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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이틀 앞둔 가을들녘은,풍요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잘 가꿔진 논에는 황금빛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주인이 떠나버린 논에는 벼대신 잡초만 무성합니다. 매사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잡초이건만, 오늘만큼은 그 어느귀한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아 잡초라고 함부로 짓밟지 마라 쇠뜨기 명아주 애기똥풀 개망초 며느리배꼽 식물도감에도 버젓이 올라 있는 고향을 지키는 민초들이다 거친 산야 살찌게 하는 우리는 꽃이다 한 송이 꽃도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잡초다 벼가 고개를 숙인채영글어가는 모습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장면입니다. 억새입니다. 볏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9월이면 사진에서 보듯 누런 갈색꽃을 피웁니다. 잎이 날카로워 잘못 만지면 손을 베이기 십상입니다. 대신 바람이 불면 억새잎 서걱이는 소리가 마치 먼 태곳적 전설처럼들리는 신비로운 풀이랍니다. 만개한 억새꽃 사이로 실개천이 보이고 저 멀리로 평화로운 농촌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군요. 실개천에는 아직도 피라미와 미꾸라지, 송사리, 참붕어, 메기, 꺽지 등이 살고 있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실개천인데, 요사이 비가 자주 내려 그만 큰 강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물빠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량이 금방 줄어 곧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마을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약 80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하더군요. 주로 지곡, 성연 등지에서 생산된농산물들을 강제로 징발한 뒤, 임시로 보관하던 창고로 일본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배가 도착하면 창고에 가득쌓아놓았던 농산물을 모두 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뼈아픈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임을 저 창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멀쩡합니다. 현대식 양철판으로 덧대기는 했지만, 건물의 형태는 아직도 예전 그대로랍니다. 일본사람들이 직접 지은 건물이라는데 일본을 욕하기에 앞서 저런 꼼꼼함과 성실성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겠습니다. 일본식 곡물 창고를 측면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시뻘건 녹물과 새파란 호박잎이 잘 어울려 오히려 고풍스런 느낌을 줍니다. 왼쪽의 현대식 건물은 요즘 수리한 것으로, 창고였던 것을 방앗간으로 개조한 것이랍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제시대와 21세기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전에 장세진 리포터의 '추석에도 마음 편치 않을 학생들'이라는 기사를 보았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각급학교의 중간고사가 대부분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휴를 편히 지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그 글을 보면서 정말이지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시험이라면 성인들도 부담을 갖는 것이 현실인데, 학교의 정규고사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그래도 중간고사는 연휴가 끝나고 며칠의 말미는 주어져 있다. 대략 10월초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실시되는 수행평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 수집한 것을 토대로 그래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또한 극히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이야기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당연히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이야기는 더욱더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다. 사실 수행평가는 평소에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규고사때마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1,2일전)에 수행평가를 과제로 부여했다고 한다. 그 과제를 제출하는 제출일이 이달 27일이라는 것이다. 기간이 상당히 넉넉하다. 그런데 그 기간이 바로 추석연휴기간인 것이다. 더우기 혼자 해결하는 과제가 아니고, 조별과제라는 것이다. 이정도면 학생들의 추석연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개별과제 한과목이 추가되어 있다고 한다. 결국 연휴내내 수행평가를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개별과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별과제는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성적반영은 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휴기간을 피해서 학생들의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0월초의 중간고사도 부담스러운데, 수행평가의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다. 더우기 수행평가등의 평가계획은 매학년 초에 확정되게 된다. 교사가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수행평가과제를 부여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조금 더 일찍 과제를 부여했었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이 학교에서는 조별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과목도 있었는데, 연휴전에 평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학교사정상 연휴가 끝난 후로 연기된 과목도 있다고 한다.