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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주최로 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주제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진행 되고있다.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왼쪽 첫번째)이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이란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리의무를 이행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다. 이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1일만 쉬어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월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을 넘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원 상당수가다른 질병으로 1일만 쉬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만 이 같은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백신 접종 후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교원은 ‘6일 병가’ 사용 후에도 병가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해 백신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격리의무 이행에 따른 병가 사용 일수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 국장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하게 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의 연간 누계에서 제외해, 교원의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2022년 현장교육연구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총 6차에 걸쳐 경기교총 1층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수비 및 교재비는 무료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연수는 ‘현장교육연구서 작성법 강의’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작 보고서 작성 실제’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교원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각 차수별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 경기교총 031-248-8386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도약하는 지방교육,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및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방교육의 비전과 도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정책 비전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이해’를 주제로 ①서울교육방향 체계 및 성격 ②서울교육비전 ③교육지표 ④정책방향 ⑤다양한 시민성 함양 교육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 등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미래교육’를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추이, 디지털 전환 지표, 교육 격차 지표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교육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고, ①코로나19 상황의 중단 없는 학습지원과 마음 건강 회복 지원 ②경북 특화 프로그램 ③직업교육 및 체험 교육 센터 ④교육현황 대응과 미래교육 비전 등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류방란 원장 진행으로 대담이 진행된다. 대담은 조희연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이 함께 하며, 지방교육이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교육청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제2부는 교육 관계자및 전문가가 지방교육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교육공동체 제안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제안은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하헌우 구미여고교사와 김성천 한국교원대교수가 발표한다. 두 번째 제안은 ‘주민 참여 확대 및 실천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강지희 장곡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세 번째 제안은 ‘교육 난제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상미 전북교육청 장학관과 박휴용 전북대교수가 발표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과 한국직업교육학회(회장 박종운·국립부경대 교수)는 28일 간담회를 갖고 한국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회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현장 지원방안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소멸 지역의 직업계고 지원대책 △직업교육특별법 제정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직업계고 중등교원 임용 격년제 보장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생·학부모의 외면으로 직업교육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대책 마련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며 특성화고 방문 추진을 약속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내년 교육부 예산에 교권침해 관련 예산 확대, 물가 상승 고려한 보수 인상, 교원 수당 현실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 교원 총정원 증원 등의 반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101조844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총은 28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인력 양성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확충,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피해 