁금지법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도 있으나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법 건수가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의 법률도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법률도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 또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몇 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교과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생활지도를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인성을 함양시킨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으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에 비리와 부패가 만연했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는 2020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으며 교육부는 매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교육부가 인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년 후인 2017년 한국교총이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46%가 인성교육진흥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할 정도로 인성교육진흥법은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 인성교육은 법 제정 이전에도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었으며, 인성교육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존재 이유를 수긍하지 못하며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20년 대한민국의 자살(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는 1만 3,195명이고, 사망률(10만 명당)은 25.7명이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점에서 자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012~2017년까지 자살률 1위를 할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살공화국이다. 이에 국가의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따라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학생 발생학교에 대한 컨설팅,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는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학생·교직원·학부모 연수 실시(학생 연간 6시간, 교원 연간 4시간, 학부모 연간 1회), 정서행동특성검사 우선관리군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입학전형에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둔다. 대부분의 선행학습이 학교가 아닌 학원, 교습소 등에서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선행학습을 억제하고 있는지 논란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킬러문항’을 금지하도록 공교육정상화법에 수능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자살예방법, 공교육정상화법이 법률의 제정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우리 사회나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를 꼭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다.
그동안 중학교 1학년에서1년 동안 실시한 자유학년제를2025년부터한 학기로 축소 운영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발표됐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던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운영돼왔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토의·토론식 수업과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에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학교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 저하 우려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지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표적으로 삼아선행반·특별반 모집 등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광고가 계속 등장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었지만 학습 공백과 학습 정체로 인해 자기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과 수준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선행학습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반면,학원에서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교과 수업 시간에교사의 지도에 집중하지 않고 몰래 학원에서 배우는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갈 경우, 긴 학습 공백으로성적이 내려갈 수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축소해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시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력 저하 방지 및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한 학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자유학기제를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진학을 결정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25년부터 고교에서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탐색 및 고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 연계형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가 정책 비전과 과제, 국정철학을 국민에게 평가받는 담론의 장이다. 국가의 리더는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다. 리더의 국정 방향에 따라 국민의 살림살이도, 국가의 경쟁력도, 젊은이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교육 공약은 사실상 ‘실종’ 그런데 여야 대선 후보를 보면 실망스럽다. 정책과 비전 제시보다는 이념과 편 가르기, 상대방 흠집 내기가 난무한다. 그나마 내놓는 공약도 엉성하다. 더욱이 교육 분야는 사실상 ‘실종’이다. "교육 뇌관을 건드리면 표(票) 떨어진다"라며 대충 넘어가려는 듯한 인상이다. 표를 의식해 교육을 등한시하는 건 반애국적 행위다. 그런 후보자는 리더 자격이 없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지식과 연구가 글로벌을 지배하며 국부(國富)를 키워가는 세상 아닌가. 소중한 노동의 땀을 뒷받침할 첨단 연구와 지식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다. 그 원천은 교육이다. 교육으로 다양한 창발적 인재를 길러내야 국민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교육 뇌관을 건드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퇴보시킨 교육을 재건해야 한다. 학력 깜깜이, 기초학력 저하, 교육 양극화, 평둔화(平鈍化), 이념교육, 고등교육 부실화 뇌관부터 건드려야 한다. 자율 없는 통제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대선 후보에게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교사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사가 노무 갈등의 뒤치다꺼리나 하면 절대 잘 가르칠 수가 없다. 