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상춘객, 이곳에 다 모였네요! 감탄 후손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역사에 남을까? 새 봄을 맞이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은 매일 방문하는 순천시민에게는 물론 전국에서 이 정원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기에 휴일에 국가정원을 찾은 서울에서 온 어느 관광객은 봄나들이를 나온 관광객은 여기에 다 모인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사실 그렇다. 지금 1억 송이의 꽃이 향기를 물씬 품어내고, 새싹을 만들어 낸 연초록 숲의 오묘함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이다. 한국정원을 장식하는 철쭉도 아름답지만몇 개의 국제정원 모습도 걷다 보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어느 나라의 정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왜 이탈리아 정원이 여기에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어느 시대의 정원인가 호기심을 갖고 물을 수 있다면지적으로 성장할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이들이다. 이탈리아 정원 앞에서 안내문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안내문에는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메디치 가(家)의 빌라정원을 재현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대략 14-15세기의 일이다. 그 당시 그만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메디치가뿐만이 아니었다. '르네상스, 메디치가', 이러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정원을 둘러본다면 훨씬 의미있게 다가올 것이다. 르네상스를 이끈 메디치 가문은 부를 축적하여 대부분의 돈을 학문과 예술 분야에 썼다. 그들은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교육을 통해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 혁신적인 사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한 시대, 즉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가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같은 과거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의식을 확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역사교육이요 세계시민교육이다. 우리는 또 머지 않아과거 대통령의 부끄러운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수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는 분명히 가늠할 수 없는 재산을 가졌다. 또,꼼꼼한 셈법으로 거대한 치부를 이룬 재산가이다. 그럼에도 1억 원 수준의 뇌물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변호사 비용마저 대기업에게 떠넘겼다니 할 말이 없다.그리고, 퇴임 후 의료 보험비로 2만 원을 내던 전직 대통령이라니 믿기기 않는다. 주가 조작과 차명 계좌와 실 소유주 문제와 이권 사업과 탈세와 횡령 등 각종 금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니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인간을 믿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미국 어느 부자의 말을 상기하면서 선과 악을 넘어서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돈에 약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같은 일들을 통하여 뒤를 이을 후손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역사에 기억되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야 할 것 같다.
‘우문현답’이라는 건배사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愚問賢答’이 아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선한 내용이다.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찾아내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으로 달려가 정확히 파악한 후 정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우문현답’ 하고 있을까? 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하지만 과연 교육전문가인 교사들과 얼마나 소통하며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다. 많은 정책 협의회 위원 대다수는 교육행정 관료나 교수들이며 간혹 교사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 두 명에 그친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입개편 정책과 교원성과급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입정책은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기-승-전-대입으로 연결되게 만든다. 대입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내신 성취평가제, 사교육 문제,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과목선택권 등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얼마 전 국가교육회의(대입특위)에서 대입개편 작업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상의 안을 만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고교평가 전문가인 현장교사가 1명도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 ‘수능평가 방법’ 등 교육부가 떠넘긴 시안을 현장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논의할 경우 전형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용어의 개념도 혼돈할 것이다. 따라서 입시, 평가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입에 대한 근본원칙을 정하고 개편안을 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8월 대입개편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미 현장교육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한 두 개의 안이 나왔어야 할 시점이다. 교원성과급도 마찬가지다. 현재 성과급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만 150여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반복되는 정량평가 기준으로 교사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으며, 점수화, 서열화,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교원 목소리 반영된 '진짜' 정책 기대 ‘교원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량평가를 위한 점수 모으기에 연연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성과급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만 운운하며 올해도 교사 줄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입개편과 교원성과급 정책 등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비중 있게 다루는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은 현장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자리에는 현장교육 전문가인 교사들보다 교수들과 행정관료, 민간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정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정착될 수 없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선거철, 공염불로만 외치는 현실외면 선심성 정책이 우선되기 보다는 현장교원들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올곧게 반영되는 ‘진짜’ 정책들을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즐거움’을, 성인들에겐 ‘힐링’을 선물하는 곳이 있다. 꿈의 나라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상상하게 만드는 곳, 롯데월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 스카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롯데월드 언더씨킹덤, 롯데워터파크를 운영하는 롯데월드는 롯데그룹 내 브랜드 가치 1위, 우리나라 브랜드 가운데 7위에 꼽힌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바로 그것. 테마파크와 교육, 어쩐지 낯선 조합이다.지난 16일 롯데월드 웰빙센터 로티하우스에서 만난 박동기 대표는 “국민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되돌려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롯데월드 어드벤처 내 민속박물관에서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연계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650종 5만5000여 마리의 해양 생물이 살고 있는 아쿠아리움에는 해양 생태계 체험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테마파크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테마파크이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이 특히 그렇습니다. 30년 전, 그룹 창업주께서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곳이지요. 만든 지 30년이나 됐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방문하고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줄 몰랐다면서.” -롯데월드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민속박물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롯데월드는 무척 동(動)적인 곳입니다. 롯데월드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어드벤처 안에서 밀랍인형 전시도 해보고 미디어아트 전시도 해봤어요. 그런데 모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동적이고 흥분하게 만드는 놀이공원에 정(靜)적인 것들을 가져다 놓았으니 실패할 수밖에요. 하물며 민속박물관은 어떻겠습니까. 발길이 뜸한 게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잘 만들어진 민속박물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안타까운데요.“민속박물관 면적이 4581㎡ 정도입니다. 만일 이 공간에 쇼핑몰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10배, 20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둘 작정입니다. 수익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학생들이 많이 방문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만 3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사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경쟁 업체들보다 출발이 많이 늦습니다.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했어요. 워크숍을 열어직원들과머리를 맞댔더니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자고 하더군요. 롯데월드를 찾는 50% 이상이 가족 고객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아쿠아리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봤더니 교육과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백 하우스’ 개념을 교육과 접목시킨 ‘아쿠아스쿨’입니다. 해양 진료실, 해양 연구실, 검역실, 먹이준비실 등 전시 수조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지요. 아쿠아리스트와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등 관련 직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최근 교육 기부에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롯데월드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취약계층의 민속박물관 관람 지원을 약속했다. 다음 달에는 한국교총과 함께 ‘스승의 달 초청 행사’도 진행한다. 아쿠아리움은 19일부터 27일까지, 민속박물관은 19일과 26일 양일간 교원 200명을 각각 초청한다.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이곳에서 수업한다던데.“건국대, 부경대 등 관련학과와 MOU를 체결하고 학점이 인정되는 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이 없는 대학에서는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렵잖아요. 