교원 보호·회복 예산,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확대 등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 민원, 소송 대응을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할 일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거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해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보수 1.7%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담임 및 보직 기피,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으로 인한 갈등 해소 차원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미래 교육 대비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실현해야 하는 마당에 사상 초유의 교원 총정원 감축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사상 초유로 교원 총정원 감축 예산안을 낸 것은 학생 미래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광주시 내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우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학교 측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교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난동으로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으며, 올 7월에도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실 내 흉기, 인화물질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교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고 한 반면,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해야 한다’(제19조)고 명시돼 있다. 학생·교실 안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위험물질 소지에 대한 사전 파악은커녕 사안이 발생한 후에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 건이 888건에 다다른다”며 “수업 중 외부인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국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안이 또 발생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심리적 충격이 심한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59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결과 1등급 5편, 2등급 10편, 3등급 16편 등 총 31편의 연구보고서가 입상했다. 총 155편이 출품된 이번 연구대회의 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으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평가자료 개발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연구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 출품된 연구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평이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은 “대면·비대면 수업과 두 가지 수업 방식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등 변화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반영한 연구물이 많았다”며 “초등교육 현장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변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에서는 각 교과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를 교육과정 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실제 사례를 잘 적용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에서 유의미한 수업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 입상작들은 평가도구들 간 연계성, 수업과의 관련성, 해당 교과와의 관계성이 잘 나타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총 84편이 출품된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연구’ 부문은 팬데믹에 따른 적절한 주제 선정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보고서가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형태의 연구와 보고서 작성이 돋보였다”며 “학생들의 배움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보고서 작성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입상한 연구보고서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1편) 이대성 경남 화정초 교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1편) 조민지 강원 황지초 교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3편) △노현서 경기 한별초 교사 △신민경 대구비슬초 교사 △김진한 서울거원초 교사
지난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이론으로만 생존수영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까닭이다. 