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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년연장 및 환원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지난해 말 대통령께 반대논리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정년 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의 인식을 줘서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정년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제처두고라도 장관이 어떻게 교육을 걱정하는 이유는 없이 오로지 정치논리만을 내세웠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은 이미 실패한 개혁이란 인식이 높은데 교육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인식을 줄까봐 반대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정책을 시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正道다.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이유도 말이 안 된다.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려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는 한치의 잘못도 없는 양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퇴직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 이는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다.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서 교육을 살리자는데 그런 이유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 장관은 언론과 정당 및 당직자들에게 정년연장의 반대입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교육문제를 교원들을 설득해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언론과 정당을 설득해 해결한다니 교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가. 결국 장관과 교육부는 교육을 정치의 예속물로 만들려는 인상이 깊다. 장관은 2001년부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황폐화되고 무자격자로 채워진 교단을 보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마음이 든다.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교원들의 주장을 무조건 이기적인 생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점점 황폐화되는 교단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의 발로이고 그 대안이 정년연장 뿐이어서 요구하는 것이다. 굳이 정년연장을 반대하려면 더 좋은 방안, 교사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부장관에 문용린 서울대교수가 임명됐다. 김대중대통령은 13일 문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과 2개 장관급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중국 만주출생. 53세.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미네소타대 교육심리학 박사.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사대 교수.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대종은 지방교육재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인색으로 인하여 많은 기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건비의 점유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보니 교육의 질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의 증액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교육재정 부족에 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재원의 확충은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단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개정은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추가, 내국세의 11.8% 상당액을 13%로 증액, 시·도세의 2.6% 전입금을 3.6%로 조정, 서울·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부담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 경우에도 10%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시·군·구단체장이 교육경비 보조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구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 놓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아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문화되어 왔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교육계의 염원처럼 간주되어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의 개정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교육계 모두 환영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이러한 개정이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00년대의 화두가 지식과 교육이라고 볼 때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2002년도의 교육재정규모는 GNP의 4.4%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선언수준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앞으로도 교육재원확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부 총무과장이 시·도부교육감 및 관리국장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인으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관련자의 조사,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민적 신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학부모의 촌지 등 교육비리 추방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하여 온 결과 교육계 내외의 노력으로 현재 교원과 학부모 등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고위관료가 예사롭게 저지른 비행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교현장의 촌지추방과 교원의 비리척결 등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돈다발을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 왔다는 것은 상부관청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 수준과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부패 척결의지를 온 국민에게 강하에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개혁분위기속에 교육부 고위공직자들간의 거액 뇌물수수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고있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공직자 부패의 전형이자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관료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육부는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감독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관련자는 지위여하를 막록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뇌물수수죄는 수뢰자와 증뢰자를 똑같이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므로 증뢰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수사결과 명백한 불법행위로 드러났음에도 소수의 관련자만 처벌한다면 검찰은 스스로 처벌방침을 지키지않게 되고, 공직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교육계의 의지를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금년도 민·관 합동시무식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케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총리제도의 도입은 그 당위성에 비추어 환영해마지 않지만 과연 그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처들간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직업교육 및 훈련업무는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기능공 양성분야에서 업무조정이 잘 안되고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분담금으로 징수된 재원은 실업계고교교육에도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기술검정 및 자격인정과 실업교육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태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과학기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의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분야가 생겨 국가 전체적인 조정이 안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의 연구개발기능상의 유기적 연계도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지도 및 체육업무도 원래 과거의 문교부가 수행하던 업무였으며 성격상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청소년 및 체육업무는 지방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최일선현장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주로 실천에 옮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전혀 별개 부처에서 교육기능과 무관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능들이 유기적인 연계는 커녕 부처간 장벽과 부처 이기주의에 부딪혀 협력보다는 불간섭 내지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총리가 이들 관련부처들간에 조정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만 하다. 