제자는 스승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인재를 키우려면 교권을 신장해 교사들을 북돋워야 한다. 이념교육의 카르텔 깨야 둘째, 이념교육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교육의 가치를 중립에 놓고 학생을 가르치며 실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권과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국가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락가락하고 역사교육이 춤을 춰선 안 된다. 학생 실력이 추락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추락한다. 셋째, 자율 경쟁과 개방 교육, 학교 다양화를 존중해야 한다. 혁신학교·자사고 논쟁을 접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인재는 대학에서 나온다. 대학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의 나침반이다. 초격차 기업과 초격차 대학은 그 뿌리가 인재다. 마지막으로 정히 자신 없으면 입시는 건드리지 말라. 수능 절대평가, 수능 정시 비율 40%, 수시 폐지 같은 코미디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놔두면 된다. 대학이 학생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고르는 초저출산 시대다.
저 학생이 우리 반 학생인가? 2020년 봄,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고 온라인 수업도 아직은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4월 중순경 정말 어렵게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났다. 초등학교 6학년은 그렇지 않아도 학기 초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가 데면데면한데,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서 대면은 하였지만 서로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나마 띄엄띄엄 등교를 하는 상황이고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서로 간에 래포 형성도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급식 시간에는 칸막이가 쳐진 자리에서 친구 간 대화는커녕 얼굴 마주보는 것도 조심하며 급식을 먹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을 먹다가 우리 반 친구들이 있는 곳을 둘러보는데 낯선 청년이 우리 반 자리에서 급식을 먹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군데 우리 반 자리에서 급식을 먹나?’라며 일어서려는 순간, 우리 반의 키가 큰 남학생임을 확인하였다. 평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마와 눈까지만 보다가 얼굴 전체를 보고는 오히려 학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당시에 그 학생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우리는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교사와 학생 간에 놓인 작은 가림판이다 내 교실인데.. 내 마음대로 물도 못 마시고... 초등학교 때는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이다. 키도, 몸무게도 쑥쑥 자라고, 심폐기능도, 운동기능도 부쩍부쩍 자라는 때이다. 그러니 잘 먹고, 잘 놀고, 잘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언 2년간 마스크를 써 온 초등학생들,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 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심폐기능 성장이 어려울 것이고, 체육 수업도 이전처럼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니 운동기능도 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그 문제점을 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 신체의 70%를 구성하는 수분 보충도 원활하지 않으니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 물을 마시고 싶다면 복도에 나가서 마시고 들어와야 한다. 내 교실이고, 내가 가져온 물인데 내 자리에서 편하게 마시지를 못한다. 혹시라도 수업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싶은 친구가 복도로 이동하면 교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런 상황이 누적된다면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질 수 있다. 마치 홍길동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내 교실인데 내 마음대로 물도 못 마시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작금의 학교 현장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는 한 것일까? 수업 활동은 교사와 학생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기초는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습의 기초, 생활 지도의 기초를 닦는 시기로, 바른 학습 태도를 형성해야 하는 때이다. 그런데 마스크를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과 얼굴을, 특히 눈빛을 나누며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평소 목소리가 작고 조용조용한 성품의 친구들이 발표를 하는 경우 마스크로 인한 어려움은 더 커진다. 분명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라는 장애물이 그 소중한 목소리를 일정 부분 차단하여 다른 친구들, 교사가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발표해 주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는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교사 역시 수업 내용이나 활동 안내를 잘 하고자 하지만 아무래도 마스크를 사용하니 전달하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전에 비해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안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분명 코로나 이전에 비해 교사가 학습 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목소리 크기도 커졌는데, 학생들은 과연 집중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쏭달쏭하다. 친구들아,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 잘 이해할 수 있겠니? 초등학교 고학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 방송 매체에서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한창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다. 그때 등장한 많은 출연자가 가면을 씀으로써 기존의 ‘나’보다 좀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가면을 쓰는 경우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과 당당함을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까? 심리학 용어 중에 '페르소나(persona)'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가면 인격' 정도로 해석된다. 사람이 가면을 쓰면 말투와 행동이 달라지는 심리적 변화를 뜻한다. 가면은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자 하는 변신 욕망과 연관되기도 하고, 자기 은폐와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되기도 하며, 부정적으로는 자신의 비밀과 위선을 숨기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김홍진, 2021). 