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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31일 1·2안 중 확정 예정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최종발표를 앞두고 실시된 한국교총 설문에서 현장 교사들은 논의되고 있는 시안 중 1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학종의 불공정성, 변별력 상실, 전형의 복잡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많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2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수능 개편 시안 중 1안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운영하는 방식이며,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1안과 2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5.9%가 1안을 선택했으며, 2안은 35.1%, 모르겠다는 9.0%에 그쳤다. 1안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개편안이 ▲대입 부담 완화(긍정적 45.2%, 부정적 26.5%) ▲고교 교육정상화(긍정적 39.0%, 부정적 30.9%)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교육비 경감에는 부정적인 입장(38.2%)이 긍정적 입장(28.7%)보다 높았다. 반면 2안 응답자들은 ▲대입준비 완화(긍정적 82.4%, 부정적 7.1%) ▲사교육비 경감(71.1%, 부정적 12.5%) ▲고교 교육정상화(긍정적 80.6%, 부정적 7.9%)에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교육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8.9%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35.6%)보다 높았다. 이번 설문은 17일부터 23일 전국 고교 교원 161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44%p다. 설문 결과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총은 장기적으로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급격한 입시변화에 따른 불안감과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견을 반영해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예의견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조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4일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최근 1년 유예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31일 1, 2안 중 하나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총 “법상 전환 논의 대상 아냐… 무리한 추진시 현장 혼란 초래” 현장의견 정리 해 청와대 전달 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과 예비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전개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교총은 24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청원운동 중간집계 결과 10만3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하다는 점에서 청원이 마무리되기 전인 28일 오전까지 현직·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청원 결과를 잠정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사태 해소 등을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정책 당국은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논의로 교육 현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학교 현장 혼란과 예비교사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1수업 2교사제’ 등 설익은 정책을 제시하는 교육 당국에 실망한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중등 임용준비생은 “1만 6000명 교원 증원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한 현 정부에 기대가 컸는데 임용절벽사태와 기간제 교사 전환 논의 등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며 “예비교사 온라인 모임 등에는 교총 서명 참여와 집회, 1인 시위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글이 많이 올라 온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공정한교사채용을위한모임 등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교총의 청원운동과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23일 부분 공개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실태 파악과 기간제 교사와 스포츠, 영어회화전문 등 7개 강사 직종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기간제교사 단체는 정규직 전환을, 강사직종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중 심의를 통해 9월초까지는 시·도교육청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전문 강사들은 고용안정 차원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반발이 커 집중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헌법이 정한 기본권과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절차 관련 원칙을 위배한다는 법적인 문제와 함께 최근 내년 신규 교원 선발인원 축소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불만 고조, 교총의 청원 등 교육계 반발이 커 논의를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현행 법상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법이나 원칙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정부의 철학과 정책 때문에 법과 원칙을 훼손하면 결국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은 데, 미국에서 살다보면 아이들의 생각이나 행동등이 미국화 되어, 그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하다. 한국식이 몸에 배어 한국식을 원하는 부모나 자기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자녀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한국식으로 다정하게 아들의 팔을 잡으면 이상하다는 듯이 올려다보며, '아빠 동성연애자야?' 라고 묻는 다 던지, 미국 부모에 비해 지나치게 다혈질인 부모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등, 이중 문화권에 사는 학생이나 부모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학생이 잘못한 일이 있어 야단을 쳤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 아빠를 본다. 아빠는 '야단 맞으면서 어디다 버릇없이 눈을 올려 떠.' 하며 더욱 야단 쳤다. 그런 데도 눈을 내리깔지 않는다. 노발대발한 아빠는 급기야 아이의 뺨을 올려치는 일까지 발전했다. 그래도 아이는 똑 바로 보고 있었다. 좀 자라서 미국에 온 큰아들의 설명으로 이해는 하게 됐지만, 그 아빠의 마음은 영 편치가 않았다. 한국에서는 야단을 맞을 때 다소곳이 눈을 내리 깔아야 하지만, 눈을 피하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된다. 야단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어야 아빠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 인터뷰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눈을 똑바로 보고 있어야 한다. 그게 정직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성실하거나 거부하는 표현으로 비치는 것이다. 그런 미국 문화권에 익숙한 아이가 부모에게 야단 맞으면서 눈을 피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착한 한국 학생이 선생님에게 야단 맞으면서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문제들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자녀의 피임 동의서에 싸인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벼랑으로 곤두박질하는 듯한 느낌이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민망스러웠는데... 하긴 구성애씨 덕에 많이 자연스러워 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부모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어차피 아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게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다. 이해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히는 방법은 조금씩 시간을 내어 미국 사회에 접근해 보는 것일 것이다. 매 학기마다 보내 오는 성인학교 안내 책자를 보면 자기의 관심에 따서 선택해 들으면 취미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무척 많다. 꼭 성인학교에서 영어만 배우려 할 것이 아니라(영어 클래스에는 미국인 학생들은 없으니까) 사진이나 춤 노래, 악기 등의 클래스를 택해 공부하면서 취미가 같은 미국 사람들을 사귀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좀 더 실력이 있으면 일하고 난 저녁 시간을 이용해 일 주일에 한 두번 만이라도 주변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찾아 공부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아이들을 공부만 시킬 것이 아니라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미국 사회에 들어가 그들과 어울려 잘 살아 가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데이비드 강군은 고교 2학년이다. 