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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할 때 74.9조 원으로서 2018년 68.2조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0.3%p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증가에 결정적 기여는 전년(49.5조 원) 대비 11.5%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 원, 전체의 73.7%)이다. 이는 내국세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돼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보다는 당해 연도의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 작년보다 9.8% 증가한 교육 예산 따라서 교육예산은 확보보다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교육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짚어볼 점이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3.8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2% 줄었다. 당초 목표했던 원아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데도 원아 당 월 22만 원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액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1조 원으로서 전년(9.5조 원)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 증가율보다 3.7%p나 낮은 것으로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가장학금 4조 원과 국립대학 운영지원비 3조 원을 빼면 200여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조 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대학혁신지원 사업(5688억 원)으로서 전년(4447억 원)대비 27.9% 증가했으나, 이는 2018년 기준 30조 원인 대학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매년 등록금의 인하나 동결로 사립대 예산은 매년 감소해 2018년 기준 산학협력단회계(5.9조 원)를 제외한 사립대 교비회계는 18.7조원으로서 2017년(19조 원)에 비해도 1.6% 감소했다. 물론 고등교육 예산의 감소로 당장 눈에 띄는 국가적 악영향은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국가장래를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19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법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지원비가 당초 안에서 대폭 삭감돼 217억 원만 반영됐다는 것은 대학재정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 감소 심각한 문제 내년도까지는 내국세의 증가가 여전히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정부의 세원포착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만큼 내국세의 20.27%라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확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재원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른 분야의 유·초·중등교육 예산에서 필요예산을 가져와야 한다.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대부분이 주변 건물보다 노후한 상태다. 여전히 수세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붕괴 위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당장 큰 위험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집회를 열자 시의회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11일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편향된 교육 실시할 가능성 커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 교육 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주제로 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도 문제다. 우선 학교의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의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이 조례의 6조 6항에서 언급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자.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울산에서 이승복 동상 철거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관은 매우 우려가 되는 바다. 더군다나 학교 정규교과가 아닌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위탁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더불어 민주시민 참정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계급적 권력구도의 관계로 받아들여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우리 학생들에게 보장돼야 할 것은 노동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 때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교육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교육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 해였다. 교육당국이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했다. ‘지친다. 지쳐.’ 혼란에 빠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크고 작은 힘의 논리에 밀려났다. 학생·학부모에게 얻어맞은 교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교권 살리기에 나선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일말의 희망도 보였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1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50%로 확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한국교총은 새해 벽두부터 두 달 넘게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첫 학기부터 코드인사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추후 법개정을 통해 재차 비율조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 부작용 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3월 법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내놨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하다보니 졸속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도 못하게 됐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막해졌다.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는 이점이 사라졌고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실습시간 탓에 실습과 동시에 취업도 막혔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지자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도 급감했다.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의 취업처를 구하느라 교사들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3 정책숙려제 도입… ‘책임 회피’ 지적 교육부는 3월말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유치원 방과후영어 허용 여부’, ‘학교폭력 개선’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물론 여러 생각을 모으고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숙려제 대상에 올리기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 선정 주체 등도 개선점으로 떠올랐다. 4 숙명여고 사태로 학종 불신 커져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가 붉어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학생을 퇴학 처리했고, 해당 학년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시험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100일간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5 국회 10년 만에 단독 교육위 구성 국회가 7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의 단독 상임위원회다.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위원장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러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 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평가가 늘 따랐다. 6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11월초 전북 A초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앞서 8월 인천 B고 교사는 훈계하던 2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제주 C초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1년여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내면서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도교육청에 대응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교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 교육계 숙원 아동복지법 개정 쾌거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통과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벌금 5만원’ 실형에도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8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무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초등 1∼4학년생의 하교시간을 1∼2시간 늘리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저출산위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돌봄·교육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 관계자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9 ‘유치원 3법’ 진통 속 국·공립 확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비리를 공개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고, 이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대책과 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 ‘강릉 펜션 사고’ 슬픔에 빠진 12월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우정여행 중 3명이 펜션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숙박장소로 택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잠을 자다 어긋나 연결된 보일러 배기관(연통)으로부터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빠른 회복도 바라고 있다. 