마스크를 가면과 같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인지 발달로 보면 구체적 조작기를 벗어나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들고, 도덕적으로는 도구적 목적과 교환을 중시하여 갈등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비교하고 조정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마스크가 가면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즉,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때 서로 충분히 소통하며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자신의 본 모습을 마스크 뒤로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가 생기면 친구들이나 교사에게 이를 드러내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하는데, 입도 꾹 닫고, 마음도 꾹 닫은 채 질풍노도의 시기를 온전히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은 길러지고 있을까? 학교는 다양한 교과 지식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사교육 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학교’라는 공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 창의성을 기르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마스크를 사용하다 보니 서로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내성적인 성향에 평소에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반면 평소 목소리가 큰 친구는 마스크라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목소리가 더 커진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언어적 표현 외에 시선, 표정, 몸짓, 자세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의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A. Mehrabain(1971: 강소영, 2017, 재인용)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의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는 언어적 요소의 사용은 약 7%이고, 비언어적 표현인 몸짓과 표정 등의 시각적 요소 55%, 말투와 목소리, 억양 등의 청각적 요소 38%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즉,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서는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대화 내용의 93%가 전달된다는 것이다. 물론 마스크는 얼굴에 한정되므로 얼굴 표정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의 비중은 훨씬 줄어들지만 어쨌거나 마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소통이 제한받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 중 특히 중요한 ‘의사소통 역량’,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역량’의 함양은 제대로 이루어질까? 우리 어린이들이 마스크 수업을 한 지도 1년 반을 훌쩍 넘겼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도 곧 시판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전후로 역사의 시계를 구분한다면, 교실 수업에서는 마스크 착용 전후로 교실 수업이 구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교실 수업에서 마스크 착용 이후 가야 할 길을 모색할 차례이다.
선택과목 변수 많아 예측 어려운 2022 대입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유독 올해 대입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이과가 통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시험으로서 고등학교 진학지도 현장과 수험생, 학부모 모두가 수능 선택과목의 쏠림현상, 각 영역의 난이도 정도와 표준점수, 등급 컷, 백분위 변화 등 수능지원 및 결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2021학년도 마지막 문·이과 분리 수능에 비해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및 학습 부담 완화’와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을 원칙으로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선택과목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영어·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시행된다. 학생들은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을 공통+선택형 구조로 시험을 치르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사회/과학탐구의 문·이과 구분도 폐지하여 학생들이 진로·적성·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외된 가정이나 최상의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사를 접하게 해주려고 시작된 EBS 수능 연계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수업 회복과 사교육시장의 확대 억제 등을 고려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문·이과 첫 통합수능이 국가가 제시한 명분과 우리의 교육현실에 제대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혼란을 부추기고 역기능을 초래할지 입시 현장에서 많은 진학지도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을 솔직담백하게 담아내고자 한다. 확률과 통계·화법과 작문 선택, 대입 불리 가능성 올해 수능부터는 국어·수학 영역에서 특정 선택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점수 조정을 통해 최종 점수가 산출되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학습 내용이 어렵고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선택과목의 점수가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선택과목 집단의 수학능력에 따라서 동일한 원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과 합격·불합격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입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월 모의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교육부·출제기관의 의도와는 달리 국어/수학영역에서 선택과목에 따라 대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원은 “과목 선택을 놓고 유리와 불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떤 과목에 어떤 수험생들이 응시할지, 과목별로 평균 난이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나에게 해당하는 난이도와 다른 수험생에게 해당하는 난이도는 얼마나 다를지 등 영향 요인은 많다”라는 분석은 사탐/과탐 선택과목 표준점수 산출 과정에 해당하는 말이고, 국어/수학 선택과목 표준점수 산출 과정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등 많은 교육기관에서 2022학년도 3월 대입 모의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원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언어와 매체는 88~89점, 화법과 작문은 91~92점에서 표준점수가 131점으로 동일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공통과목의 점수와 선택과목의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동일한 원점수에서 등급이 갈라지기도 하였다. 특히 수학영역에서는 원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는 150점,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는 152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는 157점으로 동일한 100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점수의 차이가 7점이나 벌어지는 현상을 보여 학교 진학지도 현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본다. 