현재 매릴랜드의 고교에서 전교 수석을 한번도 놓치지 않는 수재다. 중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빠르게 적응해 미국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다. 성적과 활동을 보면 아이비리그 입학도 가능한 우수한 학생이다. 미국으로 오기 전, 그는 한국에서 뒤쳐진 학생이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성적이 잘 나왔지만 데이비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선생님은 걸핏하면 벌을 세웠고 학교에 남아 한문을 쓰게 했다. 부모조차 데이비드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다. 뒤쳐지는 성적과 그로 인해 받는 마음의 상처를 채 씻지 못하고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 온 그는 다양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미국 교육제도에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찾아갔고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는 우등생이 된 것이다. 만약 데이비드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도 십 중 팔구는 열등생이라는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물론 미국에 온다고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도 제법 많다. 한국 최대의 실책은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 제도에 있다. 원시적인 입시 제도에 목매어 어린 시절을 굴절된 삶으로 일관하는 데 속수무책인 것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고등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공부라는 틀에 갇혀 사회에 대해 제대로 인식도 못하는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잔혹한 입시를 치르고 거기에서 너무도 일찍 승자와 패자로 갈라져 버린다. 패자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율이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 성공(?)의 관문을 향해 전력투구하게 되고, 여기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시제도가 만들어 내는 문제점은 엄청난 사교육비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미개하다는 표현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한국의 교육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빼앗고 있다. 필요한 만큼만 학업에 쏟고 나머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울려 지내며 사랑을 싹 틔워야 하고, 친구 간에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 가야하며, 일찍부터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해 나중에 접하게 될 사회에 대해 친근감을 형성해 가야 하는 시기에 온통 입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사교육비 지출에서 한국이 1등이라고 한다. 그 좋은 것들은 다 다른 나라에 내어주고. 문민 에서는 51조, 참여정부에서는 총 105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사교육비로 지출됐다. 한 가정 당 보통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비 규모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나라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에 혹사당했으며 부모들은 그 비용을 대기 위해 얼마나 허덕였을까? 차라리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시키고 그 돈을 모으면 나중에 결혼시킬 때 집 한 채를 사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돈으로 건실한 회사를 설립해 실업률을 떨어뜨리면 안 될까? 그 돈으로 사회사업과 문화사업, 교육사업에 투자해 훨씬 더 살기 좋은 한국으로 만들면 안 될까? 그 돈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일까? 한국 사회는 무시무시한 입시에 마취가 걸려 살아가는 사회 같다. 정신과 금전을 몽땅 빼앗겨도 비명 한 번 제대로 못 지르는 가정이 부지기수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 같은 교육 환경이 싫어 외국으로 가족을 조기 유학 보내고 외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늘고 있다. 교육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데도 한국 정부는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교육부도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으로 우왕좌왕할 뿐 이미 공룡이 되어 버린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현실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우는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들도,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단체들도, 종교 단체들도 입시를 위한 교육의 최면에 속수무책이다. 미국은 다른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의 국가에 걸맞지 않게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교육정책과 제도에서만은 똑 부러진다. 그 중 한국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홈스쿨링과 지역 사회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복수지원 제도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미국의 교육이 입시나 사교육비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지 않고 국민들이 삶의 초점을 다양하게 맞춰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이나 사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교재를 구입해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혹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집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어서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많아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난 나머지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마다 다르지만 홈스쿨링이 결코 학교 교육에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집중해서 하니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좋은 사례로 평소에 친분이 있는 가정에 주광이라는 아이를 들 수 있다. 주광이는 홈스쿨링을 하다가 학교에 갔는데 또래 아이들 보다 실력이 좋아 2학년이나 높은 수준으로 배치됐다. 홈스쿨링 방법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는 교사가 몇 명의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기도 한다. 한국에도 이런 식의 교육이 도입된다면 사교육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공교육 절대 관념에서 해방되어 지나친 경쟁을 피해갈 수도 있다. 소위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불리는 지역 사회학교는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30년대에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미국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이 교육 제도는 배우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선발 원칙으로 넓게 열려 있다. 학비가 대학 등록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싸며, 나이에 관계없이 등록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을 통해 원하는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고, 자격증도 딸 수 있으며 4년제 대학 진학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곳을 통해 미국의 4년제 대학들로 편입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점은 참으로 훌륭한 교육제도다. 미국의 훌륭한 교육제도는 복수지원 제도다. 미국 학생들은 보통 여섯에서 열군데 정도 대학에 지원서를 낸다. 3분의 1정도는 좀 자기 실력보다 높은 대학들, 3분의 1정도는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들, 그리고 3분의 1은 안정권 대학에 지원한다. 그리고 합격한 학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등록하면 된다. 1년 중 하루 특정한 날을 잡아 전 국민이 초긴장으로 치르는 학력고사나 수능시험 같은 제도는 없다. 고교 성적이나 봉사활동 등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한국의 수능과 비슷한 SAT 시험이 있지만 이것도 몇 차례 치러보고 제일 좋은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단 하루에 운명(?)을 거는 긴장된 순간은 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SAT를 무시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는 이 제도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되면 내신과 봉사 점수만으로 학교를 갈 수 있으니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교육제도 때문에 미국에서 교육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미국의 대학에 학생들이 입학해서 6년을 지나고 보면 반은 자퇴를 해버리고 반만 졸업한다. 