지난해에는 한국어류학회와 연계해 학술발표대회에서 강연하는 등 학술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CSV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SV(Creating Shared Value)는 공유가치창출을 가리킨다. 기업의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 모두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단순한 기부 활동이나 의례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활동)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다.롯데월드는 그동안 CSR에도 열심이었다. ‘Dream up! 아이들의 꿈을 실현 시켜주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청·방문 행사, 아동·청소년 꿈 지원, 지역사회 후원 등을 실천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기부 데이’도 운영한다. 4000원인 직원 점심값을 1500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한다. 일 년 동안 2000~3000만 원 정도가 기부금으로 모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1995년부터 시작한 서울대어린이병원 위문 공연 ‘찾아가는 테마파크’가 100회를 맞았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한 거네요.“롯데월드는 테마파크답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직원들이 많습니다.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지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의 공연은 가장 테마파크다운 재능 기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회 공연 때 직접 색소폰을 연주했다던데.“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회사는 재능 있는 직원이 많아요. 한 직원이 색소폰을 가르쳐주겠다더군요. 배운 지 8~9개월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배우고 있지요. 100회 공연을 할 때는 시작한 지 석 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색소폰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홍보 담당 직원이 찾아와 꼭 공연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소리도 잘 안 났는데, 3주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연주하라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하. 직원한테 물었어요. 잘 하지도 못하는데 왜 연주하라고 하느냐고. 잘 부르는 것보다도 롯데월드를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들을 위해 연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시한부를 선고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공연을 보고 무척 좋아했던 아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롯데월드 대표 캐릭터인 로티, 로리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한다고요. 롯데월드로 초대하려고 했지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편하게 만날 곳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가까운 호텔에 묵게 했고 로티, 로리가 찾아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지적 장애를 가진 직원들도 떠오릅니다. 종종 함께 밥을 먹고 작은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지요. 그랬더니 그중 한 직원이 마주치기만 하면 ‘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라고 물어요. 지금까지 열 번도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고작 인형 하나 선물했을 뿐인데 그걸 잊지 않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더군요. 일주일에 두세 번, 캐스트로 일하는 직원은 정서불안 증세로 늘 약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에 올 때만은 약을 먹지 않는대요. 롯데월드는 이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과 청결, 친절, 기본에 충실하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월드를 어떤 곳으로 기억하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롯데월드, 하면 행복한 동화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롯데월드의 전통적인 이미지이지요. 앞으로도 ‘귀엽고 행복하고 아련한 추억이 깃든 공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AR(증강 현실), VR(가상 현실)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트렌디(trendy)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니즈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올드한 테마파크가 아닌 신선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미지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솔직하게 말하자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롯데’라고 하면 아이들의 입이 벌어져요. ‘월드’라는 단어까지 듣는 순간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롯데월드는 언제까지나 함박웃음을 주는 곳이고 싶습니다.”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 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 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의 설립·운영, 교원의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교원 단체의 교섭권,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등’이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바뀐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폭행·폭언·욕설·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5,801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심리치료·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교원치유지 원센터에 접수한 상담건수도 2017년 상반기 기준 3,548건으로 2016년도에 비해 63%(월평균 기준)나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방안이나 실효 적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 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 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춘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하여 염동열 의원 발의안(2016.11.11, 의 안번호 2003498)과 조훈현 의원 발의안(2017.2.9, 의안번호 2005499)이 마련돼 있다. 염동열 의원 법안의 경우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부과, ②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③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이다. 조훈현 의원의 경우에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학급교체·전학 추가), ② 전학 조치 전 특별교육 또 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③ 징계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 심청구권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 째,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의 경우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셋째, 학급교체·전학 등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피해교원이 전근하는 사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강제 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대상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 담스럽기도 하고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형사적인 고소·고발의 문제를 제도화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제삼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의 유형까지 추가한 것은 피해교사의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실 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 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의 입법청원운동과 같은 노력은 모든 교원의 염원을 담 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 법화해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 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 발표는 수시ㆍ정시 통합 고려 등 선발시기를 개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들에 최저 학력 기준 완화(철폐), 정시를 현행보다 늘려달라고 했다가 물의를 야기한 터에 정책 방향이 변한 것인지도 의문인 형편이다. 이번 교육의 2022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학종전형(수시 전형)과 수능전형(정시 전형)의 비율 조정, 선발 시기, 수능평가 방법 등 세 가지다. 이와 같은 논의 쟁점은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져서 오는 8월경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교육회의에 떠 넘겼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대입제도에서 수능 적용은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수능 정대평가 제 전환, 수능 상대평가제 유지,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이다. 교육부의 이번 대입제도 개편 핵심 사안인 수능 평가방법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1안은 ‘전 교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이다. 이는 지난 해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수능 절대평가제 전면 전환 등의 연장선이다.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해 동점자를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다. 제2안은 현행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나 한문에 등급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제3안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원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하고 문항별 점수는 4점 또는 2점으로 똑같이 매긴다. 교육부는 수시·정시 통합 여부와 수능 개편 3가지 안을 조합한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대입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를 통합, 수능을 약 2주 앞당기고 전형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2018학년도 1인당 평균 대입 지원 횟수가 수시 4.6회, 정시 2.8회인 점을 고려해 총 6회 내외의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제 뜨거운 감자인 최종 결정의 고뇌는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즉 교육부가 무거운 짐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변하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2022 대입 제도 개편에 즈음하여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일은 수시·정시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 결정 등이다.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수능 교과목들을 통폐합하는 방안, 사회·과학의 여러 과목들을 합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만들고 수학 ‘가형’과 ‘나형’을 통합해 수능 과목들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최근 교육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정시 전형 확대 등을 대학 측에 권고했는데, 앞으로 이 방향을 기본으로 교육부가 2022 대입제도를 통제 중심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대학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자율중심으로 할지를 우선 큰 틀로 가름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서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를 시행 여부, 수능과 EBS 간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감축할지 여부 등도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토록 인계했다.