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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4개시도 교육감 선거는 충북의 경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육감 직선제의 후보를 잘 모른다"고응답한 유권자가 65%나 된다고 한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선관위와 교육기관에서 현수막을 내 걸었지만 올바른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오늘부터 19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나라를 책임지고 잘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가 12명이나 되어 그동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울산, 제주, 충북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가 실시된다. 길게 이어진 벽보의 길이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시큰둥해 각 후보 진영은 안달을 하고 있다. 대선 판은 그래도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져주니 다행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115만여 명의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충북 교육감 선거는 정말 무관심 일색이다. 교육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주MBC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약 43%의 유권자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맡을 교육감 후보의 선전 벽보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의 3분의 1 크기라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 귀퉁이에서 볼썽사납게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워낙 많아 벽보를 일일이 살펴보기도 어려운데 끝에 초라하게 붙어있는 교육감 후보의 선전벽보에 누가 눈길이나 주겠는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누군지도 모르고 찍은 후보가 백년대계를 맡는다는 게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자금이다. 후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12억여 원이나 되는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승패를 떠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쪽박 차고 나앉을 것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할 우려도 있다. 논공행상을 잘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꾼의 놀음에 교육계가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감 선거에 더 열을 올리거나 관심을 두는 곳도 있다. 충북의 경우 박노성(기호 1번)ㆍ이기용(기호 2번) 두 후보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점찍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기도 어렵다. 둘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겨야 하는 게 선거’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미리부터 출마가 예견되었고 어차피 건너야 할 외나무다리였다. 맞장을 피할 수 없다면 공약을 통해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내 손으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에 내건 아래의 공약(公約)이 당선 후에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나 교육계의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충북교육 당면 과제 : 박노성-리더십부재ㆍ사교육비 부담ㆍ정실인사, 이기용-도농간 양극화 심화/ 교원평가 법제화 : 박노성-적극 반대, 이기용-소극 찬성/ 성과급제 : 박노성-매우 문제 많다, 이기용-본래취지 살려 보완 필요/ 다면평가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보완 필요/ 초등교과전담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초등 0교시 금지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사립시설 개선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적극 찬성/ 탄금중 교장 처분 적정성 : 박노성-매우 부적절, 이기용-감사원 감사 후 판단/ 고입 연합고사 부활 : 박노성-반대, 이기용-내신과 연합고사비율 신중ㆍ찬성 오늘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아이들 편에 보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와 같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얘기했다. 투표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면 일석이조다. 통신문의 내용대로 충북 교육감은 학생 26만여 명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흥을 책임지는 대표자로 그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 공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각종 토론회나 공보 등을 살펴보고 교육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멋진 모습을 투표소에서 보여줘야 한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중앙정부나 지방을 막론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등에 출석하여 현안을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여러 단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어서 지방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또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몇 번이고 심의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 내용을 적어도 세 번 이상 심의 의결을 거치면서 생길 수 있는 낭비적, 소모적 논쟁이 많은 것은 분명 문제이다.내년 예산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각 단계별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교육 사업을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야기되는 대립과 갈등도 많다고 한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이 교육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되기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하나의 교육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각 단계마다 치열한 생존 게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이 몇 단계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져 올 수 있는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에는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관리의 원칙과 관련된다. 따라서 교육을 지원 조성하는 행정기관도 이런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교육행정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는 민감하지만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부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원보다는 지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적 수요와 그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마련한 사업들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교단 경험 및 교육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반 교육사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원하고 보충해 준다. 