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은 학생들이 세과목의 수행평가를 위해 연휴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일련의 문제는 수행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의 중,고등학교들은 수행평가에 서술형평가가 겹쳐지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행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술형평가에 촛점을 둘 것인지 수행평가에 촛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에는 문제점은 물론 교사들의 고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제도가 고쳐지기 이전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사들이 조금더 신경을 써서 평가를 진행한다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연휴기간동안 부여되는 수행평가과제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과연 교사편의주의는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날 세계를 한 눈에 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혜택으로 다양한 세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해외에서 자녀 교육에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해외를 다니며 생활 해야 하는 외교관, 상사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정체성이 희석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해외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정체성(Identity)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의 위기라는 개념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두되었는데 문화 ,인종의 다양화로 금속한 사회 변화가 있을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다가 귀국해 전통적인 한국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오는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해외 자녀교육의 한 핵심이다. 우선 아이들에게 한국의 것을 먼저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해외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것은 뒷전으로 하고 오르지 외국 문화와 영어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영어를 잘하고 나중에 한국 것을 접목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많다. 이는 큰 오산이다. 초등학교에서 제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머리가 굳어지고 난 후에는 시간과 노력이 배로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또 자녀교육에 보다 부모님의 확고한 정체성 교육 의지가 중요하다. 가족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가짐으로 인해 우리 것이 좋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겠다. 나는 한국인이다. 우리 조상들은 경로 효친 사상이 투철했고 동방예의지국라는 자부심에 살았다. 등 이런 대화를 통해 부모님이 몸소 실천을 함으로 그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문화를 알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이해시키고 어른들 스스로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 아이들이 우리 역사 그리고 문화, 가치관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야 하겠다. 조상 성묘, 회갑연, 명절 풍습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중 문화 속의 자녀 교육을 개 가정에서 전적으로 할 수는 없다. 부모, 형제 이웃과 더불어 이해와 사랑이 뒤따라야 그 효과가 증진되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자녀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민감한 부분의 대처 능력과 유연성도 있어야 하겠다. 한국 것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에 그 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한다. 이중 문화 속에 자라나는 자녀 교육이 여러 면으로 어려움도 크겠지만 역으로 거기서 나오는 힘 또한 매우 크다. 세계화라는 이웃 개념으로 와 닿는 오늘날 이중 문화 속에서 잘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내국인 교육만 받은 우리 아이들 보다는 더 넓은 안목으로 세계를 분수 있고 다양한 사고로 대두되는 문제해결 능력 또한 우수할 것이다. 이중 삼중 속에서 자라난 우리 한 국민의 자녀들은 한국을 위해서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받는 도전도 크다. 그러나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을 때 도전의 과정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주어진 삶의 기회도 크고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국내 최초의 과학전문 방송인 사이언스TV가 2007년 9월 17일 개국했다. 선진국은 이미 영국의 BBC나 미국의 PBS, 디스커버리 채널 등에서 과학방송을 해오고 있고 중국만 해도 CCTV-10을 통해서 2002년부터 과학방송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과학방송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오다 2007년에 개국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과학전문방송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과학대중화를 통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에도 사이언스 TV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이언스 TV의 편성원칙은 먼저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하루 24시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관심이 많은 로봇 관련 다큐멘터리라든가 요리속의 과학, 시네마 사이언스, 발명 관련 프로그램, 실험 관련 프로그램 등 30여편의 제작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전국투어 달리는 과학교실 꾸러기 과학여행 등도 준비돼 있고 외국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우선 미국 PBS가 자랑하는 다큐멘터리 노바를 비롯해 영국 BBS의 호라이즌, 공룡대탐험 일본 NHK의 경이로운 지구 등 우수한 과학 프로그램을 사이언스 TV에서 만날 수 있다.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스타트랙의 최신 시리즈, 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 생명공학의 범죄에 맞서는 수사대의 활약상을 그린 리제네시스, 그리고 추석 특선으로 돌연변이의 세계를 그린 뮤턴트 X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우선 사이언스 TV는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406번을 통해 전국 220만 가구가 시청할 수 있다. 또 씨앤엠 산하 SO의 디지털 채널과 제주 SO의 디지털 채널로도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공익채널 선정 심사를 위한 신청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이언스 TV도 과학기술 분야에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10월말쯤 공익채널로 선정이 된다면 머지않아 전 국민이 위성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으로도 볼 수 있는 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쉽고 재미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과학 대중화의 길을 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사이언스TV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과학 대중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http://www.sciencetv.kr/ )의프로그램 안내 - 방송보기에서 볼 수 있다.
