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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준별 이동·보충수업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핵심은 평준화 보완조치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하위권 학생 문제는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로 극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교육 대책 범주 내에서 실천가능한 것들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들이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여건 개선=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를 적정 수준으로 경감하고 학급당학생수를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 35.2명, 중 34.4명, 고 34.6명인 것을 2006년에는 초 32.2명, 중 33.9명, 고 33.3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교원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초등 교과전담 교사를 240명이나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쥐꼬리 교사 증원에도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만 증설한다면 오히려 수업시수 증가나 대규모 기간제 교사 활용이 불가피해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교육감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과정이 다소 부실해질 염려도 있지만 급당학생수는 계속 줄일 것"이라며 "그러기에 교사들의 복수자격 취득이 활성화되도록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경쟁력 강화=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은 교육부의 2·17 사교육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실시여부는 학운위 심의 후 결정하되, 희망 학생만 참여하며 학원강사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은 보통 3시간쯤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직교사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예비교사에게 맡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2007년까지 50%의 학교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수업으로 생기는 영어와 수학교사 부족현상은 기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이용해 해결키로 했다. 또 올 2학기부터 20∼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3, 4개 학교를 묶어 자신이 선택한 제2외국어에 따라 타 학교로 옮겨 가 수업을 듣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아울러 현재 총점의 15%선인 중·고교 수행평가 배점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이미 교사 부족과 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정책들이어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S고의 K 교사는 "수준별 수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몇 배의 연구와 노력을 요구한다. 지금도 각종 잡무로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보충수업까지 해야 하겠냐"며 "기간제 교사로 땜질할 생각 말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교원 법정 정원이나 채우고 정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교사 부족으로 수준별 정규·보충수업에 기간제 교사가 대거 투입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또 H고 Y교사는 수행평가와 관련 "과도한 수업시수와 담당 학생 수는 물론 이미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마당에 비중만 늘리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초등 1∼3학년 중 희망자를 오후 7시 30분까지 돌보는 '방과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92개 학급을 운영키로 하고 학급당 전담교사와 보조교사 1명을 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시설이 담당해야 할 몫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목고는 동일계 진학 예정자만 선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과학고 중 1개를 400억원을 들여 구로·영등포 지역으로 이전하고(2008년 개교 목표) 운영형태를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신입생에게 이공계 진학 서약을 받고 완전 기숙사 생활에, 입학 정원을 소수로 정예화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새 과학고의 성과에 따라 여타 과학고와 외고도 운영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부족한데 거액을 들여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 소외지역으로 특목고를 이전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는 '2005년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항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장에서 유 교육감은 "서울에 자립형사립고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2005년에 검토할 사람은 후임 교육감"이라고 못박았다. 한국교총은 성명에서 "이번 추진계획은 학교가 모든 사교육을 흡수해 학원의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학교의 학원화 추진계획'으로서 현 교육여건 상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오랜 준비 끝에 발표됐다. 일부 미흡한 면도 없진 않겠지만 고질화된 사교육 문제를 일시에 풀 수 있는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이번 대책처럼 기왕에 추진해온 정책 위에서 시급히 보완·개선돼야 할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2·17 대책'은 사교육의 심각한 재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적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사교육의 비대가 공교육의 척박함을 부르고, 공교육의 그런 척박함이 사교육은 비대해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게 하는 악순환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사교육은 최대한 학교교육으로 흡수해 더 이상의 팽창은 막으면서,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 확대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교육 복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의 마련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둔다면 올바른 방향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7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learning의 구축은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가계와 공교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수능과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높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수업 역시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능력있는 외부 강사의 활용을 통해 학교교육으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접근 기회의 미흡으로 수능과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게 세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의 TV과외가 결국 문제풀이식 학원교습의 재탕으로 흘렀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전 교육부총리의 언급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교원평가제가 대책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 방침은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 윤리성 제고에도 도움을 줘 수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교직사회가 스스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상호 교류하는 풍토를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경직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책임있는 행동이다. 