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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 한양대 강사, 문화평론가 중국의 어느 시골, 쇠락한 초등학교에 한 달 임기의 임시 교사가 도착한다. 고작 나이 열세 살의 완전 초짜 선생 웨이 민치가 그 장본인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달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가오 선생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작 노래 몇 곡, 그것도 제대로 부를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 웨이에게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을 맡길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웨이에게 "한 사람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남기고 길을 떠난다. 교사가 된 열세 살 소녀 웨이 정식 교사도 아니면서 임시 교사직을 자청한 웨이의 관심사는 사실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없다. 말 그대로 직장 개념만 있는 직업 교사인 셈이다. 적어도 학교의 대표 말썽꾸러기 장휘거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린 휘거가 빈곤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를 접한 웨이는 그를 찾기 위해 머나먼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문제는 돈. 수중에 한 푼도 지니지 못한 그녀에게 도시까지 왕복 버스비는 엄청난 장벽이었다. 웨이는 먼저 아이들에게 돈을 걷는다.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한 태도로 말이다. 그녀에게 있어 휘거의 부재는 남은 아이들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숙제였기 때문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아홉 명의 아이들과 계산을 거듭하고 계획을 짜면서 아이들과 웨이 그리고 학교의 모습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산 교육'의 장으로 변화해 간다. 학교를 떠나기 전 가오 선생은 웨이에게 노래나 가르치고 칠판 가득 아이들이 옮겨 적어야 할 글들을 매일 적어 놓으라고 한다. 그냥 아이들을 붙잡아 놓으라는 지시나 다름 없다. 이에 따라 웨이는 자신에게 지시된 일, 곧 잔뜩 글을 적어 놓는 것 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기본만 해도 다행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 했던가. 뜻하지 않은 휘거의 실종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웨이는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아이들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휘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토론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버스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산술계산이 빠질 리 없다. 책에 적힌 산수가 아니라 사라진 친구를 찾으러 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돈을 계산하는 일에 아이들 모두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 누구보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웨이 선생이다. 처음에 아이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그녀는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고 지시하고 무엇보다 이를 솔선수범하면서 점차 어엿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기적 만들어낸 교육적 헌신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합심하여 벽돌공장에서 종일 돌을 나르고, 받은 일당을 모아 보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턱없이 모자랄 뿐이다. 결국 웨이는 아이들의 의견에 따라 무임승차를 감행해 보지만, 얼마가지 않아 들통이 나는 바람에 버스에게 쫓겨나게 된다.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하다.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웨이는 걷기 시작한다.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걷는다. 그리고 도시에 도착한다. 산 넘어 산 이랬던가. 분주함, 무관심, 돈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등 도시의 벽은 더욱 높기만 하다. 웨이의 불굴의 등반은 또다시 계속된다. 온 도시를 돌며 휘거가 있을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손으로 수십 장의 벽보를 만들어 붙이며, 마지막에는 방송국 앞에서 이틀을 버티며 광고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무모한 투쟁을 계속한다. 이런 웨이 선생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한다. 완전히 가망 없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라 말하고 중도 포기를 설득한다. 웨이에게 있어 지극히 현실적인 마을 촌장이 그러하고, 도시에서 만난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웨이 선생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달린 일이기에, 한 인생이 달린 일이기에 그랬다. 열세 살의 어린 선생 웨이가 교육이 무엇인지, 바른 선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 리 없다.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말 그대로 '헌신'하는 웨이의 모습에서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자질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황은 중요하다. 여건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은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불비(不備)하다고 학생을,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불굴의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걸어가고, 찾고 또 찾고,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 말이다. 그리고 그런 의지만이 종국에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방송국 문 앞에서 이틀을 지센 웨이 선생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한 방송 담당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취재해 방영하기로 한 것이다. 만남을 전제로 한 참된 교육 이 일로 인해 웨이는 휘거를 찾게 된 것은 물론 낙후된 시골학교를 위한 각계각층의 넉넉한 후원까지 받아, 글자 그대로 금의환향하게 된다. 발명가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기적도 마찬가지 아닐까? 