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핵심인 2022 이후 대입제도 개편의 근간의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셈이다. 사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의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은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와 일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학종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 수능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 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는 사교육 부담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 측에 수능 최저학력 수준 철폐와 완화, 정시 비율 확대 등을 권장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 2022 대입 제도 개편의 최종 결정 국가교육회의 전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대입정책포럼 등을 운영했는데 정책적 조율과 방향을 잡은 것은 전무한 형편이다. 교육부가 지난 7개월을 허송하고 3-4개월 뒤인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단체, 교육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가 여러 안을 제시한 데다 수시·정시 통합 문제까지 추가돼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다. 교원(교직)단체들도 한국의 대학 입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전문가들도 대입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 제시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입 제도의 쟁점들을 열거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데 불과해 교육부가 한 일이 전무하다는 혹평이다. 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시안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안을 포함시킨 것은 6월 지방선거 뒤 이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사실은 모든 대입 제도 개편을 원점에서 출발하라고 한 것과 같다고 입장을 냈다. 일제 2022 대입 제도 개편의 책임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제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최종 결정 시한을 앞두고 국민 여론과 한국 교육 현실을 바탕으로 최적의 최종안 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기 위해서 공청회, 설문조사, 외국의 사례 연구, 대학의 현실 고려,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교육의 백년지대계이다. 급하다고 가로질러 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종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적 동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역시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고 책임 방기(放棄)를 하지 말고 후속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모든 공립 초등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콘텐츠를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따른 영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은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 1, 2학년 영어 공백”이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원어민 교사를 모든 공립 초등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당 100만원 씩 영어 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4~6학년 학생들이 1회 이상 가평영어교육원, 수유영어마을 등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예산 대비 효과성, 원어민 교사의 자질 등의 우려가 있고 이번 방안이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국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를 줄여오던 기존 정책을 뒤집은 점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원어민 교사를 100명 더 증원해 공립 초교 전체(561교‧순회포함)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국내 교원의 자질이 우수하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2014년 592명, 2015년 470명, 2016년 404명, 2017년 388명, 2018년 337명으로 계속 줄여왔다.예산 대비 효과성도 미지수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 1인당 예산은 연간 4200만원 정도이고 급여와 항공료, 오리엔테이션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실제 월급은 G부터 A까지 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보통 G등급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G등급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관리도 문제다. 국회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 성범죄, 상해폭행 등 범죄로 처벌받은 원어민 교사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 영어교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에서도 응답 교원의 71.2%가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역량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교육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의 영어 공백 불안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높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교사인 A초 B교사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해서 영어 방과후를 시키려 했는데 폐지되는 바람에 학원을 알아봐야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C교대 D교수는 “원어민 교사 투자비가 높은 편이라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히려 해당 예산을 예비교사나 현직 초등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쓰는 것이 영어 공교육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녀 성장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갈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사교육으로 상당 수 쏠리고 있는 현상만 봐도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능 절대평가 등 영어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단순히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보다 생활영어,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복무 및 규정에 관한 연수, 교수학습방법 연수 등 질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2020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입시가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가 됐다며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박춘란 교육부차관이 지난달 서울대, 고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하고, 최근 서울 일부 사립대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비중 확대를 발표하거나 검토하는가 하면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이 정시 선발 4~5%포인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입시 기조가 정시 확대로 바뀌었다. 여기에 수능 최저기준의 경우 대학별로 폐지와 유지를 제각각 밝히고 있어 혼선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 구상대로라면 현재 고교 3학년은 현 기조로 입시를 치르고, 2학년은 정시가 늘어난 입시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중3은 교육부가 1년 연기한 개편 수능으로 입시에 임해야 한다. 이렇듯 오락가락 정책으로 해마다 입시가 달라지면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와 지도 교사는 물론 대학 당국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수능 최저등급마저 폐지될 경우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입제도포럼 등에서 대학들의 요구도 있고, 급격하게 수시비중이 늘어나 90%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차관에게(대학에 전화를) 건의했다”며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시 비중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왔음에도 왜 이제야, 그것도 전화로 일부 대학에만 접촉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의 부족한 해명으로 인해 청와대의 개입, 김상곤 장관과 여당 간 파워게임 등으로 논란이 교육계 밖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에는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도 입시정책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김 장관의 해임을 속속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종불신, 수시불신이 커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전화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공동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시축소,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가 슬그머니 없애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도 안 됐는데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사달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정책미숙려’ 자세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고2 학생을 자녀로 김현숙 씨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수시를 목표로 교내외 활동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축소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뭐가 되느냐”며 “교육에 있어 가장 민감한 대입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충남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정시와 수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만큼 논란이 큰 이슈인데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영향이 큰 입시정책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과 같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대입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입 3년 예고제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납득이 가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6학년까지 전면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과일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맞벌이 부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기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오후 2-6시는 엄마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다. 2017년 여성 가족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오후 2-4시 돌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5.1%, 오후 4-6시는 32.5%였다. 2017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7-12세 아이를 둔 경단녀가 지난해 4월보다 2000명이 늘었다. 6세 이하, 13-17세 자녀를 둔 경단녀는 줄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요청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출처: 중앙일보 2017.12. 