빌 게이츠가 공부가 싫어 하버드를 버렸다는 것도 이런 분위기 덕분이다. 임금은 좀 낮지만 고교만 나와도 만족하고 사는 친구들이 부지기수다. 한국도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러워 질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집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대학에 들어갈 때 선택의 폭이 넓고,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면 목매달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꼭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피고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매번 보다 나은 정책을 기대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한 번도 없었다.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영어교육 외에는 이렇다 할 바람직한 정책은 들려오질 않고 있다. 미국은 총기소지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공룡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도 이미 이런 공룡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데이비드 강 같은 수재들이 한국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육정책으로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부모들도 자녀 교육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세계 최고의 교육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유성엽 "교육분야 획일적 정규직화 우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화 논의와 관련해 “교원 임용 절차와 과정을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이 제기한 획일적 정규직화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워낙 대립구도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담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정규직화 문제로 최근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앞으로 임용고사를 볼 사람들, 현재 준비하는 사람들, 임용에 합격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무자격 교사들한테 내 아이의 학습을 맡기는 것은 싫다는 부분들이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의 불리한 문제는 풀어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지만 교육에서의 일자리는 다른 분야의 일자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정규직화, 그에 따른 형평을 어그러뜨리는 문제, 사회적 불만 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전환심의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교육부 내의 입장은 무엇이냐, 장관의 복안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기간제법에서도 전문지식인은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했다.
최근 교육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수능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적 관심사인터라 오는 8월 31일 최종안 공표를 앞두고 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수능 과목 대상과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한 점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최종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인 대입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은 현재의 영어·한국사에서 통합사회·과학을 포함해 4과목으로 늘어나거나(1안), 아니면 수능 과목인 국어ㆍ수학ㆍ영어ㆍ한국사ㆍ통합사회ㆍ과학, 탐구(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ㆍ한문 등 전체 7개 과목으로 확대(2안)된다.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고교 교육 내실화를 꾀하려면, 현재 제기되는 변별력 논란을 보완해가며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그 반대로 1안처럼 우선 4과목 먼저 절대평가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같은 여론은 최종안 확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변별력 논란 속에 고교 교원들은 수능 준비와 교내 평가 관리, 내신 관리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화되면 대학에서는 학생부와 내신을 크게 중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화는 고교 중간·기말고사를 잘 관리해 내신 점수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 것이다. 각종 교내 활동과 학습 참여 과정이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학생, 학부모들은 수능 절대평가화가 시행되면 사교육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부 정책인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과 정 반대 방향으로 갈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절대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과목에는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라 공통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추가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선택과목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학생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등 최소 4과목에서 최대 7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여하튼 대입 수능이 절대평가화 되면 변별력과 동점자 처리에 큰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화가 이론은 그럴듯한 데 실제 적용에 여러 난관이 우려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개연성도 높은 지경이다.학생ㆍ학부모들은 수능 절대평가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대입 수시와 정시 비중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학들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을 대신할 새로운 전형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학생ㆍ학부모들은 새로운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이번 시안 발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두 개의 시안 가운데 전 과목 절대평가 내용이 담긴 개편안 2안은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을 기록하면 똑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이다. 모두 9등급 가운데 90점 이상을 얻으면 1등급, 80~89점은 2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단위 점수 100점과 90점이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것이다.실제 교육부가 밝힌 ‘2015~2017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적용시 영역별 1등급 현황 자료’를 보니, 국·영·수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할 때 1등급 비율(90점 이상)은 4.77%(상대평가)에서 최대 15.8%로 증가했다. 대학으로서는 합격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변별력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전국의 각 대학들은 동점자 중 합격자를 가려낼 기준, 곧 변별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지향하면서 반드시 변별력을 담보할 제어 장치나 제3안을 못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수능에 내신 성적을 합산하는 방법, 수능에 면접 성적을 합산하는 방법, 등급제 수능에서 일부 과목의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찮다. 만약 절대평가 방식의 수능에 면접이나 학생부를 추가로 반영하면, 결국 면접과 학생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이는 수능을 절대평가 하는 이유인 과도한 경쟁 지양, 한 줄 세우기 지양이라는 수능 절대평가화에 정면 상충된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안으로 최종안으로 확정되든지 학생, 학부모, 교육부 등 교육당국자, 교육전문가, 교육ㆍ시민 단체 등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묘안이 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2021 대입 수능은 현재 중3이 치를 수능 개편 시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안이 현재 수능의 가장 큰 문제인 무한경쟁은 해결하지 못한 채 입시만 복잡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려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많은 형편이다. 또 시험 당사자인 현재 중3은 수능 개편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의 고급 사고력 신장 등 학습 부담, 내신 경쟁 심화, 국어·수학·탐구 풍선효과 등 3중고를 겪을 우려가 농후하다. 