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얼마 전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정부가 작년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1.7% 인상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더욱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 등을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총은 지난 12일 교원보수 10% 이상 인상, 제수당 인상 등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으로 ‘물가 수준을 고려하고,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지난 몇 년간 지켜지지 않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해야 함에도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과 관련 없이 계속 낮게 책정됐다. 실제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평균 1.3%인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은 3.7%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최근 3년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비교하면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2%로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상황이다. 법에 명시된 보수 원칙 외면받고 있어 희생만 강요한다면 교육 더욱 어려워져 더욱이 민간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인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 10년간 평균 85.5%였으며, 2022년엔 83.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일 지표의 2000년대 초반 최고점인 95.9%와 비교하면 10% 이상 차이 난다. 공무원 처우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거듭한 셈이다.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처우의 열악함은 심각 수준을 넘어서 처참한 지경이다. 올해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미래를 위한 저축,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교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앞날을 열어준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 길고 긴 팬데믹 시기엔 교육력 약화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남발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학교는 교육기관인지 복지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서이초 사건으로 대표되는 교권 침해 사건은 여전히 교사를 멍들게 하고, 각종 민원으로 심신은 지쳐가고 있다. 이러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법에 명시된 원칙을 무시한 채 보수삭감과 다름없는 인상률을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교총과 교원들의 보수 인상 요구는 무조건 월급이나 수당을 올려달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니다.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학교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합당한 보수 인상을 통해 교단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 늦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교사에게 방학은 쉼표가 아니라 콤마다. 일반적으로 쉼표는 문장을 구분하고 휴식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교사에게는 콤마를 사용해 배움과 성장이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방학은 교사에게 있어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며 중요한 성장의 기회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연수는 교사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편리성 더한 자기계발 기회 우선, 온라인 연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연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연수 프로그램이 준비돼 교사 개인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특히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은 교사들에게 최적화된 온라인 연수 플랫폼이다.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한 양질의 콘텐츠와 실시간 질의응답, 이수증 및 자격증 발급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방학 중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에 참여하면 전문성 향상은 물론 교사 간 네트워킹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전문성 향상은 필수불가결하다. 방학 기간 동안 온라인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가 방학 중 온라인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사 연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연수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는 교사들이 방학을 활용해 자기 계발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새로운 교수법과 교육 트렌드를 배울 수 있어 수업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통해 교과 지식을 심화하고 학생 상담 기술 및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대해 익히는 등 폭넓은 전문성 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업 역량, 전문성 향상에 도움돼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은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콘텐츠의 우수성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덕분이다.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이수증 발급으로 연수 이수 실적도 쌓을 수 있다. 자격증 발급 제도까지 있어 교사들의 호응이 큰 편이다. ‘쉼표 대신 콤마로! 방학에도 배우는 교사, 학생들의 미래를 이끈다.’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것이다. 방학 중 온라인 연수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교사들, 그들이 바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지난 3일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 12개 시·도교육청, 6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환영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발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 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인지적 특성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학습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누적된다. 경계선지능 청년 중 16.3%가 학교 중퇴를 경험했다는 보고서(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이들은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하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지원은 단순히 학령기, 각급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은 정책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인데,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보니 체계적 지원 뼈대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을 기초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사와 부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가정과 학교이며,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은 교사와 부모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이 소진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열매 맺기 어렵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기초학력지원 전담교사 배치, 인력,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교사를 지원하고, 커뮤니티 지원, 양육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를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교사와 부모를 위한 관련 교육과 연수도 제공해야 한다. 