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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권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현행 학자금 대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학자금 장기대부제도의 신설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융자방식의 도입에 의한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수혜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장기대부제도가 도입되면 총 20만명의 학생들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중 수혜비율은 13%(28만명)에서 20%(48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연기금 등 민간투자를 유치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경우 4조9천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노후 교사의 60%를 개축하고, 대학교의 경우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e-러닝 분야 투자를 통해 지식기반 IT 산업을 활성화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해 박사급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중등학교 교원도 대폭 증원해 2004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 33.3명을 2008년에는 29.4명으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체제 개선 및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를 이루기 위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및 자격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9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 노력을 계속하되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사.재정권 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결의한 대로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연대 단체에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사립대학교총장회, 한국대학총장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40여개 사학 관련 교장.총장 모임과 학부모, 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 경찰 8개 중대 1천여명과 경찰버스 24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를 벌였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소속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가장 전근대적인 사학 재단의 밀실행정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지 면죄부를 주는 계기여선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교수, 학생, 직원의 교육 참여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돼 있으나 이 내용은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재판'으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 구제기능 중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빠져 있으며, 법원의 종류 부분에서는 헌재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인 것처럼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중등 교과서 = 헌법은 민법.상법.행정법 등 여러 법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됐다는 것이 헌재의 분석이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의 뿌리를 과거 유신시절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교육에서 찾고 있다. 당시 사회교육의 중심은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됐고, 그러다보니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시절 무엇보다 강조됐던 것은 준법교육이었고, 준법교육에서 늘 등장했던 것은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였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 아래서 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는 권고했다. 헌재는 또 미국인 대학생이 싱가포르에서 곤장형을 선고받자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집행됐다는 일화도 예외없는 법 집행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공감이 가나 태형.곤장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등 교과서 =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언급도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회.정부.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생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학기 동안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보다 7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397명으로,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 236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외에 인문계 고교에 재학하면서 산업정보학교와 기술계 학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올해 3천101명에 달했다.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것은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공고 94.4%, 상고 65.7% 등 80.7%이며, 취업률도 89.6%에 달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2004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 동일계열 진학 때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시작됐고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학진학의 문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시내 실업계고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45.3%인 1만1천160명으로 이 가운데 84.3%인 9천408명이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는 혜택을 입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실업계 고교의 학과 개편과 특성화, 교사들의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신장, 기자재 확충과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습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업고-전문대 간 연계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 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태준 연구위원은 5일 광주 동강대에서 열린 '2004 전문대학 실업고간 연계교육 추계 워크숍'에서 “연계교육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연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9개 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전형(평균학점 3.01), 특별전형(2.98), 연계전형(2.70)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인문계 졸업생에 비해 기초학력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실업계 고교들이 연계교육 무시험 입학 제도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문대 입학수단으로 인식하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위주로 연계 전형 입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탈락률은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부터 해당 대학과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연계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수시모집 제도 적용, 산업체 참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시장경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 교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의 외부 강연이나 초·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교육 교안을 제작, 12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용 교안은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성장▲기업경영과 지배구조▲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노동시장의 유연성▲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경련은 이미 서강대 남성일 교수와 한성대 강신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마친 상태다. 