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 교수는 17일 "정부의 대학별 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이 대학의 본질을 침해해 서열화와 사교육의 개입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열릴 서울대 사범대 주최 학술심포지엄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공교육 내실화 비전과 전략' 주제 발표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학의 학생 선발을 행정적으로 지도하기보다 고교, 대학, 정부가 협의해 가는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업수행프로그램 인증제' 활용이나 '학업수행기준 학생선발을 위한 고교-대학 협의체' 설립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중등교육의 내실화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재학 중 수행한 학습결과물을 대입이나 취업시 활용하거나 '고교생 탐구 저널'을 발간해 여기에 논문을 발표하는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고교평준화제도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방향으로 ▲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자립형 사립학교의 운영조건 완화와 확대 ▲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설정 ▲ 사립학교 지원 학생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교육비 보전 ▲ 농촌지역에 기숙사형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 사범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조영달 사범대 학장은 '공교육 위기 극복과 교원양성 체제의 혁신'이란 주제로 사대의 수학 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국 13개 국공립대 사범대 학장협의회 합의안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