선지원 후추첨 확대방안은 평준화 체제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이미 학계 등에서 조속한 실시를 요구해왔던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이제 공교육 복원 프로젝트의 첫 단추는 꿰어졌다. 2·17 대책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려면 웬만한 어려움이나 유혹, 편의주의에는 절대 굽히지 않는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욕 먹어도 할 일은 하는'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이번 대책방안들을 추진해나가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최근 밝힌 교사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비해 학부모단체와 교장단, 그리고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찬성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공사립초중고교학교장협의회은 성명을 통해 "우리 교사들은 외부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 무사안일과 나태에 빠졌고, 이는 공교육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교사평가제는 교사들의 실력향상으로 이어져 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교육부의 동료교사에 의한 교사평가제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평가의 주체에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키고 부적격 교사에게는 정부 부담으로 재교육이나 전직 기회를 줘야한다"며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신문의 사설들도 대개 같은 논조로 찬성하고 있다. 요컨대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사설도 읽을 수 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강연에서 불쑥 내던진 교사평가제는,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그 스스로 인정했듯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무엇을 평가할지 기준이 애매하다. 가령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등 소위 일류대 진학지도를 잘 하는 교사가 A등급의 평가를 받는다고 치자. 이는 바꿔 말하면 학생들을 오로지 '공부하는 기계'로 몰아세워 채찍을 가하는 교사의 공로를 인정한 셈이 된다. 말할 나위 없이 입시지옥,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한 교사가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교사로 평가받는 넌센스가 벌어질 판이다. 이를테면 일선 학교에 온존하는 입시지옥의 현실을 무지한 탁상행정의 대책 아닌 대책인 셈이다. 교사평가제에 의한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도 말짱 허구이다. 장차 그렇게 가야 할 공교육 활성화 대책이긴 하겠으나 지금 일반계고교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오히려 그런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는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 0교시와 8, 9교시도 모자라 야간자율학습까지 온통 암기와 주입식 교육이 일반계고교의 엄연한 현실인데, 무슨 교사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 나아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학교간 경쟁 등 교육의 시장경제화에는 반대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사평가제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공교육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식의 교사평가제에 반대할 뿐이다. 우선 학교가 주식회사나 학원이 되어선 안 된다는 연장선에서 교사의 평가기준부터 마련하기 바란다. 오로지 승진을 위해 학생들이나 수업보다 교장 비위맞추기와 각종 연수에 매달리는 '부적격' 교사는 그때 걸러질 수 있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시교육청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정상화 추진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학교의 학원화 추진 계획'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에 비록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인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육재정 확충, 교단교사가 존중받는 수석교사제 도입,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제시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수준별 수업의 정착이라고 강조한다.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업의 질이 높아져 사교육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맞는 학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는 표정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고 수준별 교재나 평가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고교에 첫 수준별 교육과정이 실시 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우열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준별 수업 확대도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가능성이 많다. 10년 간 꾸준히 수준별 수업을 해 온 두 학교의 사례를 통해 수준별 수업 성공의 열쇠를 찾아본다. 학생 학부모 이해에 많은 노력 기울여 서울 성심여고=94년부터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를 5개 반(파파야 오렌지 멜론 레몬 키위), 수학은 2, 3학년 이과 반에 한해 3개 반(A, B, C)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초 진단평가와 상담으로 반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한 단계 상위와 하위 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반 이름을 과일에서 따오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수준별 수업=우열반'이란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수준별 수업을 위해 98년 교실도 16개를 신축하고 교사도 증원했다. 교사들이 교재를 직접 개발해야 하고 수업 부담도 늘었으며 수준별 수업을 할 교실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재로 수업을 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지필 고사(70%)는 기초 공통 영역과 수준별 학급 교육 내용을 50 대 50 비율로 출제하고 반 별로 수행평가(30%)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자 교장은 "초기에 수준별 수업 및 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교사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준별 수업이 성공하려면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 및 교과별 공조체제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위그룹에 초점, 교사 노력이 성패 좌우 충남 논산대건고=논산대건고의 수학 수업은 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반, 보통반, 심화반으로 구분 편성된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각 반에 맞게 제작한 '특수 X-파일'을 교재로 사용한다. '심화반'용은 문제 해결능력 배양에, '보통반'용은 사고력 육성에, '기초반'용은 기본 개념과 원리 익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은 이 교재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것이 바로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성취감을,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논산대건고 수준별 학습의 실체다. 95년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순항한 결과, 영어 수업도 수학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박용서 교감은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동출제를 원칙으로 기초반 중심으로 평가하고 교사의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수준별 수업의 성패는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비결은 '오랜 경험과 투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화진 연구위원은 "성심여고나 논산대건고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실험과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구축해왔고, 그 결과로 성공을 거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이 모든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를 학부모와 학생이 받아들여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학과 3개월 시범운영 결과 중등·지방학생 긍정적 평가 많아 참여 교사들 "공교육 보완이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학습 시험서비스 운영 결과, 초등생보다는 중학생이, 그리고 서울보다는 기타 지역에서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서비스에는 교사 60명이 참여해 50개의 사이버학급으로 나눠 상, 중, 하의 3개 수준에 따른 수준별 컨텐츠 제공했다. 