교직을 처음시작하는 새내기 교사들에게 취임식을 마련해 주는 교장들이 있어 아주 뜻깊은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관내인사규정에 따라 경력교사가 선호하는 학교라서 신규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의식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느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신규교사가 발령받아 오면 전 교직원과 전교생 앞에서 부임인사를 하고 교직을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이다. 그런데 40여년 가까이 평생을 2세교육에 힘쓰며 일하였는데도 교직을 떠날 때는 정년 또는 명예퇴직일까지 근무하다가 직장인에서 사회 초년생(?)으로 신분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리듬을 잃고 건강을 해치거나 소속감에서 박탈당한 외로움에 우울증까지 겹쳐 일찍 세상을 하직하거나 병마와 싸우며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경우를 주위에서 가끔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연수신청을 받아 다양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평생동안 교직을 지키던 교원이 사회적응을 기대하기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교원이 아닌 일반직 또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로연수 명목으로 1년간의 사회적응기간을 주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있는 교원들은 (3개월의 퇴직 휴가제도가 있다고하는데 실제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퇴직일까지 책임 때문에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한다는 어느 퇴직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퇴직후에 사회적응 및 노후생활설계를 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칼에 3년이라는 정년단축을 감행하여 초등교원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초 중등교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으며 62세 퇴임교원들은 아직 원숙한 교육경험울 발휘하여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여 교직근무는 62세까지 하고 1년정도 “교육공로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질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각종 교육연수시설을 활용)에 참석하면서 1주일 정도의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교직의 매력을 향상시켜 실력있는 남교사를 많이 확보하는 교직유인책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리포터의 제안을 놓고 정년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정년을 앞두고 알아서 사회적응을 준비하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 할 수도 있지만 교직이 그렇게 근무하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고 여유로운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 앞에서 그 눈총을 피해 퇴직 후를 준비한다면 우리 교육은 그 만큼 부실해 질 수 밖에 없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한창 일할 나이의 교원을 사회로 내보내는 제도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도의 장점은 실질적으로는 1년의 정년연장효과가 있으면서 교원승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교원공로연수 프로그램은 일반행정직처럼 1년간 쉬면서 알아서 적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쉬는 기간도 주어져야 하겠지만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국내 ㆍ국외연수도 하면서 교직을 의미있게 마무리하는 제도가 돨 것이다. 그동안 교직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교원들에 전수해 주는 자료 및 정보제공은 물론 연수결과물(보고서, 논문, 책자 등)도 제작하여 교직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직을 마무리하는 매력있고 유익한 제도를 차기 정부에선반드시 마련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큐슈를 대표하는 온천지인 오이타현 벳푸시에서 벳푸만을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는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대(APU)의 광대한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다. 2000년에 개교한 APU에는 현재, 4777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22국·지역을 포함한 세계 74국·지역의 유학생이 약 4할을 차지한다. 유학생의 규모 뿐만이 아니라, 취직 실적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낸다. 05년도의 취직율은 일본인, 유학생 모두 98·8%수준이었으며, 취직처에는 대기업이 대부분이며, 큐슈·야마구치에도 15명의 유학생이 취직했다. 동교 키타모토 사무국장은「해외 사업 부문의 간부 후보나 세계 각지에의 전근을 시야에 넣은「글로벌 총합직」로서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일을 담당하는 APU의 스탭은 채류 자격 수속의 연수를 받고 유학생을 지원하는 전문가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각 학생의 어학력이나 취득 자격을 데이타베이스화해, 최적인 진로 선택으로 연결하고 있다. 인턴쉽(취업 체험)도 단위로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인턴쉽 협정처의 기업·단체는 100개를 넘어 개학 이래, 총 700명초의 학생을 파견했다. 작년 여름, 후쿠오카시의 식품 기업에서 취업을 체험한 중국인 유학생의 채완씨(22)는「일본의 기업을 이해하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모국의 지식도 살려 꼭 일본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다. APU는 한국, 중국, 대만에서만 합계 약 220의 고등학교와 추천 협정을 체결해, 유학생 획득에 힘을 쓰고 있다. 일본에 익숙해 친하게 지내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국경」의 의식은 희박해져“지일파”의 인재육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중국·창춘에 2003년도에 전원 기숙사제 고등학교를 개교한 학교 법인 닛쇼학원(미야자키시)은 중국 명문 대학에의 진학을 향한「특별 진학과」외에, 일본에의 유학이나 진학을 목표로 하는「국제 유학과」을 마련해 합계 약 440명이 배운다. 2004년에는 중국·대련에 외국어 학교도 개교했다. 일본어는 물론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를 배우는 코스도 있어, 약 300명이 재적하고 있다. 일본 유학을 알선하는 것 외에 동교에서 일본어를 반년간 공부하면 닛쇼 학원의 협력 기업 약 330사에의 취직도 중개한다. 오키학원고등학교(후쿠오카시)에서도 일본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연간 25명 전후 받아 들이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활약하는 해외 인재를 국책으로서 길러야 하는 것이라는 논의도 활발하다. 경제산업성은 3월에 확정한「 신경제성장 전략」에 아시아로부터의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내는「아시아 인재 자금」의 신설등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IT업계는 중국이나 인도등의 유학생이 지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학생을 일본 기업의 활력에 연결하려면, 교육 현장에서의“입구”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취직처라고 하는“출구”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와의 지리적, 역사적인 연결을 살린 큐슈·야마구치의 전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의 일본, 큐슈의 경제 활성화에 우수한 유학생의 활용이 중요한 테마가 된다는 견해이다.
