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따라 방과후·돌봄·병설유 늘리느라
 협의실·휴게실·특별실까지 줄여 갈 곳 없어
 대표적 기피보직…일부학교 ‘돌봄부장’ 고육책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정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5000개 늘려 10만명을 더 수용하고 대상 학년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현장은 “학교의 고충을 무시하고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4일 밝힌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등교 돌봄교실은 1·2학년을 중심으로 24만 여명을 돌보고 있는데 이를 2022년까지 10만 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설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500개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돌봄 학생이 매년 1만 4000명씩 5년간 7만 명 늘어난다. 또 학교가 유휴교실 1500개 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3~6학년 이용을 확대하고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시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지금도 돌봄교실 때문에 수업·업무에 차질을 겪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A초 교감은 “1·2학년 교실을 겸용교실로 늘리면 매일 학교 후 수업준비, 교재 연구, 나이스 입력 등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교사는 교실을 내주고 어디서 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미 초등교는 정부, 정치권, 교육감의 저출산, 사교육 대책, 공약사항으로 밀고 들어 온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학부모실, 학생자치실 등을 마련하느라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 학년협의실, 교사휴게실까지 다 없애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교사는 교재·교구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떠도는 ‘보트피플’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현장에 와서 실태를 살피고 정책을 펴라”고 비판했다.

전혀 개선되지 않는 담당교사 업무부담도 문제다.

세종 B초의 한 교사는 “매일 돌봄교실이 끝날 때까지 남아 안전사고·다툼 시 처리해야 하고 전담사 채용·관리, 결보강, 수요조사, 예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책임지느라 수업에 지장을 준다”며 “부담을 넘어 교권, 사기 추락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학폭, 방과후에 이어 돌봄담당은 기피 업무다. 인천의 C초 교사는 “아무도 안하려다보니 보통 신입, 전입, 저경력교사에게 떠맡기게 된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상차원에서 없던 ‘돌봄부장’을 신설해 가산점을 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서울 D초 교감은 “일단 확대방안만 발표하고 보완대책은 추후 TF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수년간 학교 현장의 요구로 돌봄, 방과후 운영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려던 방향을 되돌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D초 교감은 “지금이라도 운영·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 등을 협조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