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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부산 내성초등학교 교사는 수필 ‘고도’외 4편으로 제1회 풀꽃수필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29일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결과에 대해 전국의 많은 일간지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자세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보도했다. 특히 일부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선생님 뺨 때리며 자식 잘 되기 원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전제하고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교사의 신분보장 문제는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교사 신분보호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 뺨을 때리는 등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른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또 “교총의 교권침해사건 결과보고서는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재산권 등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의 완력에 의한 부당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급 학교에서 여교사가 급증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물리력이 취약한 여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폭력․폭언 등이 확산된다면 학교는 그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교육의 한 축인 교권이 무너져 내린 곳에서는 미래의 인재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아무리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강해졌다지만 교사의 교육적 현장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하나나 둘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만을 병적으로 챙기는 세태가 됐고, 이기주의가 우리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코드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하고 교권이 엄숙히 수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폭력에 의해 교권이 유린되는 야만을 당장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갖은 대책들이 운위됐지만, 그것으로 끝이기 일쑤였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교육부와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특성화 우수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대학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국장급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각 부처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2005년 기준으로 모두 2조5천억원으로 교육부 56%, 과기부 17%, 산자부 11%, 정통부 4% 등이다.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과 각 부처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연계하게 된다"며 "또 개별 대학의 기능별, 학문영역별 강.약점을 보여주는 특성화지표를 개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재건축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축공사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장이 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사 중지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13미터 높이의 방음벽으로 인해 학교부지 내에서의 천공차폐율이 고도로 증가했음이 명백하고 학생들에게 폐쇄감을 줄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힘들게 된 점, 통학로 상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즉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의 수인한도를 초과해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교육받을 권리를 인격적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의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원촌중 인근에 2900여 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해 왔고,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음, 먼지, 진동 등의 문제를 들어 학교를 이전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은 방음벽과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만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1월 19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GS건설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 이유로 삼은 소음 수치 등 각종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초 함부르크에서 12세의 소녀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여 전 독일이 떠들썩해졌다. 이와 더불어 브란덴부르크지역에서는 16세의 소녀가 몰래 아이를 출산하여 쓰레기통에 버려, 신생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주위에서 임신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학교 성교육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원래 성에 개방적이고 성교육체제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성교육 문제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부터 10대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에 비해 미성년자의 임신이 두 배로 증가했다. 즉 지난 2004년에 1만 3천명의 미성년자가 임신하고 그 중 7854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로써 전체 낙태의 6%가 청소년 임신중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신의 증가는 최근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육체적으로 조숙해지는 경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독일 여학생 중 평균 5명 중 한 명이 15세에 첫 성경험을 한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첫 성경험의 평균연령이 18.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 임신 증가의 원인이 학교 성교육에 허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적으로 성에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독일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잡지 중 가장 오랜 전통과 가장 높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의 청소년의 사랑과 성 상담이 주류를 이루는 코너는 아직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1956년에 창간된 이 잡지를 통해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청소년시절 성에 관한 호기심을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독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서 유포되는 성에 관한 자극적인 이미지에 노출되어 성에 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정작 피임에 관한 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사회부장관 크리스타 스테븐스는 “성교육이 11세에서 12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늦다”며 “더 이른 나이에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전 독일 초등학교 1학년에 이미 성교육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교육 수업의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며 어린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교육 수업시간이 지겹고 재미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교육학자 안드레아 힐거스는 성교육 수업에 생물학적인 이론 이외에 구체적인 행동지시는 빠졌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첫 번째 성경험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첫 번째 성 경험에는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독일 산부인과의사협회 회장은 “10세 어린이에게도 콘돔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학교측에 더 실용적인 피임교육을 촉구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10대 임신이 사회적 계층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경우,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독일의 학제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하우프트슐레의 학생들이다. 독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 각각 성적에 따라 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로 갈라진다. 에펜도르프 대학병원 성연구소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임신을 하거나, 또 임신 중 중절수술을 하지 않고 출산한 학생들 중 하우프트슐레 재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즉 졸업 후 직업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이들은 공부와 직업교육의 길에서 미래 전망을 찾기보다는 출산과 육아로 도피하려는 경향이라는 분석이다. 에펜도르프 대학병원 성연구소 소장 볼프강 베르너는 이러한 추세는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 10대에 부모가 된 남학생의 경우는 어떨까? 갑자기 자식을 얻게된 10대 남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상 밖으로 높은 수의 10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책임을 분담하는 추세라고 한다.