이러한 부처간 조정역할뿐 아니라 교육부총리는 국가전체의 투자 및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교육의 위상과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은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면에서 항상 다른 분야보다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경제 우선 내지 효율성을 높이는 시각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시책들을 펴나가는데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역대정권들이 학부모들의 직접 관심사항인 입시제도의 개편에만 신경을 썼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및 투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한편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면서 교육개혁에 국정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두었고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첫째도 교육, 둘째·셋째도 교육이라고 할만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하나로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교육예산을 GNP 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1995년에 4.1%였던 것이 1997년에는 4.8%까지 높아졌다가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이듬해에는 4.3%로 낮아졌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999년에는 4.5%에 그쳤고 금년에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다행히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3%로 올리는 등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경하할만한 일이다. 얼마전에 김대중대통령은 이제부터 직접 교육을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간주할 만하다. 우리 나라는 가진 자원이 인력뿐인 여건에서 인력개발담당부총리를 두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며 그 핵심은 역시 교육이니만큼 교육부장관이 그 부총리 소임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고자 진력하고 있는 터이므로 교육부총리가 문화 및 정보분야까지를 관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교육부총리가 얼마만큼 조정권을 발휘하면서 교육우선의 국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과거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강력한 조정권을 발휘하면서 경제위주의 시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예산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가 인력개발 및 정보·문화분야 관계장관회의를 이끌어가면서 교육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려면 법적 제도적으로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능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권도 없이 직급만 높여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 및 양성기관 개편=핵심은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를 교원대같은 새로운 통합형 종합 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대학원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민통합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도입 및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초·중등 교사 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 혹은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자격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급간 연계자격증은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까지,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 5학년에서 고1까지의 교과를 담당한다는 식이다.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교원 자격검정을 통해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40∼45세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교대나 사대, 또는 각종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교육개발원같은 기존기구에 업무를 이양한다. 인증기구 설립 운영을 위해 금년중에 관련법규 입법을 추진해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간 50억(인건비 25억, 운영비 25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원양성 인원조정=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양성과 임용비율이 현재 1대1인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2003년가지 1.3대1로 늘이는 한편, 공급 과잉현상을 빚고있는 중등의 경우 5대1의 현행 비율을 계속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에 교과교육을 강화하고 교수인력 역시 교과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특히 교수채용시 현장교육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며 일정 비율을 우수한 초·중등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한다. ▲교사 자질신장, 현장실습 강화=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사의 기본능력과 자질 및 특기 적성 지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특히 현재 교·사대 3,4학년중 4∼8주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을 연장하되 1, 2학년은 수업 참관위주로 3, 4학년은 수업 실습을 강화한다. ▲복수자격·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교·사대의 학사편입제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이나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현직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의 문호를 넓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천명을 대상으로 72억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임용시험제 개선=지필고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수업이나 실기능력을 평가하고 면접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교사를 시험위원에 참여시킨다. ▲병역 특례제 도입=우수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상의 보충역에 포함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종합방안의 양성, 자격 임용제도 내용과 관련, 초·중등 통합자격증에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증을 세분화하면 교원수급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란 것. 또 교·사대의 종합 양성기관화안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질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직업인의 교원자격 검정 부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초등교원 수급을 1.3대1로 확대하는 것 역시 1.2대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직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확대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토대로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교직단체,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 협의회'를 구성,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원우차관에게 방안 마련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종합방안 마련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 정부수립 이후 초유로 종합적인 교원정책의 기본틀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우수한 교사' 즉 잘 가르치고 자기연찬에 힘쓰는 교원이 우대받는 능력중심의 교직풍토를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시안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등 뜸을 들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합하는 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연금불안이나 정년단축 등에 따른 교직사회 동요현상 등도 발표가 늦어진 한 이유가 됐다" -발표 후 교육계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아직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 특히 병역특례제 도입 등 일부 사안에 대한 문의가 빈발하는 등 관심의 폭이 매우 큰 것 같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시안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가며 사기진작보다는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최종안이 아니다.