특히 6개 주제 가운데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부분은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경제교육기관인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CEE)의 교사용 교안 ‘Economics in Action’의 번역 작업도 수행,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강연용 교안은 외부강연에 나서는 기업 CEO나 임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서 기업현장에서 체험한 현실을 곁들이면 훌륭한 강연이 될 수 있게 꾸며질 것”이며 “미국교안은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도 많아 시장경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www.ken.or.kr 교육감 윤옥기)은 5일, 경기도중등독서경시대회 입상자 245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회는 지난 10월 30일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내 25개 시·군을 대표한 중학생 121명, 고등학생 124명 등 총 2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도교육청은 작년 12월, 문학,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3개 영역에 걸쳐 중학교 12권, 고등학교 15권의 지정 도서를 안내하여 읽도록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필, 논술, 구술면접, 독후감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독서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가려내었는데 독서경시대회 출제위원으로 구성된 대회 심사위원회는 중학교 최우수로 김어진 양(성남 양영중학교), 고등학교 최우수로 김민지 양(광명 진성고등학교)을 선정하였고, 그 외에 금· 은·동·장려상 수상자 245명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독서 지도교사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금상 이상의 입상 학생을 지도한 교사 12명에게는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독서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정립과 정서 순화,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 때쯤이면 안산부곡중학교(www.boogok.ms.kr 교장 현재천) 교정은 각양 각색의 국화꽃이 만발하여 부곡인들의 자랑이 되고 있으며 보는 이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해 줌은 물론 국향의 계절임을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 국화 종류만도 대국 12종 60여개, 소국 6종 200여개의 화분으로 원예부 학생 25명이 담당 선생님의 지도로 봄부터 여름 내내 정성을 모아 이뤄낸 결실이다. 이렇게 기른 국화는 안산교육청과 원곡고등학교 등 이웃 4개 학교에 나누어주고 묘목은 학년초에 대부중학교 등 3개교에 분양하여 봄부터 이웃 학교에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 학교 정용우(43) 특별활동부장은 축제 등 학교 행사 때마다 많은 국화가 필요하나 경비조달이 어려운 학교 실정을 알고 학생들의 인성지도 차원에서 본인의 취미를 살려 학생들과 함께 국화를 재배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도 교육적 의의가 크다. 정 부장교사는 “향기를 전 교정과 이웃에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적응해가며 인성이 변해가는 모습에서 교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꼈다.” 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국화를 길러 더 많은 학교에도 분양을 해주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순천향대 이항재 교수 ■‘남북간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잡으려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작업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보다 민족의 장래에 초점을 맞춘 분단 극복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이에 따라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 과제도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해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이해하는 상호 평화공존 교육을 해야 한다.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민족사 동질성 회복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과정 통합 △경제협력의 확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교육 과제를 해결하려면 3단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남북 상황을 고려해 웹(WEB)을 활용한 가상 체험을 통해 동질성을 찾아보고(1단계), 그 경험을 살려 기숙학교형태의 환경에서 서서히 상호적응을 향상 시킨 후(2단계) 실제적인 생활 공동체험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3단계)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이며, 통제력이 있어야하고 재정과 운영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지정토론=한균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교육 분야의 교류를 제안했다. 한 교수는 “향후 16개 사이버대학, 국내 50여개 대학,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교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대학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www.tcampus.or.kr) 등을 통해 북한 교사들을 연수시킬 수 있다면 동질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팔만대장경’과 같은 문화재와 전통 문화관련 콘텐츠, 원격가정간호 지원시스템과 컴퓨터 구조 등은 지금이라도 인터넷으로 교류의 물고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UN과 협조해 북한에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환 동부산대 교수는 “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단계로 금강산 일원에 통일대학을 설립해 통일 전문요원을 양성, 통일을 대비하는 방안이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프로그램 실시도 좋지만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 따라 1991년 12월 채택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도 이질성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대전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에 대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박도순 한국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삼환 충남대 교수를 비롯, 국내 교육학 학자들과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보다 실제적인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학술대회 첫날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21세기를 맞은 세계 각 국은 교육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성패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 정책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적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풍토 차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한다. 또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쌓은 지식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시스템을 전면적 개편(구조조정과 역할재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도 열심히 연구하는 대학의 학습풍토의 대전환 △대학의 열린 체제와 유연한 체제로의 운영전략 변환 △과감한 재정 확보책(GDP대비 1%) △국제적으로 질 이 담보될 수 있고 호환이 가능한 ‘국제화형 대학’ 전략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적극 유도해야하며 개별 대학 차원의 전략화 등이 필요하다. ■지정토론=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정부의 3불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통제하려면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사립학교제도를 두지 말거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를 사서 공립화 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실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대학은 대학답게 자유를 갖고 우수학생과 교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마련해 자립·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호 경쟁력 평가원장은 유럽의 필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교육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창조적 인력의 풍부한 공급능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기울 수 있는 기업의 핵심인재를 키우는 곳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확충과 GDP 6% 수준의 투자, 산학협력, 직장중심의 평생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원장은 “대학이 국가 과학 기술 혁신시스템의 중심에 서야한다”면서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부터 키우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가 대학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혁신분과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나. “한국교총의 앞날의 향방은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을 얼마나 발 빠르게 개발하고 교육부와 관련단체와의 대응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정책혁신분과위에서는 단순히 일회적, 소모적 논리개발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에 걸맞고 세계화와 국제교육정세에 걸맞게 모든 정보력과 지속가능하고 꾸준한 연구시스템을 더욱 배가 확장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갈 계획이다.” -정책분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제안하면 되는가? “단순한 정책안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총의 백년사를 새로 쓰는 심정으로 지속가능하고 계속 우위를 점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예컨대, 정책개발시스템과 제도개선방안을 통한 체질개선, 한국교총의 정책논리에 따른 자주성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부 및 관련단체에 미치는 시너지효과, 대외협상능력 제고에 따른 개선사항, 회원의 창의적 정책아이디어가 한국교총 정책본부 및 교육연구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방안, 이와 유사한 관련 내용도 좋다고 본다.” -어떤 인사가 필요한가? “가급적 참신한 평회원 중심에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나 불만의 소지를 가진 회원님이 계셨다면 직접 참여해서 한국교총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일선현장에서 가장 애로를 잘 알고 가장 낙후된 부분에 대해 변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회원을 주로 선발하였으면 한다.” -분과위원장으로서 전체교원에게 하고픈 말은? “이번 기회에 한국교총이 혁신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낙후될 것으로 확신한다. 