교육당국은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시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희망하는 일부 지역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0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실기교육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3.3%에서만 실기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수도권 초등학교는 단 0.6%만 실기교육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602곳의 초등학교 중 4곳, 경기 1316곳 중 1곳만이 실기교육을 실시했고, 인천은 255곳 모두 실기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수영 수업방식이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2020년 교육부의 ‘이론교육 대체’ 방침과 2021년 ‘단순 이론수업 지양, 실내체험교육을 포함한 이론교육 실시 권장’ 방침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는 실내체험교육 실시 여부조차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국 초등학교 중 2020년 28개교, 2021년 21개교는 아예 이론교육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혜화학교는 중증장애 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2년 연속 생존수영 교육이 없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생존’이 달린 중요한 교육인 만큼,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온적 대응에 머무를 것 아니라, 최소한 현 6학년만이라도 졸업 전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이론교육 및 실내체험교육으로의 대체 운영과 온라인 영상콘텐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된 폐교가 전국 351곳에 달하는 것(2022년 3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74곳, 경북 57곳, 강원 45곳, 충북 22곳, 경기 18곳, 충남 17곳, 제주 8곳, 전북 7곳, 부산 6곳, 인천 5곳, 울산 4곳, 서울 2곳, 대전 1곳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폐교된 학교 시설을 모두 교육용 또는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폐교를 자체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하면서 뚜렷한 폐교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치된 폐교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2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만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만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만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만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 순, 중학교급에서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 원격수업 등을 거치며, 학생 스스로도 처음 겪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위기와 학업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수원특례시는 올해부터 5년간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정책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각종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수원문화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씨티메이커스 대화모임 ‘선진품격도시 만들기’를 운영했다. 교육장 출신 교직선배 두 분과 고교장 출신 교직선배 한 분그리고 필자총 네명이 매주 1회 오후에 모여 선진 품격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우측통행 실천 홍보에 대해 여덟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우리모임의 우측통행 소주제는 우측통행 역사적 변천, 우측통행의 과학적 근거, 현장 실태 점검, 횡단보도 통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측통행 계도 방안, 우측통행 평가 척도 구안, 유관기관 협조 방안, 선진문화시민의 덕목 등이다. 구성원이 교육경력40년 이상이어서소주제에 따른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 필자는 이것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결론은 수원을 세계모범이 되는 우측통행 선도도시로 만들자는 것. 토의된 내용을 네명만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수원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리하여 씨티플레이어에 도전, 수원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실천 권유기회를 가졌다. 홍보물만 나누어 주기에는 성과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른바 선진 품격문화도시 우측통행 준법실천 홍보 콘서트!만석공원에서 시민을 찾아가는콘서트 계획을 세웠다. 작은 음악회다. 콘서트는 우측통행을 홍보하기 위한, 수원시민 산책객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다. 8회 회의록 소주제를요약한 인쇄홍보물을 만들었다. 우측통행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서명부도 만들었다. 우측통행에 대한 설문지를 구안했다. 서명부와 설문지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가슴에 달고 다닐 핀버튼 기념품도 만들었다. 출연진은 교육계 출신 색소폰 동호인을 섭외했다. 이 중 듀엣팀은 공무원공단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이다. 홍보 행사를 위한 모든 것은 착착 진행되었다. 드디어 지난 13일과 20일 저녁 6시 만석공원에서 버스킹이 열렸다. 현수막은 총 8개를 걸었다. 행사 메인 현수막 1개와보조현수막 7개를 내걸었다. 색소포니스트 네 명이 출연했다. 출연자들은 귀에 익은 동요를 비롯해 흘러간 옛노래, 귀에 익은 가요, 팝송, 경음악, 클래식 등을 연주하며 산책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주 중간 중간에는 필자와전근배 경기도교육삼락회장의 보조 설명이 있었다. 이 콘서트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경과를 소개했다. 우측통행 홍보 선구자인전 회장은 우측통행의 역사적 배경, 우측통행의 과학적 근거를 소개하면서, 수원을 우측통행 선도도시로 만들자고 했다. 경기도교육삼락회원은 장안구청 사거리와 만석공원에서 우측통행 홍보 캠페인을 수 차례 전개한 바 있다. 색소폰 출연자들은 오빠생각, 섬집 아기, 섬마을 선생님을 비롯해 체리핑크 맘보, 향수, 라 팔로마, 케사스 케사스 케사스, 바다의 협주곡, 바빌론의 강가, 써머타임, 사랑이여,그대 그리고 나, 아름다운 강산 등을 독주로 또는 듀엣으로 선보여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즉석 신청곡을 받아 음악선물을 선사해 관객들을 즐겁게 하였다. 필자는 이 우측통행 홍보 콘서트로 세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첫째, 수원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우측통행 준법실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횡단보도 우측통행의 배경, 근거, 장점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우측통행 생활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자진 서명자, 설문지 답변자들이 핀버튼 배지를 달고 우측통행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측통행 변천을 보면 1905년 대한제국이 우측통행을 규정하였고 1921년 일제 하 조선총독부가 좌측통행을 강제하였다. 