다음은 수학영역의 2020년 6월 문·이과 분리형 대입 모의평가와 2021년 3월 문·이과 통합형 대입 모의평가 결과이다. 참고자료로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위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전에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서는 대부분 미적분·기하를 선택할 것이고, ‘수학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이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향후 대입의 결과가 인문·자연 진로 희망계열에 따라 수학선택과목의 영향력이 대단히 클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도 3월 모의 평가는 재학생 위주의 시험이고, 6월 모의 평가는 졸업생이 다수 포함된 사실에 다소 조심스런 마음을 담아본다. 끝으로 졸업생이 다수 참여하기 시작하는 6월, 9월 대입 모의평가와 2022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어·수학영역의 응시현황을 분석해 보면서 다가올 입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위 통계에서 살펴보면 6월, 9월 모의 평가와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이 1~2%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지만 언어와 매체, 미적분, 기하과목의 선택 학생 수가 꾸준히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과목을 선택한 그룹의 공통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높게 나오고, 선택과목의 평균점수가 동일그룹보다 높게 나오면 원점수가 똑같더라도 표준점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고3 재학생 인문계 진학 희망 학생들의 대입 불리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또한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를 기반으로 치러지는 대입 정시전형에서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진로를 변경하여 한두 단계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응시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측된다. 이는 입학 후 진로변경을 자유롭게 해주는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교 진학지도 깜깜이 ... 모의평가 분석 결과 공개해야 대학입시는 어쩌면 관련된 수많은 통계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순간순간의 경쟁률, 모집단위 인원의 변화, 최초합격선, 최종합격선, 추가합격비율 등이 때로는 실력보다 운이라는 이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특히 올해는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을 치르냐에 따라 동일한 점수를 받았는데도 표준점수의 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미세하나마 백분위의 차이도 예상되다 보니 고교, 대학, 수험생 모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한 상황임이 현실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수능은 결과라는 뚜껑을 열어봐야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그때그때 제대로 된 진학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평가기관인 평가원이 매번 시행되는 모의평가 결과를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등급분포, 백분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학교 진학지도 현장에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 학부모, 지도교사들의 행운을 빈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 수 있고(개정안 제20조의 2 제1항 4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립학교법 77조),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10년(현행은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개정안 제22조) 사학의 교직원 임면권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학교법인의 재심요청 등의 무의미한 요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에서 심의로 바꾼 것(개정안 제29조 4항, 개정안 제31조 3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학교법인의 재심요청은 무의미한 요식행위 자문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이 결정권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다. 심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의 내용을 논의하여 그 내용, 문제점과 대책, 방법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자문과 심의 모두 결정권자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다수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심의·의결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다. 여기에서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의가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단순한 심의인가, 심의가 심사·의결의 약자이어서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었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1 개정안에서는 학교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조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안 제29조 4항 2호)라고 심의와 심사·의결을 병치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심의가 의결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결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행해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시행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은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심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심의 결과를 결정하는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심의 결과는 (이와 다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3항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바뀐 사학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과 유사하게 변경될 것이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이사회의 심사·의결 결과가 다른 경우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따를 수 있을까?