앞으로 학원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학원을 광고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9월 학원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강료를 표시하는 방법, 수강료 공개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강료를 허위로 표시ㆍ게시하거나 수강료를 표시해 놓고도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할 경우 법률에 따라 학원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제가 정착될 경우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이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막고 학원 간 경쟁을 유발해 수강료가 인하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된 수강료가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아직까지 없어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는 학원과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 사이에 혼선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수강료 적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강료 표준경비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 당초 수강료 표시제가 시행되는 23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연구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승융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연구내용이 워낙 복잡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적정기준이 산출될 때까지 당분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계도를 통해 수강료 표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모형이 내달 결정되면 연내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유독 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은 균등 80%, 차등 20%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며칠 앞 둔 20일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은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지만 외고 문제, 교원평가제 논란, 국감 준비 등 산적한 현안에 묻혀 김 부총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김 부총리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 출범을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봤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교육재정 GDP 6%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이 확보되고 교부율이 0.6% 늘어나 교육재정에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 여겼다. 정기 국회서는 교원평가제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신 실질 반영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들 가할 수밖에 없으며, 상급학교 입시가 각급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킬 계획인가. “솔직하고 객관적인 진단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설득하여, 법안 통과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담임 얼굴도 모르는 학부모가 수업 만족도 조사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게 교원 여론이다.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학부모들 꽤 학교에 드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참고가 된다.” -보수, 승진과 연계 않는다고 하지만 교원평가, 근평, 차등 성과금제도가 중복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공동으로 활용할 건 하고, 능력 개발 위해서 할 건 해야지 뒤섞을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교장공모제를 두고 현장이 갈라지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교장공모제는 지나치게 긴 경력 기준에 따른 교장의 고령화로 학교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교장을 선정함으로써 학교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교육개발원이 81년도 제안하고,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9월부터 시범실시 하겠다고 했지만 기미가 안 보인다. “수석교사제는 수업능력이 탁월한 교단 교사를 우대하면서 교장·교감 등 관리직 이외에도 교사의 직무 발전 경로를 부여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논의해 온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역할, 자격, 처우, 직무수행 관계 등 합의된 모형이 없기에 정부는 국내외 사례 연구에 이어 현재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직무, 자격요건, 선발방법 등의 시범적용 모형을 개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모형개발이 10월경 완료되면 연내로 수석교사제를 선발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장은 법적인 신분이므로 교장공모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수석교사는 아직 법적인 신분이 아니므로 시범적용과 평가 후 법제화 추진하겠다.”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리어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식었다고 한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연수성적 총점(30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요소별(학위, 연구, 연수실적 등) 반영점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이수 및 연수성적 취득이 용이한 과정의 연수이수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교원들의 연수열기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성화를 위해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장자격연수 강화, 자격연수 교육과정 표준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직무연수 경비 지원확대, 영어과 심화연수 확대(‘15년까지 매년 약 1,000명) 등을 추진 중이다.” -유독 교원성과금만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언제 지급할 수 있나. “교육부는 올해 차등지급 폭 20%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5%씩 확대할 예정으로 중앙인사위와 협의 중이다. 교직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위원회 및 관계부처(중앙인사위)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부 지침을 최종 확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 방안이 유동적이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부는 대학 모집요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기보다는 폭넓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나, 일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배치되므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판단 및 평가기준은 2008학년도 전형이 종료된 후, 대학별 전형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각종 행·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GDP 6% 확보 대선 공약은 어렵게 됐다. 내년 교육예산안 규모는 얼마나 되나. “2008년도 교육예산안 규모는 대통령 주재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에 대한 대학총장 토론회(6월 26)에서 논의된 ’08년 고등교육 재정 1조원 투자 확대와 교부금(19.4→20%)이 확대되어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된 35조 7천억 원이다. 이외에도 교육세 연장 및 영구세화, BTL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대했다.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5% 수준으로 현 정부 출범 시의 4.70%보다는 많이 확대되어 있고, 내년도는 교육예산 확대를 통해 5%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교육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지방자치단체 학교 용지 학교시설 부담금 확보 및 도시정비 개발 시 학교용지를 공공기반 시설로 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활동 지원, 세제 개선에 의한 대학자체 재정확충 지원, 산업계 자치단체 등의 지원 유도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대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 급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중학교가 방해해선 안 되고, 중학교 교육을 고등학교가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근자에 보면 일부 고교가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 중심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과외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준비하러 다닌다. 그게 결국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한다. 또 대학이, 고등학교가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아줘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뭔가 다른 걸로 하려니까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별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외고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10월에 종합 방안이 나오나. “특목고 중 몇 몇 학교들이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몇몇 중학교가 특목고를 보내기 위한 준비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초등 3,4학년짜리도 특목고를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일이다. 특목고 정책도, 종합방안이라기 보다 상황 점검해서 대책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져야한다.”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특목고를 특성화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학자들이야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지만 정책으로 결정될 때는 넓게 봐야한다.”