이후 미군정은 차량은 우측, 사람은 좌측통행을 시행하였다. 1994년 도로교통법에서 우측통행을 권고하였고 2010년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8조 3항으로 우측통행을 명시하였다. 우측통행을 하면 교통사고율이 20% 이상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똑하다의 한자 총“聰”은 왼쪽의 “耳” (귀), 오른쪽 점 두 개에 입(口)하나, 마음(心) 하나로 조합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라는 것이니 한자의 기막힌 상형이 놀랍다. 聰明의 현대적 의미를 소개하면, 위키낱말사전에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똑똑함', daum 국어사전에는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있음'으로 풀이하고 있다. 총명에 대한 사전적 풀이로만 본다면 이는 다분히 어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총명해지도록 평생 공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교육이 끝나면 책을 던져버리고 사는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사건들의 배후에는 배움을 멀리 하고 스스로를 가꾸는 삶을 잊은 데 있으니. 사람은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보다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일이 더 많다. 지행합일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약해서 말하면 인간 교육에 들인 비용의 가성비는 엄청나게 낮다. 때로는 최고 학력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법이 잔인하거나 천문학적임을 생각하면 교육무용론이 나올 만도 하다. 우스갯소리로 천재는 '천하에 재수 없는 인간'이요, 영재는 '영 재수 없는 인간'이라던가. 배울수록 총명해질 수 있다면, 몇 개의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나쁜 일은 아니다. 문제는 많이 배운 자들이 저지르는 천문학적, 초법적 범죄도 증가한다는 아이러니.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이삭이 아니라 쭉정이가 너무 많으니 국가적인 손해라는 것. 한국인의 평균 지능이 세계 2위인데 노벨상이 최하위인 이유는 교육제도 때문이 아닌지. 성공에 대한 가치가 물질, 명예, 권력지향 때문이 아닌지. 이쯤에서 고민해야 한다. 총명의 어원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더더욱 높아진다. 自卑也尙矣 -상군열전 상군이 진나라 재상이 된 지 1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 군주의 종실이나 외척 중에는 그를 원망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러자 순임금의 겸양지덕을 언급한 조량의 말이다. 조량은 "돌이켜 자기 마음속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총이라 하고, 마음속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을 명이라고 하며,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反聽之謂聰, 內視謂明, 自勝之謂强)이라고 덧붙였지만 상군은 그의 충고를 듣지 않아 몰락을 재촉했다. -사마천의 생각수첩 통찰력 사전 286쪽에서 강물이 혼탁하면 맑은 물에 사는 고기는 살 수 없어 피신하거나 죽고 만다. 같은 이치로 세상이 혼탁하면 맑은 사람은 숨어버린다. 그러니 지혜롭고 총명한 어른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니 갈수록 혼탁해진다. 나라꼴이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댓글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서럽고 힘든 사람들의 아우성은 넘쳐나는데 연일 엄청난 국고를 들여 공사를 벌이는 모양새다. 이제는 900억에 가까운 넘는 예산을 들여 영빈관도 짓는다니 할 말이 없다. 그나마 여론에 밀려 취소했지만. 코로나에 지치고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물가에 뒤통수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국민들의 곡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적을 제거하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수신은커녕 제가도 안 된 사람이 치국에 나섰으니 부끄러움은 애꿎은 국민 몫이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새는 바가지라니! 나라 살림을 맡아서 이끌 인재풀이 가난해서 나랏님의 고충이 큰 모양이다. 아니, 인재를 보는 눈과 귀가 밝지 못하고 알아볼 심안이 없고 마음이 콩밭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다. 나라 살림을 맡을 총명한 어른이 있다 하더라도 욕받이가 되기 십상이니 꼭꼭 숨어서 손사래를 치는 탓인지도 모른다. 총명함은 지혜로움의 다른 표현이다. 눈과 귀가 밝다는 것은 정신적인 말이다. 총명이라는 말을 어린 아이나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이들이 많다. 총명함은 타고 나기도 하지만 다분히 후천적이다. 그러니 어린 아이나 배우는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어른에게 사용할 낱말을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 사용해 온 것이니 조심할 일이다. 솔직히 나도 현직에 있을 때 특별히 뛰어난 학생의 생활통지표에 최상의 찬사로 써주곤 했던 낱말이니 부끄러울 뿐이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하고 너나없이 사용했다고 변명을 하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총명은 학문을 갈고 닦아 바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갖추게 된다. 재주는 많은데, 타고난 재능으로 두뇌는 좋으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일이 다반사 아니던가. 차라리 둔재로 태어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이만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 중에는 많이 배우고 이름을 날리는 이들이 오히려 미꾸라지가 되어서 세상의 우물을 흙탕물로 만들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가 적지 않으니 두려운 일이다.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괴변을 늘어놓으며 자기변명에 급급하니 추하기 그지없다. 이는 곧 속사람은 추잡한데 겉모습만 명품과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한 것과 같다. 혼탁해진 물을 정화시키려면 가만히 가라앉혀 윗물만 걷어내야 한다. 