11) 경기 A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1, 2학년 아이들이 하나씩 옹기종이 돌봄 교실에 모여앉아 종이접기, 미술, 블록 쌓기, 보드게임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경기 S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난타, 애니메이션, 미술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 외에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들려주는 동화구연은 아이들에게 인기다.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동화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1,2학년 아동의 경우 받아쓰기 급수표에 따른 시험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매주 보는 받아쓰기 시험은 문제가 없다. 게다가 가정처럼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돌봄 교실에서 눕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난도 치며 즐겁게 참여한다. 학기 중에는 간식, 방학 중에는 급식을 제공하여 가정처럼 행복하고 아늑한 보육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저소득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초등 돌봄 교실의 특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돌봄 교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관계 맺기, 규칙 배우기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에 도 일조하고 있다. 경기 S초등학교 2017년 2학기 돌봄 교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돌봄 교실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관리, 친환경 급 간식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한 바 있다.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맞벌이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돌봄을 꾀하고 꿈이 영그는 행복한 초등 돌봄 교실이 되기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행정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초등 돌봄 교실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올바른 교우 관계와 규칙을 배워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초등 돌봄 교실은 향후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에게 더욱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초등 돌봄 교실의 문제점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현행 초등 돌봄 교실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단위학교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예산 부족에 따른 학교의 돌봄 공간 부족이 제기된다. 올해로 7년 째 초등 돌봄 교실 담당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S초 J교사는 그동안의 돌봄 교실 운영의 경험을 떠올리며 “초등학교에 돌봄 전용 교실이 없어 겸용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담당교사의 교실이 없어 연구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의실과 같은 빈 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전용 교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같은 학교 K교사도 “승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교사들에게 초등 돌봄 교실 은 부담스러운 업무예요.” 라며 승진 점수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향후 돌봄 교실의 안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올해로 10년 째 초등 돌봄 교실 담당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도 초등 돌봄 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초등 돌봄 교실 확대로 무기 계약직 보육전담사와 초단시간 시간제 보육전담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과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초등 돌봄 교실의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위한 제언 초등 돌봄 교실이 단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지역 교육 지원청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 돌봄 교실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자료제작을 하고 있고 신입생 예비소집 때 지역아동 센터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무상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도 좋을 것 같다. 학부모에게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취지와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꿈이 영그는 행복한 초등 돌봄 교실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따라 방과후·돌봄·병설유 늘리느라 협의실·휴게실·특별실까지 줄여 갈 곳 없어 대표적 기피보직…일부학교 ‘돌봄부장’ 고육책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정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5000개 늘려 10만명을 더 수용하고 대상 학년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현장은 “학교의 고충을 무시하고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4일 밝힌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등교 돌봄교실은 1·2학년을 중심으로 24만 여명을 돌보고 있는데 이를 2022년까지 10만 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설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500개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돌봄 학생이 매년 1만 4000명씩 5년간 7만 명 늘어난다. 또 학교가 유휴교실 1500개 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3~6학년 이용을 확대하고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시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지금도 돌봄교실 때문에 수업·업무에 차질을 겪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A초 교감은 “1·2학년 교실을 겸용교실로 늘리면 매일 학교 후 수업준비, 교재 연구, 나이스 입력 등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교사는 교실을 내주고 어디서 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미 초등교는 정부, 정치권, 교육감의 저출산, 사교육 대책, 공약사항으로 밀고 들어 온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학부모실, 학생자치실 등을 마련하느라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 학년협의실, 교사휴게실까지 다 없애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교사는 교재·교구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떠도는 ‘보트피플’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현장에 와서 실태를 살피고 정책을 펴라”고 비판했다. 전혀 개선되지 않는 담당교사 업무부담도 문제다. 세종 B초의 한 교사는 “매일 돌봄교실이 끝날 때까지 남아 안전사고·다툼 시 처리해야 하고 전담사 채용·관리, 결보강, 수요조사, 예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책임지느라 수업에 지장을 준다”며 “부담을 넘어 교권, 사기 추락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학폭, 방과후에 이어 돌봄담당은 기피 업무다. 인천의 C초 교사는 “아무도 안하려다보니 보통 신입, 전입, 저경력교사에게 떠맡기게 된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상차원에서 없던 ‘돌봄부장’을 신설해 가산점을 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서울 D초 교감은 “일단 확대방안만 발표하고 보완대책은 추후 TF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수년간 학교 현장의 요구로 돌봄, 방과후 운영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려던 방향을 되돌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D초 교감은 “지금이라도 운영·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 등을 협조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선생님, 오늘은 언제 해요?” 20일 오후 12시30분 전북 성당초(교장 최은자), 동시집을 손에 든 한 아이가 임미성(44) 교감에게 물었다. “응, 45분에 시작할 거야.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할까해. 이따 보자.”그러면서 임 교감은 10명 남짓 둘러앉을 수 있는 나무탁자와 벤치를 손으로 가리켰다. 임 교감은 2015년 3월 부임이후 날마다 아이들과 동시모임 ‘맛있겠다’를 함께 하고 있다. 임 교감 홀로 야외에서 시를 읽은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자 한두 명씩 다가와 관심을 보이더니 작품을 써오고 나누며 동시모임으로 발전했다. 그는 “내가 출장을 가더라도 아이들끼리 진행하니 1년 내내 열린다”며 “최근에는 아이들이 지은 작품을 모아 ‘맛있겠다’ 동시모음집을 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시간을 더 기대하는 건 임 교감이다. 하루 10여분의 모임이지만 교사로서 살아 있음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는 “교감으로 출근하는 첫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승진은 기쁜 일이지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동시모임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선생님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학기에 세 차례 정도 국어시간을 통해 동시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나를 위한 감사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몇 명이 몰려와 임 교감 책상에서 동시집이 담긴 에코백과 간식통을 나눠 들고 종종걸음을 걷는다. 비 개인 하늘에서 미세먼지 없이 상쾌한 공기가 내려오는 날씨, 동시모임하기에 더 없이 좋다. 의자에 다 앉지 못해 ‘입석’으로 참여한 학생까지 총 22명, 전교생 67명 중 3분의1 정도가 모인 셈이다. 동시집을 손에 든 아이들의 표정은 초롱초롱 빛났다.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아랑곳 않고 시를 합창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손들기 경쟁이 펼쳐졌다. 엉뚱발랄한 한마디씩에 임 교감의 칭찬이 더해졌다. 모임이 끝나고 간식을 받아든 아이들은 그냥 헤어지기 아쉬운 듯 질문을 이어갔다. 임채윤(2학년) 군은 “저도 시인이에요. 집에서 시를 쓴다고요”라고 자랑했다. 이예지(3학년) 양은 “친구와 모여 시 읽는 시간이 참 좋아요. 재미있는 시, 슬픈 시 다 좋아요. 특히 교감선생님께서 낸 시집 ‘달려라, 택배’가 정말 재미있어요”라고 임 교감의 동시집을 추천했다. 날마다 동심 속에서 시를 쓰다 보니 동시 전문잡지인 ‘동시마중’을 통해 등단했고, 최근 생애 첫 동시집까지 펴냈다. 그는 “요즘 택배가 산타할아버지보다 더 기다려지는 상징이 됐지만 정작 기사들은 밤낮없이 주말까지 일하느라 힘든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을 뵙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두운 이면을 보긴 했지만 동시로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늘 희망을 말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시집은 출간되자마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의 시를 동요로 만들고 싶다는 음악가도 나왔다. 