실제 조기 발견과 개입의 시작은 대부분 교사와 부모의 관찰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도울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것이다. 교사·부모 지원 프로그램 필요해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번 종합 대책이 경계선지능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피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 학생인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상황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학생과 학교폭력 사안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런 점을 참고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녹음, 영상을 녹화해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안 처리 과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을 따르면 된다. 사안이 인지되면 48시간 이내에 접수한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확인해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장애 학생 간의 성 사안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112 또는 117로 경찰에 신고한다. 사안이 확인되면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진행한다. 학교장 종결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종결 처리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종결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되는 경우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폭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진행한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동시에 학교장 긴급 조치를 통해 관련한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학폭위에 보고하고 가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학폭위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라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사한 사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에 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우울증세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는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안 처리 문서 반영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접수 보고 단계부터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문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장애 유형이나 영역, 정도를 기록해 둬야 한다. 평소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특수교사의 의견서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학부모의 입장에 관한 내용은 학부모 확인서상에 작성한다. 부족한 내용은 추가로 받아두는 것도 좋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해 학생의 입장도 확인한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결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장애 학생의 문서를 준비할 때는 학폭위에서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도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우리 솔직해지자. 지금 읽고 있는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빠짐없이 읽었는가? 아닐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크게 관심 없는 주제는 제목만 훑어본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글이라도 내 관심사가 아니면 안 본다. 게다가 내 칼럼은 신문 중후반에 실린다. 그쯤 되면 독자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1~2면 기사가 여러분의 주의력을 날름 가져갔을 것이다. 나는 독자의 남은 집중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 그래야 내 글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제목을 더더욱 기막히게 뽑아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 필자의 1단계 계획은 성공이다.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뜻이니까. 이제 본론을 말하겠다. 이 칼럼에서 말하고 싶은 건 ‘제목의 중요성’이다. ‘뭐야 이거! 나는 글쓰기 관심 없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크흠, 조금만 더 읽어 보자. 이 칼럼을 읽으면 글쓰기뿐만 아니라 세상 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의 7월 정근수당을 걸고 장담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 필자는 브런치라는 곳에 1학년 담임입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라는 짧은 글을 썼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이 글을 3일간 걸어줬다. 감사하게도 내 글을 7만5000명이나 봐주었다. 솔직히 이 글은 제목이 다 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제목을 다르게 지었다면 절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제목을 1학년 담임교사의 생각이라고 정했다면? 너무 밋밋했을 것이다. 그럼 초등 교사가 무표정한 이유는 어떨까? 어휴, 생각만 해도 선생님께 혼나는 것 같다. 제목이 이렇게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블로그 포스팅 제목은 어떻게 정할까? 이것 역시 필자의 포스팅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공무원 여비 중 ‘일비’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일비의 뜻은 도대체 뭘까? 일(work)했다고 주는 건가? 아니면 하루(日) 동안 쓰라고 주는 돈인가? 궁금해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썼다. 이제 제목만 달면 됐다.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무원 여비 : 관외출장 시 “일비”의 뜻은? 감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 블로그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일비’, ‘출장 일비’, ‘일비 뜻’ 등 다양한 조합을 예상했다. 핵심 키워드를 늘어놓은 뒤 어색하지 않은 문장으로 다듬었다. 그렇게 완성한 제목이 바로 이것이다. 블로그 판에서 오래 생존한 분들은 다 이렇게 제목을 짓는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든 내 포스팅이 뜨길 바라며 문장을 꾸민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덕분에 3만4000명 넘는 분들이 이 포스팅을 읽어주셨다. 제목을 짓기 전에 선조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다. 바로 한시를 지은 조상님이다. 우리는 모두 ‘3434·3534’라는 한시 구조를 배웠다. 이건 제목을 뽑을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내용은 기본, 리듬을 살려라! 포스팅 제목 선정 : 이것만 기억해줭! 3434 구조를 이용했다. 심지어 ‘선정’과 ‘해줭’으로 운율도 맞췄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에서도 이걸 지켰다. ‘묘산궁리지’와 ‘지족원운지’로 2, 4행 끝 글자를 통일한 것이다. 이 원칙은 15세기가 지난 지금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도 지킨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방식이라는 뜻이다. 물론 제목만큼 중요한 건 내용이다. 제목에 혹해서 들어왔는데 본문이 엉망이라면 독자들은 낚시 당했다고 여긴다. 그러니 본문으로 튼튼하게 기둥을 쌓고 맛깔나는 제목으로 지붕을 씌우자. 더 자세한 비법이 궁금하다면? 신익수 기자가 쓴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라는 책을 보자. 이 책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글쓰기 비법이 한가득 담겨 있다. 솔직히 이 책은 필자만 알고 싶다. 그래도 이 칼럼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께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소개한다. 다 읽으면 네이버 메인화면부터 시작해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정도 제목으로 내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겠어?’ 