그러나 지방의회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지방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전방위적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드문 경우지만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온 교육 관료들이 질책과 호통에 당황하기도 하고, 모멸감으로 상심하기도 한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으로 현직 교장이 지방의회의 압력을 받아 인사 조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분권의 이상에 사로잡혀 ‘교육차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차이를 외면하고 교육자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현재 교육 현안에 대한 옥상옥(屋上屋)의 심의 의결 과정은 분명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다. 적어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2010년 새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심의 의결한 내용을 추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한다. 교육이 정치적 예속화를 막기 위한, 선거판의 전략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적 과제이며, 우리들의 앞날의 운명을 좌우할 미래사업이다. 지역적 차이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총에서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지난 12월 4일 PISA 2006 결과를 공개하였다. 3년 주기의 PISA 결과 발표는 2001년(PISA 2000)과 2004년(PISA 2003)에 이어 금년이 세 번째이다. PISA는 의무 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별로 평가한다. OECD 30개국을 포함하여 57개국에서 40여만명이 참여한 PISA 2006의 결과는 自國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일본이 PISA를 포함한 성취도 국제비교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임으로써 30여 년간 유지해온 ‘유토리(여유) 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일례이다. PISA 결과 분석 보고서에는 분야별 OECD 평균치와 개별 국가의 평균 점수, 등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국은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게 된다. 이번 PISA 2006 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읽기 분야에서 2001년에 비해 무려 31점이 오른 556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매 주기마다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이번에 2위인 핀란드보다 9점이나 앞서 최우수 국가임이 입증되었다. 읽기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데에는 교과서가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편성되어 학생의 학업 흥미를 유발하고,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및 독서 교육의 영향이 크다. 둘째, 수학 분야에서도 대만, 핀란드와 함께 최고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상위 5% 학생의 평균 점수는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중위권 뿐 아니라 상위권 학생의 수학 실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선 우리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형편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대학이 중등 학생에게 필요 이상의 수학 지식을 요구해선 안 된다. 전공에 걸 맞는 깊이 있는 수학 지식을 가르칠 의무는 대학 측에 있다. 셋째, PISA 2000에서 1위, PISA 2003에서 4위였던 과학 분야는 이번에 10위로 낮아졌다.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6수준’과 ‘5수준’의 비율은 1.1%(18위)와 9.2%(15위)에 불과하다.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 평균 점수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학적 증거 이용 능력’이나 ‘과학적 문제 인식 능력’에 비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력’이 뒤쳐지고, ‘지구·우주’와 ‘물상’보다는 ‘생물’에 관한 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편제, 교수-학습 방법, 대학입시제도 등 추정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해야 한다. 처방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넷째, 과학 성취도의 차이를 일으키는 변인 중 학교 격차의 비중은 3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equity)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읽기 분야의 성차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수학과 과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으나, 읽기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PISA 2003에서는 남학생의 과학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았는데 이번에 이러한 차이는 해소된 셈이다. 수학과 과학 분야의 성차 못지않게 읽기 분야의 성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2년부터 초, 중등 학생 1%(7 만 명)가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3만 명 양성된다. 아울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관한 제3차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열어 제3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안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방과 후 학교 활동 효과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재교육 진흥 방안=확정된 영재교육진흥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학생의 0.59%인 4만 명 정도에게 제공되는 영재교육이 2012년에는 1% 선인 7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확대된다. 이를 위해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해 운영되는 영재학급이 현재 408개 교에서 2012년까지 800곳으로 늘어난다. 정규교육과정 특별활동이나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한 영재 학급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각 지역교육청에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설치해 특정 분야에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지원하는 영재교육원도 늘어나 수학, 과학 분야와 함께 예술, 발명 분야 등의 영재교육도 지금보다 활성화 된다.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단계에서는 부산과학영재학교 1곳만이 영재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2012년까지 예술, 체육 분야까지 영재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며 특허청에서는 발병 영재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까지 3만 명의 영재 교육 담당 교사를 양성하고,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에게도 연수를 실시해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 제고 방안=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실질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10개 정부 기관이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병무청과 협력해 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회 복무요원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순회 강사로 배치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교육), 과학기술부(생활과학교실), 여성가족부(여성 방과후 재취업 교육) 등에서 각자 추진해오던 프르그램과 우수 인력을 방과 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안전 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 시설물이 관련 법안이 정비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교총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해 사립학교에 BTL(민간 자본 유치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 시설’(D,E)로 판정 받은 노후한 사립학교 