일일 방문 횟수 367.8명이었으며 일일 평균 이용시간 31.1분이었다. 참여 학생들의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61.5%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57.6%, 중등 65.3%로 중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강의보다는 탐구학습에 더 많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공된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초등(73.3%)보다는 중등(81.8%)이, 서울(77.2%)보다는 지방(67.2%)이, 강의보다는 탐구학습에서 더 많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습모형에 있어서는 일방향적인 강의형 모형보다는 사이버가정교사의 개입이 요구되는 탐구학습, 토론학습, 협동학습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학급구성별 만족도는 학급단위 사이버 학급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향후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할 때에는 학교와 연계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됐다. 학업성취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험운영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은 18.2점, 중학생은 5.03점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시험운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준에 따른 성취도 검증결과 초등학생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위수준의 학생의 학습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시 고려사항에 대해 학생들은 적합한 사이버교사로는 담임(학교)교사 72.7%를 꼽았으며(학원강사는 12.1%),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의 방법으로는 혼자서 공부 35.3%, 친구들과 함께 33.6%,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6.7%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학습자료는 시험대비자료 63.2%, 실력쌓기 자료 19.8%였으며 원하는 자료의 유형 게임형 자료 32.8%, 동영상 20.2%, 전자칠판 25.5%, 플래시 21.5%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사들은 향후 사이버학습의 정책방향으로 대부분 공교육보완(62.7%)을 꼽아, 사교육대체(15.7%)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이버가정학습' 효과 있을까 유료사이트 넘어서는 질 제공이 관건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EBS 수능 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컨텐츠를 무료 서비스하고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사이버 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를 하고 사이버 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개별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축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 8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2만4000개의 사이버학급을 개설되고 216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가 4년간 2700여 억 원이 투입된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성과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유료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일정부분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연수고 정충구 교장은 "현재에도 학생들이 학원뿐만 아니라 유료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교장은 "비용 절감 등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예전의 위성방송 시청처럼 흐지부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분당 돌마고의 김 모 교사는 "유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만큼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학습기회에서 제한을 갖는 지방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하남의 한 초등교 부장교사는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학생들이 집에서 자발적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취지는 훌륭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영석 팀장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이며 4월까지는 시·도교육청, 현장교사,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능 강좌는 단기처방이고 사이버가정학습은 장기적 처방으로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6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책 전반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84.5%)이 "반대한다"는 응답(11.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는 대전.충청 거주자(20.2%), 대재 이상 고학력층(14.6%), 학생(1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원평가제(찬성 82.8%, 반대 13.2%),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찬성 84.2%, 반대 13.3%), 수준별 보충학습(찬성 69.4%, 반대 28.2%) 등도 찬성이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찬성은 여성(73.1%), 40대(78.4%)와 50대 이상(78.3%), 중졸 이하(82%), 농.어업 종사자(82.6%), 주부(78.6%), 초중고생을 둔 가정(74.6%)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대도시(31.8%), 남성(32.7%), 20대(45.4%), 대재 이상(34%), 사무직(33.6%) 및 학생(44.6%), 400만원 이상 소득층(34.7%), 초중고생이 없는 가정(31.2%)이 평균보다 많았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60.9%,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6.2%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대책 자체에 대한 찬성비율보다는 저조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연령대가 높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부.저소득층 및 초중고생이 있는 가정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연령대가 낮거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또 사무직.학생 및 고소득층에서 많았다.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학교의 학원.시장화 비판에 대해서는 반대(49.4%)가 찬성(35.9%)보다, 또 학원연합회가 밝힌 학원강사의 EBS 출연 및 학교 출강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71.1%)가 찬성(19.4%)보다 많았다.