매년 3월초 베이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중국정부의 전년도 사업 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당해년도 국가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을 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 3월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개최돼 중국 정부의 각종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교육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3월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전인대(全人代)에 참석한 차이바오청(柴寶成) 정치협상회의 위원은 현재 중국에서 여대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여성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자(因女施敎)’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대학 졸업자는 모두 280여 만 명으로 그중 80만 명 정도가 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했고, 이중 상당수가 여대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대생들의 취업성공률은 남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도 남녀간의 보수차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바오청(柴寶成)은 취업에 있어서의 이 같은 문제는 남녀평등취업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인 동시에, 아직도 각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중남경여(重男輕女)’ 등의 전통적인 성차별의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여긴다. 따라서 그는 취업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시에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육현장에서도 여대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여대생들의 장점을 살린 여대생들의 취업에 유리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인대(全人代)에서 차이바오청(柴寶成)이 제기한 이 같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차별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위원,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전인대(全人代)에 참가한 몇몇 대표들은 차이바오청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대생들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취업시장에 필요한 여성들만의 전공과목을 발굴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들은 의견은 현재 여성들이 몰리는 간호사, 유치원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 외에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들을 발굴하여 대학에 이와 관련한 전공을 설치함으로써 여성들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여대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편견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화와 기업효율의 극대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여성들이 취업에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생리적인 조건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많은 휴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취업에 있어 많은 문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여성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과정은 여성들 간의 경쟁력만 높이는 동시에 여성들의 취업문을 오히려 좁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대학교육에서 여자들만의 전공을 따로 설치해서 교육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만약 대학에 여성들만이 선택할 수 있고, 남학생들은 선택할 수 없는 과목이 새로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편견을 낳고,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불평등은 중국의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채용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편견이 지나친데 중국에는 ‘세상에는 3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여자 박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학력 여성을 특별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 즉 나이 많은 고학력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되고, 일반 여성의 경우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마땅히 일할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특히 그 여성이 35세가 넘을 경우에는 직업을 찾기는 매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동안 이러한 여대생들의 취업에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한 결과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을 손질하여 여성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도록 법률로서 명시하고,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취업에 있어 여성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률의 정비와 더불어 중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남녀불평등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겉으로는 남녀평등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 상위사회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장의 정년에 있어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로 되어있는 것처럼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全人代)에서 제기된 취업에 있어서의 여대생에 대한 차별완화와 같은 노력들이 지속될 때라야만 중국에서도 진정한 여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15일. 오늘은 본교 환경미화심사가 있는 날이다. 아침부터 실시되는 환경미화심사에 각 교실은 마무리를 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손길로 분주하기만 하다. 교정마다 개화를 준비하기 위해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개나리 마냥, 각 교실의 게시판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정원에도 어느새 봄기운이 물씬 풍겨나는 듯 하다. 아이들은 이 정원에 꽃을 피우기 위해 2주일 전부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가꾸어 왔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정원이 환경미화심사를 받기 위한 전시효과에만 그치지 말고 일년동안 여러 가지의 꽃들을 피워보기를 기도해 본다.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청주지역에서 남자 교사가 1명도 없는 학교가 생겨났다. 15일 청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개교 3년째인 봉덕초등학교는 시내 54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남교사가 없다. 이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포함해 교사 23명이 모두 여성인 것. 청주시내 초등교원 1900명 중 18% 정도는 남성으로 보통 학교당 5명 안팎의 남자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18학급(전교생 625명)인 이 학교의 경우 희망지 인사 원칙에 따라 공교롭게 여교사만 배치됐다. 이상호 교감은 "지난해까지 4명의 남교사가 있었으나 도교육청의 봄 정기인사 때 희망지로 자리 이동했다"며 "교직 생활 33년동안 남자 평교사가 없는 학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여교사만 있다 보니 고민거리도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대민 업무와 체육쪽은 아무래도 여교사들에겐 생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감은 "학교 육상부를 지도해야하는데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담당 선생님께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초등학교 여초 현상은 전국 공통사안인 만큼 이제는 여선생님들도 체육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현재 충북지역 초등교원 5천508명 중 여자 비율은 65.4%로 나타났다.