시설물들은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BTL 협약 체결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7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동에 걸렸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한 후 사립학교와 임차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관련 법안 개정을 협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교총은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 시설’에 해당하는 초,중등학교는 모두 13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런 시설을 포함해 모두 502개 학교(사립 95곳)을 올 BTL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등급제 수능 첫해,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점 차로 등급이 떨어진 수험생, 한 등급에 10만명이 분포한 상황에서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 내신에 이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을 손에 쥐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모두 막막하다. 이에 본지는 등급제 수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설위원 그룹인터뷰를 13일 가졌다. -수능 등급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원인을 짚어주시죠. 윤정일=우선 학생 입장에서 보면 1, 2점차로 등급이 달라져 2만등 혹은 10만등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10점~20점차가 나며, 원점수의 총점은 높은데도 등급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교사도 한 등급에 10만명 정도가 분포되는 경우 앞에서 적절한 진학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점수를 보고,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렵습니다. 또 대학 입장에서도 내신이 등급제인데다 수능마저 등급제가 돼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논술, 심층면접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송기창=등급제 도입 취지와는 달리 0.1점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험생의 불만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발고사에서는 등급제가 부적절합니다. 등급제는 자격고사에 적당한 평가방식입니다. 수능시험은 선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며, 따라서 수능시험의 핵심은 변별력에 있습니다. 결국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러한 등급제 논란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태제=수능 9등급 점수는 세계 2차 대전 중 미 공군에서 사병들을 배치할 때 능력이 유사한 집단으로 묶기 위해 상대적 서열에 의하여 4%, 7%, 12%, 17%, 20%, 17%, 12%, 7%, 4%로 구분한 점수입니다. 이 스테나인 점수는 개인의 장래나 신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 점수 제도로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수 분포가 좌우 대칭인 정상분포여야 하는데 우리는 과목마다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양해서 이런 분포를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급 간에 점수 폭도 일정하지 않아서 등급 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김재춘=교육부는 수능 등급제라는 입시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과도한 점수경쟁 및 석차경쟁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어떤 정책이든 일단 만들면 대학이 이를 그냥 받아줄 것이라 생각한 교육부의 잘못이 큽니다. 이번 수능 등급제 논란의 일차적 책임은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교육부에 있습니다. 표시열=수험생들의 혼란은 결국 정책당국과 대학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수능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의 선발․평가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수능점수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능 등급제와 내신 등급제로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대학은 ‘논술’을 강조하게 됐고, 결국 수험생들만 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해 정책당국과 주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등급제 혼란을 부채질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김재춘=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과 여권의 고위 공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능 등급제는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수능 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먼저 끈 다음에 고교교육과 대학입시를 연계시켜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등급제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은 매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수제를 부분 도입해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과목별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표준점수나 원점수를 병기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는 유지하면서 총점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를 표준점수제나 원점수제로 바꾸면서 총점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태제=특히 수리 ‘가’의 경우 선택과목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으로 동일한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9등급 점수를 산정한다는 것이 교육측정학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9등급 점수는 재검토 하고 종전의 표준점수로 환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윤정일=수능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표준점수와 원점수를 표기해야 한다. 수능등급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입시전형에서 수능 등급이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이 되던지 혹은 단계별 입시 전형방식으로 전환해 1단계는 내신 등급만으로 선발하고, 2단계는 수능 등급만으로 선발하며, 3단계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때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은 지원 자격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단계별 선발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시열=수능등급제의 보완방법으로 2005~2007학년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해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수와 등급을 병기했을 때, 대학이 점수위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제도건 장․단점이 있고, 제도 도입초기에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겁니다. 등급제의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야겠지만 금년에 당장 하기보다는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내신 비중 확대와 사교육 경감이라는 수능등급제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성태제=각 대학의 등급 간 점수 반영 폭이 다른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 대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특히 상대 비교에 의한 평가이므로 이에 대한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교내신은 9등급으로 늘어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그 준비에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고교의 특정 교과의 내신을 준비하는데 사교육비가 고1과 고2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송기창=내신등급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시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자료이기 때문에 변별력보다 기준학력 달성여부가 중요합니다. 