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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서 한국교총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조기착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 교수는 우리가 파상력을 통해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울 것을 주장한다. 그는 파상력은 ‘망가지고 깨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점차 망가지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나름의 생기를 만들어내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찍이 사회학자 김홍중이 만든 용어다. 우리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마치 나선형으로 진보한다고 믿는다. 불행히도 지금은 진보를 향한 열망과 희망이 깨져가는 때이다. 따라서 조한혜정 교수는 시대가 주는 절망을 견디면서 생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쁨의 실천’을 찾아내길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제 인식 능력을 키우는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지적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광신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주로 썼던 프랑스의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 1844~1924)는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나는 인류가 어느 시대건 똑같은 양의 광기와 어리석음을 분출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굳게 믿는다. 광기와 어리석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본이다”라고 기록했다. 끔찍한 인간의 본질과 시대적 조망이 아닐 수 없다. 잠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인간의 광기와 어리석음으로 망가져 가는 세상은 마치 종말을 향해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남녀노소, 특히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에 대해 저지르는 인간의 막장 드라마는 과연 인간에게 이성의 종말은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과연 그동안 인류가 지향해 온 고등동물로서의 인지와 사고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과연 제 역할을 하는지 심히 회의감마저 든다. 그뿐이랴. 필자는 최근 국내의 어느 인터넷 기사 한 줄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5호선에서 여성 치마에 소변을 본 70대’와 “마려워서 쌌다”는 부연 기사와 함께 말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라는 7명의 연쇄 살인마의 기사였다. 이 기사들에는 “종말이 오고 있나? 사람들이 왜 이리 미쳐가지?”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요즘 이처럼 망가져 가는 인간의 행태를 보는 생각은 극과 극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단편적인 행태는 이 시대의 지극히 엽기적인 수많은 사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인간(人間, human being)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백과사전에 의하면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는 인간은 조직사회를 이루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활한다. 하지만 언어와 도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생후에 사회에서 습득하며, 자손에게 전해진다. 이는 생후에 획득한 신체적 형질(形質)과는 다르다. 여기서 인간의 삶에서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이야말로 인류가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런 희망 사항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인간의 어리석음도 언제나, 어느 시대든 흘러넘쳤다. 하지만 이젠 정치와 법, 가족과 문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인간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다른 종(種)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불처럼 타오르는 인간의 광기를 열정과 에너지로 바꾸고, 망가지는 어리석음을 현명함과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엔 국가를 막론하고 파상력을 통해 그 폐해를 직시할 힘을 키워야 한다. 전 세계 인류가 얼마나 광기와 어리석음에 빠져 망가져 가고 있는지 파상력을 키워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은 인간의 행태를 경계하고 자제하고 극복하는 이 시대의 숙명이라 믿는다.
2023 문화예술 공예마을 작품전시회가 화성행궁 바로 옆 행궁길 갤러리(팔달구 행궁로 18)에서 6일까지 열리고 있다. 참여작가는 이혜옥, 목수미, 신근화, 주영자, 남영미 5인이다. 전시회 제목은 '자투리 가죽으로 예술 더하기'. 이곳에 가면 이들이 만든 가죽공예 작품 수십 점은 물론 자투리 가죽으로 탄생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갤러리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무료관람이다. 필자는 이혜옥 대표 작가의 취재 요청을 받아 전시회 첫날 갤러리를 방문했다.작가 5명은 이미 오전에 전시장에 모여 자신이 만든 가죽공예품과 전시할 작품을 게시해 놓았다. 관람객 맞을 준비를 이미 끝낸 것. 갤러리엔 가죽 자투리를 이용한 대형 미술작품 15점이 게시되어 있었다. 또 두 테이블 위엔 작가들이 직접 만든 열쇠고리, 지갑, 명함 주머니, 미니 핸드백 등 가죽공예품 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혜옥 대표는 "가죽공예 수업이나 작품을 만들고 나면 자투리 가죽이 나온다. 버려지는 이 자투리 폐가죽은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재활용하면 가죽 예술작품이 된다"며 "이왕이면 의미 있는 전시회를 하고 싶어 4.16 세월호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았다. 그때의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문화예술 공예마을 단체는 가죽공예를 중심으로 공예교육을 하고 가죽을 매개체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가죽공예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가죽공예는 소가죽, 염소가죽, 양가죽, 악어가죽 등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소품이나 다양한 가방을 직접 만들거나 예술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 실생활에 바로 쓰임이 가능한 지갑, 소품, 가방 등 다양한 소품을 가죽으로 만들기에 일반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공예라고 한다. 출품에 참여한 작가들은 문화예술 공예마을 회원이다.가죽공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고 한다. 이들은 공예를 배워서 취미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죽공예 관련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의 경제력에도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작품전시회를 통해 예술인으로도 활동한다. 신근화 작가는 "가죽공예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스스로 생각해도 성격이 밝아졌다"며 "작업활동 자체가 힐링이 되고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 출품한 '기다림'이라는 작품은 "해바라기의 꽃말인 기다림을 모티브로 자투리 가죽을 이용해 노랑나비가 해바라기를 떠나 멀리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했다. '보고 싶다' 작품을 출품한 남영미 작가는 "갑작스런 이별에 해를 더할수록 짙어가는 그리움을 작품에 담았다"며 "관람객과 세월호 가족에게 서로의 마음을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남 작가는 경력이 1년인데 "가죽제품은 실생활에 사용하기 좋고 오래 사용할수록 길들어지고 정이 붙는다"고 가죽 제품의 좋은 점을 말했다. 갤러리를 찾은팔달구 거주 한 시민은 "가죽공예 작품을감상하면서자투리 가죽을 활용해 지구 환경도 살리고예술로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전시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인들과 한 번 더 방문해 생활소품인 가죽공예품을살펴보고 그림으로 재탄생한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혜옥 대표는 비영리단체 대표이면서 수원에서 가죽공방도 운영한다. 이 대표는 주로 학교, 센터, 기관,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수업이므로 혼자서는 수업을 할 수 없고 여러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한다고 소개한다. 수강생 대부분이 가죽공예 강사로 활동하면서 본인에게도 여러 도움이 되므로 즐겁게 참여한다고 한다. 이들은 일반인들의가죽공예에 입문 방법으로가까운 공방을 찾아 배울 것을 권유한다. 