한편, 통합사회는 경제·지리·세계사·사회문화·윤리 등 기존 사회과목들이, 통합과학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 기존 과학 과목이 결합하는 신설 과목이다. 대체적으로 통합사회·과학은 고1 때 가르치게 되는데,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고3 때 이 과목을 복습해야 하고 나아가 또 다른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역기능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 과목이 따로 놀아 사교육 팽배의 주 원인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 통합사회ㆍ과학 과목을 수능에서 고1 수준으로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해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지만, 당사자인 학생ㆍ학부모들의 우려는 클 수 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를 향해 ‘앞으로 나란히!’를 한 형상이다. 고등 교육이 대학 교육을 향해 초ㆍ중ㆍ고교 보통교육이 사라진 지 오래다.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입시와 수능은 현실이다. 절대평가가 이상지만 상대평가는 현실인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대입수능 절대평가화, 원하는 대학 입합 등이 순환적으로 무리 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구조가 현실인 것이다. 그 개선책과 대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역시 참으로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실제 적용과 안착에는 숱한 조건이 뒤 따른다. 교육부의 이번 2021 대입 수능 개편안 시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 최종안 발표가 얼만 남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종합, 수렴해 가장 바람직한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더 좋은 안이 도출된다면 발표된 제1, 2안 외에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화는 변별력 담보, 동점자 처리 등이 난제인 만큼 이를 해소하고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수능은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바람직한 개선안 확정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결국 2021 대입 수능 최종안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중장기적 교육 정책,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 변별력 담보, 동점자 처리 방안 모색 등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key word)가 돼야 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속도에 매몰된 대선 공약 이행보다 올바른 방향 선정이 교육 정책의 기반이 돼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까? 영어는 우리말과 문법, 발음체계가 다른 외국어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 관련 매체를 찾게 되는데 이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EBSe’다. EBSe 사이트는 교사인증 받기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영어원서를 읽으며 영어공부를 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공부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EBSe의 ‘펀리딩’을 활용하면 이런 고정관념은 깨진다. 펀리딩은 초급에서 고급까지 총 500여권의 다양한 원서 전자책을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e-book 서비스와 다양한 읽기 전후 관련 활동을 문제형태로 제시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책의 난이도 또한 초등생부터 일반인까지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진단평가를 통해 수준에 맞는 원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성취평가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영어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펀리딩 관련 내용, 음성은 자유롭게 다운받아 출력하거나 mp3형태로 저장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하기 용이하다. 또 PC 및 스마트폰 앱으로도 접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만 있으면 어느 장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충주영어체험센터에서는 중등 영어영재 교육시간에 펀리딩을 활용해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다. 수준에 맞는 원서를 선택해 같이 해석하고, 학생들은 녹음된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숙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영어는 외국어인 만큼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껴야 하는 과목이다. 특히 초등생은 3학년 때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때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해야 앞으로 영어공부를 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지속할 수 있다. 현재 EBSe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Touch! 초등’ 프로그램들이 있다. 3~6학년 학년별로 교과서에서 배운 주요 표현들을 VOD를 시청하며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별로 서로 다른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기에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 순서나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Touch! 초등’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교과서의 주요 표현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표현들을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쉽게 다양한 교과서의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중 ‘Touch! 초등 3학년’ 프로그램은 주요 방송 프로그램마다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영어 동요를 활용해 흥미와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각 방송이 15분 이내여서 부담감도 덜었다. 교실에서 쉬는 시간이나 아침 자율학습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BSe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에그붐’, ‘펀리딩’은 앱으로도 제작돼 있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볼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로 즐거운 영어수업을 하면 어떨까.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충남 서령고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ETA)가 배치돼 재직 중인 영어교사와 협동수업지도를 하게 된다. 서령고에는 3년 만에 영어 원머민 교사 부임한 것이다. 이름은 Rachel Rostad(미국인)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Fulbright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돼 1년 동안 서령고에서 1학년과 2학년을 수업하며 한국 관심분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서령고 학생들의 실생활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영어교육활동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교육 정상화 위한 바람직한 방안 도출 노력”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0일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수능 과목 대상,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정부 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근 수능 개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표출된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전국 고교 교원 대상 대규모 인식조사 △현장교원, 전문가 등 구성 자체 수능개편 TF 가동 △교육부 네 차례 공청회 의견 종합 후 입장 정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수능은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이번 개편 시안 발표를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수능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4개 과목 또는 전 과목(7개)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영어, 한국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수능 절대평가를 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선택 1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목고와 사교육 관계는 어떠할까? 특목고의 설립 취지는 수월성 교육의 한 방편이었다. 그런데 특목고 학생들의 학사일정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업 성취 욕구를 달성하지 못할까? 