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보고했는데, 교육감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라고 압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고받은 운영위원회에서 반발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이사회의 예산결정권 훼손이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상을 고려하면 사립학교의 예산에 건학이념이 아닌 특정이념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을 합치면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2항), 아이를 맡기고 있어 을의 입장에 있는 학부모가 교원위원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건학이념과는 다른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에 경도된 교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지역위원에 의해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은 형해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특정 이념집단의 사학 장악 길 터준 교육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늘 제시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것, 그리고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면서 더 많이 원용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재정지원의 본질을 오해(혹은 알면서 외면)하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는 개인이 출연하여 시설을 만들고, 이용자인 학생의 수업료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한다면 부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사립학교만이 존재하게 되어 다양한 교육의 제공이라는 사학의 존재 이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학교에는 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결정의 적절성 여부는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평준화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에 사립학교가 동원되어 그 운영재원조달이 막히게 되었고, 이에 사립학교를 평준화와 무상교육에 강제동원한 정부가 그 운영재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이다.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재정이 지원되므로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다른 부분의 사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주장2은 그 타당성과 이에 대응하는 처방의 적절성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부정은 어느 나라 어느 집단에서나 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정부규제를 받는 우리나라 사학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학에는 특별히 범죄성향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말인가? 실제로 사립학교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대부분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로 인한 복잡한 회계실무의 실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부정행위라면 그 대응조치는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그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조치는 충분히 취해져 사학을 규제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는 사학법 개정이어야 한다. 부정행위가 많다고 교원의 인사권과 예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문제는 제한의 정도이다. 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규제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필요한 교과 기준, 교육시설 기준, 교원의 기준 제시 등은 필요한 규제이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학의 자율에 맡겨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공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면 모든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가 명문의 규정이나 판례로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본권이다. 공립학교에 의한 획일화된 교육의 폐해는 나치독일의 예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사학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기준이 사학 자유의 제한에도 적용된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개별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법리를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복리 증진의 필요성과 비례하는 제한이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가”의 여부가 올바른 기준이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공교육기관이라는 사실과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5항을 혼용하여 입법권 재량의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5항은 “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법률이 헌법 제31조 5항을 위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법률이 입법권 재량의 범위(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등)를 벗어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문제에 이 기준을 혼용하여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3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이 아니라 입법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으면 합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사학법 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되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양성을 상실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의 상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로 인한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가족 간의 생이별을 감수해야 하는 조기유학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현재의 잘못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직원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1. 과정중심평가, 다시 길 찾기 2021년 봄, 나는 무모했다.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연속 수업 공개를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문득 들었고, 공문부터 발송했다. 이틀 만에 참관 신청 교사의 수가 130명을 넘어서는 걸 보면서 경솔한 결정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단원의 수업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10차시로 설계했다. 색칠한 부분이 공개를 감행한 부분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서는 근 한 달을 무모한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한 삶을 살았다. 밤낮으로 수업이란 등을 켜고 살았다. 눈을 감아도 떠도 수업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수업디자인을 수정하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그 고민이 이어졌다. 연립방정식 단원의 ‘도입-전개-정리’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수업 공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달픈 일이었다. 수업을 관찰자 입장을 고려한 텍스트로 표현해내는 것, 수업 장치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무모한 공개수업을 기획하게 했을까? 코로나 시대에 길을 잃은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가. 