공방을 찾아가 공예를 배우면 가죽을 고르는 방법이나 도구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을 확실히 배우실 수 있다고 귀띔한다. 특히나 신설동 가죽시장에서의 구매 노하우 등도 알려주기 때문에 SNS를 통해 배우는 것보다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혜옥 대표는 "3년 넘게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벗을 때가 되었다"며 "수원시민들이 이번 전시회를 많이 관람해 주신다면 그동안 위축되어 있는 공예분야가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죽공예나 예술에 관심 있는 분은 시간 여유를 내어전시회장에서 작품 감상 시간을가져보기를권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체적인 삶(삶의 주인), 노예적인 삶(삶의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면이 존재한다. 무의식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강요당하거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피동적인 삶의 자세와 반면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동적인 삶의 자세가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의 궤적을 남긴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 온 사례가 돋보인다. ‘Yes’라고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진정한 역사의 영웅(Hero)으로 인정받는다. 권력자 앞에서 No라고 말하기는 자신의 운명에 모험을 거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며 당당히 역사 앞에서 존재감을 발휘한 경우도 많다. 중국 당나라의 위징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그는 당 태종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용기있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충언을 했다. 오죽하면 태종 이세민이 후에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고백했을까. 하지만 그런 충신을 곁에 두었기에 후세가 경애(敬愛)하는 ‘정관의 치’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전성시대를 영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고로 위대한 지도자 곁에는 늘 바른 말로 간언하는 충신들이 존재했다. 몇해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치욕의 역사를 간직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청나라의 침략을 받은 절대 절명의 누란의 위기에서 척화파와 화친파를 이끌었던 두 중심인물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 화친론자(주화파) 최명길과 척화론자(주전파) 김상현의 대립이 그것이다. 특히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했던 김상현은 치욕스런 역사를 허용하는 것을 끝까지 아니 된다고(No) 말했던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대에 따라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둘 다 나라를 위한 충신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는 역사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 병자수호조약의 체결에 결사반대하며 광화문 앞에 도끼를 어깨에 메고 나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아니 되옵니다”라고 외쳤던 최익현의 철저한 보수주의적 사고도 한편으론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의 발로였다. 이와 같이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은 오늘을 사는 정치인들과 확실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단편 소설인 『필경사 바틀비(Bartleby, the Scrivener)』 라는 책에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뉴욕 월가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필경사를 찾는 광고를 내었는데 이를 보고 바틀비가 찾아온다. 화자인 변호사는 열정적인 변론보다는 부자들의 계약서, 저당 증서, 부동산 권리 증서를 다루는 편안한 일을 좋아하는 인물이다. 그는 직원인 터키, 니퍼즈, 진저 넛, 그리고 바틀비와 함께 일한다. 그런데 일하는 도중 변호사가 부탁하는 일에 대해 바틀비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꽃을 피운 뉴욕의 월가에서 일개 필경사로 일하던 바틀비는 세계인들에게 회자(膾炙)되는 명언을 남긴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틀비는 모든 일을 거부하고 심지어 먹는 것마저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대할 수 있는 용기와 지성은 오늘을 사는 직장인,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직업윤리, 생활윤리를 제시한다. 고등학교는 야간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특별실(면학실)을 자유롭게 개방한다.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늘 지쳐있고 힘들어 대부분 참여를 꺼린다.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원도, 방과후 활동(보충수업)도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야간에 교실 개방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필자가 어느 날 왜 학원에 안가고, 보충수업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대뜸 하는 말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요즘 추세에 의하면 그야말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하여 자기 주도적인 공부에 몰입하는 학생이자 삶을 주체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학생만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학생에게는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교사의 심정이다. 그래서 학습 보조 자료를 건네주기도 하고 질문에 열과 성의로 답변하여 가르쳐 준다. 그런 학생은 자생력이 강해서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초학력이 날로 신장된다. 오늘날 그런 학생이 매우 드물다. 대개는 이것저것에 연류되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간다. 그러니 배운 것을 익히고 생각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저 시간의 노예가 되어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 같지만 의식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활력이 없고 마치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다 할 것이다. 우리들은 얼마나 자발적인 거부를 할 수 있을까? 주변의 눈치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거부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피동적으로 따라 하는 것도 한심하다. 바틀비는 자발적으로 노동을 거부하고, 삶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이처럼 개성 있는 캐릭터는 삶의 현장에서 늘 주목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는다.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이다. 바틀비는 현대인에게 일종의 스타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부쩍 미국 작가 H. D. 소로우의 『시민 불복종』 이라는 책에 관심이 간다. 이는 곧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생 누구나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생각 없이 덩달아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관행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부보다는 암기식 벼락치기 시험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는 더 나아가 사회 어느 곳에서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절차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교총과 유저인사이트는 1일부터 디지털 출석관리 솔루션 '체쿠'를 10% 할인된 가격에 보급한다. 교과교실제·고교학점제 등 수업 방식과 장소의 다변화로 날로 복잡해지는 교원의 출결 관리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다. 체쿠는 웹 기반 디지털출석부다. 각각의 교실에서 이뤄지는 출결 현황을 자동 수합·정리해 담임교사가 출석부를 일일이 수합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한 가정학습이나 결석 연락을 받은 담임교사가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각 교실별 출석부에도 자동 기재되므로 수업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 출결 현황은 학년별, 학급별, 학생별, 사유별 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 확인할 수 있다. 