9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올랐던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15일 '3.1절 골프 파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15일 물러남에 따라 '고졸 9급 신화'는 43일만에 끝나게 됐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이임식에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을 꺼낸 뒤 이임사의 절반 이상을 이해찬 총리에 대한 죄송스러움으로 채웠다. 이 차관은 "이것 한마디 전하고 싶다"며 "이 총리에 대해 솔직히 평소 존경하고 애국자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쌀쌀하고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어려운 과제를 피하지 않고 국가이익과 나라의 장래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명쾌하게 결론내고 추진력과 실천력을 갖춘 부분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고 평했다. 그는 "이 총리는 특히 철저한 주변관리로 올곧고 깨끗하고 청렴을 잊지 않았다"며 "여러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입증됐고 비리나 의혹은 그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총리를 역임하는 동안에도 그 모습이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번 3.1절 골프와 관련) 여러 차례의 일정을 제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그동안 이 총리가 1998~99년 교육장관을 역임하면서 개혁정책을 쏟아낼 때 인연을 맺기 시작해 이 총리로부터 치밀한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한 공무원'이라는 극찬을 들었다. 또한 총리 비서실장에 이어 교육차관으로 발탁되면서 '총리의 남자' 로 불리기도 했다. 이 차관은 골프파문과 관련, 7일 해명 과정에서 "내기골프와 황제골프는 없었다"고 조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적 논란과 함께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 생활 동안 모시는 분의 속내를 정확히 읽어내고 상황분석과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아온 이 차관이 이번에 상황을 오판했던 것은 이 총리에 대한 '지나친' 배려 때문이라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총리가 아프리카를 순방하면서 예방약을 많이 복용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데다 국회 본회의 등 격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에 후임 비서실장이 없는 상황에서 '모시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3.1절 골프를 수행하게 됐다고 골프모임 참석이유를 밝혔던 것. 총리를 모신다는 생각이 넘치다보니 골프와 3.1절, 철도파업이라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고야 말았다. 3년반 동안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을 맡아 민원해결에 앞장서 '발 치수 320㎜ 마당발'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 차관은 원하던 교육부로 돌아와 교육살림을 꾸리기도 전에 큰 오점을 남긴 채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될 분이다. 사람 키우기가 쉽지 않은 만큼 완전 매장보다는 다시 한번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교육부 직원들은 "능력있고 꼼꼼한 분"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차관의 '43일 재직'은 교육차관으로서는 최단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전체 차관으로선 최단명은 아니다. 1993년 농림수산부 조모 차관이 취임 28일만에 그만둔 것을 비롯해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약 20명이 취임 한달 이내에 차관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농촌에 비해 도시 지역 고등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팀이 최근 서울 거주 고등학생 525명과 경기도 양평군 거주 고등학생 751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을 조사한 데 따르면 서울 남학생의 9.6%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평군은 2.8%에 그쳤다. 여학생도 서울 6.7%, 양평군 2.6%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1주일에 아침을 한번도 먹지 않는 학생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170.3㎎/㎗이나 된 반면 주1-3회 식사를 한 학생은 157.5㎎/㎗, 주 4회 이상 식사를 한 학생은 155.9㎎/㎗로 아침 식사를 건너 뛸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여학생의 경우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서울은 8.1%, 양평군은 3.6%에 그쳤다. 남학생은 서울 22.7%, 양평군 34.9%로 나타났다. 흡연율의 경우 서울 남학생이 10.3%, 여학생이 3%였고, 양평군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1.1%였다. 이들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서울.양평군 모두 172.9㎝였고, 여학생은 서울이 160.5㎝, 양평군 160.6㎝였다. 체중은 서울 남학생이 68.5㎏, 양평군 남학생이 66.6㎏이었으며, 여학생은 서울 56.1㎏, 양평군 55.3㎏이었다. 비만도는 서울.양평군 학생들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여학생(11.3%)에 비해 남학생(20.4%)의 비만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패스트푸드점은 서울 남학생이 월평균 2.2회, 여학생이 2.6회를, 양평군은 남학생 2회, 여학생 1.7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미국 벨연구소 소속의 물리학자 얀 헨드리크 쇤이 나노 기술을 응용, 분자 크기만 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논문 등 마이크로 전자공학과 나노 기술에 관한 논문 17편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듬 해 코넬대의 한 학자가 이 논문을 비롯한 쇤의 세 편의 논문에 실린 그래프의 모양이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쇤, 그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변명을 했습니다. "실수로 엉뚱한 그래프를 (학술지에) 보냈다"고…. 그 다음 벌어진 진상파악의 수순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벨연구소는 70여 년 역사 처음으로 외부에 의뢰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사 결과 논문 17편 중 16편에서 결과 조작 등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쇤의 공동 저자들은 “부정행위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낯익지 않습니까? 지식의 사기꾼, 과학의 사기꾼(시아출판사), 역사의 사기꾼들(중앙M&B). 이 세 권의 책은 황우석 교수 스캔들 같은 사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자인 독일의 수의학 박사 하인리히 창클은 객관적 확실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학문은 ‘사기’이며 학문적 사기가 일어나는 이유를 ‘자신들의 성공을 서둘러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는 일부 학자들이 실험이나 관찰 결과를 임의로 만들거나 조작하고(위조), 가설에 맞지 않는 수치들은 아예 뺀 뒤 결과를 내거나(요리하기) 자신이 설정한 수치가 나오도록 측정값을 계속 조작(다듬기)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뭐, 어쩌다 이 과정에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는 합니다. 멘델, 아인슈타인, 노벨상 수상자인 밀리컨은 ‘요리하기’를 통해 결과를 통제했다고 하니까요. 