언뜻 허황해 보일 수 있는 영화의 결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까닭은 그런 기적을 이루는 웨이의 땀과 노력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웨이는 휘거를 포함한 아이들과 감격스런 해후를 맞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그간 부족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감히 만져 볼 수 없었던 분필, 그것도 여러 색깔로 마련된 새 분필을 하나씩 집어 자신들이 적고 싶은 글을 하나씩 적게 한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아이들은 조심스레 원하는 색의 분필을 집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글을 적기 시작한다. '하늘', '행복', '물', '성실'. 이제 휘거의 순서다. 시골학교 최고의 말썽꾸러기 휘거가 칠판에 쓴 글은 바로 '웨이 민치 선생님'이였다. 아이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비록 웨이 선생이 자신들의 글쓰기를 지도할 수도, 노래 한 곡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국 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교육이 경시되고 사교육이 비정상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가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점점 더 효과와 효용성이 우상시되는 기능주의의 메마른 각축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영화의 거장 장이모 감독은 척박한 시골학교의 초짜 교사 웨이 민치를 통해 인간 상호간의 진실한 만남을 전제로 하는 참된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그 나름의 소박한 화법으로 우리에게 반문한다. 기능보다는 사랑의 관계, 잘 하는 여러 명보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한 명의 문제아가 더욱 소중히 여겨지는 말 그대로의 '교육'의 가치를 말이다. 영화를 위해 장이모 감독은 실제 시골학교를 배경으로 모든 배우를 현지에서 캐스팅했다. 그런 이유로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전문배우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실생활의 모습과 정서를 잘 전달한다. 대리 선생 역에는 13살 소녀인 웨이 민치가 맡았고, 문제아 학생은 실제로 대단한 장난꾸러기였던 장휘거가, 그리고 가오 선생과 촌장, 방송국 국장도 다 실제 인물들이라고 한다. 이 영화는 '99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족들과 모일 기회가 잦은 가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채나물 정식 같은 영화 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이하 학교의 입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 시행되는 시점이 2010년 입학 예정 아동부터라고 밝히고 학부모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최종 확정될 경우 당초 입법예고대로 2008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2009년 3월 입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가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밝혔다. 또 2010년 입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4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2007학년도와 200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시 1, 2월 출생자가 취학유예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학유예 결정시 학부모들에게 진단서 제출 등을 무리하게 요구,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2006 서울학생 동아리한마당'이 다음달 3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고 있다. 31일 연꽃분수에 마련된 공간에서 신림중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삼위일체 동아리가 '웃다리 판굿'놀이를 신명나게 펼치고 있다.
2008학년도부터 논술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서울대의 입시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교흥(金敎興.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8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인텔리서치에 의뢰해 학부모 1천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2.5%P)에 따르면 서울대의 논술고사 비율확대에 대해 47.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찬성하지만 유보해야 한다'는 대답은 20.8%, '잘 모르겠다'는 8.3%였다. 논술고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들을 소득수준별로 보면 500만원 이상 30%, 400만~500만원 26.6%, 300만~400만원 26.2%, 100만원 이하 22.7%로, 소득이 높을수록 논술고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8%가 '논술 공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술고사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란 응답(21.3%)을 압도했다. 논술 사교육 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82.3%가 '논술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특목고와 일반고를 비교한 설문에서는 74.1%가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자녀들에게 논술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비율은 18.8%, 앞으로 시키겠다는 비율은 49.6%였다. 교육정책 신뢰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38.9%로, '신뢰한다'는 응답 20%보다 높았다.
2007학년도 중등교원 정원 증원 규모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 의원은 2005년 통과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 규정을 들며 “이 법에 따르면 미발추 채용분을 제외하고 올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소 2473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발추 특별법에 제5조에 따르면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2006,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씩을 정원 외 특별정원으로 채용하고, 이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 중등교원 정원은 2004, 2005학년도의 평균 정원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교육위는 미발추 채용인원이 자칫 일반 중등교원 정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 2004, 2005학년도 평균 증원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두 개 학년도 평균 증원분은 2473명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특별법 규정에도 현재 행자부와 협의 중인 교육부의 증원요구 규모는 1800명에 불과해 최소한 600명 이상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을 지키지 않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종서 차관이 “신설학교를 줄이고 수급계획을 다시 짜보니 올해 1700명 증원도 어려울 듯하다” “당장 급당 학생수를 30명, 25명으로 줄이는 건 우리가 보기에도...”