웹 기반이라 PC와 스마트기기 앱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하고, 손망실 걱정도 없다. 기존 종이 출석부 양식에 맞게 출력이 가능하고, 나이스에 옮겨 기재하기 쉽도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한다. 원격수업 시에는 QR코드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 교과 알림방, 알림 발송 등 부가 기능도 갖춰 공지나 과제 부여·수합, 설문조사도 가능하다. 학생들도 각각 부여된 계정으로 접속해 자신의 출결 현황과 시간표, 공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이용 시 무료로 푸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단, SMS, MMS는 건당 11~20원 정도의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연간 이용료는 학생 100명당 39만 6000원이다. 전국 고등학교 평균 학생 수 600명을 감안할 때 237만 6000원이면 출결 관리 스트레스를 말끔히 덜어낼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편의성 때문에 요즘은 중학교에서도 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택사항인 비콘이나 카드리더기를 교실에 설치하면 출석 체크까지 완전 자동화된다. 최초 설치 시에만 교실당 5만 ~ 16만 5000원 정도의 기기비만 부담하고, 시설 공사 없이 기기만 간단히 부착하면 된다. 추가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기기로 학생 스마트폰에 설치된 체쿠 앱과 통신해 입실 여부를 자동 입력한다. AA건전지 4개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리더기는 학생 입실 시 카드를 접촉하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되는 방식이다. 출결체크카드는 장당 1500원인데, 기존 학생증에 RF 기능이 있으면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유저인사이트는 고교학점제·교과교실제에 필요한 분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학교 시간표 작성 툴을 체쿠에 탑재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출석부 체쿠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에서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1일 금오공대에서 출범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부처별로 흩어진 관련 정책을 모아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쟁양성전략회의는 향후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양성 3법’을 제정해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인재양성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인재양성 3법은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을 놓고 충북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도내 초등돌봄전담사들이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도 학생‧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이 되풀이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돌봄권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현장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의 전문영역이므로 더 이상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미루지 말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체계 정착을 위한 업무능력 신장을 우선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회장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합법적 쟁위 행위는 존중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파업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적 역량 함양과 합리적 합의 과정을 통해 노사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대란, 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조속히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특정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글로컬대학’도 육성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일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한다.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과 대학이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산 지원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LINC 3.0(산학협력)’·‘LiFE(대학평생교육)’·‘HiVE(전문직업교육)’·’지방대활성화‘ 등 지역 대학 지원사업들을 라이즈로 통합한다. 2025년부터는 이들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변경하면서 다른 부처의 관련 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시킨 뒤 라이즈로 전환할 계획도 드러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약 15조 원이며, 사업 수는 1026개에 달한다. 그 중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5조 원 정도다.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한 뒤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 지역에는 교육부 공무원을 ‘교육개혁지원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도선정해특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한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오석환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설세훈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유지완 ▲법무보좌관 우재훈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법령이나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시행령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등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총이 교육부에 보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의견’에는 ▲교원 직위 해제 예외조항 마련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원 포함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시 후속(보호) 조치 ▲경찰-지자체의 통일된 판단 필요 ▲생활지도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총은 우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신고 접수나 의심되는 상황이 인지되면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의무화로 신고까지 이뤄지지만 교원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돼 교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상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를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직위 해제 자체는 징계가 아니지만 승진이나 보수에서 불이익이 있고 이를 기초로 직권 면직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교총은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참작 사유와 직위 해제의 예외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를 심의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상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상 시·도 도는 시·군·구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의 자격 대상에 교원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사례결정위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이기 때문에 온정적이거나 기피·제척 대상이라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라며 “학교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은 당연히 사례결정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경찰이나 검찰과 지자체가 동일한 증거와 사안에도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경찰과 지자체가 별도의 신고 접수를 통해 사안을 조사할 때, 상반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법적, 행정적 혼란은 물론 판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사법적 판단이 지자체의 행정적 판단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요구서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이 무혐의로 판단됐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준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소송비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교권보호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의 보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안 마련’을 핵심과제로 논의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의 생활지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중현초(교장 김병영)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고 있다.