그 노래는 4월 13일 오후 6시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열리는 동시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다고 귀띔한다. 임 교감은 “작가, 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될 노래가 어떨지 궁금하다”고 기대했다. 임 교감은 인세 10%를 소아암 환우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 10여 년 전 불치병으로 먼저 하늘로 간 조카를 기리기 위해서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예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원 사업 자료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그리고 각 대학이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했다.교육부가 또 다시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할 경우 향후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자율적 전형제도 유인책인 것이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들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수험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하면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대학으로서는 지원금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운영비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따내야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2개 대학에 544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65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교육부는 2019학년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중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 영역에 3점을 배정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 내지 폐지를 권장한 것이다. 즉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지난 2016-2017학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부산대ㆍ강원대ㆍ충북대ㆍ충남대ㆍ전북대ㆍ전남대·경북대 등을 포함한 지방 거점국립대 대부분이 선정됐다.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국립대학이 대부분이 포함됐다. 형식상 권고한 것이지만, 사실상 교육부가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직설적 표현을 자제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축소 여부를 지원 사업 지정의 중요 요소로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직설적으로 지원 사업 선정 대학 평가 요소로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폐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또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 항목에서는 교사추천서 등 모집단위별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평가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사실 지난 해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들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SKY 대학으로 명명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상위권 명문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에선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125개 대학에서 수시 모집으로 6만 8944명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여전히 크다. 논술전형을 하는 일부 대학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 사업 권고를 수용한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는 대입 수험생들은 합격을 위해 교과·비교과·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부담이 매우 컸다. 교육부의 권고를 대학이 수용하여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 내지 폐지될 경우, 내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를 2020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전형별 경쟁률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곳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은 대체로 경쟁률이 낮은데 기준이 폐지되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나아가 학생ㆍ학부모 입시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으나 그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정시와 수시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대입 시스템에서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학생 부담 감소, 대학입시 단순화 방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정작 대학과 학생, 학부모들은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감소ㆍ완화 내지 폐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논술, 내신 등 다른 요소의 선호도가 높아져 학생들은 ‘풍선효과’에 따라 또 다른 사교육에 매달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내신), 비교과(학생부), 수능 등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ㆍ폐지하는 등 대학이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평가 항목을 줄이려 하는 것은 수험생 학습 부담을 줄여 공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을 단순한 지식 위주인 수능 외의 요소를 다양하게 평가해 잠재적 가능성을 겸비한 학생(인재) 선발의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입 전형 요소와 방법을 대학의 자율권 영역에 부여하지 않고 교육부가 경제적 지원이라는 채찍과 연계한 것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인지는 재고(再考)해야 할 것이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 내지 폐지한 대학이 고교 교육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백년지대계에 반하는 근시안적 접근인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 박수진 씨는 수업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낸다. 다음날 진행되는 수업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수업 당일에도 다르지 않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생의 출석 여부를 알리고 수업 후에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한다. 박 씨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 안심시킨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 방과후수업 운영 업무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앱) ‘클래스체크’ 덕분이다. 클래스체크는 출결 알림 서비스와 수강 신청, 수업 만족도 조사 기능 등 방과후학교 행정 업무에 특화된 앱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동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6시로 나타났다. 클래스체크의 출결 알림 서비스가 특히 눈에 띄는 이유다. 방과후학교 교실에 도착한 학생들은 직접 강사의 휴대전화로 출석 체크를 한다. 체크하는 순간 출결 정보 메시지가 학부모에게 전송된다. 학생마다 일일이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문자 발송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앱을 개발한 이재열 클래스베리 대표는 “한국방과후교사협회를 만들고 좋은 콘텐츠와 수업에 대해 고민하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전했다. “흔히 방과후학교는 학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교육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체계적인 관리라는 걸 알게 됐지요. 출결 관리와 번거로운 행정 업무 때문에 고민하는 강사들, 자녀의 안전 문제로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체크는 장장 6년에 걸쳐 완성됐다. 2012년에는 경기모바일앱지원센터의 우수 앱 개발지원 대상자로, 2013년엔 서울시 추천 앱 및 서울 앱 페스티벌 초청작에 선정됐다. 이후 서울지식산업센터 특허출원 지원 대상자, 창업맞춤형사업 등에 선정돼 개발비를 지원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클래스체크에 쓰인 ‘회원 유형 통합에 기반한 학사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완성한 만큼 클래스체크가 공익을 위해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앱을 사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조남주 씨는 수업을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앱을 켜두고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한다. 그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도 업무 부담이 적다”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앱을 활용하고 있는 황아람 씨는 “출석 상황을 체크하다 보면 수업이 끊어지는 경우가 잦았다”며 “클래스체크를 사용하고부터는 수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클래스체크로 학생을 관리하는 강사에 대한 평가도 좋다. 이재열 대표는 “앱 사용자의 다수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학교와의 재계약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활용한다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래스체크는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금도 특정 노조 출신 대다수 코드·보은 인사 수단 악용 우려“ 허술한 사교육 통계 여야 질타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라고 일제히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장 임용 통로 다양화라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야당 의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50%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교조 출신 교장을 뽑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진보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충분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대거 발탁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를 실시한 8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이 100%”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2006년에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상식적으로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은재 의원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교장공모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생 성적보다 이념화, 정치화를 강조하고 교육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보다는 그릇된 인권의식을 주입해 기본적인 학생 지도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학교 민주주의냐”며 “현행 15% 제한에도 80%인 40명이 전교조였는데 이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전교조의 정치장으로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제도를 보면 부장교사, 교감 경력을 갖춰 잘하신 분들이 교장이 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한 분보다 인기 위주의 교사가 공모 교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교장 임용 통로의 다양화라는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장 자격을 취득하는 통로를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무자격, 비자격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은 “지금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어떤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복안을 확실하게 주셔야 우려나 걱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허술한 사교육비 통계와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통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통계에 입시컨설팅이나 EBS교재비, 방과후수업,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됐는데 정책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 관련 통계를 잡을 때 일부 항목을 줄여서 잡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책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정책의 혼선, 사교육비 대폭 증가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장관직 사퇴 요구 발언까지 했다.