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한층 강도를 높여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그렇게 수세적인 자세로 감사원, 행자부 논리만 되풀이하면 결국 교육 포기하자는 겁니다. 법률을 같이 위반하는 것 아니냐”며 “정원을 다시 조정하시고, 올해 늦었다면 내년 분에 올해 분까지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상담, 사서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급 실패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일진회, 학교폭력 문제로 들끓을 때 상담교사 배치를 약속했고 국무회의에서도 결의해 국회에서 법까지 고쳐 상담교사 자원을 양성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티오 안주면 뭐가 되느냐. 사서도 그렇고 보건도 마찬가지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거고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걸 치고 나가야지 자꾸 양보만 하면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행자부에 더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최근 국감자료 중에 2명 이상 서울대에 응시한 전국 275개고 논술 점수를 집계한 결과 입학생·응시생 기준으로 모두 2위를 차지한 학교가 있어 화제다. 경기 안양 평촌고(교장 오병두). 공교육 논술수업의 모델이 될 만한 이 학교의 논술지도 노하우를 문미향 교사(국어)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왜 논술을 정규 수업이 아닌 보충이나 심화시간에만 가르쳐야 하죠? 논술은 어떤 교과든 일반 수업시간에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와 상관없이 논술이 획일화된 학교 수업풍토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 교사는 먼저 학생들을 2인 1조로 구성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보고서(겉표지 포함 A4 5매 이상)를 작성하게 했다. 3회 이상 밖에서 실제 만난 뒤 서로를 탐색하고 난 후의 느낀 점을 보고서로 쓰게 한 것이다. “처음엔 반발도 많았습니다. 고3에게 이런 숙제를 내 준다며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장문의 글쓰기로 인해 학생 스스로 벽을 넘어 봄으로써 자신감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학생들도 제 의도를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논제를 스스로 구성해 답안을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예를 들어, 영화 ‘이온 플럭스’를 보고 의미 있는 내용을 논제로 직접 만들어 보기, 자신이 만든 논제에 맞춰 논술 답안을 원고지에 작성(1200자)해 보기 등을 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정기고사 평가에 반영, 문항 개발 시 지문선정에서 5개 선지까지 담론을 풍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논술지도를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할 때의 제1원칙은 사전 논의를 통해 방향성이 일치한 것일지라도 실제 수업에서의 사례와 경험담을 그때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반 수업에서 수정・보완을 하려면, 논의를 통한 피드백(feed-back)과정이 있어야 지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사가 연역적으로 설명하면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없게 되어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목소리나 반응으로부터 이야기를 이끌어 갈 때 비로소 관심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고민과 논의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첨삭이나 문장을 조금씩 손봐주는 가필 첨삭 역시 좋은 지도법이 아니라고 문 교사는 지적한다. 그가 내놓는 대안은 대면첨삭.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 또 학생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면첨삭을 하다보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들지만, 사고의 확장을 이끌어 내려면 이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교실에서의 아이들과의 유대라는 문 교사. 그는 “논술이 공교육에서 더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학원 수업은 자료, 특히 모범답안을 외우게 해 학습에 대한 부담만 남길 뿐입니다. 이런 수업은 학생들의 삶에서 출발한 참말을 끄집어 내지 못하고 앵무새 같은 답안지에 머물게 하는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논술 문제도 사회・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런 핵심을 끌어내 자신의 말로 풀어낼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하는 수업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합니다.”
수능을 보름여 앞둔 어제,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교장 유도형) 울타리에 새로운 볼거리가 등장,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사진 참조] 이 학교는 해마다 1,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선배들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기 위하여 학교 담벼락에 수능응원 문구를 모자이크 형태로 새기고 있다. 해마다 문구가 바뀌는데 올해의 문구는 '그 날의 주인공은 선배님입니다. 수능대박' 이다. 사진 제공 : 효원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원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년 초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고, 이를 2008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 해 5월 2일에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수정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또한 이전처럼 교원 학부모 단체의 격렬한 항의가 있어, 이들 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의 안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개선 안에 따르면, 3년(연중평가로 11월에 종합)을 주기로 1회 평가되고, 평가결과는 인사등과는 연계되지 않고, 교사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활용된다. 