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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을 놓고 충북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도내 초등돌봄전담사들이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도 학생‧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이 되풀이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돌봄권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현장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의 전문영역이므로 더 이상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미루지 말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체계 정착을 위한 업무능력 신장을 우선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회장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합법적 쟁위 행위는 존중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파업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적 역량 함양과 합리적 합의 과정을 통해 노사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대란, 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조속히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특정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글로컬대학’도 육성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일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한다.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과 대학이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산 지원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LINC 3.0(산학협력)’·‘LiFE(대학평생교육)’·‘HiVE(전문직업교육)’·’지방대활성화‘ 등 지역 대학 지원사업들을 라이즈로 통합한다. 2025년부터는 이들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변경하면서 다른 부처의 관련 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시킨 뒤 라이즈로 전환할 계획도 드러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약 15조 원이며, 사업 수는 1026개에 달한다. 그 중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5조 원 정도다.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한 뒤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 지역에는 교육부 공무원을 ‘교육개혁지원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도선정해특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한다.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법령이나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시행령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등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총이 교육부에 보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의견’에는 ▲교원 직위 해제 예외조항 마련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원 포함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시 후속(보호) 조치 ▲경찰-지자체의 통일된 판단 필요 ▲생활지도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총은 우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신고 접수나 의심되는 상황이 인지되면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의무화로 신고까지 이뤄지지만 교원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돼 교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상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를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직위 해제 자체는 징계가 아니지만 승진이나 보수에서 불이익이 있고 이를 기초로 직권 면직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교총은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참작 사유와 직위 해제의 예외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를 심의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상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상 시·도 도는 시·군·구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의 자격 대상에 교원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사례결정위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이기 때문에 온정적이거나 기피·제척 대상이라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라며 “학교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은 당연히 사례결정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경찰이나 검찰과 지자체가 동일한 증거와 사안에도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경찰과 지자체가 별도의 신고 접수를 통해 사안을 조사할 때, 상반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법적, 행정적 혼란은 물론 판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사법적 판단이 지자체의 행정적 판단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요구서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이 무혐의로 판단됐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준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소송비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교권보호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보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안 마련’을 핵심과제로 논의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의 생활지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중현초(교장 김병영)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고 있다.
강민정 국회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교권침해로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된 학부모에게 최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30일 ‘대구 모 중학교 악성 민원 학부모 5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따른 입장’을 내고 “교권 침해 사건은 엄중한 잣대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받은 학교 구성원들의 고통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비해 약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2021년 8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학생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분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구교총은 같은 해 12월 시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권택환 회장은 “비상식적 악성 민원으로 피해받은 교원들의 상처와 아이들의 교육권은 보상받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교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상호존중 학교 문화 정립에 힘쓰고, 사건 발생 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6학년)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8세 또는 초2학년 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기업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생성형 AI를 통해 교육과정을 위한 영어 지문과 문제를 자동 생성해주는 젠큐(genQue) 오픈 베타를 출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젠큐는 쳇지피티(chatGPT)와 아티피셜 소아이어티의 자체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로 이미 글로벌 교육 기업들과 클로즈 베타 서비스 후 이번에 공개됐다. 젠큐는 사용자가 교육용 지문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생성 도구로 지문생성, 서술형 평가와 질문 유형 등 총 17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 문제가 없는 텍스트를 생성해 교육용 콘텐츠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측은 “젠큐는 기존 교육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중 90% 이상을 차지하던 ‘원고 작성과 문제 생성’을 자동화로 대체해 준다”며 “이를 통해 교육콘텐츠 제작 시 최종 검토에만 집중함으로써 10배 이상의 콘텐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2021년도부터 생성된 AI RD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미 관련 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학계와 교육 산업계에 다양한 교육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핵심 기술은 초경량 AI 모델을 통해 모바일에서 획득한 영상과 음성을 기기 자체에서 분석하는 솔루션, 초거대 AI 모델을 통한 콘텐츠 생산까지 광범위하다. 김기영 대표는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생성형 AI 교육 섹터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정책 변경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악 추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전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답을 정해 놓고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기어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일체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연금정책을 개악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2년부터 8회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공대위는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약속했지만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연금 개혁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계산을 당초 2025년에서 2년을 앞당겨 올해 2023년에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자의적인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연금공대위는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조기착수 계획 등 연금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받는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등의 합리적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하위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도 요구했다.