2017학년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2017학년도 정부 조사 이후 최고ㆍ최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규모가 총 19조원에 육박하고, 1인당 평균 월 27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70.5%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교생들보다 초교생들이 사교육(학원)에 더 많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교육부·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7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6000억원이다. 학생 수는 2016학년도 588만명에서 2017학년도 573만명으로 15만명 가량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더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21조 6000억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 2016학년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17학년도는 대폭 뛰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것은 더욱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난제인 것이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2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2만2000원 올랐다. 중학교는 27만5000원에서 29만100원으로 1만6000원(5.7%), 초등학교는 24만1000원에서 25만3000원으로 1만2000원(4.8%) 늘었다. 고교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한 이유로는 대입에서 수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찍부터 내신과 수능 모두를 챙겨야 하고, 입시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사료된다.과거 정부는 교실 혁명, 공교육 혁신으로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약했었다. 망국적 사교육비를 반드시 잡겠다고 대국민 약속도 여러 번 했다.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선행학습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의지도 표출했다. 또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실화라는 정책 지표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 내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무색하게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 증가율은 12.9%로 전체 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이번 공식 발표가 사교육비 총액이 18조6000억원이라지만 실제는 그 몇 배일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음성적인 것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쯤 되면 과거 사교육비 부담에 부모의 허리가 휜다고 걱정했다면, 이제는 부모 허리가 부러질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05명으로 OECD를 포함, 세계 최저이다. 가임기의 젊은 부부들이 학원비·과외비 등 사교육비에 짓눌리는 것을 두려워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주 요인이다. 통계에 의하면 자녀가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로 평균 8552만원을 쓰는데 이 중 사교육비가 75%, 6427만원이나 된다. 대학까지 더하면 교육비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이다. 지난 2009학년도부터 3년간 사교육비는 잠시나마 줄다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 다양한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교육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하고 흡수했다. 외국어 원어민 보조 교사를 뽑아 교실에서 생활 외국어를 가르치게 한 정책도 효과를 봤다. 학교 스포츠클럽도 활성화됐었다. 하지만 그 후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등 저부 정책이 역동적인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바로 예·체능이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파인 ‘풍선효과’로 국어, 수학 등의 타 교과 사교육이 급증하는 추세다. 제4차 산업시대, 알파고, 인공지능 등에 대한 관심으로 취미ㆍ적성 중심의 예ㆍ체능 분야의 사교육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대입 수능과 대입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초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대입에 연계되고 있다는 점은 기우(杞憂)가 절대 아니다. 사교육과 사교육비 경감이 일시적 미봉책을 넘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 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 입시 제도에서는 내신과 학생종합생활기록부, 수능 등을 모두 챙겨야 하므로 사교육이 줄어들기 힘들다. 고교에서 하는 '내신' 공부가 '수능' 대비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밖 사교육에 의존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초교생 사교육 비율이 고교생들보다 높은 이유도 대입제도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꾸준히 시행하면서 효과를 키워가야 하는데 새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뒤집기만 한다. 전 정부를 부정해야만 현 정부가 올라간다는 그릇된 인식이 적어도 교육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반드시 정책의 일관성이 관건인데, 현실은 조령모개식, 조변석개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이 교육정책, 대학입시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교육부는 지난 해 대입수능 입시 제도를 절대 평가화 등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가 교육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유보했다. 교육정책의 불안감과 불투명성도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이다.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활성화)라는 한국 교육계의 지난한 난제로 토끼 두 마리 쫓기와 같다.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위축이 망국적이란 표현하는 이유도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은 정부 정책 초점의 제일 순위에 둬야 한다. 국민들도 교육부가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단 시일 내에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화급성을 갖고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곪을 대로 곪아버린 사교육(비)비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교육비에 학부모의 허리가 휨을 넘어 부러질 위기에 현재의 사태를 안이 하게 바라보는 데에 대한 우려가 많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사교육비 급증 현상을 총괄해야 하는 교육부가 ‘먼 산의 불 구경’식으로 대처한다면 한국의 사교육은 더욱 팽창하고 사교육비는 급증할 것이다.
방학중 교장, 교감만 보이는 학교가 많아 어려운 업무 기피현상 강한 학교 분위기 교육력의 결정자는 학부모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을부러워한 것 같다. 그 이유는 방학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학이라 할지라도 온통 놀자판인 줄 아는 것은 오해이다.한 학기를 마치면 교육 반성을 해야 하고, 또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교사가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니까 교사의 성패는 사실상 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과거의 교사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일전에한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학부모로부터 학교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요청을 받았다. 긴 겨울 방학중 자신이 학교에 몇 번이나 방문하였어도 교사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가 개학준비를 해야 할텐데 개학날 전인데도 교장과 교감만 보이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교육현실을 잘 아는 나로서는현재의 교육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다른 학교도 방문하여 그 실태가 어떤가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 하자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이후 다시 나를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 이제 이 학부모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실상을 거의 파악한 것 같이 느껴졌다.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은 학부모의 힘'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공립학교는 교장도 교감도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힘을 발휘하기어려운 상황이 되어 학부모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부터 앞장 서 학부모가 배워햐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이같은 교육현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학교업무는 분업과 협업의 조화에 의하여 이뤄진다. 그중에는 교사들 간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를 분장해야 한다. 특히, 업무가 많다고 하는 교무부장이나 학생부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업무가 늘어나면 거부하면서 관리자에게 반항하는 교사들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 되었다. 상당수의 학교가 한 의식있는 학부모가 인지한 것처럼 교포(교육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책무성이다. 학교가 개학하면 곧바로 학생들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하루하루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하지만 이러한 책무감이 없다보니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열정도 솟아나기는 어렵다. 이를 알아차린 학생들은 학교의 수업에 기대기 보다는 사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학교보다는 다른 곳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교육비 증가 이유가 단순한 한두가지 이유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사교육비 증가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선거철을 맞이하여 각 지역 교육감 후보들의 다양한 선거 공약이 제시될 것이다.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공약이 어떤 교육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예측하여 어느 후보가 우리 교육을 제 자리에 서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부를 해야 할 시기다. 