또한 해당교사는 자신의 평가결과를 알지 못하고, 오직 교감교장교육청이 평가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평가영역은 수업평가에 한정하되, 향후 수업평가 정착도를 고려하여 생활지도 등의 비교과 영역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평가대상으로 크게 교장, 교감, 교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및 교육청 인사에 의해 학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교감은 교원과 학부모에게서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교육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교사들은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평가자에 의해 평소관찰, 수업참관과 이후의 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다면평가방식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이번 ‘교원평가제’의 법제화가 시범 운영에서 전면시행까지의 기간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원평가제에 앞서 시행된 대학교수 강의평가제(대학생이 평가자로, 대학교수를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도 5년 정도의 상대적으로 긴 숙고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평가자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식적인 평가 수준밖에 머물고 있지 않다. 하물며 ‘교원평가제’의 평가자 가 초,중,고 학생이라는 점과 그 시범운영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의 사실만으로도 이번 발표가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자의 자질에 관한 점이다. 교원은 교육전문가이다. 그렇기에 평가주체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평가자로서의 학부모와 학생은 과연 교육전문가를 평가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 학부모와 학생은 어떠한 기준으로 교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평가자로써의 자질을 갖추었다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도 교사 및 수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우려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가 없다.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평가자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충분한 시범운영의 기간 없이 법제화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교원평가제의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감소와 교원 증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중등교원을 106명 감축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중등교원 법정대비 평균 확보율이 86.69%인 도 내 중등 교원은 전국 평균 확보율인 82.44%보다 높아 교사 75명, 교감 31명 등 10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중등교원 법정대비 평균 정원 확보율보다 적은 시.도의 교원은 증원하고 높은 시도의 교원은 감축한다는 2007년 교원정원 가배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의 신규 채용인원이 줄어드는 한편 농어촌 소규모 중.고교를 중심으로 한 교사가 전공 외에 비전공 과목까지 2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상치(相馳) 교사'는 현재 281명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또 교육부의 6학급 미만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따라 교감도 31명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교감 승진에 어려움이 전망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 순회 겸임교사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6학급 미만 중.고 병설학교에 배치된 2명의 교감을 한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타 시.도의 전출을 확대해 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어린이 근시 유병률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안과학회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상반기까지 학회에 보고된 임상연구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에 8~15%에 그쳤던 어린이(초등학생) 근시 유병률이 2000년대 상반기에는 46.2%로 30여년 새 3배 가량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연대별 근시 유병률을 보면 1970년대 8~15%, 1980년대 23%, 1990년대 38%, 2000년대 46.2%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한안과학회 백혜정교수는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취학 이전부터 학습량이 증가하는데다 컴퓨터 활용 등으로 과도하게 눈 조절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어린이 시력에 대한 진단과 교정이 증가하는 것도 유병률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회는 어린이가 만약 사물이 흐릿해 보인다고 호소할 때 부모가 어떤 검진과 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린이의 시력 상태가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성근시' 여부까지 명확히 파악해야만 바른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성근시는 어린이에게 많은 일시적인 근시 증상으로 앞서 학습시간 증가, 컴퓨터 게임, 비디오 시청 등으로 피로해진 눈의 조절 근육이 수축돼 오는 '가짜' 근시 증상을 말한다. 가성근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시 증상이 있는 상태에 맞춰 시력 교정을 해주게 되면, 과 교정으로 인한 어지럼증, 두통 등의 부작용과 근시의 급속한 진행을 부르게 된다고 학회는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어린이 시력 검사 때 반드시 '조절마비제 점안 굴절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첫 시력검진이라면 필수사항이라는 게 학회의 공식 입장이다. 조절마비제는 눈의 조절 근육을 풀어주는 점안액을 넣어 가성근시 여부와 굴절조절 내사시 등을 보는 검사 방식이다. 이 같은 검사 결과 근시를 비롯한 난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안경 교정을 해줘야 한다. 방치하게 되면 약시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학회는 덧붙였다. 학회 오세열 교수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동굴절검사는 가성근시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 예를 들어 시력감소를 호소하는 가성근시 어린이에게 근시 교정 렌즈를 착용시키면 그 상태로 시력이 굳게 돼 정상시력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사립 중.