나의 수업철학 점검하기 지난 2년 매일 밤 수업오프닝 영상을 하나씩 만들곤 했다. 이미지는 계속 바뀌지만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수업오프닝 중 몇 개를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면 필자가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 수 있으리라. ‘내 수업을 통해 나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곧 자신의 수업철학이다. 수업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업은 교실마다 천차만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PART VIEW] 나. 나의 평가철학 점검하기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목격한다. 교육부는 지필과 수행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지필평가 100%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많은 학교들이 수행평가의 항목과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에 객관식이나 단답형 지필평가를 다시 불러들였다. 객관식 평가의 부활은 아이들의 온라인수업 참여 동기를 교사 스스로 싹뚝 잘라버렸음을 의미한다. 객관식 평가는 필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 반복적 지식전달 수업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교과역량과는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긴장을 늦추는 순간, 과거로의 회귀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마땅히 평가에 필요한 역량이 키워지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원격수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수업이 평가에 필요한 어떠한 역량도 키워주지 않는다면 그 수업을 듣도록 강제하는 다른 교육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2. 교사실재감,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연계 2020년 이후 내 삶의 가장 큰 화두는 역량중심 수업과 평가의 연계였다. 급변하는 수업환경 속에서 역량을 키우는 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수업을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코로나시대를 지나면서 수업방법과 내용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강고해졌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수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사실재감(teacher presence)’이다. 교사실재감은 ‘학생이 선생님이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그 속에 속해 있다고 느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단지 물리적으로 교사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가 왜 이 내용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교사의 수업을 하는 의도와 목표가 느껴진다는 의미에 가깝다’1란 해석은 우리의 수업이 걸어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 온라인 상황에서 교사실재감은 더욱 중요해졌다. 나는 교사들이 지난 한 해의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이 자신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끝없이 공유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지면에서 만나게 될 온라인 듣기수업과 듣기평가는 코로나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실재감을 느끼며 성장해가고 있는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3.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블렌디드 수업 설계 가. 왜, 듣기 수업인가?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수학 듣기 강화 수업을 진행했다. 듣기 수업은 교사의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배움의 특성상 수학적 듣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수학학습 결손은 필연적이라는 데서 착안한 수업이다. 수학 듣기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은 물론 학생 혼자서 교과서를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수학 수업은 문제 분석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키우고, 중요한 사회적 기술의 하나인 경청 능력을 향상시키며, 아이들이 매우 흥미롭게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구현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놀라운 건 원격수업으로만 배웠음에도 등교수업에서 다수 학생들이 듣기문제를 익숙하게 해결하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격수업에서의 듣기 강화 수업으로 수학듣기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나. 듣기역량을 키우는 블렌디드 수업설계 다음은 중1 일차방정식 단원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수업설계이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단원 전체 수업을 듣기역량을 강화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단원의 끝에서 듣기평가를 실시한 것에는 차이가 없다. 달라진 것은 평가요소의 변화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둠 내 협업을 통해 듣기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협업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에 있었으나 초기 원격수업에서는 개인의 듣기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췄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 래포가 전혀 없는 아이들 사이에 온라인 모둠 활동은 무리라고 판단했기에 협업역량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했다.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의 긴장감을 유지하려면 듣기문제를 구현하는 참신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타입개스트3나 라이브워크시트와 같은 온라인 도구들을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듣기문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반드시 온라인 수업의 질적 완성도나 학생의 깊이있는 이해를 보장하진 않는다. 소통과 탐구가 일어나게 하는 교사의 수업설계 역량과 발문 능력이 적합한 온라인도구를 만났을 때 효과는 증폭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4. 수학듣기평가 로드맵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의 일련의 과정에서 말하기와 듣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듣고 말하고 표현하게 하려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수학듣기평가는 수학 교과역량의 하나인 의사소통 역량 구현에 대단히 효과적인 도구이다. 가. 평가 설계 나. 매 차시, 학습지4를 통한 듣기역량 강화 수업 수학 듣기평가를 진행하는 2단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모두 매 차시 듣기과제가 제시된다. 학습지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없이 공동 사용한다. 다. 온라인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듣기 환경 제공 ‘라이브워크시트’는 재생버튼을 누르면 영상(음원)이 재생되므로 수학 듣기연습에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인쇄나 채점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온라인 학습지다. 