▲서울과학기술대사무국장 부이사관 이현옥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서기관 지혜진 ▲외교부 전출 서기관 이지현 ▲교육부 전입 서기관 김지연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서기관 김종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의 특혜 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한 명의 예비 교원도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잉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서울교육 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2030 겨울캠프'가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즐거운 포즈로 겨울캠프를 만끽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30 겨울캠프 직무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2030 겨울캠프 참석자들이 직무연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수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스노보드 교육을 받고 있다. 30일 오후 이승리 전북 만경여중 교사의 사회로'교실 속 레크리에이션'이 진행 되고 있다.
정부가 핵심 추진정책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의 본격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 여건이나 유치원 교사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에 맞춰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담았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심의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교원·교사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다. 추진위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3∼2024년은 기관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다. 2025년부터가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2단계다. 1단계 시작인 올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적으로 늘린다.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2022년 4월 사립유치원 기준)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의 일정, 방향, 내용을 정부가 못박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문명이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 양치질을 할 때마다 입 속은 개운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내가 흘려보낸 저 물이 바다로 흘러가 어패류에게 흡수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치약 속미세플라스틱은 정화과정을 거쳐도 걸러지지 않을 만큼 작다. 그렇다고 어렸을 때처럼 소금으로 양치하기도 그렇다. 소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으니 그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도 손에 바르는 크림, 설거지물이나 세탁기의 물도 마찬가지다.원한 건 아니지만 나는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중이다. 그 바다에서 잡혀온 어패류 속에는 이미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있으니 조리하여 먹는 순간 내가 버린 미세플라스틱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몸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는 게 병일까. 그러니 먹을 게 없다는 하소연을 하면서도 다시 식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값싸고 편리하며 반영구적인 플라스틱의 발명은 가히 혁명적이다. 상품 진열대에는 플라스틱으로 포장하지 않은 제품이 거의 없고 의류를 비롯해 주방용 가구나 의료기기, 아기용품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은 종횡무진 전천후 물건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온난화가 아르헨티나 연안에 사는 남방긴수염고래 개체 수 회복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실린 바 있다. 수온 상승으로 남방긴수염고래의 주요 먹이인 크릴이 감소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국제환경저널에 3월 22일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들 중 과반수에게서 생수 및 음료병에 주로 쓰이는 페트(PET)가 ㎖당 최대 2.4㎍ 검출되었다. 그 외에도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에 많이 쓰이는 폴리스티렌(PS)이 전체 36%에 해당하는 사람의 혈액에서 ㎖당 최대 4.8㎍까지, 비닐봉지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PE)이 전체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당 7.1㎍까지 검출되었다. 4월 11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진수 박사를 필두로 한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팀이미세플라스틱이 위암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하여 국제의학저널 ‘테라노스틱스’에 연구 결과를 게재했는데, 미세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면역을 억제하고 항암제 내성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4월 20일에 발표된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무려 조 단위의 초미세플라스틱(나노플라스틱)을 마시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플라스틱 필름으로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에 22℃의 물을 부으면 20분 동안 1L당 2조 8,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100℃의 뜨거운 물에서는 L당 5조 1,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녹아나온다는 것이다. 이제 인류는 과학문명이 안겨준 편리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른 바 플라스틱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치약, 화장품, 각종 플라스틱 용기, 비닐, 의류 등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이제 지구의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자폐스펙트럼을 유발한다는 보고까지 나왔다. 이제는 수산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금과 고등어는 물론 심해 물고기로 알려진 참조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될 정도이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날마다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셈이다. 치약이나 화장품은 물론 생수와 우유가 담긴 용기에서도 검출된다니 한숨만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은 걸러낼 방법이 없고 흡수되면 배출이 어렵고 혈액을 타고 돌거나 뇌를 비롯한 허파와 심장 등 우리 몸의 장기에 쌓여 질병을 유발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연의 섭리, 인과응보,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은 세상의 진리다.과학의 힘을 빌려편리함과 값싼 결과물을 얻어낸 플라스틱의 저주는 이제 시작이다. 이미 지구환경은 위험한 궤도에 진입했다.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오염시킨 인류의 미래는 암담하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덜 쓰고 덜 만들며 조금 불편한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노력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간단한 빨래는 세제 대신 비누를 사용하여 손빨래를 한다. 머리 염색제는 독성이강하여 씻어낼 때마다 엄청난 오염물질을 내놓는다. 그래서 최대한 염색 횟수를 줄이는 중이다. 되도록이면 흰머리 그대로 살 생각도 하는 중이다. 