내신비중은 수능등급제 시행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등급제와 내신등급제의 도입이 사교육경감을 가져왔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점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수험생에게 불안감을 조장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정일=그렇습니다. 내신비중을 확대하려면 고교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제도를 택해야지 수능등급제를 한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내신등급도, 수능등급도 믿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입학사정을 해보면 현 입시제도는 학생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이 논술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학생들이 논술학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능등급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에 가서 입시준비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재춘=저 역시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수능 등급제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줄기보다는 사교육이 내신과외, 논술과외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돼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도 기대와 달리 학생들은 여전히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신을 이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학의 실질반영률은 미미합니다. 수능 등급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내신보다 수능이 당락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도입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시열=제 생각에는 지금 당초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몇 년간 시행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요소는 대학들이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변별력이 약한 내신 반영을 회피하는 마당에 이제는 수능까지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로 변별력을 찾고자 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수능등급제는 당초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등급제 논란을 비롯,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입논쟁을 장기적으로 풀어낼 해법은. 김재춘=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가 잘 연계되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동시에 개편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 2, 3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60~70% 이상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2, 3학년에서 공부하는 시간의 약 30%만 대학입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이 부실해지고 계획과 운영간의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윤정일=대입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대입자율화와 고교에서 입시준비를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계 고교는 성격상 종국학교가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학교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입에 초점을 두는데 학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학원을 찾는 것입니다. 우수 대학 진학을 놓고 고교 간 경쟁이 있어야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이 설립이념이나 교육목표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율권에 속한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자율권의 첫째가 학생선발권이고, 둘째가 교육과정 운영권이며, 셋째가 등록금 책정권인 것입니다. 성태제=대입제도는 종합적으로 구안돼야지 하나만을 수정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를 발생합니다. 단견으로 혹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입시제도를 추진한다면 교육전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입시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국가 정책일 경우 국립대학은 이를 수용하고 사립대학이나 특수 목적 대학은 그에 부합하는 전형제도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입전형제도는 국가와 사회에 큰 재앙을 주지 않는 한 대학 자율에 맡기고,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 가보면 강사들은 모든 짐이 교사에게 부담되게 되어 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난날과 달리 심화되고 있는 폭력, 저연령화하는 폭력문제에서 교사가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이 시대 교사의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서로가 이기는 윈윈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교사 편에서 보면 문제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니까 사랑으로 운명으로 떠안고 가자고 교육신문에서는 교사들의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희생정신으로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과거와 달리 요즈음의 학생들은 감동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더더욱 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실기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연구를 게을리 하게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권위있게 나무랄 수 있는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요즈음 가진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빠져 나가고 여교사들만 있는 변두리 또는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학생지도가 모험이 될 수 있고 위험한 지도는 회피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의 악 순환적 탈법, 불법 행동을 부채질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몫의 책임의식과 거의 방기하다시피한 학부모들의 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수업중인 교사는 한 학생의 도발적인 행동에 따른 지도에 다른 모든 학생들의 시간을 희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상담교사, 교감, 교장처럼 수업을 맡지 않고 있는 전문 관리자들이 체계적으로 이들 학생지도를 맡아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학생 편에서 보면,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적대는 것이나 욕설, 손가락 욕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에게 가해져 오는 그런 집적댐, 욕설, 손가락 욕 등은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교실에서 그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교사가 있더라도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쌍방간 폭력으로 쉽게 번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교사에게 말 안 듣는 경우와 친구에게 욕하는 경우, 공부하는 시간 떠드는 경우를 다수에 대한 중대한 공격(critical offense)으로 간주한다. 