교육력의 결정자는 이미 교사가 아닌 학부모에게 와 있음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책무를 잘 수행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역시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시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1차 컷오프에서 이요섭 전 부산전자공고 교장이 탈락하고 김성진 부산대 교수와 임혜경 전 부산시교육감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는 3월 말 경 최종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좋은교육감 후보 추진 부산운동본부(부산교추본)는 15일 보수성향의 부산교육감 출마자인 김성진, 이요섭, 임혜경 후보와 각 후보자 대리인, 부산교추본 집행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1차 컷오프는 10일부터 12일까지 2개 기관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한 이 전 교장이 탈락하고 2위 안에 든 김 교수와 임 전 교육감이 최종 결선 후보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신인 후보인 김 교수와 이 전 교장에게 득표율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해 주목을 받았다. 이미 교육감을 한 차례 지낸 임 후보가 갈등 없는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덕분이었다는 게 부산교추본의 설명이다.이 전 교장은 1월 31일 세 후보가 단일화 합의 시 약속한 대로 최종 단일 후보의 선거 승리를 돕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2차 컷오프는 3월 말 경으로 예정돼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기관 2곳의 결과를 합산해 선출할 방침이다.기자회견에서 이요섭 후보는 “결과가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며 “보수 단일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남은 두 후보가 부산 교육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성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들은 시민들의 요구는 오직 하나, ‘단일화를 성공시켜 교육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김 후보는 또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급진적인 모험주의적 교육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시정하고 교사 권리장전을 제정하는 등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혜경 후보는 “혁신학교, 다행복학교로 포장한 이념적 교육행정으로 학력은 하향 평준화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높아만 가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또 “초등 돌봄교실 연장, 수능 절대평가, 무자격 교장 배치 등 흔들리는 중앙교육정책은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나영수 부산교추본 집행위원장은 “누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켜 그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교추본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2만 여 명을 모집해 부산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8일 오후 경기 용인 백봉초(교장 이진경) 영어교육실에서 임재일(37) 교사가 4학년 학생 6명과 영어교육을 한 뒤 알파벳 형상 컵 쌓기를 하고 있다. 8명이 종이컵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쌓아올리다 무너지기를 반복,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은 없었다. 다시 쌓아올리기 시작해 10여분 만에 멋진 성 하나를 완성했다. 임 교사와 아이들은 행복한 웃음을 머금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임 교사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영어교육, 그리고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알파벳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는 등 컵 쌓기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교 한 아이들은 곧 자라오를 새싹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밭을 거닐며 가슴을 폈다. 이윽고 임 교사는 출장 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학급경영 사례들을 전파하기 위한 연수 사전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임 교사는 현재 백봉초에서만 9년째 근무하며 학교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부장을 맡아 다양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7년째 운영 중인 영화교과 특성화 교육을 통해 도시에서 배우러 오는 시골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백봉초뿐 아니라 인근 중학생 등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학은 물론, 진로체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 끝에 백봉초는 최근 전교생 20명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증가세로 돌아서 30명대를 회복했다. 이진경 교장은 “임 부장의 열정과 노력은 다른 교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4년 전 백봉초 교육공동체가 초빙해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 소규모학교에서만 근무했다는데. “2007년 첫 학교를 전교생 100여명 남짓의 동두천 동보초로 발령 받고 2년 후 지금의 학교로 옮겨왔으니 소규모학교에서만 12년 째 근무하고 있다. 부족한 교육적 자원 속에서 업무량이 많고 출·퇴근길이 멀다는 점은 애로사항이지만, 그보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 얻는 것이 더 많다.” ― 도시학생도 부러워 하는 특색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다. “영화교과 특성화 교육으로 ‘M.O.V.I.E(make our video in education)’를 7년째 하고 있는데, 전임교사에 이어 내가 5년째 담당하고 있다. 배운 교과내용을 영상에 담는 방식의 융합교육으로 삶 속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되는 등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정규수업 시간에 시나리오·콘티·스토리보드 제작 등을 통해 창의적 표현능력을 신장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용해 영화촬영반 및 영화감상반을 둬 수준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 모든 영상들은 매년 말 ‘별빛영화제’를 개최해 마을축제로 열고 있다. 우리 학교 작품들은 2013년도 부산국제영화제 ‘넓은 바다상’을 시작으로 2015년과 2017년에는 교육부장관상을 두 차례 받는 등 매년 수상하고 있다.” ― 그 와중에 야학을 하고 있다고. “주변에 학원이 없어 영어를 배울 수 없다. 도시까지 나가려면 1시간이 넘는다. 이 아이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밤 7시~8시30분 블록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경인교대 입학 전 일반대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교육학 복수전공)한 영문학도였다. 그래서 초등교사로서 영어교육에 대해 늘 고민이 많았다. 영영사전을 활용한 공부법을 연구하던 차에 몇몇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 2015년 8명으로 시작하게 됐다. 입소문이 나자 인근 중학생들도 찾아와 이듬해 ‘열린 마을 공부방’이란 이름으로 24명까지 늘었다.” ― 효과는 어떤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국가공인영어자격증을 거의 전 학생이 취득했고, 특히 1급 배출이 지난 4년간 총 6명 나왔다. 도시 중학교에 배정받더라도 그곳에서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높은 수준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 중학생까지 가르치나. “야학 외에도 진로탐색 동아리 역시 중학생과 연합해 운영하고 있다. 백봉초를 포함한 13개 초·중학교에서 34명을 모집해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멘토를 만나는 ‘용인 영어영화 드림샤워 꿈의 학교’다. 2년 간 자체 운영한 뒤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마을사업 ‘꿈의 학교’ 지원을 받고 있다.” ― 마을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드림샤워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 18명이 ‘꿈지기 선생님’으로 참여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년 7개 색다른 직업군을 섭외해 드림버스를 타고 학생들과 꿈지기 선생님들이 함께 꿈찾기 여정에 나선다. 그런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한 후 ‘백봉유튜브’란 이름으로 유튜브 사이트에 탑재해 학생 진로와 마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임 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말을 이어갔다. “2014년도 일이다. 학교 담과 마주하고 지내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매일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를 반갑게 맞으며 정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안 보였다. 설마 했는데 고독사 한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자책했다. 어떻게 하면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드림샤워와 연결했다. 꿈 멘토를 만나면 금빛 승부차기 챌린저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간이 축구골대를 설치하면 꿈 멘토가 골을 넣고 1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식이다. 이런 활동을 영상에 담아 마을 중소기업 등에 소개해 후원도 받았다. 그 돈으로 독거노인, 장애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돕고 있다.” ― 작은 학교가 장점이 많은 것 같다. “시골학교 근무가 흙길인지 알았는데 이제 꽃길처럼 느껴진다. 소인수 학급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선을 줄 수 있어서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다. 학급경영,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기도 쉽고, 동료교사, 학부모간 관계도 더 밀접해질 수 있어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에 좋다. 주변 생태환경을 활용해 아이들의 심미적 감수성과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데도 도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 교사들의 열정이 관건이겠다. “학생 수가 적고 교육 지원이 부족한 만큼 교사들의 협력과 열의가 필요하다. 한 때 각 학년끼리 체육수업을 하면 10명이 채 되지 않아 어려웠다. 그래서 두 학년씩 묶자고 협의해 학년군 교육과정을 운영해보니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했다. 나아가 전 학년이 합동체육, 골프, 우쿨렐레, 소프트웨어, 진로교육 및 영화촬영을 함께 하는 ‘올포원데이’도 한 달에 한번 운영하고 있다. ― 교사에겐 어떤 점이 좋은가.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동료교사와 함께 교육활동을 구현해냄으로써 교사의 공동체 역량도 키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교사학습공동체’란 책도 공저할 수 있었고, 최근 도교육청과 산하단체에서 연수 강사로 활동할 기회도 잡았다. 백봉초는 이번 학년도가 마지막이지만, 다음에도 소규모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 소규모학교 정책에 한마디 한다면. “작은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통폐합보다 작은 학교 특성을 더욱 살려 멀지만 가고 싶은 학교,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 마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학교와 교육이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더욱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특히 읍면 단위 학교에 보다 나은 등하교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 같다.”