가을운동회날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 날이 9월 20일이었다. 제천시 관내 22개 초등학교중 9개교가 교육과정 학사일정에 운동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추석 연휴 전전 날이 목요일이라서 우천시 순연하면 21일 할수 있기 때문에 1년간 학교행사 일정을 잡을 때 공통된 생각으로 가을 운동회 날을 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간다. 가정의 달인 봄에 실시한 학교도 있고 초중통합학교인 4개교는 연합으로 10월달에 실시하므로 가을에 운동회를 하는 학교는 19일 20일 21일에 날짜를 잡았는데 20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태풍 “위마”의 영향으로 20일날 비올 확률이 70%라는 예보가 나왔다고 한다. 9개교 중 7개교는 21일로 연기하였고 2개교는 당일 아침날씨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밀고 나갔다. 20일아침이 밝아졌는데 날씨가 맑았다. 일기예보가 빗나간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간 2개교는 하늘에서 축복이라도 내린 것처럼 강렬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회를 하였다. 비가온다고 운동회를 연기한 학교의 교장들은 후회가 되었다고한다.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이제 운동회는 추석연휴 뒤로 물려야 할 판이다. 가장 애타는 사람은 바로 학교장이다. 최종판단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근심걱정으로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 비좀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21일 아침에도 비는 뿌렸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학교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기원한 덕분인지 구름만 끼여있고 비는 내리지 않았다. 산들바람까지 불어와 어제한 것 보다 더잘 되었다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 교장의 얼굴모습이 활짝 개였다. 변화무쌍한 일기를 정확히 예보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고가의 첨단 장비를 구입해도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상 이변 때문에 운동회를 맞는 수많은 교육가족의 희비가 엇갈렸지만 어린이들의 마음은 풍성처럼 부풀어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닷새동안의 추석연휴에 들어갔다.
일본의 방송대학은 일본 전국 어디에서나 대학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981년에 시행된 방송대학학원법에 근거해 설립, 85년에 수업을 시작했다. 이 대학은 자택의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수업을 받아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원격교육 기관이다. 이시 히로미쓰학장은 CS방송의 4배 정도 보급률이 높은 BS디지털 방송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교육의 지역간 격차를 없애는 동시에, 생애 학습이나 자격취득 등 다양한 수요에 따른 수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2011년도부터 현재의 CS(통신위성)방송을 이용한 송신을 폐지하고, BS디지털 방송에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 했다. 현재, 방송대학의 수업은 1스카이 퍼펙TV에 의한 CS방송 2지상파 텔레비전이나 FM라디오 방송(간토(關東)의 일부지역만) 3케이블 TV(CATV)로 시청할 수 있다. CS방송은 전국 어디나 무료로 수업을 시청할 수 있지만, 안테나나 튜너를 구입 할 필요가 있다. 시청할 수 있는 세대는 전국에서 약300만가구 (전세대수의 약6%)에 머무르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당초의 예상보다 CS방송의 일반가정에의 보급이 침체했다」 (간부)이라고 보고 있다. BS디지털 방송은 지상파의 디지탈화가 완료하는 11년까지 계 7파의 주파수가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전망이다. 적어도 현행보다 십 몇채널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총무성은 09년 봄에 BS디지털 방송에의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TV쇼핑이나 날씨정보 등, 참여 희망의 민간기업도 많다고 예상된다. 방송대학의 수강자에게는 학위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 이외에, 작년 성립한 개정 교육기본법에 새롭게 조문이 신설된 「생애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교원이나 학예원, 준간호사에서 간호사로의 이행 등「자격취득」을 원하는 수강자도 있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에서는 앞으로도 수강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고 약1300만가구가 시청하고 있는 BS디지털 방송에의 이행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문부과학성은 BS디지털 방송화로 수업의 자막방송이 가능하게 되고,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나 고령자에의 대응에 연결되는 등의 공공성을 어필하고, 참여를 실현되게 할 계획이다. 2006년도 2학기 현재로 재학생수는, 학부생이 8만5093명. 대학원생이 7,141명이며. 학생수용 시작이래, 학부 졸업생은 약 4만 6000명이다.