우리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학생도 선생도 없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들은 살판이 나고 교사는 죽을 맛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사실을 주지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번 공격은 주의를 받고, 두 번째는 벌을 서고, 세 번째는 교장실이나 상담실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격리되어 교육을 받고 네 번째는 학부모를 불러 가정학습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되면 체벌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학부모 편에서 보면, 불과 몇 년 전 대가족제도가 건강할 때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행해야 할 어른존중, 타인존중, 순서교대, 협상과 양보 등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힐 수 있게 가정교육으로 가르쳐 왔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시대, 결손가정, 다문화가정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겐 학생들을 가정에서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들 학부모들에게 학생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면 시간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쁘다, 선생님의 말은 듣지만 우리말은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으면 아동 학대가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컨퍼런스(상담)를 요청하면 즉각 가게 되고 중학생이 정학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사람은 휴가를 내어 학생을 지켜봐야 한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그라운디드(외출금지)를 한달씩 자녀에게 부과해도 그들은 잘 따른다. 우리 부모들도 자신의 책임의식을 찾아야 한다.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부모의 일, 학생의 일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루 빨리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폭력은 관련당사자 및 사회가 책임있는 행동을 할 때 사라질 것이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입정보박람회(주최 대교협)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개막도 하기 전부터 수천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몰려 바뀐 수능으로 인한 올 입시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지를 짐작케 했다. 30개 고교에서 파견한 90명의 현직 진학상담 전문교사들이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 50개의 진학진로상담부스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상담부스 앞에서 만난 김희형 학생은 “첫 수능 9등급제 적용으로 어떻게 지원전략을 짜야할 지 모르겠다”며 “재수생이다 보니 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병기 서울 영등포여고 교사는 “작년과는 달리 수능 이외의 변수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교사도 학생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3~6등급 수험생의 경우 동점이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신중히 지원하도록 상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철식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도 “작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며 “중상위권 그룹이라면 논술 변수를,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학생부 점수를 고려해 상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교사는 또 “등급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특성에 맞게 반영비율을 조절(경영학부라면 수리 비중을 높게 책정하는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담교사단의 ‘맞춤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필규 전 서울 청담고 교사는 “9등급제로 인해 올해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300여개 고교에서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진학지도 실제자료를 수합·제작해 저작권 등록한 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어떤 기관의 상담 프로그램보다도 정확도가 높다”며 상담교사단을 신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화선 서울 대원여고 학생은 “각 학교별 반영 영역, 가산점 비율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기다리는 학생이 너무 많아 시간에 쫓긴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도내 고교 수업료를 학교와 지역에 따라 2.8∼3.0% 인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수업료 인상안에 따르면 비전문계 고교의 경우 시(1급지), 읍.면(2급지), 도서.벽지(3급지) 등 지역에 따라 월 수업료가 올해 5만4천200∼11만1천원에서 내년 5만5천800∼11만4천300원으로 1천600∼3천300원 오른다. 또 전문계 고교도 지역에 따라 월 수업료가 올해 3만5천∼11만1천원에서 내년 3만6천∼11만4천300원으로 1천∼3천300원 인상된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고교 입학금과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지역에 따라 2만4천800원에서 4만1천600원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비전문계 고교로 분류해 징수하던 상업계열 고교 수업료를 전문계고교로 분류, 징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계열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은 기간내 의견서를 도 교육청에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n.go.kr)를 이용, 제출하면 된다.(문의:☎031-249-0372.도교육청 재무과) 도 교육청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수업료 인상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부족재원을 다소나마 확보하기 위해 수업료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인상폭은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화 했으며 이번에 수업료를 인상하더라도 도내 수업료 수준은 서울지역 등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중 7위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
제가 있는 시골중학교에는 아침이면 겨울안개로 무성합니다. 학교 옆을 휘돌아 흐르는 남강으로 희뿌연 안개가 흐르면 그 강가를 둘러싼 키 큰 은사시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문에서 도우미 교사가 되어 낙엽을 치우고 있으면,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안개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앞머리가 젖어있습니다. 제법 머리가 긴 녀석도 보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두발과 교복 차림이 꽤 단정한 편입니다. 도시의 학생들처럼 퍼머나 염색을 한 아이는 찾아보기 어렵고 교복을 이상하게 줄여 입는 아이도 드뭅니다. 전교생 58명의 시골중학교에서 누가 어느 집 아이인지 어느 골짜기에 사는지도 다 아는 선생님과 졸업을 하고 나서도 힘들 때면 밤늦게 전화를 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학생들의 인권 존중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니, 제가 교사이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생의 삶의 질에 대해 삶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3학년 아이들에게 너희는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샘예, 인권이 뭐라예?” “인권이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아이가.” “그라모,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라고예?” “너희가 가장 어른들로부터 받고 싶은 권리가 뭐꼬?” 