고교 교장 가운데 교사 정년(62세)을 넘긴 교장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교장 가운데 교사 정년을 넘긴 교장은 87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9.7세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모 여고 교장의 나이는 83세로 전국 교장 가운데 최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교장의 정년 뒤 교장 평균 재직기간은 4.5년이고, 총 교장 근무경력은 17.4년이다. 이처럼 연령이 많은 것은 사립학교 설립자가 교장을 겸할 경우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사립 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걸쳐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장의 재임기간에 제한을 두게 됐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는 정년이 62세인 공립학교 교장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지식과 열정을 가진 후배들의 길을 막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은 성격ㆍ대인관계ㆍ가족문제 등을, 중고생은 진로진학ㆍ학업 등을 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배치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통해 상반기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9만4천10명의 초중고생이 각종 고민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유형을 보면 초등학생은 대인관계(179건), 가족문제(171건), 성격ㆍ정신건강(170건), 진로진학(87건), 따돌림(80건), 학업(79건) 순이었다. 중고교생은 진로진학, 성격ㆍ정신건강, 학업, 대인관계, 폭력 순으로 상담을 많이 했다. 따돌림과 관련된 상담은 초등생 80건, 중학생 1천723건, 고교생 230건이었고 폭력 관련 상담은 초등생 40건, 중학생 7천166건, 고교생 659건 순이었다.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은 중학생 595건, 고교생 42건, 가출과 관련된 상담은 초등생 6건, 중학생 725건, 고교생 121건, 흡연 상담은 중학생 881건, 고교생 428건 등이었다. 학교폭력대책팀 박정희 교육연구관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을 배치한 뒤 학교상담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학생 비행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 초.중.고교생들의 해외 조기유학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춘(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비로 해외유학을 다녀오거나 떠난 학생은 초등학생 3천250명, 중학생 1천917명, 고교생 1천793명 등 모두 6천960명이었다. 도내 자비 유학생은 2003년 2천674명(초등학생 1천124명, 중학생 846명, 고교생 704명), 2004년 5천185명(초등학생 2천10명, 중학생 1천583명, 고교생 1천292명)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초.중학생의 자비 해외유학은 관련 규정상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불법 유학이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5조는 자비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비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성남교육청 관내가 1천122명(21.7%)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다음으로 고양교육청 관내 1천30명(19.9%), 용인시 관내가 517명(10.0%)을 차지,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 자비 해외유학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초.중학생의 자비유학 제한 규정이 교육현장에서 사문화됐다"며 "학생들이 어학연수.관광 등의 비자를 이용한 외국유학을 결정할 경우에는 학교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조기유학을 다녀와서 국내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소정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우리학교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많습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외국유학으로 인해 기간제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에게는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처음으로 기간제 선생님을 만나기는 지난 97년 3월 2일 언양여상(현 울산미래정보고)에서입니다. 그 때 남달리 열심이셨던 선생님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데다 품위유지도 잘 하셨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예쁘고 옷도 항상 단정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성격도 임시교사답지 않게 아주 쾌활했고, 붙임성이 있으며, 항상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좋으신 선생님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인데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정식 선생님 못지않게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 현관에서 여러 학생들을 불러놓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위치라면 틀림없이 그저 대충 학생지도에 임했을 것인데 얼마나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열성을 쏟는지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다음해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여상(현 울산정보산업고)에 소개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언양여상에 재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얼마 있지 않아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임시직이라도 소개해 주고 싶고,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정식 발령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사립학교에 채용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내가 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 근무하던 99년 2월 어느 날 모 장학사님의 통화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사립학교에 상업교사 한 분을 소개해 달라는 전화내용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모 박장학사님께 이 선생님을 