외고의 경우 학생들은 더 많은 영어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교사는 더 질 높은 영어를 가르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입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목에 효율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과외를 받을까? 아니면 학교의 수준 높은 교육에서 타인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고액과외인 사교육을 받을까? 교육부에서는 중학교에서부터 사교육 없애는 시범학교를 설정해 학교를 평가한 적도 있다. 그 결과 성공적이었을까?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특목고를 설치해서 우수 학생을 수월성 교육으로 이끌어 보자고 했지만 그 결과는 우수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결과로 자리 잡고 말았다. 그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사교육비가 더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것 같다. 부모는 자녀가 특목고에 입학했으니 서울 우수 대학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라 학교 성적은 부모의 기대치를 따라오지 못하는 자도 있게 마련, 부모는 자녀의 학업 욕구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닌 더 높은 성적을 받도록 하고자 서둘러 고액과외를 알아본다. 우수 족집게 강사를 찾아본다. 우수 학생의 그룹과외를 만든다 등등. 참으로 특목고 주변의 부모의 모습은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 교육전쟁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 그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과학고의 경우는 조기 졸업을 40%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특목고에서 우수한 영재를 조기 졸업시켜 우수 대학으로 진학시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면 굳이 특목고에 한정해서 조기 졸업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목고를 폐지해 인재를 고루 분산시켜 놓으면 그나마 극성을 부리는 과외가 가속도는 붙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곤 한다. 일반고에서나 특목고에서나 영재를 선발해 우수 대학에 입학시키는 길은 대학에서 마련하면 된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그 방안을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특목고를 폐지한 후 모든 일반고에서는 영재 수업을 멘토링 형태로 만들어 유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울 S대에 입학하는 기준이 지역균형 제도가 있다. 각 학교에서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역균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가? 나는 제안하고 싶다.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에서 조기졸업을 시키는 방안을 대학 당국에서 학생선발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고 본다. 물론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가능하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반고에서 기준 학점을 이수해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평가해 이들을 특기자로,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면 특목고를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목고 학생들에게만 조기졸업을 인정하는 현 체제에서 중학교 사교육의 붐은 극성을 부리다 못해 가정의 자녀의 제한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에서는 생각하곤 한다. 특목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사교육을 얼마나 주말과 평일에 받고 있는지. 그것도 일반 학원 과외가 아닌 고액과외를. 내 주변에 학원을 돌아보면 일반계고 반과 특목고 반 학생들이 수강하는 반이 따로 있다. 심지어 이런 반 구성이 이들 사이에 상대적인 열등감까지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특목고와 일반고 학생을 섞어서 수업을 하면 학부모가 싫어한다고 학원 당국자는 말하곤 한다.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데 특목고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정한 학생을 받아들임에 따라 나타나는 파문을 이대로 유지해야만 할까?
현장성과 지속성, 예측성이 부족한 정책은 실패한다. 실패를 넘어 교육현장에 갈등과 부담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기간제교사, 강사의 정규직화 논란 후폭풍이 단적인 예다.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는 2008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기간제교사는 199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교총, 교·사대 학생 등 교육계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교직 전문성 훼손과 교단 갈등이 예상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효율과 경제논리에 교원들의 목소리는 외면됐다. 결국 현재의 정규직화 갈등은 실적 쌓기와 예산 효율화를 앞세워 기간제교사, 강사를 양산해 온 과거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원죄가 있다. 그런데도 결자해지해야 할 정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논의하라’며 발을 뺐다. 교육부도 이제 와서 현직교원, 예비교원, 강사, 기간제교사 등 이해 당사자들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하겠다니 뒤로 물러앉아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다. 이에 교총이 반대 성명을 내고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총에는 대통령께 전달해달라며 전국 교사 1000여 명이 쓴 손편지가 답지했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트와 교사모임, 임용고시준비생 카페에도 반대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 원칙이 무너지면 임용시험을 치룬 교사와의 형평성 위배, 예비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마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정규직화 논의를 중단하고, 정규교사 임용을 확대하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에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학년도 실용영어 체험캠프를 실시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선진화된 영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고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더 나아가 국제적인 감각을 갖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최된 이번 실용영어 캠프는 16~17명씩 수준별 6개의 반으로 편성해 학급 당 2명(원어민 교사 1명, 보조 교사 1명)의 지도교사가 지도한다. 전통적인 학습방법에서 탈피해 각 상활별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체험활동 수업, 주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해 영어의 기초 실력을 다지는 교과 수업, 영어연극 등 다양한 학습 내용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는다. 이 날 참석한 엄재엽 교육장은 “이번 실용영어 체험캠프를 통해 외국어 실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원대한 꿈과 희망을 그리는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 평등권·공무담임권 위헌 소지 강력반대 논평…靑 방문 추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강사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과 예비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 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이 아님을 밝힌데 이어 현장 교원들의 반대의견이 담긴 1,100여 통의 손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3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맡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며 "교원단체와 노동계 추천인사 등으로 6~8명 규모의 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심의위에서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심의위를 통해 절차나 규모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21일까지 전환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현직, 예비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에는 동의하지만 정규직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계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전환심의위 참여를 제안받은 교총은 일단 위원회에 참여해 절대 불가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전환 논의 자체가 ‘균등한 임용 기회 제공’, ‘공개 채용’을 규정한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배치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같은 날 교육부와 면담을 갖고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시 예비교원과 대기발령자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전환심사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예비교원 대표의 참여를 요구했다. 