공교롭게도 가짜를 다룬 책이 한꺼번에 쏟아진 요즘입니다만, 자신들의 성공을 남들보다 빨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욕심에 결과를 조작하고, 상대방의 것을 훔치기도 하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는, 사기꾼이자 위조자며 때로는 협잡꾼이기도 한, 이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왔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사기, 위선에 속지 않으려면, 저자의 말처럼 언론과 대중 모두 정신 바짝 차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믿으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라는 로널드 레이건의 말이 정치에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학생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교무업무 편의성을 증대시킨 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전국 1만여 학교에서 개통됐다. 이로써 2003년 3월 개통 초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비화됐던 이른바 ‘NEIS 파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이세중 변호사(전 교육정보화위원장)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NEIS 교무업무 시스템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7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중 ▲교무와 학사 ▲입·전학 ▲보건업무 등 3개영역을 분리해 특수학교와 고교는 단독서버로, 초·중교는 그룹서버로 운영토록 했다. 또 학교별 DB를 구축하면서 침입차단 장치 등 보안장치를 추가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신상정보를 암호화 해 정보보안을 크게 강화했다. 개통식에서 김 부총리는 “사회적 갈등양상까지 번졌던 NEIS 개통을 교육가족이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관계자를 치하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통해 현장 교수·학습을 최대한 지원하고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지난 1년간 새로운 NEIS 교무업무시스템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28개 시범학교 교사를 7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이상의 교원이 ‘편리하다’고 답했으며 82%의 교사가 ‘업무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3.1절 골프파문과 관련,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방문, "밤새도록 생각한 끝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사표를 냈다"며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사표는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우체국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1월31일 교육부 차관에 임명됐다. 1967년 9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올라 공무원 사회에서 '고졸 9급 신화'의 주역으로 꼽혔던 이 차관은 이번 3.1절 골프와 관련, 지난 7일 해명에 나섰으나 내기골프 등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돼 물러나게 됐다. 그는 이해찬 총리가 1998~99년 교육장관을 역임하면서 개혁정책을 쏟아낼 때 교육환경국장으로서 개혁정책을 보좌, 능력을 인정받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공무원'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한국교총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3․1절 골프파문에 연루된 이기우 교육부 차관과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들의 골프파문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규명하고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를 일삼는 인사들이 더 이상 교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인사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학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및 학교회계의 산출근거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나 대학 4곳 중 3곳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수도권 지역 학생 정원 1만명 이상의 대학 2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도 예산의 '예산총칙, 산출근거, 부속명세서'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서강대, 숭실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6곳에 불과했다.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9곳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학교회계의 경우 자금예산서를 '산출근거'까지 제대로 공개한 대학은 15곳이었고 법인회계의 경우 11곳, 산학협력단은 9곳, 수익사업체는 7곳, 부속병원은 5곳이다. 학교, 법인, 수익사업체 등 모든 회계의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로 조사됐다. 또한 누구나 쉽게 학교회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나 배너를 통해 첫 화면에 고정적으로 공개한 대학은 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공지사항(4곳), 대학소개란(11곳), 부서란(3곳) 등에 공개해 일반인이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간 공개해야 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교육부는 사학들의 예산공개 실태를 조사해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교육계 관련 인사들 때문에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았다. 그나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파문과 관련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는 논평을 발 빠르게 발표해 다행이다. 한국교총은 골프파문과 관련된 이기우 교육부차관과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도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할 것과 검찰이 골프파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 한점 의혹 없이 실체를 규명하고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해찬 국무총리, 이기우 교육부차관,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같이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인사들이 더 이상 교육계는 물론, 정부 부처 등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인적 제도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국무총리였으니 윗사람을 잘 모신다는 교육부 차관의 행동이 어떠하였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니 국회에서 3.1절 골프파문을 비호해 비판받고 있는 김진표 교육부 장관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행동은 절대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누구인가? 교육부 장관시절 갑자기 정년을 단축하며 교육을 황폐화 시킨 장본인이다. 교육 황폐화의 원인까지 교사들의 잘못으로 돌려 원성과 지탄을 받는 사람이다. 교직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쌈짓돈을 관리하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교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국무총리와 어울려 다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났으니 여러 가지 수익성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교직원공제회가 아무 곳에나 투자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교직원들이 떳떳한 돈을 원하는데 왜 전체 교직원들이 공제회 대문에 욕 얻어먹어야 하는가? 전국의 공제회 회원들이 퇴진운동을 벌이기 이전에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제회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 호위호식하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법령을 재정비 하는 것은 어떨까?