본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로는 이 선생님이 적격자인 동시에 1당 3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 장학사님도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저를 믿었는지 두말하지 않고 내 일처럼, 내 동생처럼, 내 딸처럼 아주 적극적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모 과장님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전화지원까지 부탁했는데 고맙게도 아주 친절하게 전화 지원사격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된 것은 그 선생님의 열성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에 근무를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학교에는 저에게 감동을 줄 만큼 열심히 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문지도를 위해 7시 반까지 학교에 출근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수업면에도, 학생지도면에도, 야자감독면에도, 청소지도면에도 우리 선생님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선생님이 지금은 비록 기간제 선생님으로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떳떳하게 임용고사에 합격해 정식 선생님으로 근무할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금도 기죽지 마시고 조금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도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 선생님과 똑같이 생활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2년간 서울대 대입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의 수험생간 점수 차이는 총 250점 만점에 최대 3점으로 논술의 실질반영률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춘(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년간 인문계열에서 실시한 논술의 실질반영률 1.2%는 기본점수 94.28점을 제공하는 학생부(배점 100점 )의 실질반영률 2.28%의 절반 수준이다. 면접 및 구술고사(배점 25점)는 기본점수가 23점이어서 실질반영률은 0.8%였고 수능(배점 100점)에는 기본 점수가 없어 실질반영률은 40%로 조사됐다. 자연계열은 수능과 학생부 반영률은 인문계와 같았으나 면접 및 구술고사(배점 50점)에서 2005학년도에 46점, 2006학년도에 45점의 기본점수를 줘 실질반영률은 각각 1.6%와 2%로 나타났다. 실기고사를 보는 사범대 체육교육과, 미술대, 음악대(총점 500점)의 실기고사(배점 150~200점)에는 기본점수가 없어 실질반영률이 30~40%에 이르러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는 논술의 명목 반영률이 현행 10%에서 30%로 높아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적용될 기본점수 기준을 내년 3월 모의고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수치상 3배가 됐다고 해서 실질반영률이 3배로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과 변별력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질반영률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업계열 고교인 선린인터넷고 재학생 13명이 국제자격증으로 미국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선린인터넷고는 3학년 김진수ㆍ김근모 군 등 13명이 미국 미시간ㆍ워싱턴ㆍ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등에 합격했으며 이중 일부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선린인터넷고는 지난해도 15명을 미국 주립대에 입학시킨 바 있다. 이들 학생은 공인 국제 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입학전형에서 가산점을 받는 방법으로 실업계고의 특성을 살린 유학을 시도,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대부분 학생은 여러 대학에 복수 합격해 학교 선택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특히 김진수(18)군은 지원한 7개 대학 모두에 합격해 성가를 얻었다. 김 군은 중학교 때만 해도 반 10등 안에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내신 40%대의 성적을 갖고 있었지만 미시간(앤아버)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 군에게 장학금까지 제의한 상태다. 이 학교 하인철(42) 지도교사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평범한 성적을 냈던 아이들이 꿈을 갖고 해외유학까지 갈수 있게 돼 대견하다"며 "아이들이 세계적인 기술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구려연구재단 발간 도서 및 자료를 무료 배포한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단체는 신청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홈페이지(www.historyfoundation.or.kr)의 도서신청서 '첨부 1'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dongbuk2012@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11월6일까지.
일본 전국 6,000명이 넘는 고교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경쟁이나 양극화 사회에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행한 것은 고교생을 위한 전문지인 고교생 신문으로, 04년부터 매년 여름, 전국의 고교생에게 고민이나 생각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금년은 7월에 진학교, 직업 고교, 남자교, 여자교, 국공사립교를 합친 29개 도도부현의 54개교에 설문지를 우송하여 6,168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고교생은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많았던 회답이, 「모두가 평등하게 풍부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57%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48%에 대해, 여자는 64%로 높았다. 대조적으로 「경쟁의 결과,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40%였다. 이 설문은 반대로 남자가 46%로 여자 35%보다 많았다. 여학생이 양극화 사회에 혐오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인 견해를 한 회답도 많았다.「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소망은 이루어진다」가 44%수준이었다.「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한다」가 30%에 이르는 한편,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좋게 할 수 있다」가 불과 22%이었다. 불투명한 사회를 반영해서인지 체념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 같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하고 싶은 것으로, 가장 많았던 회답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가 38%.「좋아하는 일에 몰두한다」(24%)이나 「 보람이 있는 일을 한다」 21%를 웃돌았다. 디플레기에 사춘기를 보내 온 영향때문인지 야심이 적고 안정 지향성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하여 간사이 대학 쓰지다이스케 교수는 남자에 비해 여자는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고 풍부하게」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격차를 정당화 하려면 경쟁의 기회가 공정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은 지금 더 남성과의 공정한 경쟁은 바라기 어렵다. 기회의 불평등을 남긴 채 양극화 되는 사회에 대하여 여자가 강한 저항감을 나타낸 것은 아닌가.