현장의 교원들의 반대 활동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여교사온라인모임이 주도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손편지’는 1,100통이 넘은 상태다. 교총이 공개한 편지에는 "임용고사라는 사회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의 큰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교총은 이 손편지를 3일 청와대 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또 8월 중으로 하윤수 교총 회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신문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게시판을 비롯해 임용고시 준비생 인터넷 사이트 ‘초임공’, 교사카페 등 온라인에서도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대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계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은 그동안 교육 수요 요구에 정규직 임용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군 만들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온 교육당국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교대와 사범대의 정원은 늘리면서 교원 정원은 확대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장기적인 증원 계획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는 모 외국어고가 있다. 그리고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들도 주변에 많다. 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공부를 하는 양도 일반고에 비해 다르게 보이지만, 학사 운영 자체가 크게 다르다. 중학교에서 그래도 우수학생으로 선발되어 입학한 학생들이기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의 양도 차이가 있고, 그들이 교사의 수업을 받아들이는 감각도 다르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좋은 학생을 선발해서 우수하고 질 높은 인재를 교육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 또한 얼마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그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어학 수업이 일반고에 비해 월등이 많다. 외국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외국어 공부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무엇을 창출해 내고 있으며 이들이 결국 나아가는 길이 어디냐는데 문제가 있다. 폭넓은 영어를 공부해서 이들이 통역관으로 아니면 학술지를 만들어 내어 영어권에서 국익을 창출해 가는 길로 토대가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다. 특목고를 만든 취지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추첨제 방식으로 입시가 바뀌게 됨으로써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성적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학습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한 반에서도 학력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교사가 어디에다 수준을 맞추어 수업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었고, 수준 높은 학생은 수업 시간에 억지춘향꼴로 시간을 때워야만 했다. 이런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출현한 것이 특목고였다. 특목고 출발점은 좋았다. 그런데 이런 학교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일반계고에서는 성적이 지나친 하향 추세로 나타나 수업보다는 인성문제에 더 큰 문제를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인성도 좋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고루 있어야 인성이 좋지 않은 학생도 마중지봉처럼 좋은 인성으로 동화되어 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너무 성적이 하향추세로 치닫고 인성 또한 지도하는데 문제점까지 노출시키고 있다. 특목고가 일반고 수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특목고가 과연 그렇게 많아야만 하느냐에 있다. 해마다 특목고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인문계통이 많은가 이과계통이 많은가? 대충 짐작하여도 알 수 있다. 서울에만도 외국어고등학교가 몇 개인가? 그리고 수도권 주변에 외국어고등학교는 또 몇 개가 있는가? 인문계통 학생들을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일반고에서 교육시킨다면 일반고의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좋다. 그런데 일반계 중에서 우수 학생들이 이과 계통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문과의 경우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교과의 기초학력수준 미달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특별 지원금도 끝없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게다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 대부분이 문과로 배정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뜩이나 수업이 제대로 안되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인문계통의 학생들의 동향을 바로 잡아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아우성을 덜기 위해서라도 특목고를 폐지하여 학력의 균형감각을 유지해야만 할 상황이 도래했다.
공과 대학 지원자 중, 고등학교에서 물리Ⅱ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 할 것인가? 만약 학교의 사정으로 물리Ⅱ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학 전공 관련 교과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평가를 다르게 할 것인가? 단지 전공 관련 교과를 더 많이 이수했다고 해서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등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전형에서의 고민들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에 따라 교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제도다. 교과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도입은 대입전형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조합을 통해 학생의 다양성을 살피는 측면이 있다. 즉,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필수 이수과목을 대학이 지정하는 방법과 학생의 선택과목을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학생의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있다. 서울대는 지난 6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이수 기준을 발표했다. ‘탐구영역은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4과목+과학 교과 중 3과목 이수 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과학 교과 중 4과목 이수, 생활·교양영역 중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 이수, 또는 진로희망에 따라 과학Ⅱ과목 이수를 권장한다’고 대학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두 번째, 학생의 선택과목을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이 해당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학은 학생의 선택과목을 지원자의 전공 관련 관심과 노력, 적성과 소질 등 전공적합성이나 자기주도성 등 의 관점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전공과목과 일치한 교과 선택 입시에 유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도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시 전공관련 이수과목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에서 지난 1월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 2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평가요소로 ‘학생부 지원학과 관련 교과성적(5.40)’이 꼽혔다. 