시간이 없으면 산소 공급이라도 해줘야 한다. 마치 피곤한 몸을 추스르려면 휴식과 영영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혼탁함은 국민 모두에게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소홀히 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불나방이 되어 내달린 결과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보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군으로, 명예와 권력을 찾는 해바라기가 되어 군림하고 과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 현상에 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마음공부에 치중해야 한다.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내걸고 인문학을 소중히 하여 아름다운 내면을 지닌, 교육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다. 점수에 매몰되어 가치관이 뒤집힌 세상, 부자 되기에 혈안이 된 미친 세상을 가라앉힐 범사회적 반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혼탁한 이 나라의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아이 울음이 그친 사회는 희망이 없다. 돈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힘들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교육과 보육이 힘들고 경쟁에서 탈락하면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없는 사회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특히 내면을 가꾸고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의 도구인 책을 멀리 하는 사회 풍조는 하루바삐 개선해야 한다. 범국민적으로 책을 읽는 분위기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예산과 시설을 투자하여 공부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의식주는 개선되었으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거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많아졌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가난해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소통하며 살았던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니, 그 때보다 더 나아진 의식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행한 것 같으니 상대적 박탈감이리라. 마실수록 목이 마르는 물질,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매몰되지 않을 ‘그 무엇’을 위한 공부가 절실하다. 그것은 바로 총명해지는 일이다. 속사람이 건실한, 내면이 부자여서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이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버티며 살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안겨줄 무기는 마음공부에 있다. 그러니 그 비책이 담긴 책을 읽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바른 것을 생각하는 어른이 되자. 그리하여 우리 어른들이 총명해지자. 젊은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뭐든 공짜로 달라고 우는 소리 하며 기대지 않고, 본보기가 되고 앞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이야기 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자. 돋보기를 쓰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책을 읽으며 지자체의 강연장에 나가서 젊은이들처럼 배우고 느끼자. 젊은이들 앞에서 뒷담화를 삼가고 궁색한 이야기를 삼가자. 그리하여 나이 들었으니 대접해달라고 강요하며 기다리지 말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어른이 되자. 인지기능장애(치매)를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다. 자식들의 걱정도 덜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아닌가. 총명한 어른, 본이 되는 어른의 지름길은 공부하는 어른이다.
나는 날마다 나랑 싸운다. '날마다 새날이라고 속삭이는 나'와'그날이 그날이라고 속살대는 나'와 싸운다. 그러다가 오늘도 하루만 열심히 살아내자고 다독이며 나를 일으킨다. 같은 자리를 같은 속도로 맴도는 팽이처럼 지루하게계속되는 오늘이라는 놈과 싸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순간은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다. 지구라는 비행물체는이 순간에도 광활한 저 우주의 은하계를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궤도를 순항 중이니.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낸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감정에 마음을 맡긴다. 그런 다음 그 감정을 다스리는 청소를 시작한다. 지난 밤 쌓인 먼지를 닦아내듯 감정청소를 한다. 감정도 날마다 청소를 해서 햇볕에 널어 말려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마치 지난 밤 나의 뇌가 생각과 기억창고를 부지런히 정리하고 청소하듯이. 인간의 뇌는 깨끗한 상태를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것도매우 좋아한다. 마치 목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는 피부자아가 느끼는 행복이다. 그러니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의 뇌는 매우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가소성이 높은 최고의 컴퓨터다. 뇌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쉼 없이 일하는 부지런한 조직이다. 자기 주변을 늘 어질러놓고 살게 되면, 종국에는 저장강박증에 시달려서 헤어 나오지 못해 심리 치료가필요한 상태에 이른다. 본인조차 알지 못한 상처 받고 누적된 말 못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 쓰레기가 분명히 있으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뇌가 사는 것이 아니던가. 현대 의학은뇌과학의 시대를 열어서뇌의 신비에 한 발 다가섰다.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뇌는 순수한 감동을 좋아한다. 이른 새벽 명상에 잠기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일, 기쁨과 깨달음을 안겨주는 책을 읽는 일, 눈이 시원하도록 깨끗한 방, 고양이의 가르릉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처럼 작은 노력으로 충분하다. 