하면서 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크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는 교직을 수행하면서 급이 다른 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오랜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 역량이 뛰어난 사람도 권력자들도 만났다. 하지만 내 기억 깊이 박힌 사람은 결코 권력자가 아닌 최선을 다하신 선생님들이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줄 것인가?"를 고뇌하며 노력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우러난다. 십여 년 전 교장 시절에 만난 이 선생님은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배움’을 강조하며 지금도 변함없이 지도한다.자신의 학급 급훈도 '배움에서 나를 찾자'로 정했다. 오천석 선생은 일찍이'교사의 기도'에서 '나에게 그들을 설득시킬 지혜를 주시며 냉담한 그들의 얼굴이 학습에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해 주소서.학습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의 가슴 속에 내가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겠나이다'라고 했다. 핵심은 학생의배움이다. 논어에서도첫 말문을 여는 것이 ‘배움’이다. 이 시대도 '배움'은 어떻게 이뤄지며 어떤 가치인가는 오늘날 학교가 가진 가장 핵심 과제이다. 이 가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끼어들 때 문제가 생기고, 이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PEAK, 즉 목적의식(Purpose), 필수역량(Essentials), 주체성(Agency), 지식(Knowledge)을 키워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미국의 선도적 학교와 교사들은 이 'PEAK 학습 환경'을 조성해 획일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 기존의 교육제도는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더는 유용하지 않다. 아이들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 지금 이야말로 학교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교육 위주보다는 독서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 즉 OUT PUT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하여 매월 아이들의 생각을 담은 학급신문을 만들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가정에 보내어 학부모와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학부모는 학교가 이야기하는 '교육공동체'라는 언어는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 주도권은 항상 학교에 있고 학교가 결정한 것을 뒤따르는 관행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학교가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는 3월에 학부모님께 보낸 자료에서 엿볼 수 있다.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인 경청과 참여로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미리 읽어오면 훨씬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과시간에 배운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문과 토론은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자양제가 될 것입니다. 2주일에 한 번 모둠일기를 씁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주말에 겪었던 일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모둠일기장에 기록합니다. 시, 수필, 일기, 소설,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진솔한 글은 매월 학급신문이나 8월에 나올 학년문집에 글을 싣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고 그 표현 속에 치유의 힘이 자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둠일기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살고 싶은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사들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 열성과 사기가 식어버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가 학부모, 사회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사명에 가득찬 열정적 노력이 꼭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좋은 선생님 사례라 생각된다. 지금 세상이 어려운 것은 학자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한 탓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교직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치 신자가 미사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강의실에 들어가는 자세를 갖춘 선생님의 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답을 다음으로 미룬 과제들이 남았다. 영유아통합교원 자격에 대해 단일 자격(0∼5세) 또는 구분 자격(0∼2세, 3∼5세) 결정 문제, 양성체계 개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통합기관의 명칭, 모집 방식 등 사실상 가장 큰 관문들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후 올해 말까지 확정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필요한 경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후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교원 자격 체계와 관련해 영유아정교사로의 단일 자격 체제, 그리고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자격 체제 사이에서 의견은 팽팽하다. 특히 단일 자격 체제로 변경은 영유아 발달단계 차이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 문제가 따른다. 양성체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직 교사의 새로운 통합자격 획득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은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며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처럼 최소 유치원 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기관의 명칭도 미정이긴 하나 교육부는 교육계 요구대로 ‘학교’를 포함시킨 명칭으로의 변경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원아 모집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유치원은 모집 시기와 입학 시기가 학교처럼 정해졌으나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집이다. 통합기관에서 유치원처럼 추첨 방식을 택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다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둘지 등은 공론화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입학·입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 11월까지 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유치원 입학은 내년부터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는 안을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향 평준화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교권보호라는 화두를 던진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제자 사랑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공동주최한 서이초교사 1주기 추모식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엄수됐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태혁 교총 회장직무대행 등 교육계 인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 인사, 교원, 학생,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교육부는 선생님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교권보호 5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파도가 돼 선생님이 홀로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육주체와 국회,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을 제안했다”며 “선생님을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존중심,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심, 세 가지 마음이 하나로 묶인 공동체형 학교로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총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사건 