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목표가 불분명해 보일지 모르나 △전문직으로의 위상 강화 △자율과 참여의 교육공동체 형성 △교육여건 조성이 시안의 기본방향이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기진작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한 점을 주목했으며 한다" -향후 추진일정은 또 사업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가. "현실 적합성 높은 최종안 마련을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정책연구 등을 통해 9월중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방안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3조6천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재원조달이 한층 용이해졌다"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 본인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육학 전공자다.(이차관은 서울사대 교육학과 69년 졸업) 스스로 동료의식을 갖고 방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방안이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낸 교직발전 방안이길 고대한다.
올 시·도별 교장(원장) 자격연수 인원은 국립 및 기관 68, 공립 1979, 사립 412명 등 모두 2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년단축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실시된 지난해의 4902명(국립 및 기관 83, 공립 4283, 사립 536)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된 규모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장(원장) 자격연수자 배정은 국립 및 기관의 경우 초등 16, 중등 45, 특수 7명 등 68명이고, 공립은 유치원장 8, 초등 1165, 중등 797, 특수 9명 등 1979명이다. 사립의 경우 유치원장 68, 초등 11, 중등 317, 특수 16명 등 412명이다. 국립학교 및 기관의 경우 지난해 교장(원장)자격연수자는 83명이었으나 올해는 68명으로 15명 줄었으며 교감(원감)의 경우 지난해 232명(유치 1, 초등 75, 중등 146, 특수 6)이었으나 올해는 126명(유치 2, 초등 40, 중등 78, 특수 6)으로 106명 줄어들었다. 기관의 경우 교육부 본부는 초등 교장 5·교감 2, 중등 교장 17·교감 9명 등 33명이다. 이밖에 △국제교육징흥원 11명(초등 교감 2, 중등 교장 2 교장 7) △특수교육원 5명(초등 교감 1, 특수 교감 2, 교장 2) △국사편찬위 3(중등 교장 2, 교감 1) △전문행정연수원 3(중등 교장 3) △방송대 1(초등 교장 1) 등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조7천억의 예산이 추가 확보돼 `가난한 학교살림살이'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GNP대비 4.22%까지 하락한 교육재정 탓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학교현장에 다소간 훈풍이 불 것이란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11.8%이던 교부금 비율을 13%로 상향(연간 6570억 순증)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봉급교부금(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학급담임수당, 보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 6633억 순증) ▲시·도지사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키로 했던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는 동시에 이를 영구화함(〃 1100억 순증) ▲서울, 부산외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중등교원 봉급액의 10분의 1을 부담토록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육경비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429억 순증). 교부금법과 동시에 통과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라 연간 2400억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발효되는 2001년부터 매년 1조7132억원의 교육예산이 추가 확보되는데, 이렇게되면 교육재정은 GNP대비 4.38%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GNP5%를 공약했던 김영삼정부 당시인 97년 4.47%까지 상승했던 교육재정은 98년 4.38%, 99년 4.28% 그리고 올해는 4.22%로 계속 하락해왔다. 김대중대통령의 GNP 6%공약은 실종된지 오래였고 학급당 4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50%에 이르고 콘테이너 교실이 700여개나 되며 학교운영비 조차 표준교육비의 65%에 머무는 `절대빈곤' 현상이 가속화되어왔다. 급기야 한국교총을 포함한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보없이는 교육개혁 없다'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시민단체조차 `교육재정 GNP6%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으며 새교위도 별도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23일 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교부금법과 용지확보법 개정은 타부처의 이견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위에서 여야 정치권의 한결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극적으로 통과됐다. 교육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은 "법개정을 통해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토대가 마련됐고 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됐으며 앞으로 교육재정이 계속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기부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하는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편, 음률편)"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 자료(우리예절)" 등 3종을 개발하여 '99년 12월말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에 보급했다. 개발·보급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는 유아들이 전통의복 및 가옥 문화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사용 지도자료(책자)와 교수용 원색 그림자료 및 유아용 놀이활동 등을 탑제한 CO-ROM으로 되어 있다. 본 자료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전통 의복 및 가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음률)"는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우리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자료는 교사용지도서(책자)와 37곡의 우리 음악이 담긴 CD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전통문화와 국악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자료(우리 예절)는 유아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통예절의 개념과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기획되었으며, 본 자료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와 활용 방법을 설명한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교사들이 전통예절을 익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가계가 어려운 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다수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도에 10만명이던 것을 2000년에는 30만명으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2000년도 학자금 융자수혜율은 전체학생(2830천명-대학 1969천명, 전문대 861천명)중 10.6%에 달하고 있다. 융자 재원은 은행에서 부담하고 융자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서울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미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내로, 상환조건은 단기의 경우 융자후 24개월간 분할 상환하며, 장기의 경우 재학중 거치, 졸업직후 7년간(군입대 거치)분할 상황하면 된다. 