영어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인천관교여자중학교(교장 최성안)에서는 9.18일부터 20일까지 “교내 영어 촌극대회”를 개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끼의 발산과 영어를 결합 영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흥미 유발과 학습 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관교여자중학교여중에 따르면 학급 대항으로 열린 영어 촌극대회에서 학생들은 직접 창의적으로 대본을 만들고 의상과 소품도 직접 준비하고. 동화 작품을 패러디한 재미있는 작품, 우리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선보였다. 또 손수 만든 복장과 소품은 여학생들의 감수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으며. 학급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연출과 무대 준비를 하며 다양한 능력을 함양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행사를 준비한 박꽃나래 담당교사는 “촌극은 짧은 장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극으로 완성도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프로그램으로 전체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밀도 있는 대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성안교장은 “영어의 중요성은 부연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영어 능력의 신장과 흥미 유발을 위해 촌극 대회는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고 말했다.” 관교여중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촌극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의 편성, 영어 사용 능력 신장의 극대화를 위한 English-Zone을 금년 내 추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년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총재정 규모가 40조 4천816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1일 내년 예산 규모를 35조 4천866억원으로 2007년 31조 2천841억원보다 4조 2천25억원(13.4%)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 182조8천억원의 19.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액 3조 2천386억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민간투자) 투자액 1조 7천564억원을 합하면 교육 총재정 규모는 40조 4천816억원이다. 교육부 예산중 지방에 이양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0조 5천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어난다.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 개발비 3억5천만원, 인가심사비 1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은행' 구축에 20억원이 처음 투입되며 20억원은 문항개발비 15억1천500만원, 문제은행 기반 구축비(전산시스템) 2억3천500만원, 연구 지원 및 기타 2억5천만원 등이다. 문제은행식 출제는 지난 6월 모의 수능 당시 일부 과목에서 첫 적용된바 있으며 문제은행 구축 작업에 적어도 4-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본 수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토익이나 토플, 텝스 등을 대체할 국가 공인 영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평가기구를 설립하는데 28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까지 4년간 21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초중등 학생용과 일반용으로 나뉘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시험은 시험개발 경험이 있는 대학과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등이 연계해 평가재단을 설립하고 운용한다. 사교육 실태 조사 및 통계 시스템 구축에 2008년 3억5천만원을 포함, 2011년까지 14억원이 처음 들어간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 등의 현황, 매출액, 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공급자 등 사교육 시장의 종합 실태 분석, 사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과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신규),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신규), 학습능력 보충지원(신규) 등 대학생 복지지원 예산이 4천981억원으로 전년 2천288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10곳) 육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대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이 4조7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조원이나 대폭 늘어난다. 대학생 복지사업으로는 3천907억원을 투입,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무이자 융자 및 저리(2%) 융자 인원을 7만명에서 34만명으로 5배 가까이로 늘렸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대학생 중 우수 학생을 매년 2천200명 선발, 장학금 125억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1만8천여명에게 장학금 800억원을 준다. 교육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투자 비중이 OECD 평균 5.0%보다 0.6% 포인트 낮은 4.4% 포인트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서령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지인 제주도에서 수재민돕기 모금활동을 벌여 교육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령고 수학여행단이 제주도에 도착한 9월 17일은 공교롭게도 전날 11호 태풍 ‘나리’가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지나간 후였다. 수학여행단내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봉사활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예약된 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했다. 여행 코스도 제주시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서귀포 쪽으로 변경했고, 특히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수해 성금을 모금했고 교사들도 동참했다. 서령고 수학여행단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도중, 제주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생 대표 전대신 군이 정성껏 모은 성금을 김재수 교육장에게 전달했다.