2006학년도 서울지역의 선(先) 복수지원 후(後) 추첨제(공동학군제) 대상 고교 가운데 48.6% 학교에서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당지역 중학생들만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서울시청 반경 5㎞이내 37개 고교에 대해 '선복수 지원ㆍ후추첨제'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31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48.6%인 18개교는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여기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동학군내 고교들은 주거지 근거리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된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고 있다. 2005학년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고교 비율은 55.2%였다. 2006학년도 공동학군내에서 6개 고교의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불과 18%의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 반면 396명을 모집한 A고교에는 무려 1천180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2.9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공동학군내 학교 지원율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학생들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고교에 집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교육당국은 학교별 선지원율을 공개할 경우 학교 간 선호도 격차를 심화시켜 배정결과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 지원율 자료가 진학 기본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교육당국이 서울지역 평준화제도 아래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학교들은 학생유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동학군내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이 많이 몰리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열도가 '교육 문제'로 시끌하다. 고질적인 '이지메'(괴롭힘) 사건으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터진데 이어 입시위주 수업으로 고교수업 전반이 파행사태를 겪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이 공약대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개인의 존중'을 교육의 기치로 내걸었던 전후 일본 교육의 방향이 국가.공공.전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뀔 상황을 맞았다. 30일 열린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는 이들 '3점 세트'를 둘러싼 공방으로 떠들썩했다. ◇ '이지메 자살' 다시 터져 = 기후현(岐阜縣) 미즈나미시립중학교 여중생(2학년)이 지난 23일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여중생인 남긴 유서에는 학교 농구 동아리 친구 4명의 이름을 들며 "정말 폐만 끼치고 말았어. 이걸로 짐을 덜어줄께"라고 적혀 있었다. 학교측은 이지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이 들끓면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에서 친구들은 "숨진 친구가 유서에 이름이 나온 4명 중 몇명으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했다" "(농구를) 가장 못한다고 욕을 먹었다"며 이지메가 실재했음을 증언했다. 이지메 문제는 중의원 특별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지메가 발생했을 때 은폐해서는 안되며 즉각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상은 '이지메'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고교 파행수업..해당 고교장 자살 = 다수의 일선 고교가 입시대비를 이유로 입시에 포함되지 않은 세계사 등 필수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파행수업 실태가 드러났다. 문부과학성의 조사결과 공립고교 3년생에 국한해도 총 289개교, 4만7천94명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70시간의 보충수업 실시를 조건으로 졸업을 인정하는 구제대책을 마련중이다. 하지만 이바라키(茨城)현 한 현립고교의 교장(58)이 30일 이번 사건으로 목매 자살하면서 파문은 더 커질 조짐이다. 이 학교 역시 3학년 80명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교장은 지난 27일 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미안하다"며 사과했었다. 30일에는 학부모 설명회가 예정돼 있었다. 숨진 교장은 "마음이 무겁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 '애국심' 교육기본법 개정 논란 = 아베 총리는 30일 특별위원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의 정치일정에 올리는 것은 오래된 꿈이자 자민당 창당이래의 비원(悲願)이었다"며 개정추진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교육기본법의 핵심은 교육의 목표를 '애국심의 함양'에 두는데 있다.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1947년 제정됐던 현행 교육기본법이 조문에 '개인의 존중' '개인의 가치' 등을 넣어 개인 정신을 함양한데 초점을 맞췄던과 대조적인 방향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전부터 헌법과 함께 교육기본법을 '점령시대의 잔재'라며 패전국으로서 강요받은 것으로 여기며 일본인 스스로 교육기본법을 써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대야당인 민주당의 안도 아베 정권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사히(朝日),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부 진보언론이 이러한 흐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법개정은 대세의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