이율은 연 10.5%로 융자이율 중 수혜자인 학생은 연 5.75%만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한다. 융자는 등록금 납부기일 전까지 일반학생은 소속대학 학생과 또는 장학과를 통하여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의 경우는 지역 영농회를 통하여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소속대학 장학과 또는 학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는 1월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희대 등 9개 국제대학원에 대한 99년도 평가보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은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1세기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통상, 국제협력 및 지역전문가 등의 체계적 양성을 목적으로 고려대 국제대학원 등 9개 국제대학원을 선정,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760억원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9개 국제대학원에 대하여 매년 동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선의의 경쟁노력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유통·활용이 국가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에 학력중심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능력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은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비롯한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식사회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평생교육을 중심에 두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청사진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이를 실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서에서는 또는 외국의 평생교육 동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지난해 8월31일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평생교육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평생교육 관련 정책현황과 통계 등을 알기 쉽게 수록하고 있다. 이 백서는 특히 미래를 여는 영유아교육,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교육,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평생교육,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 윤택한 삶을 위한 문화교육, 국민선진화를 위한 시민사회교육,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원격교육,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교육 등에 대하여 장기발전전략과 외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랍 24일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구랍 28일 정기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추가안건으로한 교섭·협의를 1월초부터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 추진 청사진이 될 종합방안은 자율연수 휴직제 및 교원 연수·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병역특례제도 실시, 교육전문박사학위 도입, 수석교사제와 교장 연임제 도입,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보수체계 개편 등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과제별 정책연구와 여론수렴 등을 거친 뒤 9월까지 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종합방안 추진을 위해 올 6천억원을 포함 2004년까지 3조63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구랍 28일 교육부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금명간 전문가팀을 구성해 별도의 교총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총은 검토의견서에서 △교직발전 방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실현가능한 핵심사항 보다 백화점식 나열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이 교원의 책무성에 비중을 둔 반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교사자격증 세분화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자비부담 재연수 △자율연수 휴직제 △'직무수행기준' 설정 △승진평정체제 개선 △교장 연임제 도입 검토 등을 꼽았다. 교총은 그러나 △병역특례제도 도입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증원을 위한 법정배치기준의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교육정보화 예산이 9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규모는 지난해 1055억원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이나 올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초·중·고등학교 전산보조원 지원 자금을 제외하면 11.7%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사업 171억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 65억원,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 184억원 등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부문에 총 420억원이 배정됐다. 또 교육용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해 169억원, 초·중·고등학교 과학사이버 실험·실습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원, 교육학술정보망 운영·관리를 위해 45억원이 배정되는 등 교육정보자료 개발 보급사업 부문에 총 218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해 118억원이 지원되는데 이 자금은 교육행정업무 전산화(11억원)와 초·중·고등학교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100억원), 교육통계 DB 구축(5억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2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교육전산망 확충(90억원)과 대학교육정보화 지원(18억원),국립대학 전산운영(23억원) 등 학술연구정보 기반 구축사업 부문에 총 131억원이 배정됐고 학술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71억원)과 대학도서관 정보화 지원(12억원), 국사편찬위원회 전산운영(1억원) 등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사업 부문에 총 8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정보 활성화 지원에 10억원, 정보기술활용 교육 강화에 4억원, 정보교육 담당교원 양성 및 연수에 2억원 등이 배정됐다.
구랍 24일 오후 5시30분. 김포국제공항 제2청사에서 만난 권정철 교사(등반대장) 일행은 다소 긴장된 얼굴이었다. 히말라야에서 새 천년을 맞이한다는 설렘과 사고 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초조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권정철·손대출·배원석(서울 영란여정보산업고), 전명철(원정대장)·내준규(서울 선덕고), 조현만(경기 구리여중)교사. 산악회 활동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6명의 교사가 히말라야 임자체(ImjaTse·6189미터) 등정계획을 세운 건 3년 전이다. 권교사는 "히말라야는 모든 등산인의 꿈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불혹의 교사도 힘겨워 보이는 꿈조차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오만 가지고 산에 오를 수는 없는 일. 6000미터급 고산 등정은 모두에게 처음인 만큼 강인한 체력과 팀웍을 갖춰야 했다. 산악마라톤에 참가해 체력을 측정한 이들은 주말마다 북한산 인수봉, 도봉산에서 암벽등반을 하고 방학에는 설악산 공룡능선, 용아장성을 종주하며 체력을 쌓았다. 특히 겨울에는 1∼2미터씩 눈이 쌓인 설악산 서북주능, 한라산 왕관봉에서 일주일간 장기산행을 하며 심설(深雪)훈련을 반복했다. 등정팀은 28일 루크라(2800미터)를 출발해 이달 6일 베이스캠프(5087미터)에 도착하기까지 50㎞를 걸어서 이동한다. 매일 고도를 500미터씩 높이며 고소적응훈련에 들어가는 것이다. 산소량이 평지의 2/1 이하로 떨어지는 고산지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상 도전은 고사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교사는 "제트기류와 수직 빙벽 그리고 혹독한 날씨가 장애물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산도 우리를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정팀은 9일 새벽 만년설을 밟으며 정상에 도전한다. 아니, 정상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와 있었다. 대원들은 "히말라야 등정을 결심했을 때 우린 벌써 정상에 서 있었다. 정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단지 땀흘리며 준비했던 지난 시간이 아름답게 느껴질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교육청이 구랍 23일 발표한 '20-21세기 교원·학생 의식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육자 중에서 가장 위해한 인물로 안창호(40.7%)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김구(5.4%), 방정환(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학생들은 김구(15.0%), 안창호(14.3%), 방정환(9.3%)의 순으로 답했다. 