예컨대 이전엔 인쇄된 학습지에 제공하고 음원으로 틀어주며 듣고 풀게 했던 [그림1]과 같은 문제가 간단한 조작으로 [그림2]와 같이 학습자 스스로 듣고 해결하는 온라인 듣기문제로 변환된다. 라이브워크시트에 등록해서 명령어 [playmp3:]만 입력하면 그만이다.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학습지를 경험해볼 수 있다. 라. 듣기 수행평가 안내문 배부(채점 기준표) 평가안내문은 최소 평가 일주일 전에 제공한다.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루브릭(채점기준)을 함께 개발해야 하며,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일 경우 이는 더욱 유용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명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루브릭은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필자가 개발한 수학듣기평가 루브릭은 다음과 같다. 5.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예상치 못한 이유로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린 원격수업의 링 위에 던져졌다. 그동안 꽤 자부했던 나의 수업방법들은 무용지물이 된 듯 보였다. 입학식도 못한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새벽까지 온라인 수업을 만들면, 아이들은 날이 밝아서야 영상으로 수업을 들었다. 교사와 학생의 시공간이 어긋나는 이런 수업은 (아이들의 배움이 아닌) 영상 자체의 완성도에 교사를 집착하게 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도 없는 시간과 몰입을 요구했고, 어쩔 도리 없는 불면의 밤들이었다. 한계가 분명한 영상콘텐츠 수업과 결별하고 zoom 실시간 수업으로 전환하게 한건 다름아닌 한 권의 책이었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활자 하나 하나가 죽비처럼 내리꽂혔다. 교사는 어떤 상황을 교육적 상황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학생이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 상황을 핑계삼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학생의 배움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교사’라고 책은 말하고 있었다. 자기연민으로부터 걸어나와 다시 아이들을 응시하게 하는 문장이었다. 6. 도망치는 삶은 계속된다. 스승의 날 즈음, 박노해의 시를 읽다가 울컥했다. 사제지간에 대한 이보다 멋진 정의가 있을까? 훌륭한 제자란 선생을 잡아먹는 자 훌륭한 선생은 추격하는 제자에 앞서 도망가는 자 나는 제자들이 나를 잡아먹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교사인지를 자문한다. 아이들이 수학적 언어를 자기표현과 성장의 도구로 삼기를 바란다. 내게 배운 비판적·수학적 태도로 선생인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들길 바란다. 원격 수업 환경에서 자기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지면에 소개한 수업들은 고민 끝에 내가 다다른 하나의 섬일 뿐이다. 교사는 정진하고 공부하며 제자들의 추격을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끝없는 공부는 교사의 숙명이다. 마지막 공개수업이 있던 6월 오후, 성북강북지원청의 수업나눔단 온라인 발대식이 있었다. 수업나눔단장이라는 책임의 무게로 접속했다가, 수평선이라는 분임을 이끄는 한 교사의 말에 눈이 번쩍 떠졌다. 가슴 시린 문장이었다. 교사에게 한 시간의 수업은 예술이어야 하고, 학생에게 한 시간의 수업은 감동이어야 한다. 오늘도 나는 예술이면서 감동인 수업을 꿈꾼다.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가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하는 하향식이었다. 소수의 전문가가 만들어 하달하는 방식의 획일적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목표로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국가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여전히 하향식(Top-Down)을 고집하는 수학 교육과정 개정 과정 문제는 이와 같은 노력이 각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여전히 소수 전문가가 만들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재연되고 있다. 수학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올해 4월에 마무리되었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수학교사들에게조차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2차 연구에서는 내용 체계를 모두 구성한 이후 공청회를 얼마 앞둔 8월에 갑작스럽게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만 거친 상태이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2 수학교육 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장 수학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반영 안 함”이 45.0%, “반영 안 함” 36.3%, “반영함” 13.8%, “매우 반영함” 5.0%로 반영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무려 81.3%이었다. 과도한 수학 사교육, 코로나 이후 기초 학력 저하,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포기하거나 배우기를 거부하는 수포자 문제 등 수학교육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것은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중학교에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내용, 가르칠 내용이 많아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수업 등이 주된 원인이다. 모두 교육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수학 교육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 고 1 수학 행렬 부활 과연 필요한가? 수학교육 과정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고 1 수학에 행렬 부활’ 문제이다. 행렬은 다른 내용에 비해 단순 계산이 많고 수학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학생에게 학습 부담이 큰 내용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논의와 연구 끝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행렬의 수학 교육적 의미를 다시 논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고 1 수학에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유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사회에서 행렬이 정보를 정렬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AI나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행렬에서 필요한 내용은 정렬 방식 정도이고 대학에서 선형대수를 배울 때 다루어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행렬이 AI나 빅데이터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AI 개발이나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학생은 소수이다. 고교학점제에서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만 배우면 된다. 