제12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C-2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안현진 군 - 왼쪽에서 네 번째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화천호 카누경기장에서 나흘 동안 치러진 제12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에서 충남 서산서령고의 3학년 안현진 군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군은 C-2 500m에서 금메달을 비롯, C-1 500m 은메달, C-1 1,000m 은메달, C-1 10,000m에서도각각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제12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는 총 25개국 800여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대회 종목으로는 레이싱(K1, K2, K4, C1, C2), 카누폴로, 카누마라톤으로 남·녀와 주니어·시니어 등이다.
"40분 수업 중 전투비행기가 한 번 뜨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의를 집중시키려면 1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수업의 흐름은끊기고 맙니다. 초교 6년, 중학 3년 총 9년간의 학습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와의교과 평균 성적이 최대 10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교직원은 2년만 근무하면 떠나려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는 우수 경력교사는 없고 초임교사만 넘쳐납니다."(T초등학교 교장) "목소리 커짐, 신경질, 짜증, 정신적 혼미와 피폐, 집중력 저하, 주위 산만, 불친절, 난청, 스트레스, 우울증,고혈압, 임신 꺼림과 유산 등이지금까지 조사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입니다."(이종필 수원시의원) "교사들에 대한 승진가산점 검토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장 이전만이 수원시민의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을 되찾는방법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S중학교 교장) 비행장 주변 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고통을 생생히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30여명의 초·중·고 교장들의 학교 피해 사례가 낱낱이 보고되고 있는데영공수호라는 국방의 문제와 얽혀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학교장들은 수업 중단 사례 및 학습권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원시의회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 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하였다. 우선 대책으로 비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 수업에 피해를 줄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단기 대책으로 체육관 건립, 이중창 설치와 냉난방 설치, 이에 따른 과중한 전기료 해결 등에 의회가 나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수원시의회 산하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는 소음 피해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에 지시서를 작성, 용역을 발주하며 각 학교의 피해사례를 수집,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초·중·고 교장 초청 간담회(2007.9.20 14:30 수원시의회 의원휴게실)를 가졌다. 국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교육도 중요하다. 님비현상도 모르는 바 아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불과 1-2년전만해도 교장임기를 마치고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이른바 원로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원로교사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찾을 수 있다. 제9조의3 (교장등의 임용) ②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법 제2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제9조의4 (원로교사의 우대등) ①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라 함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의 경감ㆍ당직 근무의 면제ㆍ명예퇴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기타 교내외 각종 행사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ㆍ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의 임기가 끝난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은 교장중임을 마치고 원로교사로 임용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 이는 교장으로써 근무한 후 원로교사로의 임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도 하지만 중임과 함께 정년에 도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장승진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으로 다시 임용되었다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정년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중임후에 원로교사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따라 원로교사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된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종학교장선생님의 경우, 교장임기를 마치고 원로교사의 길을 택했다. 다소 불만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교장중임후에 원로교사로의 회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배교장선생님은 교장에서 교사로의 2단계 강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ㆍ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기만 해도 학교교육발전에 충분히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의 임무를 대신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현장에서 교장은 고사하고 교감연수조차도 받지 못받고 퇴직하는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교장중임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잘하고 학교경영잘하는 교장들의 임기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에도 공감은 하지만 현장의 정서를 볼때는 기존의 교장임기제를 유지해야 한다. 도리어 교장임기를 더 줄여야 한다는 논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더우기 교장중임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현장교사가 교장까지 승진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문직을 거친 교장들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자칫하면 그들만을 위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기에 현재로써는 중임제 개선요구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교장임기제의 개선요구에 앞서 교육전문직 출신이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승진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이후에 교장중임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일단 전문직으로 진출하면 일선학교의 교감과 같은 수준에서 경력산입이 되기 때문에 현장교사들은 교감이 되는 것 조차도 하늘의 별따기 인점을 감안해야 한다. '억울하면 전문직하라'고 한다면 딱히 할말은 없지만, 교직이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면 교육전문직에게 유리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우기 교육행정에 관심이 없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종학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용기있게 8년간 교장을 하고 교사로 회귀했다면 교장중임제의 개선요구보다는 평교사가 교장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의견을 제새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교장들만이 능력있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 중에도 교감, 교장이 되었을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면 한다.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장중임을 마치고 교사로의 회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교장, 교감, 교사들 모두 최종목표는 학생들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헌신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교장에서 원로교사로의 회귀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배종학교장선생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 제2, 제3의 배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한다. 또한 이들을 맞이하는 일선학교에서도 자연스러움 그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 어차피 교원들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월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접한일이 없다. 