초·중·고 교사 1337명과 고교생 2293명이 응답한 이 설문에서 교사들은 20세기를 대표할 만한 단어로 컴퓨터, 전쟁, 산업화 순으로 응답했으며 21세기를 대표할 만한 단어로는 정보화, 사이버, 밀레니엄을 꼽았다. 학생들은 20세기 단어로 공업·산업화, 전쟁·냉전, IMF를 21세기 단어로는 밀레니엄, 정보화, 희망을 들었다. 21세기로 가져가고 싶은 단어를 골르라는 설문에 교사들은 사랑, 희망, 화해와 화합을 학생들은 사랑, 희망, 평화를 제시했다. 버리고 싶은 단어로는 교사가 부정부패, 전쟁, 이기주의를 학생들은 부정부패, IMF, 전쟁을 꼽았다. 21세기에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도덕적 인간, 창의적 인간, 자율적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또 교사와 학생들은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컴퓨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새 천년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양 날개를 길러 줍시다. 왼쪽, 지식의 날개에 치중했던 우리 교육을 새 천년에는 오른쪽 날개, 곧 창의력·인성·체력 등을 고루 길러주어 새 시대를 양 날개로 힘차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리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 합시다. ◎박흥수 EBS원장=21세기로 정의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환경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방송은 선진국과의 교육정보화 격차를 줄여나가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영환 한국중등교육평생동지회장=학교가 나날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권의 추락과 함께 교실도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한탄만 하면서 그 책임을 교원들에게 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 천년에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아가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찬미하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송효섭 경주고교사=새 천년은 일선 교사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교육부장관이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교사가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희망의 천년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생각치 않는 정치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바쁜 재벌, 호랑이 가죽 하나에 양심을 파는 마나님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정순택 부산시교육감=새로운 천년에는 기초가 바로 설 수 있는 교육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과학기술에 밀려 상실된 인간 존엄성을 되찾는 일에도 소홀이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진정한 교육입국 건설에 동참합시다. ◎설훈 국회의원(국민회의)=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권과 책임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교원은 스스로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제자들 하나하나를 가능성 있는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김수기 전남강진서초등교감=교육의 둑이 무너진 폐허에 21세기는 찾아왔다. 시장논리의 억지 퇴출이 명퇴홍수와 교사부족을 낳고 결국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 어제의 과오를 거울삼아 교육입국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제 교원과 학생·학부모 모두의 자존심도 추스리고 명예도 회복하는 '학교사랑 운동'을 통해 희망을 찾아야 한다. 새 천년 우리가 믿을 것은 교육밖에 없다. ◎김태혁 제주도교육감=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강력한 힘으로 사회발전을 견일할 것입니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교육에서 비롯되고 인성과 창의가 교육에서 싹틀 것입니다. 교육은 인재를 제련하는 국가·사회의 용광로이므로 교육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면 사회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진보적으로 교육에 참여합시다. ◎안건일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우리 중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한국 중등교육이 세계 중등교육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세계교장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 많은 교육동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다. ◎홍성대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장=그동안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워 중등사학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학생선발권, 등록금책정권, 교육과정편성권 등을 모조리 제한해 왔다. 새 천년에는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학을 사학답게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함께 깨달아야 한다. ◎서삼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서기 2000년, 우리 교육 천년지대계의 원년입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교사의 자긍심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정보원은 '에듀넷'과 '학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21세기 창조적 교육 및 연구정보의 발원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교사와 학생이 에듀넷 ID를 갖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새로운 세기의 교육자 역할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양은 넘쳐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정보만으로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가 뒤질 수밖에 없기에 이제 우리 사회는 평생학습 체제를 갖춰야 하고 변화와 개혁은 하루하루 생활철학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김남일 서울보인중교장=새 천년에는 놀랍게 발전한 인문학, 자연과학과 함께 교육적인 패러다임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에 발맞춰 교육행정을 좀더 유연하게 시행하고 또한 지원적 성격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교육문화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상력·창조력 신장이 21세기 새로운 인간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희망의 21세기를 맞았다. 21세기는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 창의적 지식 창출을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화의 세기가 될 것이다. 우리교육도 창의적 전문인을 양성하고 한국인의 주체성 위에 세계적 시민성을 배양하는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고 맑고 깨끗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교육' 시대를 열어야 한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찬란한 새 천년을 여는 경진년 새아침. 무너진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각오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면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50년 역사를 가진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40만 교육자가 하나되어 교육을 위한 올바른 주장과 의지와 힘을 보여줍시다.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 갑시다. ◎이영관 경기안산교육청장학사=학생의 의식구조 변화 못지 않게 학교·교사도 먼저 변하자. 교육청은 변화의 선도자 내지는 촉매자 역할을 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교사를 믿고 따르게 하자. 교사들도 경쾌한 출근길에, 매시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호흡을 같이 하며 열과 성을 다하자. 모든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자. ◎강영삼 국민대교육대학원장=21세기에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도시학교보다 우수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골학교를 더 선호하는 풍조로 바뀌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의 자녀들도 평등하게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의 획기적인 교육투자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박승국 국회의원(한나라당)=지난 세기말 우리 교육은 심각한 공황상태를 겪었습니다. 