혁신의 주체와 대상은 모든 우리회원이라고 생각한다. 제3자의 관찰자적 입장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직접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교총혁신특별위원회의 각 분과위에 참여해 주길 18만 전회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직혁신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 “57년 만에 전 회원 직선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등 교총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회원과 교총 지도부간, 시·도 교총과 한국 교총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총이 회원들의 여망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불만이다. 신임 회장단의 목표는 ‘힘 있는 교총’을 만드는 것이다. ‘힘 있는 교총’은 우선 회원들 각자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 다음 개별 회원들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체제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막힌 혈관을 뚫고, 죽은 신경을 되살리고, 뼈대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분과마다 정책을 공모한다. 정책공모의 취지는 무엇이며 조직혁신분과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제안하면 되나. “2005년까지 20만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신임 회장단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회원 가입 확대 방안, 회원들의 관심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교총 조직 운영에서 개선할 점 등 조직 전반에 걸쳐서 회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다” -분과위원도 공모한다. 어떤 인사가 필요한가. “교총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을 해주실 분들인 만큼 개인을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열의가 전제되고 교총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분과위원장으로서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교총의 힘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에서부터 나온다. 나에게 교총이 보다 큰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우선 회원들부터 그 울타리의 나무 한그루, 벽돌 한 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직혁신특위는 모든 것을 열어놓을 것이다. 불평불만에 그치지 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실천’이라는 말이 있다. 18만 회원이 함께 꿈을 실천해 가기를 기대한다”
-혁신위원장을 맡는 소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나라의 교육자들이 함께 하는 최고의 전통과 연륜을 지녔을 뿐 아니라 최대의 회원을 지닌 교원단체이며, 교육 전문직 단체다. 곧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교총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고, 농경사회에서 출발하여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역동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직선을 통하여 20만 회원의 뜻으로 선출된 윤종건 호는 동반 당선한 부회장들과 함께 새로운 교총의 진로를 열린 교총, 강한 교총으로 잡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회원 복지를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교총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우리 회장단의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총혁신특별위원회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어깨는 무겁지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만한 과제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혁신위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교총의 조직을 강력한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회세 확장의 방안과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교원 정책을 발굴하되, 현장의 의견이 전적으로 수렴되도록 할 것이다. 여성, 유아, 특수, 보건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복지와 수혜 사업을 적극 창안하는 CEO 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도록 할 것이다. 홍보와 언론기능, 교육적 계도 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각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분과위를 통한 실천 방안과 현장 교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 혁신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선 위원과 혁신 과제를 공모하고 계속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11월 15일에 출범하면 내년 3월까지 분과별 집중작업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실천 가능한 방안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당장 실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사회나 대의원의 뜻을 물을 일은 절차를 거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민주적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 절차를 지켜 나갈 것이다.” -하고픈 말이 있다면. “강한 교총, 열린 교총, 복지 교총, 그리고 좋은 교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핵심은 회원의 참여다. 당부 드린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실천적인 방안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 모든 회원이 활력 있는 교총을 재창조하는 데는 시·도 교총의 힘과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다. 이사와 대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일해 나가겠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강당에서 류선규 부교육감과 정창섭 행정1부지사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협력사업공청회’를 개최하고, 2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협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도와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200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100% 배치하며, 학교급식 직영화 및 현대화 사업에 2007년까지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원어민 교사를 초등 300개 학교에 배치하고, 2년간 중등 영어교사 1000명을 외국연수 보낼 방침이다. 경기과학고를 동북아 최고 과학영재학교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 26억원을 지원하고, 과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5년인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2008년까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지역간 학력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을 촉발시킨 K대 이모 교수를 자료 유출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4명에게는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육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온 교총은 이들에 대한 법적 제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5명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평준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자료 공개는 국제적 추세이며, 외국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서는 대외비로 묶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학부모, 교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권리’ 정책토론회서도 발표자들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는 공교육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롯, 자녀에 대한 학교의 판단과 평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호 의원은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인 수능시험과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전국단위고교연합학력평가 등은 공개돼, 연구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연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정보공유를 막지 않는다면,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상호보완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처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홍후조 교수(교육학)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교육내실화 지원 워크숍에서 토론자로 나와 “학생들의 학업격차와 학습결손 누적이 심화되는 것은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은 것도 큰 원인일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발표했다. 