이어 ▲면접(5.39) ▲학생부 교과활동(5.16) ▲학생부 비교과활동(5.08) ▲학생부 전 교과성적(4.85) ▲자기소개서 내용(4.73) ▲교사 추천서 내용(4.12) ▲고교프로파일(4.02) ▲수능성적(3.52)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16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 합격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 교과성적을 분석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입학사정관들은 지원학과 관련 과목 이수를 평가에서 가장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와 국어’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합격한 모집단위는 영어학부, 경영학과, 관광학부, 정치외교학과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과 사회’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합격한 모집단위는 회계세무학과가 있었다. ‘수학과 과학’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합격한 모집단위는 화학과,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원자력공학과 등이며 ‘영어와 과학’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합격한 모집단위는 의예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전공 관련 교과 우수자를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앞으로 치러지는 대입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 고교학점제가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은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교과 단위로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의 진로 및 적성과 관련한 교과별 세부 과목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과학Ⅱ과목, 국제경제, 생명과학실험, 경제수학 등 선택과목의 이수 여부를 세밀하게 살피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 분야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했다는 점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심화·고급 과목 이수는 열정, 열의, 동기 등을 평가할 수 있지만 과목의 수준과 내용, 난이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입에서 내신은 ‘공식에 의한 처리’가 아니라 ‘개별적 검토’가 될 것이다. 학생부 교과성적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생 개인별 다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적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기존의 학생부 교과 산출 공식을 반영하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학생이 이수한 교과 수준의 난이도와 내용 등 정성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교과과목의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과목의 수준과 질을 평가요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고교 교육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수준, 이수과목의 경향성, 다양한 교과교육의 경험 등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을 제대로 반영해 줄 대입전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입학사정관이 많을수록 학생의 교과 선택 경향을 통해 전공적합성, 학업 기초 수학 능력 등의 질적 평가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대입에 필요한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릴 것이다. 주요 교과목 외의 수업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 학습결과가 대학진학과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심화선택 과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수능을 더 잘 보는 공부를 시키는 쪽으로 변질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현행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에 기반한 시각으로 보인다. 만약 현 정부의 공약대로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들은 1등급 인원이 많아 수능만으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대학은 변별력이 약한 수능전형을 줄이고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수능을 대체하는 대안이 바로 학생부가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서울대처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70%를 선발하는 대학이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대학 가는 길, 숫자에서 문자 중심으로 바뀐다 이런 대입 환경에서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학생이 수혜자가 된다. 수업시간에 모둠활동을 통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학생,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고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생,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련한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과 경험한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또 대학 가는 길이 수능에서 학교생활로, 숫자 중심에서 문자 중심으로 평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경쟁률도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에서 보험 차원의 ‘묻지 마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에 맞는 ‘안정 지원’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교과활동을 세밀히 살피게 될 것이다. 최근 고려대가 전임입학사정관을 35명까지 늘린 것은 이런 의미의 사전 조치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대입에서 학생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을 상세하게 기록한 고교 프로파일이 축적되어야 하고, 입학사정관 역시 고교 프로파일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 고교와 대학 간에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개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난이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교 프로파일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은 대학의 전공단위별로 요구되는 적절한 정보를 고교에 제공하고 이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연계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대학은 학생부를 공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학생마다 다르게 학생부를 해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변별도구인 고교학점제에 기대를 걸어 본다.
온라인서 뜻 모아 일주일만에 답지…청와대에 전달 계획"임용시험 외면하나"…정부 신문고에도 교원들 반대글 확산 27일 오후 2시 경기 수원, 성남, 전북 전주에서 온 여교사 3명은 청와대를 향해 걷다 검문소 앞에 멈췄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받은 손편지 1000여 통이 담긴 상자 4개를 품에 안고 있었다. 편지는 전국 초중등 여교사 1000여 명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내온 것이다. 지난 18일께 전국 여교사 온라인 모임을 통해 대통령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자는 뜻이 모여 일주일 만에 답지한 편지다. 하지만 청와대에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수원에서 온 A초 B교사는 "강사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임용시험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인맥 등을 통해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에서 왔는데 달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편지에는 강사 등의 정규직화가 교원임용시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빼곡했다. 한시적으로 시작된 강사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전북 C초 D교사는 "법으로 명시된 평등하고 공정한 교사 선발제도를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E초 F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허탈하다"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공정한 방법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왜 또 다른 길이 있어야 하느냐"고 썼다. 경기 G중 H교사는 "이명박 정부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졸솔적으로 강행된 강사 사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발달단계상 전인교육, 통합교육을 중시하는 초등교육과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투입된 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온라인 상에서도 거세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신문고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문제 관련 민원이 1000건 넘게 접수돼 더 이상 민원에 대한 회신이 불가하다는 공지까지 올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정규직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8년차 교사라고 밝힌 I교사는 "학교를 사교육 현장처럼 만들어 자격도 없는 강사에게 수업권을 주고 이들이 정교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사가 되기 위해 쏟았던 수년의 노력이 보잘 것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예비교사 J씨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단지 실무경력이 있다고 정규직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부에 강사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다. 