고 1 수학 행렬 부활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부담을 가중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고 2, 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이지만 고 1은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불필요한 고난도 행렬 문항이 출제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하면서 과도한 학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행렬을 추가한다면 어느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융합 선택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45.0%, 일반선택과목 21.3%, 고1 공통과목 19.4%, 현재처럼 같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3.7%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65.3%는 고 2, 3학년 과정인 선택과목에서 행렬을 가르쳐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부와 연구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고1 수학에 행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교사는 20%가 되지 않았다. 3. 수학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현재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은 엎드려 자거나 딴짓하고 교사만 떠드는 수학 교실, 학생 교사 모두가 소외된 수학 교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수학교육 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1) 가파른 계단형 수학교육과정을 완만한 나선형으로 가파른 계단형 수학교육과정은 수학을 배우는 학생을 소외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자신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고등학생 중 많은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 수학 공부를 다시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부터 또는 초등학교 내용부터 다시 도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한두 주 또는 몇 달 정도 하고 나면 거의 다시 포기하게 된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찾아갔다가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오를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으로 수학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생태교육에 관심 있으신 한 선생님께서 독일 베를린 지역의 9학년 수학 교과서를 소개해주신 적이 있다. ‘이산화탄소와 그 결과들, 환경친화적인 행동들, 폐휴지 재생 및 활용’이라는 세부 주제를 다루면서 수학적인 역량(복잡한 다이어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다이어그램이나 텍스트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를 찾아 검증하기, 다이어그램과 텍스트로부터 더 많은 정보 끌어내기, 백분율 계산과 유추하기, 수학적 모델 적용하기, 환경문제 이해와 해결에 수학 지식 활용하기)을 배운다. 독일 환경 수학 교육과정의 장점은 중 3이지만 초등학교 수학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전력사용량, 재활용의 경제적 득실 소재를 통해 환경 문제를 알게 되면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생들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수학 교육과정이 학생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도 끝이 안 보이는 계단으로 비유되는 위계적 수학 교육과정을 탈피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나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수학을 활용하며 수학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이 내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내용이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단순히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선수학습이 중요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수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과의 위계와 상관없이 삶과 밀접한 관심 소재로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하는 내용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과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현재처럼 모든 수학이 계단형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계단형을 벗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용 중 일부 수학을 알고 있으면 배울 수 있는 소재 중심의 수학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2) 단절된 초·중등 수학교육과정 연결하기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과 중학교 수학교육과정의 단절은 수학을 배우는 것에서 소외되는 원인이다. 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 전혀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에 영어가 나오는 것에 당황했고, 방정식과 함수 같은 용어가 낯설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학 공식들을 무의미하게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수학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배우는 내용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등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을 측정하고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고등수학 학문체계와 비슷한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수학에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x, y와 같은 문자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문자는 대수학(Algebra)과 해석학(Analysis)의 기초적인 용어로, 결국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인 고등수학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고등수학이 시작되는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학습하기 쉽지 않다. 특히 수학적 성향이 약한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비일상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은 충분히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교육과정의 단절은 수학 교육계 안에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되었다. 그런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 수학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주체 사이의 불통이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초등 수학교육 전공 교수와 소수 교사, 중등 수학 교육과정은 중등 수학교육 전공 교수와 소수 교사가 만든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주체들의 불통은 그사이를 뛰어 넘어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원인이다. 좋은 교육과정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세심히 배려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차기 수학교육과정이 배움 소외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과 중등 수학교육을 만드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 초등은 중등을, 중등은 초등 수학교육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다리를 놓아야 모든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수학을 배울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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