이제 새 천년을 맞아 정책실패로 인한 교육의 병폐를 치유하고 새 천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지혜를 다함께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우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 일시투입 등 가시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무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우리 교육은 모든 국민이 평생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희망에 가득 찬 생활을 영위하고 이러한 개인의 역량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되도록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주력해야겠습니다. 또 새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은 지식과 그 지식을 소유한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형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21세기는 여성적인 감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이기에 여성 한사람 한사람의 고부가 가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담당해야 할 주요과제 중 하나는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의 가능성을 쥐고 있는 열쇠이자 우리 사회의 차세대 여성인력인 우리의 딸들을 전문인력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방안의 모색과 실천이다. ◎김두선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새로운 세기에는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인 과업이 될 것이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 관주도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주민교육자치의 강화로 붕괴직전에 있는 학교현장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 그리고 보다 원대한 재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교장 및 교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질 높이기 '실행'에 매진하자 ⑧ 새 밀레니엄 시대의 교육환경 그동안 몇 회에 걸쳐 우리 나라 학교건축의 100년을 돌아보았다. 요약하면, 1885년의 아펜셀러 등 여러 선교사들에 의한 서양식 붉은 벽돌과 석조로 학교가 건축됐으며 1894년 갑오경장과 더불어 근대화 교육에 따른 신교육을 담을 수 있는 학교가 새로운 건축 기술에 의해 세워졌다. 1905년 일본과의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그들의 독특한 '왜식' 건축물들이 해방 후 상당기간동안을 영향을 주어왔다. 그러나 1950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균등교육(의무교육)은 6.25로 인해 중단되었고 우리 나라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취학률이 거의 100%에 달한 1950년 말부터의 심각한 교실부족 상황이 전개되어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수 늘리기 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 1960년 5월 문교부의 국민학교 시설기준이 마련 되면서 몇 차례의 표준설계도로 동일한 형식의 학교가 건축되었다. 그렇게 가운데 운동장을 뺀 남는 땅에 담장주위로 ㄱ, ㄴ, ㄷ자의 성냥갑 모양 학교가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1990년까지 똑같이 되풀이 되어 농촌·도시 할것없이 학교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다. 교육방법이나 학생 활동, 학생의 심리, 물리적 환경 등은 고려치 못하였으며 누런 흙색이나 짓푸른 하늘의 잿빛 색깔로 단장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학교다운 미적 바램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1990년 학교시설의 현대화 모형 연구의 결과에 따라 시범학교를 세우기 시작, 우리 나라 교육환경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나타났다. 2000년도부터 시작되는 새 교육 제도에 의한 교육과정을 고려한다면 대 변혁의 교육환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뀌어 2002년도에는 모든 학교, 전과목에 대하여 7차 교육과정으로 전환 한다고 교육부는 확고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환경은 이에 맞게 전국의 모든 학교를 개조하거나 신축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기존의 교육방식에 맞게 지어진 학교시설은 신교육방식 실현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 교수-학습 방법에 맞는 새 밀레니엄의 학교교육환경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방향제시로 그동안 써온 글의 결론을 내고자 한다. 초등학교는 수준별 교육을 과목에 따라 실현하는 별도의 필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과목(영어, 수학, 과학외)은 수준별 교육도 열린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으므로 학년별, 학급별 열린공간 계획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영어·수학·과학 과목만은 별도의 교과교실을 가지고 수준별 Team Teaching을 할 수 있는 大中小의 교실을 수준별 수업 형식에 맞게 계획하고 내부시설은 교과목 성격에 맞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당, 체육관, 다목적실은 융통성 있게 교육의 場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 더욱이 도서실, 정보검색실, 컴퓨터실, multi-medium실 등이 중앙에 열린공간으로 학생수에 맞게 그 크기가 주어져야 하며 설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각 교실은 열린공간이 교실에 연속해서 열린학습이 가능하게 설계되며, 근접해서 교사연구실이 딸려 학생과 같이 생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부공간도 학생들의 연령층에 맞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소운동장과 휴식공간을 교실과 연계하여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건물의 형태도 규격화된 정연한 Box 형태를 벗어난 자유로운 조형적 형태 창출이 요구된다. 중·고등학교는 특히 교과교실형이 집중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모든 학생이 모든 수업을 각 교과교실군으로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아야하므로 학생 거점공간인 락카룸이 모든 시설의 중심부에 위치해야하며 탈의실, 세면실, 화장실 등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 운영은 교과군별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각 교과교실군이 Cluster 형태로 이뤄져야하고 어학-국어교과군, 과학-수학-기술교과군, 사회-도덕교과군, 예체능교과군으로 분절되어 배치되어야 하며 이 각각의 수업공간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동선이 짧고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게 배치 하여야 한다. 이동수업을 위해 교실 배치는 집중형 형태로 되어야 되며 각 지원공간(도서실, 컴퓨터실, 정보검색실, 체육실, 다목적실, Multi-Media실, 식당) 등은 중앙에 위치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중1∼고1 까지는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라 大中小의 교과목 교실이 수업형태에 맞게 학생수와 시간수 및 이용율을 계산해야 한다. 고등학교 고학년의 선택별 수업은 더욱 교과군별 공간이 완전해야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규모계획에 맞게 공간크기와 수가 계산되어 진다면 기존 시설보다 45% 정도는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된다. 교육과정의 개편을 반듯이 시행한다면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2000년대의 우리 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교육이 이뤄지기 위한 3대 요소는 좋은 학생·교사·교육환경이다. 이 3대 요소가 조화로운 구성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 그 시대 교육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새 해,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실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고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100년 후 후학 교수가 “敎育 100년, 校舍 100년”에 대한 소고를 쓸 때는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스럽게 써, 읽는 독자로 하여금 즐거운 회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完 - 건국대 교수 한국교육환경연구원장