또 지역별로 예비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나 인맥 등을 통해 들어온 강사들을 임용시험을 거친 교사들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시 거여초(교장 양화숙)는 학교문화개선 컨설팅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21일 영어체험실에서 실시했다. 금번 컨설팅은 정명란 교수(창원문성대)를 컨설턴트로 초빙해 영천 관내 3개교(거여초, 북안초, 평천초) 연합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및 성폭력 민감성 UP!’이라는 주제로 훌륭한 일터는 자부심, 재미, 신뢰가 바탕이 되는 학교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컨설턴트의 말씀이 있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의지 교육, 용기 교육, 안심 교육을 통해 소통지수(CQ), 공존지수(NQ)를 높이고 상호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어떻게 학교에 정착될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양화숙거여초교장은 “3개교 연합 컨설팅을 통해 지역 내 학교들의 공통 관심사인 학교문화개선 및 성폭력 예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2학기 학교폭력예방 컨설팅을 통해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예비교사 등 “무기계약 전환 반대”공무직 “예외 유감…고용 안정 시급”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을 담아 향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현행 연중 10~11개월 이상에서 연중 9개월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근무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 대상자도 기관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 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 교원, 예비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예비 교사들은 전일제 강사(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의 무기 계약 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19일 입장을 내고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 예비 교사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초등 교육에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훼손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정규 교원 임용 TO를 확충해야 한다”며 “강사와 예비교사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한 근본 원인은 교육부의 책임회피에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인교대는 17일 교육부에 반대 공문을 보냈고 대구교대는 19일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반대하는 입장서를 발표했다. 반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은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을 전환 예외 사유로 정한 것에 대해 반발해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환영하나 예외 사항으로 제외된 교사, 강사 등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정규직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장 8월 말로 집단해고 위기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스포츠강사들은 지난 12일 국가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집단 삭발을 하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7일 교육부 앞에서 “4년 주기의 신규 채용으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들도 공개 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됐고 정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정교사나 사대생들이 임용고시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할 것이 예상돼 사실상 전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는 이견이 없다”며 “비정규직 강사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된 교원, 예비교사 등에 대한 역차별이자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13일 입시 상담가이자 복자여고에서 진로교사로 근무 중인 정명근 선생님을 초청,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특강을 실시했다. ‘간절히 원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날 특강에서 정명근 강사는 ▲학생부종합전형 및 생활기록부 관리법 ▲학생 자존감 향상 및 진로특강 ▲진로진학 상담 등의 주제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왜 국, 영, 수의 점수가 안 나오는지, 어떤 진로가 적성에 맞을지, 원서를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으로 써야할지 등을 상세하게 짚어주었다. 단순히 성적과 진학문제뿐 아니라 공부법에 대해서도 집중 코치를 했다. 영어의 경우 단순한 문제 풀이식 학습이 아니라, 읽기 능력을 영어원서를 통해 키우고 CNN방송과 미국 영화를 보고 들으며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어의 경우 독서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책을 많이 읽지 않은 학생은 뽑지 않는다고 한다.이것은 고등학교 때의 학업 성적보다 대학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얼마나 깊이 있고 폭넓은 독서를 했는가를 판단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이들 각자의 재능을 교사가 발견하고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역량이 낮다고 여겨지는 꼴찌 아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고교체제의 평준화, 단일화의 일환으로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교육기본법 제3조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48조 2항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평준화된 대다수 일반고는 불법을 범하는 셈이다. 일반고 전환 정책 ‘평둔화’ 우려 어느 나라나 고교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진로별 학습기회를 보장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도 겉으로는 단일화된 종합고교를 표방하지만 속을 보면 진로별 학습기회 보장이 중핵이다. 이점에서 우리의 평준화와 단일화는 획일화로 귀결되는 듯해 우려가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선호하는 평준화만이 고교교육 개혁의 능사는 아니다.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진로계획 등이 각자 다른 학생들을 한 학교에 모아두면 현재 일반고처럼 진로를 열어주지 못하는 교육과정, 8학군 집중, 조기 유학 증가, 불필요한 전면경쟁, 주인정신이 부족한 학교, 타당성이 결여된 대입시 등 적폐만 온존된다. 즉 이상은 멀어지고 경쟁만 치열한 하향평준화 즉, ‘평둔화(平鈍化)’가 명약관화하다. 외고와 국제고를 개선하는 더 나은 방안은 없을까? 첫째,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문과계 교과목을 특성화한 두 학교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비중이 높은 외고와 사회과 비중이 높은 국제고의 장점을 절충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공통 교과목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과목으로 대체이수할 수 있도록, 영어와 전공어 비중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외국어로 강의하는 교과목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있게 가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립 외고와 국제고를 먼저 개혁하고 후에 사립 외고와 국제고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관할 공립 외고와 국제고로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땅히 사립 특목고의 향후 개선 방향은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법인(이사회), 교원, 재학생, 동창회,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다양화 보장을 셋째, 외고나 국제고도 문·이과를 공히 강화한 온전한 고교로 새 활로 모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문과를 특성화한 고교가 설 자리가 좁다는 것은 외고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고교 단계에서 좁은 교과목 위에 특성화하는 것은 문이과계에는 맞지 않고 소질과 적성이 조기 발현되고 전성기가 조기 도래하는 예체능계 고교에 더 적절하다. 넷째, 외고나 국제고 등이 국제공인고교교육과정(IB DP)을 개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 문부성의 경우 중국의 모범사례를 좇아 국제화를 위해 200여개교가 IB DP를 전격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경기외고만 IB DP를 도입했고, 외국인 유학생 영입을 경기도교육청은 금지해왔다. 일부 외고나 국제고는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한 IB DP 개설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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