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대입제도를 내신 중심으로 유도하고,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수능과외(e-Learning)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방향설정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책들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대책은 근본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공교육에서까지 사교육의 역할을 떠 안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의 정체성마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그대로 인정한 채 학교와 교육방송에서도 사교육의 수요를 담당토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수능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수능과외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교교육의 획일화마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방안도 입시 중심의 교육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학교가 학원시장의 유입으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있다. 더욱이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앞세워 교원들을 또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 우려도 있다. 우수교원 확보나 교원평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단선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및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팽창은 공교육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동안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잘못되었으며 학교현장과의 괴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발표된 사교육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삼락회 포럼서 이돈희 전 장관##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교육 위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신자유의주의와 평등주의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은 교정적 평등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교육부장관인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삼락회 제19차 포럼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 교장은 "교실붕괴, 사교육활동의 번창, 학교의 무기력성, 소외집단의 확대 등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패러다임적 전환의 징후군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는 전통적인 논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돈희 교장은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평등주의보다는 교육의 효율성을 겨냥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교육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신자유의주의의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과정의 평등(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불평등을 결과의 평등개념(평등주의)에 비추어 교정하는, 새로운 교정개념이 그 대안"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그런 사례라며, 미국의 바우처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지목했다.
"추진팀 구성해 놓고 정부가 미뤄" 3교원단체, 교육부에 법제화 촉구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3교원단체와 9차례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수업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20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교원단체가 합의한 수업시수 법제안 방안을 교육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교육부협력관과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등으로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설정 및 수업시수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추진팀은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달랐던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을 융통성 있는 주당 기준수업시수로 정립하고, 기준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제화방안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측 위원이 수업시수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수업시수 법제화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3교원단체 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 교원의 정원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당 수업시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간의 수업시수 차이로 인하여 교원수급과 배치의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업 부담 차이로 인한 교직사회의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설정, 교원배치 기준 및 수업 초과 교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코자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게다가 감사원도 2002년 9월 교육부 감사를 통해 초중등 교원의 책임수업시수를 시급히 법제화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3교원단체 대표들은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수"라며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되고,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 못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부총리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원평가에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교경영결과가 교장인사에 반영되는 등 교원평가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시사했다. 다면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 계발과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누적된 평가결과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학교경영 결과가 교원인사에 반영되는 방식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교감등 관리자가 주체가 되는 지금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한정 활용돼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전문성·책무성 제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총괄책임자·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3∼4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교원평가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및 지원 방안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입장과 의견 수렴·조율로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을 선결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사교육비 대책에 실망·냉소 분출 "최종안 단계서 초점 뒤바뀌었다"내부 지적도##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2·17사교육비경감대책방안이, EBS방송으로의 유인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공교육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한결 같이 "공교육 내실화 표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마저 사교육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교원들의 EBS 수능특강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17일 교총은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정부의 방안은,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본질적 