반대로 시끄러운 음악이나 소음, 불결하고 정리되지 않은 방, 널브러진 물건, 책을 읽지 않아 신선한 자극이 없는 삶은 뇌를 힘들게 한다. 거기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헤어나오기 힘든 상태가 되고 만다. 정년 퇴직과 거의 동시에 뺄셈 인생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동안 수고하고 지친 뇌를 위하는 일이고,요즘 화두인 탄소 중립 생활이기도 하다. 인연의 가지를 정리하고물건에 집착하지 않으니 마음 공간이 더 넓어지는 듯하다. 이제는 나누고 버릴 것만 남은 인생이다. 말 그대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정신적 갱년기가 분명하다. 일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관계도 줄이다보니 어느 순간 도시 속에 사는 출가승처럼 홀가분해졌다. 나이 탓인지 새벽 3시에 잠이 깨곤 한다.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다 30분을 넘기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버리고 치우는 일이다. 오래된 책이나 옷가지를 분류해서 내놓거나 잡동사니를 치운다.새 물건인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생활용품은 재활용으로 내놓는다. 만약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거해서 버릴 생각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으니 다행이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땀으로 범벅이 된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는다. 먼저 새벽에 들어온 신문을 읽고 스크랩 하고 글감 상자를 열고 아이디어를 추가한다. 생각도 채소 씨앗을 심은 밭이랑처럼 자주 들여다봐야 자란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날마다 무얼 버릴 것인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두고두고 쓸 것처럼 여기저기 공간이 있는 곳마다 채워놓은 잡동사니들이 내 잠을 방해한다. 치워달라고, 제발 좀 버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잘 버리는 것은 감정 쓰레기를 치우는 데 기여한다. 말끔해진 공간을 보는 것은 목욕하는 것처럼 상쾌함을 가져와서 뇌를 즐겁게 한다. 나는 책과 옷을 버리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는다.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다가 다시 책꽂이로 직행하는 책들. 필시 문자중독이다. 저 책을 사들이며 좋아했던 그날의 기억들, 방마다 들어찬 책들을 보며 포만감을 느끼던 시간들이 추억으로 일렁여서 차마 내놓지 못한 나의 벗들. 심지어 월간잡지마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옷을 버리는 일은 더 어렵다. 십대 후반 주경야독 시절에는 한여름에 옷 한 벌로 지냈다. 돈이 생기더라도 옷보다는 책을 먼저 샀다. 저녁에 손빨래를 해서 연탄불 위에 옷걸이를 걸어 말린 옷을 다음 날에 입었다. 그러니 옷에 대한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 저장강박이라고 스스로 진단한다. 출근할 일이 없어진 지금은 편한 복장을 선호하다보니 입는 옷이 정해졌다. 최대한 시원하고 편한 옷으로. 며칠 전에는, 비싸게 샀는데 쓰지 않고 오래 묵혀둔 스테인리스 냄비를 재활용으로 내놓으려다 참았다.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았더니 환골탈태를 했다. 닦는 동안 내 마음 속 감정 찌꺼기도 닦이는 듯한 상쾌함이 밀려왔다. 원재료(본질)가 좋아서인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원래의 상태를 찾는 모습에 깨달음이 밀려왔다. 사람도 본디 심성이 착한 사람은 잠시 실수를 했더라도 대오 각성하도록 철수세미로 닦아주는 스승을 만나면 본래의 인격을 찾을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 교육자의 사명이 아니던가! 그러니 함부로 속단하거나 판단하여 평가 절하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니 실패자가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많은 시스템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알루미늄 냄비는 상하여 녹이 슬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독성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새것이라도 알루미늄 냄비의 속성을 숨길 수 없으니 사용하면 안 된다.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음이 사실이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알루미늄 냄비이니 조심해야 한다. 스테인리스 냄비를 닦듯 문지르면 인체에 해로운 환경오염 물질이 나온다.그러니 사람 보는 눈을 가져야 다치지 않는다. 알루미늄 냄비도 요긴하게 쓸 수 있듯, 사람도 가려 쓰거나 상담과 치료로 좋아질 수 있으니 버리는 게 상책은 아니다. 인간은 장점보다 단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백지에 찍힌 까만 점에 더 눈길을 주는 것처럼. 인간의 문명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의학의 발달이 눈부시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고칠 수 있다는 보고는 없는 듯하다. 조심하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성 충고가 대부분이니. 그럼에도 완벽한 인간도, 완전한 인간도 없음을 상기한다. '악의 평범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누구든 절박한 상황이나비본래적 절망(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 키에르케르)에 이르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수 있으니. 매우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도치명적인 단점을노출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던가. 죽음은 순도 100%를 지니고 태어난 순간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덧셈이 최선인 양 더하기만을 배우고 쌓고 소유하며 오르기를 지향해온 인생길. 날마다 버리고 정리하며 뺄셈 인생을 향해내려가고 있지만 마음 어딘 가에 남아 있는 삶의 찌꺼기와묶은 때를 완전히 벗기는 일은 숙제가 분명하다. 아무리 닦아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될 리 없다. 더 열심히 살지 못한, 미련과 아쉬움을 남긴 일들, 다 갚지 못한 은혜들, 해소하지 못한 그리움, 전하지 못한 사랑까지도 짐이 되어 한숨으로 다가온다.