잿빛 들녘에 엷은 연둣빛이 번져오고 개울가 버들개지는 물을 머금어 통통해진다. 지금쯤 먼 산 진달래는 꽃봉오리를 여는 아픔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삼월은 입학으로 시작된다. 며칠 전 유치원을 졸업하고 엄마 손을 잡고 입학한 아이들은 소중한 천사들이었다. 입학식 내내 저 천사들이 마음의 낮음과 생각의 깊음을 배워 다가올 사회를 따스하게 훈훈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였다. 이런 입학 시즌에 맞추어 보물섬남해독서학교도 입학식과 1박 2일의 독서캠프를 가졌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백여 명의 학생들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알고 독서의 효용을 맛보고자 지원을 하였다. 독서캠프의 이슈는 우리가 바라는 꿈과 행복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주제도서가 김성미가 지은 그림동화 ‘돼지꿈’이었다. 언뜻 보면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동화는 세대를 가리지 않는 많은 사색과 사유를 요구하는 책이다. 우리는 보통 돼지꿈 하면 떠올리는 것이 재물운, 횡재수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책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요즘 아이들의 일상을 다룬 내용으로 학교를 마치고도 학원, 과외, 성적, 시험 스트레스, 좋은 대학 진학 등 억압된 생활 속에서 차라리 돼지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일탈의 꿈이 숨어 있다. 하지만 책의 주인공은 막상 돼지가 되어도 끌려다니는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주인공에게 힘이 없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실존 감을 잃어버린 피동적인 행동은 일상에 환멸만 준다. 독서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의 살고 싶은 세상과 꿈 발표 시간이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패러디하여 전달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또한 실수해도 당황 없이 계속하는 모습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감발표를 통해 나온 공통된 바람은 행복, 소통과 공감이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미래의 행복이란 굴레로 지금을 억압하는 빈틈없는 하루의 일상을 던지는 것이라 했다. 아이들의 마음은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자 거침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자신의 당시 상황과 지금의 현실을 근거로 출세하려면 SKY대학을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싫어할 때 사교육을 받아가며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른과 큰 시각차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넘을 수 없을 땐 반항적인 행동이 표출된다고 한다. 아이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들으며 공감과 경청을 통한 자녀세대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보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은 느리게 자라므로 자기를 알고 자신을 넘어설 때까지 어른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기존의 교육방법으로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앞으로의 교육 현실을 대비할 수 없다. 왜(Why?)에 중점을 두는 끊임없는 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혁신학교, 행복교육, 배움중심수업 등 다양한 교육의 변화들이 현장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경쟁 구도여서 교육을 통한 행복지수를 올리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 아이가 던진 꿈이 파문을 일으킨다. 그 아이의 꿈은 만화영화의 주인공 ‘짱구’가 되는 것이라 했다. 짱구의 자유분방한 행동이 어른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유연한 사고력을 주는 행동에 반했다 한다. 과연 만화나 동화 속 주인공들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모든 자녀는 귀하다. 귀한 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보물섬남해독서학교 독서캠프에서 아이들이 던져준 화두였다. 삼월! 봄은 분홍빛 따스함이 더 짙어지고 때로는 차가운 시샘에 찬 입술로 몸살을 몰고 올 것이다. 하지만 성장은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독서를 통해 나날이 성장할 보물섬남해독서학교 학생들의 모습으로 기대 된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월 5일자로 만료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217개 학교가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199개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은 5개교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개교는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또한 팩스로 182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146건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의 단체에서 36건이 접수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장공모제는 직선 교육감들의 코드·보은 인사,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독점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현장에서 수십년간 노력해온 교사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교육부가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정책이 포퓰리즘, 주먹구구식 날림이라는 비판이 높다"며 "교장을 하려면 25년 동안 교직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고 근무 성적이나 연수·연구 실적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15년 교사생활만으로 교장을 시킨다는 것은 현대판 교장 음서제라고 비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5~2017년 동안 교장공모 50명 중 80%인 40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시행령의 15% 기준을 없애 이미 정치화로 몸살을 앓는 학교를 전교조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원도 모 고교에서는 공모 교장의 횡포와 억압 때문에 교사가 자살했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강요와 협박,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아 동료 교사 45명이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교장공모제의 문제를 알고 시정해야 하지 않냐. 공모 교장제도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명박 정부때 교직문화, 학교문화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교장공모제가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아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이다. 겨우내 얼어있던 계곡물이 강으로 바다로 용솟음치며 격하게 흘러가듯 학교현장 이곳저곳에서도 활력이 넘친다. 하지만 교사나 학생의 마음 한편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교육정책에 대한 경계심도 감출 수가 없다. 교육부가 정책 변화를 이미 예고한 탓도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 책도 바뀌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한지 10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의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진면목을 다 보여 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새 학기를 기점으로 그동안 누군가의 손에서 담금질해왔던 교육 정책을 내놓고 학교현장과 국민을 대상으로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의 기조는 무엇이며 또 추진할 대표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뒤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내걸었다. 단어의 배열위치만 다를 뿐이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이전 정부의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이하다. ‘입시지옥 해소 인간중심 교육개혁(김영삼 정부)’ ‘지식혁명의 주도와 인성교 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김대중 정부)’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노무현 정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명박 정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만들기(박근혜 정부)’와 같은 공약은 시대적 흐름을 압축한 핵심 키워드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거나,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인간중심, 지식혁명 주도,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 희망의 교육, 행복교육과 같은 것이 전자의 예라면 입시지옥 해소, 사교육 절반과 같은 것이 후자의 예에 속한다. 이것은 현 정부가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것과도 대비된다. 김대중 정부는 전인교육을, 노무현 정부는 희망의 교육을 내세웠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교육’이라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면 불분명한, 다분히 선언적인 것이 되고 만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점을 인식해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2017.7)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도 6개 분야로 구분, 30여 개의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 나열된 정책이나 사업은 그동안 현안으로 다루었던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슬로건과 정책이 따로 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교육부 업무 계획(2018.1.31.)에 따르면 2018년도 업무를 5개의 항목(혁신·미래·도전·책임·소통)으로 나누면서 ‘책임’ 항목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로 의미 부여를 했다. 이것은 대선공약과 인수위 에서 제시한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의미상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실상 이 방향으로 국가책임의 범위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내용도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국가부담 확대’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기초학력 보장 종합 안전망 확충’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적극 보장’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부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좀 더 분명해졌다는 감을 준다. 그러나 의미를 명확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교육의 범위도 좁아진 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이어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외고·자사고 학생우선 선발제 폐지와 같이 현 정부가 야당이었을 때부터 주창해 왔던 것에는 주저함이 없었지만, 수능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와 같은 것은 학부모 등의 여론에 떠밀려 후퇴한 바 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교육부 장관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논의과정에서 부터 필연적으로 파열음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해야지 국민을 참여시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8월에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의 정책은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전문가 우선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범 10개월을 넘긴 현 정부, 명칭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든 간에 제시한 교육정책 대부분이 2018년을 기점으로 표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교직사회 내부의 협력과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교단의 안정과 국민 생활 전반에 주는 충격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일반 輿論이 아닌 집권 여당의 與論, 어머니가 중심인 학부모의 女論에 끌려가지 않고 교육만을 중심에 놓고 순항하기를 바라는 것이 3월 신학기를 맞은 학교현장의 바람이고, 교원들의 바람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