이후 교권5법 제정 등을 주도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은 “선배교사로, 교총회장으로, 국회의원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바꾸고 개선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와 교실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고인의 사촌오빠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교사 유가족이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는 크지만, 유가족 지원을 위한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추모식에 이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는 공동선언을 통해 존경과 사랑으로 교육하고, 신뢰로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에 앞서 17일 교총은 추모성명을 내고 고인과 유족을 위로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교총은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보호 5법과 정책을 만들어 냈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였다”며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반복되는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체험학습 등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을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교권 11대 핵심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 대부분이 교직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고 싶은 열의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8개 교대와 2개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교대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불안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9%가 ‘매우 불안해졌다’고 답했으며, ‘불안해졌다’는 29.7%, ‘조금 불안해졌다’는 4.9%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4%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교사가 된다면 교육활동 중 가장 걱정되는 것(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학부모 악성 민원’(95.4%)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댈 수 있는 보호 체계 부재’(62.9%)등을 꼽았다. 이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장·교감의 무책임한 태도’(59.6%), ‘학생 생활지도’(52.1%), ‘과중한 업무’(28.1%)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교대생의 61.0%는 ‘사건이후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으며,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변함없이 교사가 되고 싶다’도 13.9%에 달했다. 교대련은 “교대생들은 불안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교권보호 5법과 같은 법률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 6개 교원단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을 마친 후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6개 교원단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을 마친 후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에 앞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인문 고전은 ‘문사철’의 총체 시간, 여유 없는 요즘 아이들 긴 호흡으로 느끼게 해주고파 “수업을 바꾸고 싶었어요. 연수를 듣고 거꾸로 수업, 놀이 수업도 도입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벤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수업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독서 수업’이 떠올랐어요. 한문 교과에 독서를 연계해 보자고 마음먹었죠.” 디지털 네이티브인 요즘 청소년들은 긴 글 읽기를 꺼린다. 대신 짧은 영상과 요약한 글을 선호한다. 이런 아이들에게 고전, 특히 동양 고전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김연수 광주 치평중 교사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수년째 중고생들과 ‘인문 고전 읽기 수업(이하 고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교사는 “교과서의 짧은 문장으로 고전을 접하다 보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면서 “긴 호흡으로 고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학업에 신경 쓰느라 고전을 읽을 시간도, 여유도 없는 학생이 많아요. 사실 고전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책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 나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김 교사의 고전 수업은 인문 고전 맛보기(1학기), 한 권 깊이 읽기(2학기)로 구성된다. 1학기에는 동양 고전 10권 가운데 모둠별로 책을 선택, 함께 읽은 후 독서 기록지 작성, 책 수다를 나눈다. 독서 기록지에는 ▲인상적인 부분 ▲새로 알게 된 어휘 ▲질문 만들기 등 차시마다 주제를 달리해 기록한다. 한 달 후 모둠별로 읽은 책에 대해 발표하고, 작은 책자를 만들어 전시도 한다. 2학기에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반 전체가 함께 읽는다. 차시마다 중요 부분을 발췌독하고 질문지 작성, 토론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 나눈다. 김 교사는 “‘고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고전은 재미있는 책’이라던 학생들의 후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삼국유사’의 ‘사’는 역사가 아닌 일을 의미한다는 점, 마구간에서 불이 났는데, 공자는 사람이 다쳤는지만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점, ‘조선상고사’는 원래 조선사였는데, 신채호의 죽음으로 ‘조선상고사’로 남은 점과 같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고 나니, 고전에 재미를 느끼더군요. 수업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기회를 주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는 것도요.” 최근 김 교사는 ‘청소년을 위한 위대한 동양 고전 25권을 1권으로 읽는 책’을 펴냈다. 더 많은 청소년이 고전의 묘미를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대 권장 도서를 포함해 학교 내신 시험과 수능, 논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고전 25권을 선정했다. 시대적 배경과 저자의 삶, 현재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통해 고전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구성했다. 김 교사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미래 사회에는 인간에 대한 학문, 인문학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의 하나로 ‘인문학적 소양’이 빠지지 않는 이유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옳고 그름을 구별해 가치판단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는데요. 직접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이 필요하죠. 어렸을 때는 전래동화로 경험할 수 있고, 커서는 고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고전은 문학, 역사, 철학의 총체입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사유의 기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죠.” 고전 읽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김 교사는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책에서 시작할 것을 권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 수준의 책을, 중학생은 초등학교 수준의 책을 읽는 식이다. 만화로 구성된 책도 괜찮다. 그는 “아이들에게 고전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과 똑같다”며 “처음부터 완역본을 읽기보다는 먹기 좋은 형태로 맛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인물 중심으로 읽는 방법도 추천했다. 가령, 논어보다는 공자의 삶과 시대적 배경 등을 먼저 접하고 나서 공자의 생각과 주장을 짧은 문장으로 확인하는 식이다. 김 교사는 “동양 고전을 읽다 보면 한자는 필연적으로 만나는데, 전체 문장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 핵심 한자 한두 글자만 알자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라”고 귀띔했다. “책에 ‘생각해볼까’ 코너를 수록했어요. 수업하듯, 핵심 내용을 짚어주고 싶었거든요. 스스로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생각을 확장하도록 질문거리도 담았고요. 학업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쌓고 생활기록부 교과세특에도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수업하던 장면을 상상하면서 집필했어요. 평생 써먹을 수업 자료를 완성한 느낌이에요.”