접근이 미흡한 만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교육경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등의 근본적인 개선안도 없이 교원평가제도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미흡하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경감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내신위주의 전형을 권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19일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을 한결같이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안은 사설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EBS방송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학교교육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학교수업이 TV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안 마련에 깊숙히 참여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일부에서는 17일 발표를 본 후 "평가체제 개선과 경쟁구도 완화라는 초점이, 교육부측에 의해 EBS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뒤바뀌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현장 교원들은 EBS수능특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교육방송의 수능 특강은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환영하면서 "수능문제가 방송특강으로 한정된다면 암기위주의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웅주 교사(충남 천안여고)와 김수영 교사(영월공고)는 "교육방송과 인터넷 강의로 수능과외를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인터넷 방송에 매달려 인성교육이 소홀히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되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미시청 가구를 줄이고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199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한 위성방송 수신기와 프로젝션TV 활용 현황을 조사, 필요하면 국고로 교체해주고 학교 교실 및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속도를 점검, 주문형 비디오(VOD) 수신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년소녀가장 등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올해 6만명에서 당초 2008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06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이나 저소득층 가정도 EBS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케이블망 설치 확대, 수신료 인하, EBS 위성방송 채널 의무화, 수능방송 공부방 설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TV 수신기는 1997년부터 2년간 전국 1만1천239개교에 설치됐으며 고교의 경우 1천947개교 가운데 97.4%인 1천896개교에 보급됐다. 컴퓨터는 지난해 6월 현재 교원용 43만8천800대, 교실 10만2천570대, 컴퓨터실 68만7천592대, 특별교실.도서실 11만4천100대 등 134만3천62대가 보급돼 대당 평균 5.8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TV는 학급당 1.2대 수준인 27만5천800대가 보급됐고 이 가운데 고교에는 TV 1만5천491대, 프로젝션TV 4만2천718대, LCD프로젝터 5천208대 등 총 6만3천417대가 설치돼 있다.
'진로선택권 침해' 주장속 대책부심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특목고들이 '진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조심스럽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 대책은 이른바 '특목고 열풍'을 잠재우고 이들 학교를 설립 취지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방침 아래 외국어고생은 어문계로, 과학고생은 이공계로 진학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진로선택 자유 침해 = 일선 외국어고와 과학고에서는 '진로 선택.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외고 관계자는 "위헌 소지도 있다"며 "세부안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학고 관계자도 "특목고를 나왔다고 의대.법대 진학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는 건 학생들의 진로 선택.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시행 전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원외고 관계자는 "현재 전 교과과정 216단위 중에 40%에 해당하는 82단위를 전문교과인 외국어교과로 가르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입시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진학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외고 출신들은 어문계로 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고의 설립취지가 통역관 양성이냐"며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는 경제든 과학이든 모든 분야에서 교육의 도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과학고의 관계자는 "과학고가 시행 초기에는 숫자가 적어 과학고 출신들이 모두 한국과학기술대(KAIST)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인가를 내줘 사실상 KAIST가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일반대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제한을 둔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이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운 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 특목고에 불이익을 준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 대책 부심 = 특목고들은 이번 조치로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며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한 채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다. 한편으론 지원자가 다소 줄긴 해도 학생들이 대거 일반고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또 이들 학교로는 사설 학원가를 중심으로 '향후 특목고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는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에 EBS 방송을 대폭 반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도 발등의 불이다.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를 평준화시켜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학벌주의를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해 비명문대학 출신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차원,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 교육적 차원 등 네 분야로 나눠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식 개혁과 언론사의 보도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기업체와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우수 기업체 지원사업,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교육적 차원의 대책으로 연구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의 국립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국립 제1대학, 국립 제2대학 등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대학에서 교원의 재임기간을 정해 정례적인 상호교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부 폐지론'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서울대의 학부 정원 감소분을 대학원 정원으로 대체, 서울대를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를 공익법인화해 정부가 국립대 운영을 지양하고 사립대와 동등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외에 평생 직업교육 확대, 대학교육 특성화,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강화 등도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포함됐다. 