그러다가, 두발자율화에 대한 이야기, 교복을 입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자율학습 하기 싫다, 드디어 시험 안치고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설왕설래하였다. 평소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들이 와르르 밀려왔다. 하여간 이 녀석들은 틈을 보여주면 안된다니까? 휴! “너그가 학생 인권을 우째 생각하는지 글로 한번 써 볼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글을 한번 받아 보았다. 시골 중학생들 몇 명의 의견을 옮겨 보았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나? 머리가 길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통계상 남자보다 머리 긴 여자가 공부를 더 잘한다. 우리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것은 옛날 일본이 남겨 놓은 더러운 잔유물의 하나인 단발령 때문이다. 21세기인 지금 그것을 지켜야 할까? 그리고 두발은 자신의 몸인데, 자신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3 박** 학생에게 약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숙제를 안 해 오거나 수업시간에 떠들면 선생님의 가벼운 체벌은 정당하다. 과도한 체벌이 문제가 된다. 얼마 전 선생님의 과도한 체벌이 이슈가 되었는데 평소 무단결석, 숙제 미제출 등 학생의 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에 휘말려 도가 지나친 선생님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선생님께 이실직고 한다면 체벌이 약해 질 것이다..... 중3 나** 학생들의 의견은 교복이나 두발에 대한 자율화를 원하고 있었으며, 지나치게 학생답지 못한 염색이나 퍼머 등은 보기 싫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체벌에 대한 의견은 과도한 체벌의 경우나 감정적 체벌의 경우 선생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영상 등에서 본 심한 체벌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반감이 많았으며 한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이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편인 선생님을 원하는 아이들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전정가위를 들고 이리저리 가지를 치고 모양을 잡는 선생님인 내 모습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담임을 하였던 한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매일 아침 무스와 스프레이로 앞머리를 공들여 부풀려오느라 늘 지각을 하였습니다. 아침 조례에 늦어 복도에 벌을 선 녀석에게 나는 앞머리를 당기며 야단을 쳤습니다. “니, 오늘도 이리 머리 세운다고 늦었재?” “아닙니더, 늦잠자서 그렇습니더.” “그라모, 니는 매일 늦잠을 자나? 그라고, 학교에서 무스하고 스프레이 뿌리지 말고, 앞머리 세우지 말라 안 커더나?” 이렇게 내내 나와 실랑이를 하던 그 녀석은 지금 멋진 미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스스하던 저의 담임선생의 머리를 못마땅해 하면서 자기는 커면 선생님처럼 머리 안 해가지고 다닌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때는 많이 엄격한 두발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양한 개성의 아이들은 예쁜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다르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교사인 저는 우리들이 너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아프게 합니다. 아니, 모른다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저 말을 잘 듣는 아이만을 원한 것이 아닐까요. 꽃처럼 피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교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가슴 속에 품은 꿈의 씨앗이 상처받지 않도록, 교사인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알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월간 학부모12월에도 실렸습니다.
경기 관내 학교와 기관들이 인터넷 전화 설치로 전화 요금을 절반 가까이 줄여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우수 사례로 뽑혔다. 교육부는 13일 초중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교육청 직속기관 및 일선 학교 427곳이 인터넷 전화를 설치, 전화요금을 연간 14억7천만원(43.8%) 절감했다.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면 구축 기관간 통화는 무료이고 시외나 해외 전화 요금도 시내 전화와 비슷한 수준인 점에 착안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관내 16개 시군중 13개 지역의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 학교에 한해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연간 14억원의 학교 재정을 줄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교수학습 활동비, 학생 복지비 등에 전액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상당수 학교가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용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높은 일반용 또는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전체 217개 초중고교가 166개 기업과 '1사 1교' 자매결연을 하도록 지원, 기업이 각종 학교의 시설을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 경남 마산교육청은 폐교인 안평분교에 '교육기자재 리사이클링 센터'를 설치, 재활용 가능한 기자재를 수집ㆍ수리해 학교가 필요할때 다시 활용토록 하는데 기여해 왔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의 양성평등 지수를 매겨볼 수 있는 자가진단 매뉴얼 '우리학교 양성평등은 어떤가요'를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뉴얼은 학교 문화와 환경,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실현돼야 할 양성 평등의 지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조직 문화, 학교 시설, 교실 수업 문화 등 학교의 문화 환경에 양성평등 의식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등 양성평등 점수를 매기는 평가 기준이 제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스스로 양성평등 점수를 확인하고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 학교의 양성평등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원들이 살펴볼만한 공연과 전시들을 소개한다. #책 속에서 겨울나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역사, 언어, 예술 등 민족 문화 상징 100선을 전시하는 ‘우리 민족문화 상징 100선’을 비롯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창작 그림책과 옛이야기 그림책, 그림책에 쓰인 원화 등을 선보이는 ‘어린이와 함께, 그림책과 함께’ 전시회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청소년들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가족과 관련된 소설과 수필을 전시하는 ‘가족 愛 발견’ 도서전은 2월말까지 계속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학교 ‘책 속에서 겨울나기’도 예정돼 있다. 1월 2~8일까지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맵 학습법, 신문 활용교육, 좋은 책 선택법 등을 안내하고 1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 하는 글쓰기 교실, 연극으로 읽는 동화 등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lcy.go.kr) 참고. #아이들에게 교육용 뮤지컬을 뮤지컬 ‘엄마는 안 가르쳐줘’는 아이들의 성교육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공연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성 이야기를 음악과 춤으로 풀어내 아이들이 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하던 민주와 친구들이 몸속을 여행하며 우리 몸에 대해 하나씩 알아간다는 내용. 대학로 허밍스아트홀에서 1월 4일부터 3월까지 계속되며 평일은 2시, 주말과 공휴일은 11시와 2시에 공연이 있다. 1월 3일까지 예매하면 30% 할인받을 수 있다. 