21세기, 아니 새 천년의 첫 날이 밝았다. 인류의 미래는 눈부신 과학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윤택해질 것이다. 그러나 숨돌릴 틈 없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무한 경쟁에 힘겨워하고 가치를 잃은 나머지 난폭한 미래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미래에는 교육이 새로운 가치와 좌표를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한 세기의 기로에서 만난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과 장회익 서울대 교수로부터 새 천년 바람직한 사회상과 교육의 역할을 들어본다. 곽=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 천년을 여는 해여서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해 말 사회 각 분야는 새 천년을 맞아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장교수님도 새 천년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런 사회를 만들 구성원을 길러내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0세기는 어떤 세기였는지 짚어보고 그 토대위에서 우리의 미래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얘기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장=지난 20세기는 한마디로 급격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과거 수 천년 역사 중에서 지난 세기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인 시대가 없었죠. 과학을 위시한 인간 지식의 발달과 인류간의 교류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생활방식은 물론 사람의 인식까지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21세기를 맞게된 만큼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분야가 생겨날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기존의 생활양식 등을 잘 전수하고 유지해 나가는 기능을 담당해 왔는데 이런 큰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 지 문제를 안게 된 상황입니다. 곽=지난 세기 변화의 큰 흐름은 산업화가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주의, 즉 과학적인 세계관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사회와 인간의 의식을 지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과 사물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대량생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실 이면에 환경 파괴와 생태계 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대변되는 지난 세기에 비해 21세기, 새 천년의 변화는 더 무서운 속도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제반 분야조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계속적인 변화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과학은 21세기에도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여전히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 가는 노력만큼 과학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와 경고를 올바로 인식하는 노력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장=급격한 변화가 온다는 건 결국 우리의 모습도 이대로여서는 안된다는 의미겠죠. 우리의 사고와 생활을 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역사는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연의 위험을 극복하고 이용해 생활을 윤택하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자연이 인간을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경청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연 없이 인간이 생존할 확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나아가 새 천년은 자연을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야 함을 인식하는 역사적 전환기여야 합니다. 수 세기 동안 물질적 이상을 좇아 온 인류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또 사회의 변화가 너무 빨라 우리의 인식이 거기에 따라가기에도 급급할 지 모릅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발전속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맞추느냐가 21세기의 큰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육이 거기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에서 우려할 것은 연구결과를 너무 성급히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숙고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곽=이를테면 유전자 조작이나 생명복제 같은 예를 들 수 있겠군요. 장=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식량,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태계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과학을 넘어서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을 넘어서는 사고 이전에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조차 부족한 형편입니다.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기에만 급급해 생태계의 현 상황을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위험해지거나 안정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이 기술과 합리적인 사고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설혹 과학이 일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여전히 기술의 적용만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과학을 통해서 사물을 합리적으로 보고 그 결과를 통찰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학을 뛰어넘는 전통적인 지혜와 가치를 결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과학, 반지성적인 흐름이 엿보여 우려가 됩니다. 곽=과학적인 사고의 기초라도 확실히 갖추는 것이 더 절실한 과제라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난 20세기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은 21세기, 새 천년 미래의 좌표를 잡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 20세기는 대외 의존도 또는 타율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세기였다고 평가합니다. 20세기 초 서구문명이 밀어닥친 그 시기도 지금 같은 문명의 전환기였습니다. 하지만 西勢東占의 시기라 일컬어지듯 당시 우리 조상들은 문명의 전환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일제 강점, 6.25와 분단이 그러한 결과였고 2년전 밀어닥친 IMF 역시 경제자립 하나 제대로 못한 우리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과학적 사고와 지식, 정치, 경제, 사회제도 심지어 교육조차 내생적으로 생성·발전되지 못하고 서구의 탐구결과만을 수입해 응용해 온 결과라고 봅니다. 타율적 생존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 한 세기, 즉 20세기는 자생적인 과학·기술, 문화를 창조해 타 문화권을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과학,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더욱 눈부실텐데 이것을 누가 주도해 나가느냐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국가 전략적으로 몇 개의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립기반이 허약해 혼란을 겪었던 한 세기를 거울삼아 몇 가지 선도적인 분야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21세기에도 각 분야에서 치열한 발전과 경쟁이 지속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크게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고 작게는 인간과 인간과의 공존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인간사회의 필수적 요소지만 경쟁 때문에 해야 될 협력, 이뤄야 할 조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치열한 개발경쟁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몇 몇 선도분야의 육성이 각 분야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지금도 응용과학과 기초학문 분야의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쪽이 너무 앞서 상대적으로 한 쪽은 후퇴하는 사회구조는 비능률을 나을 것입니다. 21세기에는 또 반드시 민족통일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간 화합도 함께 이뤄야겠지요. 나아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인류전체가 다 함께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곽=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활방식과 사고는 우리의 전통적인 삶 속에 녹아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물질문명 속에서 이런 정신이 점차 퇴색된 느낌이 듭니다. 