직능원은 이번 연구의 연계 과제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작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전국 기업체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 담당자,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원 등 2186명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연구진이 개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정도를 조사했다. 학벌주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학부모의 교육열(61.2%),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신(51.7%), 연고주의(51.6%), 대학입시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48.3%), 기업체의 인사정책(47.8%), 집단 이기주의(43.6%), 서울대와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35.0%)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주의 심화 요인으로는 기업체의 학벌중시 정책(41.2%), 정부의 교육정책(21.4%),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통한 대학 서열화(17.1%) 순으로 응답했다. 개인의 능력이 동일한 경우 사회에서 성공·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벌(61.0%), 학력(15.9%), 지연(9.2%)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벌이 개인간의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는 주장에는 31.2%만이 동의하는데 그쳤다. '명문대학 출신자의 지위·권력·부 독점화 현상이 비명문대학 출신자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6%가 찬성했으며 비명문대학 출신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으로는 취업이 어려움(59.9%), 승진이 잘 안됨(21.0%), 인격적으로 무시당함(9.6%) 순으로 응답했다. '학벌이 대입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4%가 찬성했으며 '학벌로 인한 대학 서열화가 지방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도 80.1%가 동의했다. '학벌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 확대의 원인'이라는 의견에도 74.6%가 찬성했다.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 결과 '우수한 기능을 우대하는 국가정책'(88.6%), '기업체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85.3%), '대학 특성화 추진'(83.4%), '지방대 지원정책'(80.8%), '대학 질 관리 강화 및 구조조정'(80.7%), '학벌 극복 우수기업체 선정'(80.3%), '사교육 최대한 억제, 공교육 최대한 정상화하는 교육정책'(79.8%) 등이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EBS, 봄편성 설명회 EBS는 19일 봄편성 설명회를 갖고 3월 1일부터 선보일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발맞춘 EBS 수능채널과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고석만 사장은 "수능전문 채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가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사장은 4월 1일부터 수능전문으로 운영될 플러스1 채널과 인터넷강의에 대해 "예산이나 인프라 구축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시키자'는 큰 골격상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플러스1 채널이 형식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자체 제작비율을 높이면서 2월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 4월부터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강의방법 등을 보강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EBS 인터넷 강의에 학원강사 등이 초빙되는 부분에 대해서 EBS측은 "학원식 쪽집게 교습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BS는 지상파, 플러스1 채널은 교사와 교수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터넷강의 중 상윈권과 하위권 수업 일부에만 학원강사를 초빙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BS는 봄개편을 통해 시민교육과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NGO들의 활동과 자발적 시민활동을 소개하는 '시민의 힘', 올바른 성역할을 조명하는 '우리시대의 성'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특선공연과 우리 시대 문화인들을 집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집중조명 우리교육'과 '토끼가 까꿍', '바나나를 탄 끼끼' 등 다양한 유아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안병영 부총리가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교육기관장들과 함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영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안 부총리, 고석만 EBS사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0년 후면 2∼3만명 부족 예상 특히 기초과학·수학과목 심각 "근무여건 개선, 인센티브 강화해야" 호주 정부는 좋은 교육(well-educated)을 받고, 융통성이 있으며, 창조력과 자신감 등을 갖춘 시민만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세계국가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며, 21세기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 선두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인 젊은 청소년들이 기초과학(science)과 첨단기술(technology), 그리고 수학(mathematics)에 관심을 갖고 자질을 개발해야 하고, 이것만이 갈수록 높아 가는 세계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성과 지성 성장시기 중에서 11년에서 12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주체 중의 하나인 교사의 역할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교사를 구하기란 이곳 호주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중에 두개의 모집광고가 있는데, 하나는 군인모집과 또 하나가 다름 아닌 교사모집 광고이다. 이 광고에서 교사역할의 중요성과 보람을 보여주며, 개혁의 주체는 교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듯이 교사의 질을 떠나서 교사 자체가 모자라는 추세이다. 특히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 수학 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에 2003년 10월 호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써 기초과학과 기술분야, 수학 과목에 좋은 교사들의 유치와 올바른 육성을 위한 방안을 연방교육부에서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교사에 의한 과학, 기술과목 수행. 둘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셋째, 교사들의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참고로, 각 주마다 교사 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과 선택의 폭 증가. 넷째, 교사들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체제의 확립 등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사항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호주교사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호주에는 약 1만개의 학교가 있으며, 25만 명의 교사들이 330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15년 동안 교사의 평균 연령층은 34∼43세로 나타났고, 전체의 44% 이상이 45세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교사의 수가 거의 이 연령집단에 속해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고, 심각한 교사부족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의 추세를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자교사들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자 교사들은 고등학교에 과학, 기술, 수학과목이나 행정직위, 예를 들면 교장,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남자교사 유치와 여자 교사들의 이과과목에의 관심을 도모하고, 행정직위에 있어서의 기회제공 등을 목표로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노력으로, 지난 10년 간, 교사들의 공급은 전국적으로 학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과목, 특정지역의 교사들은 현저하게 부족하였다. 