영어뮤지컬 ‘Teeth’는 이를 닦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준다. EBS 외국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점도 특징.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찾아나서는 왕자는 공주를 찾아 입맞춤을 하고 공주는 깨어나지만 왕자의 입 냄새에 기겁을 한다. 왕자의 입 속에 들어간 공주는 충치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된다. 1월 9~27일 대학로 상명아트홀에서. 평일은 11시/2시, 주말은 2시/5시에 공연이 있다. #“선생님들께 추천해요” 어른들을 위한 공연도 기다리고 있다. 대학로 청아소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사랑의 방정식(극단 미연)’은 현직 교감이 기획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평소 연극에 관심이 많았던 이득세 서울 강월초 교감은 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연극 기획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번 연극은 살면서 누구나 겪는 남녀간의, 부모자식간의, 명예와 의무에 대한 사랑 등 여러 색깔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배우 노현희 씨를 비롯한 출연진도 탄탄하다. 이 교감은 “사랑으로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시작하자는 것이 작품의 기획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별로 단체관람도 많이 오시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한다”면서 “요즘 대형 공연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접 와보면 소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31일까지 대학로 청아소극장에서. 화~금요일은 7시반, 토요일과 공휴일은 3시와 7시, 일요일과 마지막날인 31일에는 3시에 공연이 있다. 교총장터(www.kftaplus.com)에서 예매하면 25% 할인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참여정부 교육정책 성과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하였다.
대선 후보들이 각종 교육정책을 쏟아내며 민심을 잡으려 애쓰는 가운데, EBS가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ㆍ스웨덴ㆍ핀란드의 교육현장을 탐방하는 교육특집 다큐멘터리 '선진교육현장을 가다'를 16일 오후 6시50분에 방송한다. 프랑스의 교육은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이해력 증진이 중요시된다. 프랑스 교육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바칼로레아는 프랑스 고교 졸업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시험으로 누구나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대부분 논술로 치러지는데 이곳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준비한다. 프랑스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때문인데, 학생들은 초ㆍ중ㆍ고 교과과정을 통해 쓰고, 읽고, 표현하기에 익숙하게 되고, 또 점차 심화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스웨덴의 고등학교 사회수업은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신문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시간표는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자신의 과목에 따라 이동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율이 주워져 있으며,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나이, 성별,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등도 꼴찌도 없는, 동등하게 일정한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관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을 자랑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대학원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쳐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작을 맡은 유명하 PD는 "3국의 공교육과 가정교육은 공통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요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 목향 학습활동 결과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인천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목향초등학교(교장 이재일)는 12.12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활동 결과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본 학습활동 결과물 전시회 및 발표회는 39학급 1천3백여명의 전교생들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을 전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따라서 학생들은 한해의 학습결과를 반성하고, 끼를 마음껏 발휘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여 발전적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 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관건물과 후관건물을 연결하는 중앙통로에는 각 부서별로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사들을 통하여 ‘한 단계씩 도약하는 창의적인 목향인’의 모습을 엿 볼 수 있게 했으며 2층 과학실에는 학부모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진 리본아트, POP(예쁜글씨 만들기), 토피어리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종이접기, 레고닥터, 로봇과학, 칼라점토 등 방과후활동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지역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학생들의 특기신장에 도움을 주어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학년 1반의 똥강아지들의 잔치에서는 마술, 재즈댄스, 패션쇼가 이루어져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초등영어 정책연구학교의 영향을 받아 1, 2학년 프로그램에는 ‘영시 낭독’ 등장이 눈길을 끌기도 했으며. 전체 학년에 전시된 ‘책 한쪽에 꿈 열 쪽’ 독서기록장은 인천목향초등학교가 인천광역시 주관 교육과정 재량활동 우수부문과 독서교육 우수학교로 학부모, 아동, 교사, 학교가 선정되는데 손색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푸른 바다 황해가 원유냄새 넘쳐나는 흑해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이고 생명인 사람들이 온통 시꺼멓게 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리 저리 뛰어다녀보지만 조금도 검은 띠가 벗겨지질 않습니다. 재앙입니다. 미련한 인간들이 만든 재앙입니다. 왜 이렇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했을까요. 왜 유조선에 기름탱크를 2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엎지러진 물이고 깨어진 바가지가 되었습니다. 매사에 성취에 급급한 나머지 보다 중요한 절차적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회 풍조가 만들어낸 인재이고 사람이 불러들인 재앙입니다. 바다에 사는 어민들에게 바다는 생명이고 모든 것입니다. 망연자실해 하는 그들을 보면서 환경재앙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재앙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줄만 알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주워 담아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1997년 1월 2일에 있었던 일본 후쿠이현 미쿠니정 앞바다의 중유 유출 사건을 생각해봅니다. 그때 미쿠니에는 6,000kl 가 넘는 중유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태안앞바다에 비하면 적은 양입니다만. 미쿠니 마을은 해녀들의 마을로 불리며 아름다운 해안 절벽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해안 절벽이다 보니 흘러 내린 중유를 처리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 후 두 달 반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해안의 기름제거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30만 명을 상회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제거작업에 동참하여 불가능 할 것만 같은 기름제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것인 사람들에게 흑해 바다는 절망입니다. 