일회용 컵이나 물티슈는 거의 사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최대한 적게 운행하며 가까운 거리는 걷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탄소발자국을 적게 남겨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중이다. 비닐류는 새로 사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하며 플라스틱 용기에는 음식을 담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하며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지난여름에는 딸아이가 빨래 건조기를 사준다고 하는 것을 겨우 말렸다. 빨래를 말릴 때마다 엄청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이다. 햇볕에 널어바람에 말리는 자연적인 방법이면 된다고 한사코 거절했다. 고온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의류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는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킨다. 억지로 말리니 의류를 손상시키거나 줄어들게 하고 섬유조직을 파괴시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그렇다. 지금 우리는 편리함의 대가를 얼마나 치르게 될지 짐작조차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수히 만들어진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미세플라스틱 유발자가 아니던가.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 바다로 흘러가 물고기를 질식시키는 영상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의 영리함이 땅과 물, 대기를 오염시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은 정쟁보다 더 중요하다. 가장 정치적이어야 할 주제임에도 이런 문제를 다룬 기사에는 댓글조차 달리지 않는 현실이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먼저이고 눈앞의 내 밥그릇이 더 소중하니 환경문제를 말하면 잔소리꾼이나 꼰대 취급을 받을 정도다. 그런 교육은 학교에서나 수업 시간에 하는 훈화 정도로 치부하는 현실이니 개선될 조짐이 없다. 당장에는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 문제가 아니니 기업이나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인 것처럼 먼 산 불구경이니 답답하다. 선생은 그만두었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직업의식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세상일에 관심을 접고자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걱정은 버릴 수 없으니 이렇듯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도 지르는 중이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덜 사용하고 덜 소비하며 탄소발자국을 지우며 산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선생이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 독자여, 용서하시라!
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는 자율 착용이다. 다만 학교 통학과 학원 이용, 행사나 체험 활동 등을 위해 단체로 버스에 탑승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학교·학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마스크는어느 경우에 의무 착용이고 어느 경우엔 권고 착용인가?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학교현장에 안내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로 지정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를 추가했다. 방역당국은 착용 적극 권고사항으로 다섯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으로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또 사례별 권고기준도 4가지 제시했다.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다. 다음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은 질병관리청누리집(https://www.kdca.go.kr) 내 ｢알림·자료」→「코로나19지침」내용 중 발췌한 것이다.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월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음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A.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Q4.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A.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한편, 교육부는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역설적이다. 인류는 초기의 수렵채집 시대를 거쳐 농경사회를 지나고 산업화 사회를 넘어 지식정보, 디지털 시대로 살아오며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문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의 불행은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현상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은 이제 인류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불행을 낳고 위기를 남긴다. 한 미래학자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3일 만에 지식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 한다. 이렇게 지식의 총량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이 놀라운 과학·기술의 시대에 왜 세상은 끊임없이 위기로 비틀거릴까?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던가? 예전이 더 나빴던가? 아니면 더 좋았던가? 오래된 미래에 등장하는 라다크라는 곳은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맥에 둘러싸인 고도 3500미터가 넘는 고원지대이다. 이곳 주민들은 최초의 거주자인 아리안족과 기원전 500년경 티베트 사람들, 그리고 티베트에서 이주해 온 몽고 유목민들과 합류하는데 오늘날 라다크 사람들은 바로 이 세 부족의 후손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티베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서 종종 리틀 티베트라 불리기도 한다. 라다크는 ‘산길의 땅’이란 뜻이다. 이곳에서는 1년 중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넉 달에 불과하다. 라다크의 여름은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 폭염에 시달리고, 8개월가량 계속되는 겨울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 때문에 동토의 땅이 된다. 황량한 계곡 사이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비는 내리는 일이 거의 없어 그 존재조차 모를 정도다. 라다크 사람들은 대부분 고원의 사막지대 이곳저곳에서 소규모 정착지에 모여 사는 자영농들이며 주로 산 위에 있는 눈과 얼음이 녹아 계곡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현대 문명의 관점에서 이런 환경적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문명화된 다른 곳에 비해 차별화된 행복을 영위하는가? 첫째, 라다크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다크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전염성 강한 웃음에 이내 감염되고 만다. 저자는 라다크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행복을 향한 인간의 잠재력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모든 것을 재활용하는 생활 자세이다. 그들의 ‘검약’ 정신은 그 어떤 것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고 연료로 쓸 수 없는 것은 비료로 쓴다. 외부 세계에 의존하는 것이라곤 소금과 차 그리고 요리 기구나 공구 같은 몇 가지 금속 제품들뿐이다. 단순한 연장을 사용하므로 일하는데 시간관념이 무척 여유롭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여가 시간을 향유한다. 예컨대 “내일 낮에 찾아올게” “저녁쯤 찾아올게”하는 식이다. 