그는 “고교선택과목인 문학의 경우, 교과서만 18종이고 여기에 수록된 고전문학작품 308편, 현대문학 388편들 모두가 잠정적으로 수능시험의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면서 “이는 검정등을 통해 적절히 내용 선정을 못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초등 7할, 중학 5할, 고교 졸업 시 3할만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한다는 수학을, 초-중-고 9-8-7할의 성공적 학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통합돼 있는 수학을 횡적으로 분산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공대, 경제 경영, 통계 등 수학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수학의 대부분 하위 분야를 다 이수하도록 하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예체능 등에서는 범위를 좁혀 필수적인 수학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으로 이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적성, 능력, 진로를 보다 정확하게 다년간 추적하여 알맞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처방함으로써 불필요한 학습과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어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으로 하는 것과 전문으로 하는 것을 구분해, 공통필수과정은 일상적 의사소통 위주로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어렵지만 가야할 교육의 미래임은 분명하다”는 그는 “고교의 경우,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통합교과의 여러 과목들을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위계적으로 구성된 교과의 하위 교과목들을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차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목들이 잘 분화시켜 두었을 때, 수준별 수업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상정을 앞두고, 사학단체들은 여당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결의한 사학법인들이 840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대개 한 학교법인이 2~3개 학교를 가진 것을 감안하면, 폐교결의에 참여한 학교는 1400여개 정도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수가 약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난 8월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교총은, 이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10일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4일 해당 학교에 내려보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10일 대책회의에서 연금법개정입법 청원서를 작성하고, 중앙 및 시도단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과 정부관련자들을 초청해 정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율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연금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금을 반납하기 어려웠던 교원들은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수렴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 들게됐다.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게된다. 김동석 부장은 “해당 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에게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조치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교원들에게 1년간의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례(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부칙 제5조)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법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준별 보충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과 수업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한 고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해 온 대전송촌고(교장 최영일)는, 보충수업 시행 한 달만인 5월 17일 전교생 12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중단한 학생이 392명에 달하며, 매달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교육 비 규모도 6300여 만원으로 37.4% 줄었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연합으로 올 6월 9일 실시된 2학년 학력평가결과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4등급까지의 상위 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같은 시험에 비해 4-8% 증가하고 6-9등급까지의 하위등급은 3-6% 감소해,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29,30일 천안시 정보통신연구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워크숍 결과 보고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연구학교인 대전송촌고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무용 등의 과목에 대해 모두 51개의 수준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과 강좌,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목별로 세분화된 강좌를 개설해, 수학의 경우 수열, 함수, 수1문제풀이 등을 포함하는 6개의 강좌가 각각 다른 교사에 의해 진행되며, 한 교사는 같은 강좌를 3-4개 씩 다른 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강좌선택권을 높였다. 또 무학년제를 도입, 심화 선수학습을 원하는 1,2학년은 3학년과, 기초를 원하는 3학년은 1,2학년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주당 3시간씩 수업하는 각 강좌는 20시간 기준(7주간)으로 반복 운영되며, 1,2학년은 매주 3강좌, 3학년은 4강좌를 들을 수 있다. 올해는 모두 4회에 걸친 보충학습이 운영됐다. 보충학습계획 및 강좌개설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강좌계획서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면 학생들이 희망 강좌를 선택한다. 수준별 보충학습 및 야간교육활동 방법, 수익자부담인 보충학습비 징수문제, 지도교재 사용에 대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한다. 지도수당은 수강학생수에 관계없이 강의시간당 2만 5000원, 1시간당 수강료는 800원대로 결정됐다. 김유진 교사는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수업중에 졸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들이 없어졌고 ‘보충수업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실시 전(2003년 9월 15일) 2.4%에서 올해 5월에는 35.4%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강좌선택에 대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컸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설 강좌를 교체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강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사의 교재연구 및 자료 개발을 자극하고,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승익 교육부 연구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면서도 이상에 치우치지 않아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대전송촌고의 사례에 대해 “현 학교 여건에서 가능한 창의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교총은 4일 정부와 국회에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체결한 교육부와 교총의 2003․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와 교육기본법등에 규정된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우대 정신을 반영하고, 교원의 사기 증진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호봉 자연승급분과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하고는 동결됐고,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공무원봉급인상률은 연평균 3% 안팎에 머무는 선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교원보수는 감소한다. 교총은, 정부가 국가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교총과 합의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번 교섭에서 보직수당(월 7만원에서 11만원으로)과 특수교사 수당(5만원에서 10만원), 담임수당(11만원에서 15만원) 인상, 연가보상비 신설 등을 포함하는 교원처우 개선 11개 항에 합의했다. 교총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교원만 처우 개선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지위와 보수 우대 조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건의서에서 지적했다. 일반직 공무원 처우를 100으로 했을 때 ▲군인 121 ▲경찰 113 ▲공안직 110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머물러 있다는 연구조사(김경근․2002)와 306개 전문직․민간 부분 보수 순위에서 중등교사 67위 초등교사 83위 등을 고려하면, 교원 우대 법정신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아울러 OECD국가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초등 21.9명, 중학 23.6명인데 비해 우리는 초등 32.9명 중학 35.1명으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것도 보수인상 요인이라고 교총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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