교육부와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은 학교 예술교육 온라인 영상 공모전 ‘예술온교실’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술온교실은 학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연주,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는 공모전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예술 활동이 어려워지자, 2021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136개교, 1만2500여 명의 학생·교사들이 공모전에 참여해 교과 수업과 학생예술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례를 공유, 확산했다. 예술 활동 영상은 학교 예술교육 포털(artsedu.re.kr)과 학교 예술교육 유튜브 공식 채널인 ‘예술온학교’에 탑재돼 있다. 올해는 ‘우리 함께, 예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교사는 예술 교과·자유 학기·예술동아리 등에서 이뤄진 예술 활동을 3~5분 내외 영상으로 제작해 학교 예술교육 포털에서 출품하면 된다. 공연 실황, 활동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상일기(브이로그), 뮤직비디오 등 형식은 자유다. 접수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다. 참여 우수작에는 교육부 장관상을 준다. 또 학교 예술교육 성과보고회를 열어 사례 나눔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 주도 예술 활동의 생활화를 지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예술온교실’ 공모전 실시로 전국의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한 예술 활동을 공유하고 예술로 상호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남곡초병설유치원(원장 지정구)은지난 16일원내 물놀이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50여명의 유아들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간이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놀이 행사 중 안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을 실시하였고 10여 명의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자와 함께 놀이를 진행했다. 물놀이 체험에 참여한 유아들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들과 함께 물놀이 해서 좋았어요", "또 하고 싶어요"라며행사를 즐겼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이 신나게 놀이하는 모습도 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해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남곡초병설유치원은앞으로도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을 계획,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중 하나인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자 본인이 직접하도록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적용 대상에 국·공립유치원이 누락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적용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교총의 행정업무 이관 요구를 수용해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적용 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제외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도 정규 교원 외에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범죄경력 조회 업무는 계속 교사가 맡는 실정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교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국·공립 단설유치원도 기관 등록이 가능토록 즉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병설유치원 역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이후 불기소 비율이 늘어났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치 없음’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정책 강화에 나선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별 민원대응팀 설치 등을 도입했다. ◆ 불기소·입건 비율 감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70%(387건)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었고 ‘의견 없음’은 23.5%(130건), ‘기타’는 6.5%(36건)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된 건수는 77.4%(165건)다. 기소된 사안은 11.3%(24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사안은 9.9%(21건)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160건 중에서는 더 많은 85.6%(137건)가 불기소·불입건으로 마무리됐고, 7건(4.4%)만 기소 처분됐다. 실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은 2022년 59.2%에서 제도 도입 후 9개월간 69.8%로 10.6%포인트(p) 확대됐지만, ‘기소’ 비율은 14.8%에서 15.1%로 0.3%p 증가에 그쳤다. ‘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은 26.0%에서 13.2%로 12.8%P 줄었다. 흡연 적발,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 불기소를 이끈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위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각각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반복·지속적이거나 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 보호자 침해 늘어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장 요청 시 개최할 수 있었던 교보위는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 축소가 금지됐다. 또한 올해 3월 28일부터 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이후 6월 말까지 교보위는 총 1364회 개최됐다. 지난해 3개월간 개최 건수가 1263건이었기에 올해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교보위 개최는 2022학년도 3035건, 2023학년도 5050건으로 증가추세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 가운데 ‘보호자 등’은 10.7%(146건)로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조치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56.4%), ‘특별교육’(22.7%) 등 조치는 80%에 달했다. 40%가 채 되지 않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폭 늘었다. 반면 ‘조치 없음’은 10.9%로 지난해 49.0%에서 크게 줄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12건이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가 26.2%, ‘상해 폭행’이 14.9%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모욕·명예훼손’은 16.7%p 줄었지만, ‘상해 폭행’과 ‘교육활동 방해’는 각각 4.9%p와 3.5%p씩 늘었다. 교육활동 방해와 함께 지난해 새롭게 추가된 ‘영상무단합성·배포’도 0.8%에서 1.7%로 늘어 증가 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교원 책임 면책 법 개정 국회 협력” 교육부 “남은 과제 해결 총력” 교육부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상담,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총 32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이용 인원만 7만9901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이용자의 2.8배 정도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상향 평준화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도 높였다. 