대략 11월중순이후나 12월초가 되어야 다음해의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아직까지 2008학년도의 주5일 수업제실시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흘렀지만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해년도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의 실시결과를 놓고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는 대략 토요휴업일에 나홀로 집에 있는 학생들 문제와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의 문제는 이미 시행초기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문제점에 또다시 포함되어있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대책강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국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야만이 주5일 수업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순수하게 직장인들의 경우만 주5일 수업제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옳다. 물론 현재도 소규모의 직장에서는 주5일 근무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사회적 인프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전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자체의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무조건 학교에만 대책강구를 요구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주5일 수업제 실시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원에서는 토요휴업일과 관계없이 일선학교의 정규고사 기간에 맞춰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더라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확대 또는 현상태의 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다음해의 방침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내년도의 학교교육활동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의 방침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같은계획을 여러번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방침이 빨리 결정될수록 문제가 줄어들게된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하루빨리 교육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 해를 전면시행의 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 2011년에나 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빨리 시행하고 늦게 시행하는 것의 문제보다는 일선학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내년도의 주5일 수업제 운영방침이 하루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히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리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세가 아쉽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영어 노트」을 만들어, 2009년 봄부터 전국의 5, 6 학년과 그 담임 약 250만명에게 배포할 방침을 결정했다. 빠르면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습지도 요령(교육과정)에서는「영어 활동」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도입될 전망으로, 영어 노트는 문부과학성이 생각하고 있는「초등학교 영어」를 사전에 선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어 노트의 편집이나 배포등을 위해 문부과학성은 08년도의 개산 요구에 약 4억 5000만엔을 계상하는 한편, 편집은 금년도 중에 끝내고, 08년도에 인쇄하여 09년 봄에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도 요령이 예정대로에 개정될 경우, 11년 봄부터「영어 활동」의 수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지만, 영어 노트를 사용하면 그보다 2년 전부터 앞당김하는 형태로 배울 수 있다. 이는 CD를 포함한 워크북 형식이 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은 중앙 교육 심의회(문과상의 자문기관)의 전문부회에 개정 지도 요령의 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어 활동」에서는 (1) 세계 각국의「안녕하세요」(2) 자기 소개나 좋아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 (3) 일상생활이나 사실을 묻는 것, (4) 세계의 수놀이 등을 가르칠 예정으로, 노트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게 될 전망이다. 교사가 사용하는 지도용 자료도 작성중이다. 문부과학성은「영어 활동」이 시작될 때까지는 영어 노트를「종합 학습의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전망하는 한편, 정식 도입 후도 공통 교재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의 아동에게 교재를 나눠 준 사례로는 도덕의 부교재용으로서 만든「마음의 노트」가 있다. 초등학교의 영어 관련 예산 요구에서 지도 방법등의 확립을 위한 연구 시범학교를 현재의 550교에서 2배로 늘리는 것이나 지도자 연수도 포함시켜, 합계 20 억엔 남짓을 계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예산보다 7.9% 인상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257조 3천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35조 7천억원 규모다. 교육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나, 교원처우 예산은 너무나 초라해 실망스럽다. 교원․공무원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직 및 공직사회의 ‘실질적 임금감소가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과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200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및 교감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농산어촌 근무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교원처우 개선이 악용되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업무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차원에서 학급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은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함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가 불과 4만 9900원 정도에 불과한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상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장, 교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은 법령준수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 교원단체-교육부간 교섭을 통해 교원처우 예산 확보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교육부는 단순히 합의된 처우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 국민여론을 내세워 교원․공무원의 보수예산을 최소화하고 ‘이해해 달라’식의 예산편성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보수수준이 2005년 93.1%에서 지난 해 91.8% 떨어진 상황에서 교직․공직사회에 희생만 요구하는 처우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7대 이사장에 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이 선출됐다. 공제회는 20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이사장으로 이종서 전 차관을 추대해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공제회는 27일쯤 장관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임 이사장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인 김평수 현 이사장은 끝내 연임이 좌절됐다. 높은 경영 이익으로 대의원회에서도 “연임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3.1절 골프사건’이 낙마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제회는 이번에도 퇴직 교육관료를 이사장에 앉히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제회 노조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종서 전 차관을 낙점한 상황에서 운영위 선출절차는 요식절차”라며 “선출방식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20일 논평을 내고 “14조의 회원 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가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에 의해 관행처럼 점령당하고 있다”며 “공제회의 주인인 일선 교원들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이뤄지도록 향후 대국회 활동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행시 21회 출신으로 서울대와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부에서 교육정책기획관, 고등교육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감사관,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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