자고나면 자꾸 새로운 기름덩어리가 밀려오는 현실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보태어야 합니다. 사고가 난 태안 반도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자 천연기념물이며 세계 유일의 사구인 '신두리 사구'를 안고 있는 비경을 간직한 해상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천혜의 입지가 돋보이는 가로림만을 포함해 반도 90킬로미터와 해안선 40킬로미터에 양식장과 어장 8천여 헥타르,만리포.천리포.백리포.학암포 등 백사장과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천혜의 비경과 풍부한 수자원을 간직한 태안을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미쿠니정 앞바다의 사태에서 보듯이 이웃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이면 우리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여 태안반도를 환경재앙에서 구해야 합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토리데시의 중,고일관교인 에도가와 학원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42명은 「교장 교체를 기회로 독자적으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며, 학교 법인·에도가와 학원(도쿄도 에도가와구)을 상대로 약 3,2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토쿄 지방 법원은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나카무라재판장(고노 기요타카 재판장)은 판결로 「변경 후의 교육 내용은 객관적으로는 질적으로 뒤떨어진 것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었으며, 이로 인하여원고들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법적으로 침해되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하였다. 법정에 호소한 내용은 1999-2004년에 입학한 학생의 부모들이 제기한 것으로, 판결에 의하면, 동교에서는 전 교장이 「논어를 기본으로 한 도덕 교육」을 중요시 하는 독자적인 교육을 진행시켰지만, 2004년 ７월에 전 교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새롭게 부임한 교장에 의해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부모 등은「입학용 안내 책자에서도 홍보되고 있던 도덕 교육 등을 받게 된다고 믿어 입학했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다」라고 주장, 전 교장의 교육 내용의 학습을 계속 요구하였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이 왕성하게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법정 소송이 없으리란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물론 교육관련 소송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전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부수적인 일에 학교가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만큼 교육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한 공약 즉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내용은 실종되고 1회성 인기위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보려고 하는 형태는 예전과 다름이 없다. 바라건데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인심공격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결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들은 실패한 정책에 짜증이 나고 각 당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도토리 키 재기로 특색 있는 공약도 있지만 대체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 2003년에는 8.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네 정치권, 정부, 언론, 심지어 당사자들은 더 까맣게 모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이는 곧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향후 반세기 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노동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현장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율을 1.2명으로 가정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총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20년대 -0.60%, 2030년대에는 -1.31%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노동력 공급이 2015년에 63만명, 2020년에 152만명이 부족해 질 전망이다. 또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1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30년 46.6세로 내부고령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에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연금가입자는 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젊은 세대는 높은 노인부양부담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돼 개인과 가족생활의 경제적 기회가 축소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노인들에게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무려 569.2%나 증가한 174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얼마전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비전 2030에 의하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인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정년을 연장하여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 기간을 지금 보다 더 늘린다는 계획은 구체성이 미흡한 내용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한 보험금 지급대상 정년 기준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승려는 70세로, 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 등은 65세로 그 외 직종은 60세로 판시했다. 이제 저출산 국가로의 이동은 1984년 인구 대체율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당시엔 아이 더 낳는 정책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도 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해 드리자는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도 일할 곳도 없는데"하면서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2007년 5월 18일 17:45 국정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2007년 12월부터 연장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일하는 지금의 자리를 뺏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정년연장이다. 참고로 한참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직종별 정년실태를 보면 * 법조계의 경우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의 임기는 63세이나 임기는 10년이고 대법원장은 중임불가, 대법관과 판사 연임 가능 * 일반 근로자일 경우 업종별로 55세부터 60세이고, * 교원일 경우 초중고 교원은 62세, 대학교수는 65세이고, * 일반직 경우 5급이상 연구관과 지도관은 60세, 6급이하 연구사와 지도사는 57세, 공안직과 8～9급은 54세이고, * 경찰의 경우 순경부터 경감까지 57세, 경정부터 치안정감까지 60세로 되어 있다. 우리 모두 2007년12월19일 투표 전까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 중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을 해 주는 공약을 하는 주자들이 있는지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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