올해 3월부터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교육활동에 헌신하다 고인이 된 교원의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시·도별 순직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유족의 관련 서류 구비 등을 지원하고, 순직 사안 현장 조사 등에 퇴직 교원을 위촉하는 등 순직 심의 과정에 교육계의 참여를 확대해 교원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했다. 교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와 재해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 도 추진 중이다. 연구 결과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심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힘 쓰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의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도입한 제도 안착은 물론, 남은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초등학교와 국제문화 이해와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교류행사를 실시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점촌북초는 16~18일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히타카츠소학교를 방문해 교류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인솔단장, 인솔교사 3명과 학생 18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2023년에 이어 경북교육청의 '자율주제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부터 양교는 자매학교 활동을 체결하여 공동수업 운영, 문화활동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문단 환영식에서는 양교 소개와 환영사, 답례사, 양교의 학생대표 인사가 이어졌고 선물 전달이 이어졌다. 교류행사에서 양국 학생들은 함께 어울리는 공동수업(뉴스포츠 활동 등)과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본 유적지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두 번째 방문을 맞아 히타카츠소학교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문교류에 참가한 한 박OO 학생은 "그동안 일본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수업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친해졌다"면서 "이번 방문 교류를 통해 새로 사귄 친구와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카미 마사오 히타카츠소학교 교장은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단장 김주흥 교감은 "두 번째 방문을 통해 양교 학생들의 행사 참여 태도가 달라짐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문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한·일 우의와 양교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점촌북초등학교는 지난해 경북교육청 지정 국제교류 최우수 운영학교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지속 보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에서 학생인권특별법(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전방위 저지를 천명했다. 학생인권법은 서울, 충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이 폐지되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상위법으로 구속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법이다.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법이 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며 “정말 현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 조항과 관련해 법이 학생인권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교권 5법이나 생활지도고시 등이 현장에 안착도 되기 전에 이를 무력화시키고, 그 결과 교원들의 교육기피,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를 강행해 교사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그대로 설치하고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이 학생인권옹호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사를 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교원들의 반대는 압도적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유·초·중·고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1%가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초·중·고 학생 8796명 중 초등학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해 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교총은 15일 학생인권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전달하고 전방위 활동을 통해 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심각성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이 개인 의원의 소신인지,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총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최동복)는 12일 경기교총 회장 선거 개표를 실시한 결과 차기 경기교총 제37대 회장에 기호 1번 이상호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이번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상호 후보는 52.7% 득표율을 기록, 당선했다. 기호 2번 주훈지 후보는 47.3% 득표율을 보였다. 이상호 회장 당선자는 “회장 선거기간 동안 회원 선생님들에게 약속드렸던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더 강한 교권을 위한 ‘교권 보호 상시 시스템’ 구축 ▲낭비 예산 절감으로 회원 복지혜택을 증가시키고 선생님이 주인인 경기교총을 만들어 선생님과 함께하고 선생님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다산한강초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호 회장 당선자는 그동안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교총-교육부 교섭위원, 교총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 교원의 복지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회장 당선자와 함께 부회장에는 이제중 평택 은혜중 교장(수석부회장), 함성식 화성 치동초 교감, 이환희 안산 와동초 교사, 최창환 용인 용동중 교사, 김영선 안양 대림대 교수가 당선됐다. 경기교총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공식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9~12일 실시한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신뢰도 ±0.65%)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264명이 참가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또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11.6%)가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충격적이었던 교권 관련 사건을 묻는 문항에는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의 잇단 극단 선택’(22.7%),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에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순으로 답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총은 “서울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년 간 교원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법정에 서는 교원이 늘면서 교권 침해가 언제든 본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교원은 “학부모들은 여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다. 언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매일 교단에 서고 있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봐도 서이초 사건 이후 월 평균 16.8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올해 들어서면서 19.8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교총은 “절박한 현실과 현장 정서가 반영된 교육현장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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