셋째, 최우선의 삶의 가치는 ‘공존’이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은 ‘숀 찬’, 즉 ‘화 잘 내는 사람’이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 라다크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 무엇인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주변의 환경과 분리할 수 없는 연결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정서적인 면에 덜 의존적이며 사랑과 우정은 격정적이거나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자연-친화적인 삶의 주인공들이다. 생태적 개발 모델로서의 잠재력과 전통문화 수호에 성공하고 있는 라다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좋은 예가 된다.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만과 생태(자연)환경의 파괴 결과를 전 세계는 지난 3년에 걸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통해 끔찍하고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삶의 중요성은 물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행복관을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라다크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자신들의 천부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말 삶 자체에 대한 순수하고 거리낌 없는 경애심이다. 이는 삶에 있어 다른 방식, 물질적 풍요나 기술의 진보를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다시 근본적인 관심사로 돌아가 보자. 라다크 사람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소유하는 좋은 옷과 가구와 재산들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온갖 물질에 혼을 다 빼앗겨 살다 보니 우리는 진정한 주인의 삶이 아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음에 다름이 아니다. 언제부터인지 인간은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는 인디언들처럼 앞으로 열심히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쉬면서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오도록 우리의 영혼을 챙기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보다 빼앗아 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의 지위나 재산의 소유에 있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에 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추동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사람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현대는 일상적인 삶이 어느 정도 진보가 불가피하다. 즉, 지속적인 물질적 성장과 발전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대의 삶이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고 숨 가쁘게 계속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현대 문화를 외부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다른 삶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는 근본부터 다른 원칙에 기초를 둔 곳이 존재한다. 라다크가 바로 그런 곳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고 또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이야말로 깊이 이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 운영할 교육청을 공모한 결과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에서 80개 학교, 인천과 대전에서 각 20개, 전남과 경북에서 각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들 200개교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유치원보다 이른 정오께 하교해 돌봄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악기 교실 등을 제공한다. 대전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한다.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전남의 경우 도서지역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약 40개교가 도시형·농어촌형으로 나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경북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600억 원을 지급하고, 전국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공무원들은 각 학교의 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교육청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및 저녁 돌봄 석·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이와 별도로 거점형 돌봄 모델도 선정해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충북대 사무국장 오영렬 ▲교육부(국무조정실 인사교류) 정시영 ▲교육부(보건복지부 인사교류) 김우정 ▲한국방송통신대 사무국장(인사교류) 신양수 ▲한경대 사무국장(인사교류) 조신행 ▲교육부(기획담당관 지원근무) 노진영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최민호
◆ 부이사관 승진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구영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송선진 ▲교육부(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지원 근무) 안웅환
[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②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3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초등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사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중학생 사건 등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해 9월13~29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여러 항목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의 54.7%가 ‘심각한 편(매우 심각,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응답은 36.3%, ‘심각하지 않은 편(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응답은 9.0%였다. 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전체 응답평균이 3.61로 최근 4년간 비교에서 가장 높았다.(표) 초·중·고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전체 평균은 3.55로, 이 역시 최근 4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유를 묻자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은 42.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에 대한 응답도 12.0%로 나타나 전년 대비 2.0%포인트 높아졌다. 국민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교육계에서도 그가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범정부적 대책으로 확대해 교육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 즉시 분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범부처적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사회관계장관회의부터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이 회의는 이전 정권에서 각 부처의 이행점검 정도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사회부총리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범국가적 대책을 도출하는 기구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간 의제의 체계적 관리, 실무 토의 활성화, 현장 방문형 회의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문제도 이를 통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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