예를 들면, 물리(physics), 화학(chemistry), 수학(mathematics), 기술(technology), 제2외국어(languages other than English:LOTE)과목과 시골이나 외지지역에서 이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경험이 많고 고 연령의 교사들이 퇴임하는 2006과 2008년 즈음에는 이러한 이과과목의 교사들이 현저히 모자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과학, 기술, 수학분야의 졸업생들이나 전문가들이 대우와 보수가 좋은 일반기업이나 연구직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은 작업환경, 새로운 경험과 나은 보수가 그 이유이다. 2003년 한 교육관련 부서(The Minis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MCEETY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10년 후면 2만명에서 3만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작업환경의 개선 즉, 충분한 교육자료, 취업조건의 증대, 일 양의 감소, 사회적 지위향상, 학급감소, 그리고 학생들의 태도 증진을 위한 대책 등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초년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기회의 증진, 작업환경개선, 직장선택기회의 증진, 교사들간의 협력체제구축 등의 핵심요건이 교사들을 학교에 오래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보충교육, 연수 등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의 전문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대책들을 살펴보면, 첫째, 교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인센티브(incentives)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계를 보면, 80∼90 퍼센트의 과학, 기술, 수학 교사들이 사범교육을 받았으나, 이 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들의 대부분이 이 분야를 졸업 후 몇 년 후 사범교육을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생활보조, 학비보조비 삭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과학, 기술, 수학 코스 과목에 사범교육 교과목을 패키지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 과목들을 접하고 이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교사의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교육, 효과적인 채용, 자아실현의 기회, 사회공헌, 매력적인 고용환경, 전문성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보장하여 교사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그들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또한, 교사들의 장기근무는 초년의 몇 년이 좌우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한다. 25%의 교사들이 교직초기에 그만두는 현실을 볼 때, 이 시기의 교사들을 위한 초임교사교육과 상담, 보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교육이 감히 흉내못낼 교육기능 엄마와 맘 편히 들르는 장소되길 개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끝없는 기대를 두 가지 시각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시행을 추진하는 기관의 팀장으로서, 학교도서관이 사교육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교육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시각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달라서도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은 엄마로서 기대되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큰아이가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히려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책을 사달라는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생각이 깊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잘 표현하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책을 사주는 비용이 부담이 되고, 과연 내가 골라준 책이 우리 아이 나이에 적합한 책인지 확신이 없으며, 이미 아이의 관심 밖에서 멀어진 책들을 고물로 넘길 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다. 나 자신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도서관을 공부방으로밖에 활용한 기억밖에 없어,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도서관이 엄마로서의 안타까움을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정기적으로 학교도서관에 가는 시간이 있고, 꾸준히 독서기록 카드를 기록하는 것이 과제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학교도서관이 우리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친 김에 한 마디를 하면, 학교도서관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도서관이 내가 책을 사줄 필요가 없이 많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일테고, 적어도 우리 아이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정기적으로 권장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은 무엇이라서 굳이 집에서 사지 않아도 되는지의 정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엄마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집에 있는 책을 학교도서관에 쉽게 갖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겉모양이나 내용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큰 마음을 먹어야 겨우 일년에 한, 두 번 찾을까 말까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물론 시설은 공공도서관보다 못하지만 가까이에 있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학교의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네 엄마 집 거실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엄마들을 한, 두명쯤 늘상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오늘은 학교에서 뭘 했니?"라고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엄마, 엄마.. 오늘 미술시간에, 왜 우리 저번에 박물관 갔을 때 봤던 왕관있잖아.. 그게 도서관에 사진으로 있거든? 그 사진 내가 복사해서 가위로 잘라 퍼즐로 만들고, 친구들이 맞추는 놀이했다? 굉장하지.."하고 색다른 수업에 신나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요새는 도서관에서 수업도 하나? 애들이 신나하는 만큼 선생님은 참 힘드셨겠구나하는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인거 같지만 내가 직장에서 조금 늦을 때, 우리 아이가 TV 앞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숙제를 하면서 나를 기다려준다면? 조그만 기대가 점점 거창해지는 것이 느껴져 이제 추스려야겠지만,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한없이 고맙고, 우리 아이가 학교가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나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현실 속의 사업 추진 팀장에게 주어진 몫이지만, 엄마로서의 기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비전임에는 틀림이 없기에 오늘도 현실과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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