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모든 공립 초등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콘텐츠를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따른 영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은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 1, 2학년 영어 공백”이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원어민 교사를 모든 공립 초등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당 100만원 씩 영어 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4~6학년 학생들이 1회 이상 가평영어교육원, 수유영어마을 등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대비 효과성, 원어민 교사의 자질 등의 우려가 있고 이번 방안이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국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를 줄여오던 기존 정책을 뒤집은 점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원어민 교사를 100명 더 증원해 공립 초교 전체(561교‧순회포함)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국내 교원의 자질이 우수하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2014년 592명, 2015년 470명, 2016년 404명, 2017년 388명, 2018년 337명으로 계속 줄여왔다.
예산 대비 효과성도 미지수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 1인당 예산은 연간 4200만원 정도이고 급여와 항공료, 오리엔테이션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실제 월급은 G부터 A까지 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보통 G등급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G등급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관리도 문제다. 국회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 성범죄, 상해폭행 등 범죄로 처벌받은 원어민 교사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 영어교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에서도 응답 교원의 71.2%가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역량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교육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의 영어 공백 불안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높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교사인 A초 B교사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해서 영어 방과후를 시키려 했는데 폐지되는 바람에 학원을 알아봐야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교대 D교수는 “원어민 교사 투자비가 높은 편이라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히려 해당 예산을 예비교사나 현직 초등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쓰는 것이 영어 공교육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녀 성장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갈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사교육으로 상당 수 쏠리고 있는 현상만 봐도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능 절대평가 등 영어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단순히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보다 생활영어,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복무 및 규정에 관한 연수, 교수학습방법 연수 등 질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