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저지른 잘못과 실수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놀라곤 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 우리 집 고양이가 부러운 순간이다.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삶으로부질없는 욕심과 소유의 늪에서 허덕이다 미망에서 깨어나는 듯한 요즈음, '버릴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고 한 어느 작가의 고백이 부럽다. 아직도 나는 뺄셈 인생을 실천하는 데 미련이 많으니. 뺄 것이하나도 없이 자기 몸 하나로만 살아도 넉넉한 우리 집 고양이를 모델로 삼은뺄셈 인생이 성공하기를! 빈 몸으로 태어나 힘들게얻은 소중한 것들이 덧셈 인생이었으니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러니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성공하는 뺄셈 인생이리라. 내 몸도 인연도 물질도 본래 내 것은 아니었음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의 현판 제막을 한 후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배용국가교육위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헌용 신명중 교사는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겪는 주요 고충 유형 10가지를 소개했다. 김 교사는 “지난 15년간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국가수준의 정책은 전무했다.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제공된 편의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내용에 국한해 현장 민원이 많은 것 위주로만 제공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고충을 겪거나 필요한 편의가 있더라도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접적 차별로 인한 고충과 관련해서는 △관리자‧동료‧학생에 의한 차별 △괴롭힘 △업무분장 및 인사평가에서의 차별 △교육청 인사관리에서의 차별을 들었다. 정당한 편의 미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협의회 및 연수에서의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 △복무, 수업시수 등 정당한 편의 미지원 △출퇴근 이동 미지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소극 행정과 관련해 △지원인력 강제 전환 및 인력 외주화 △학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접근성 보완 미비 △학교 내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미비를 지적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장애 관련 정보가 학교 내에 퍼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경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및 각 교육청에 장애인 고충 처리 및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가 필수”라며 “구체적인 예산과 조직을 통해 학교가 하루빨리 장애인 친화적 환경으로 변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어 고등교육 분야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가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표 발의한 장애인 교육 지원법, 3건이 모두 처리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대마 등 약물 중독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사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도내 교총 회원과 함께 등산대회를 연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만이다. 경기교총은 11월 5일 남양주 천마산 일대에서 ‘2022년도 경기교총 등산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교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등산대회는 남양주시 판곡중에서 집결해 수진사 → 나무다리 → 천마의 집 → 천마산 정상(왕복 4시간)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된다. 참석 회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며, 개회식 직후 행운권 추첨도 계획돼 있다. 참가 신청은 10월 21일까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주 회장은 “사명감을 갖고 학교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이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벗고 힐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양재동)에 있는 ‘시민의 숲’이 ‘매헌시민의 숲’으로 개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이 공원 명칭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결정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또 현재 개통을 앞둔 영동1교 앞의 사거리도 ‘매헌시민의 숲 사거리’로 명명된다고 발표했다. 매헌(梅軒)은 조국광복의 초석이 된 윤봉길의사의 아호다. 이번에 ‘매헌시민의 숲’ 명칭 개정으로 인해 주위 지역은 명실상부한 '매헌 애국단지 벨트'를 구성하게 됐다. 매헌시민의숲 인근 도로명은 ‘매헌로’이고, 2008년 개교한 ‘서울매헌초등학교’도 있다. 또 신분당선 지하철역 ‘매헌역(양재시민의 숲)’, 버스정류장 ‘매헌역’, 여의천을 건너는 다리 ‘매헌교’, 과천에서 수서 방향으로 잇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명이 ‘매헌지하차도’다. 1908년 6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매헌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일제의 상해점령 축하식 겸 일왕 생일 축하식장 단상에 폭탄을 투척한 바 있다. 의거 후 일제 헌병에 체포된 윤 의사는 그해 12월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효창공원 삼의사묘역에 안장됐으며, 정부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시민의 숲은 258,991㎡(78,482평)의 면적으로 매헌로를 가운데에 두고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남쪽 구역에는 6·25전쟁 당시 비정규전군 전투부대로 참전한 ‘유격대 백마부대 충혼탑’ 등이 있다. 북쪽 구역에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동상, 추모비가 있다. 그 밖에 야외 예식장과 바비큐장, 테니스장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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