기본 욕구조차 충족하기 힘든 삶이 그 원인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요즘은 다시 생태학적인 윤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 각 개체가 공존을 위해 이질적인 타자와도 어울리고 협력하는 삶을 지향하는 윤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장=우리의 전통속에는 좀 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추구하는 지금 세상에서 그런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치부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런 사고와 생활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랬으니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살 수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생태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아울러 전통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요소를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곽=새 세기에는 많은 혼란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명의 연장 등은 새로운 윤리 문제를 끌어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21세기 안에 사람 수명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해진 수명 내에서 취해야 할 인간관계를 논한 기존 윤리체계가 혼란을 맞을 것입니다. 또 인터넷 환경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미래의 특징을 불확실성의 점증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화, 공생이라는 가치기준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돼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난폭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맞습니다. 21세기를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명 연장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건강한 상태로 적절히 살다가 죽는 게 자연스러운데 너무 인공적인 노력을 가해 수명을 늘이다보면 생태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도 그런 예입니다. 수명을 억지로 늘이는 것보다는 무너져 가는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결국 다음 세대는 많이 얻고, 더 누리려고만 하는 20세기적 가치관을 뛰어넘어 긴 안목에서 인류 전체와 생태계를 살리는 쪽으로 지식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곽=결국 20세기적 사고방식으로 21세기, 새 천년을 내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개인은 물론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거시적으로 협력해야 공존할 수 있다는 가치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통찰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장=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겠습니다. 경쟁과 개발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인류 전체가 조화롭게 생존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앞서서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은 20세기적 사고방식입니다. 21세기에는 문화적으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장기적으로 인류를 생존케 하는 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정신적 선진국이 돼야 할 것입니다. 곽=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꼭 가봐야 할 이유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하구요. 그럴 때 저는 우리 나라가 진정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돌보고 여유와 평화가 깃 든 수준 높은 도덕국가여서 누구나 살아보고 싶어하는 나라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弘益人間이라고 하는 기본정신이 21세기를 밝힐 중요한 교육이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교육쪽으로 좁혀 말씀을 나눠보지요. 최근 교육계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붕괴…교원 사기 저하…정부의 정년단축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화와 공존의 21세기를 만들어갈 구성원을 길러내는 일이 교사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교사 각자의 분발과 정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교육을 특징짓던 수용교육의 틀을 벗어나야겠습니다. 남의 지식과 기술, 제도 등을 단순히 전달하고 익히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 실험실습, 현장체험, 조사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과학적인 사고의 틀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즉 학습자가 수업 속에서 지식을 직접 생성해보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장=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의욕을 갖고 학생의 위치에서 생각과 호흡을 맞추는 교사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크게 2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적인 자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교사는 학생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시간·공간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12시까지 학생을 교실에 가두는 교육은 그만해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곽=동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창의성 교육이 아닙니다. 2002 대입제도의 개선으로 앞으로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해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육의 지배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학교는 너무 획일화 돼 있는데 상당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독자적인 교사 임용, 예산 자율책정·집행, 교과편성 등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재량권을 줘야 합니다. 결국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려면 학교, 교사에게 상당한 폭의 자율을 주고 아울러 책무성을 지게하는 지배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개성과 창의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의식도 크게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학벌주의 그리고 입시전쟁이 남아 있는 한 모든 것이 부질없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장=획일화를 깨야 한다는 말씀 정말 동감입니다. 학교 스스로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이 너무 일반 여론에 휘둘려 긴 안목과 철학도 없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곽=교육을 살리려면 교사의 전문성과 재량권의 폭, 그리고 책무성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 공존에 기여하는 구성원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꽉 짜여진 학교에서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육정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클린턴 미 대통령도 얼마 전 국가의 장래는 나라의 교육수준 이상일 수 없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교육에 힘을 쏟지 않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건 환상입니다. 다른 부분이 어렵더라도 교육은 살려야 합니다. 국민들도 그건 수용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걸 못한다는 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공교육을 살리되 이제는 양을 줄이고 질을 높였으면 합니다. 밤늦게까지 교실에 갇혀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자율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주5일 수업 같은 제도들이 많이 도입돼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체험할 시간을 주고 교사들에게도 연구할 시간을 주는 과감한 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곽=앞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획기적으로 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확보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된 사람을 기를 수 있도록 국민들도 학벌위주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학교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년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교육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예.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郭炳善 △美마쿼트대 철학박사(교육학) △現 교육정책심의회 교육과정·장학분과위원장, 문광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교육개발원장 △저서: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인성교육의 실제' 등 張會翼 △경북 예천 출생 △美루이지아나주립대 물리학박사 △現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분과위원장 △저서: `과학과 메타과학' `삶과 온생명' 등 △관심분야: 생명문제, 과학이론의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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