전국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을)이 전국 514개 초.중.고교로부터 2004-2005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부모위원의 경우 무투표로 선출한 학교가 전체의 76.6%(394개교)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위원은 선출 공고 후 10일이 지난 뒤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미리 선출을 종료한 학교가 조사대상의 29%(149개교)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추천(사립)하는 교원위원의 경우 단수 직선으로 선출한 학교는 73.5%(378개교), 2배수 이내 추천은 20.6%(106개교), 2배수 초과는 6.2%(32개교)로 조사됐다. 특히 교원위원의 선출 경쟁률은 1.22:1에 불과했으며, 교원위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해 사실상 선출의 의미가 무의미한 학교는 77.6%(399개교)에 달했다. 학교운영위 운영의 경우 전체 93.4%(1만8천518건)가 학교장이 제안에 의해 이뤄진 반면 가장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40-50%)은 1.5%(294건), 지역위원은 0.65%(128건)에 그쳤다. 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단 한 건도 제안하지 않은 학교는 72%(370개교)나 됐다. 한편 학교장이 추천해 선출된 지역위원 비율은 37.7%로 높게 나타나 학교장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논회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운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시정명령을 촉구했다"며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손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3월 14일. 오늘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날인 일명 '화이트데이'이다. 그래서일까? 등교를 하는 아이들마다 양손에는 사탕이 쥐어져 있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선생님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갖다 준 사탕들이 놓여 있었다. 몇몇 선생님들은 사탕을 먹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였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 너무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가끔은 틀에 박힌 일상적인 생활의 연속성에서 작은 행동 하나가 활력소가 될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우리 학급의 한 여학생이 교무실로 찾아와 불쑥 흰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순간적이지만 내심 이상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웬 봉투니?" "선생님, 글씨 좀 써주세요." "무슨 글씨를?"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하는데~." "부조를 하려고 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 누가?" "선생님도 O반 OO이 아시죠?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반 아이들끼리 돈을 좀 모아 전해주려고요." "그래, 정말이지 좋은 생각을 했구나." 나는 그 아이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흰 봉투 위에 '부의(賻儀)'라는 글자를 붓 펜으로 정성들여 써주었다. 그리고 물끄러미 교무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사실 자신만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요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수업 시간을 통해 아이들을 감화시킬 수 이야기를 준비하여 해주곤 한다. 아이들은 호주머니 속에 있는 푼돈으로 사탕을 사는 것 대신에 친구를 위해 부조금을 모은 것이었다. 돈의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친구를 위한 아이들의 작은 정성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화이트데이' 사탕보다 더 달콤한 우정이 아이들 사이에서 피어난 날. 이 사회가 아직까지는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느끼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탕은 먹으면 먹을수록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2일부터 완전 개통된 NEIS 교무업무시스템 개통식이 14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서 열렸다. 김진표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이 그룸DB 서버 등을 둘러 보고 있다.
오늘따라 유난히 복도에 떨어진 사탕막대와 사탕껍질이 많다. 1층에서만 10개를 주웠다. 여학생들은 아예 사탕을 입에 물고 다닌다.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오늘은 여학생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날. 화이트데이. 학생들은 버리고 교감은 줍고···. 학생들에게 물으니 막대가 긴 것은 100원짜리 불량식품이라고 한다. 그래도 여학생들은 좋아라 한다. 오늘만큼은 그 쓰레기를 즐겁게 줍고 싶다. 청소년기의 아름다운 추억의 한 때가 아니던가.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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