강민정 국회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교권침해로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된 학부모에게 최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30일 ‘대구 모 중학교 악성 민원 학부모 5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따른 입장’을 내고 “교권 침해 사건은 엄중한 잣대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받은 학교 구성원들의 고통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비해 약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2021년 8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학생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분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구교총은 같은 해 12월 시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권택환 회장은 “비상식적 악성 민원으로 피해받은 교원들의 상처와 아이들의 교육권은 보상받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교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상호존중 학교 문화 정립에 힘쓰고, 사건 발생 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6학년)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8세 또는 초2학년 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기업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생성형 AI를 통해 교육과정을 위한 영어 지문과 문제를 자동 생성해주는 젠큐(genQue) 오픈 베타를 출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젠큐는 쳇지피티(chatGPT)와 아티피셜 소아이어티의 자체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로 이미 글로벌 교육 기업들과 클로즈 베타 서비스 후 이번에 공개됐다. 젠큐는 사용자가 교육용 지문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생성 도구로 지문생성, 서술형 평가와 질문 유형 등 총 17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 문제가 없는 텍스트를 생성해 교육용 콘텐츠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측은 “젠큐는 기존 교육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중 90% 이상을 차지하던 ‘원고 작성과 문제 생성’을 자동화로 대체해 준다”며 “이를 통해 교육콘텐츠 제작 시 최종 검토에만 집중함으로써 10배 이상의 콘텐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2021년도부터 생성된 AI RD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미 관련 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학계와 교육 산업계에 다양한 교육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핵심 기술은 초경량 AI 모델을 통해 모바일에서 획득한 영상과 음성을 기기 자체에서 분석하는 솔루션, 초거대 AI 모델을 통한 콘텐츠 생산까지 광범위하다. 김기영 대표는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생성형 AI 교육 섹터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정책 변경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악 추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전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답을 정해 놓고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기어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일체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연금정책을 개악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2년부터 8회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공대위는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약속했지만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연금 개혁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계산을 당초 2025년에서 2년을 앞당겨 올해 2023년에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자의적인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연금공대위는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조기착수 계획 등 연금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받는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등의 합리적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하위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도 요구했다.
▲서울과학기술대사무국장 부이사관 이현옥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서기관 지혜진 ▲외교부 전출 서기관 이지현 ▲교육부 전입 서기관 김지연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서기관 김종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의 특혜 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한 명의 예비 교원도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잉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서울교육 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2030 겨울캠프'가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즐거운 포즈로 겨울캠프를 만끽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30 겨울캠프 직무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2030 겨울캠프 참석자들이 직무연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수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스노보드 교육을 받고 있다. 30일 오후 이승리 전북 만경여중 교사의 사회로'교실 속 레크리에이션'이 진행 되고 있다.
정부가 핵심 추진정책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의 본격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 여건이나 유치원 교사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에 맞춰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담았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심의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교원·교사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다. 추진위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3∼2024년은 기관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다. 2025년부터가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2단계다. 1단계 시작인 올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적으로 늘린다.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2022년 4월 사립유치원 기준)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의 일정, 방향, 내용을 정부가 못박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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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7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