완벽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안전을 먼저 챙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선진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 소안초 조원표 교사가 2018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청렴문화 작품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 교사는 사진부문에서 우리들은 청렴을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청렴문화 작품 공모전은 해마다 실시되며 조 교사는 2017년에는 청렴 수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이 공직자의 중요한 자질로 부가됨에 따라 청렴문화 작품을 통해 청렴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학생들 간 체력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함으로써 평생 체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8년 한 해 ‘토요 스포츠 데이’를 운영하였다. ‘토요 스포츠 데이’는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해소, 즐거운 학교 생활, 건전한 경쟁과 스포츠맨십을 익혀 존중과 배려하는 관계 만들기 등을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스포츠 종목은 배드민턴이며, 지도 실력이 검증된 외부 강사의 지도하에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승리 위주가 아닌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참여의 장으로써의 ‘토요 스포츠 데이’ 활성화를 통해 개인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협동심 등 바른 인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토요 스포츠 데이’를 수강중인 6학년 정재성 학생은 "영천시 스포츠클럽 왕중왕전 대회를위해 매주 토요일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토요일에도 배드민턴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호 교장은 “학업으로 인해 지친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을 지니고 체, 덕, 지의 균형을 갖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경산시 용성초등학교(교장 손병기) 전교생은 12월 24일(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미르뫼 마켓데이를 운영하였다. 용성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나눔과 기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미르뫼 마켓데이를 실시하였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알뜰 시장을 운영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의 협조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어묵, 호떡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재활용 물품과 간식 판매의 수익금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함에 모아 행사 후 전액 희망2019나눔캠페인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다가오는 2019학년도의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팔찌 만들기, 나만의 새해 달력 만들기 활동도 교사들과 함께 진행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김◯◯ 학생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모여 다시 사용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1학년 천◯◯ 학생의 어머니는 “연말이라 바쁘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 행사 운영의 취지가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미르뫼 교육가족의 활동을 운영하면서 마지막 행사를 환경보호와 나눔으로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반성과 계획이라는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한 '일봉 정태수 학술상' 시상식에서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에게 제2회 학술상을 수여했다. 정태수 학술상은 2016년 정태수 명예회장의 뜻을 따라 제정된 대학교육법학회 학술상이다. 학술상심사위원회는 11월 3일 회의를 열어 학회 회원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근 5년간 '교육법학연구'에 8편의 논문을 게재한 염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서 정명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4대 이종근 전회장님에게 학술상 제정에 대해,15대 노기호 회장에게는어려운 가운데학술상 심사에 애쓴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어 , 대한교육법학회의 탄생과 발전과정, 학술상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학술상의 권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개최한 대한교육법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열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14일 대한교육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박남기 교수는 광주교대 총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급경영연구소 소장, 교육나눔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본지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1986년에 창립돼 32주년을 맞이한 대한교육법학회는 공법학자를 비롯한 법조인과 교육법 전공 교육학자들로 구성된 학문 분야 융복합적 학회다. 박남기 차기 회장은 “학회가 학자의 모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계, 법조계, 국회, 그리고 교직단체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관련 법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는 데 앞장서겠다”며 “비교사와 교원들을 위한 교육법 책 집필과 연수활동 강화, 학교 현장의 법 교육 지원 활동 등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교권 3법 중 하나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지급을 권고한 바와 같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도 협력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한다. 학생 만족도조사의 자율서술식 응답과 관련해 욕설․비방을 걸러내도록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10 제1항) 상의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개정을 추진한다.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한다. 이밖에도 보건․영양․사서교사의 확대 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연차적인 확대 추진,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이 전국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운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교원지위법도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바라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에서 아홉번째)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일곱번째)은2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회의실에서 '2017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진 후 참석자들과 함께기념촬영을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33개조 5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여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였다.
뮤지컬 팬텀 오페라의 유령의 반쪽자리 가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팬텀’. 그는 왜 파리 오페라극장의 음습한 지하에 숨어살고 왜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걸까? 뮤지컬 팬텀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았을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비극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 오페라극장을 배경으로 한 만큼 성악가 출신의 배우들이 다수 출연한다. 임태경, 카이, 김순영 등이 들려주는 ‘귀호강’ 넘버는 이 작품에서 놓치면 안 되는 감상 포인트다. 11.30-2019.2.17 | 충무아트홀 대극장 연극 레드 색면추상의 대가로 알려진 화가 ‘마크 로스코’와 그의 조수 ‘켄’과의 대화로 구성된 2인극. 미국의 극작가 존 로건이 마크 로스코의 실제 일화를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추상표현주의에서 신사실주의로 변화하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을 그린다. 스승으로 대표되는 구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제자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예술 너머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끝없이 던진다. 배우 강신일, 정보석이 로스코역으로 출연한다. 2019.1.6-2.10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뮤지컬 광화문연가 임종을 앞둔 남자 ‘명우’. 그 앞에 인연을 관장하는 존재 '월하'가 나타나며 다시 한 번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날들로 여행을 떠난다. 그의 청춘의 무대이자 격변의 시기인 1980~1990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관객들 역시 추억 여행을 떠나게 만든다. 20여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故이영훈 작곡가의 명곡 ‘옛사랑’ ‘소녀’ ‘깊은 밤을 날아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이 감성을 더욱 촉촉하게 적신다. 명우 역에는 안재욱, 이건명, 강필석이 캐스팅됐다. 2019.1.25-1.27 | 대구 계명아트센터 2019.2.8-2.10 | 전북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 2019.2.15-2.17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에바 알머슨 展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화풍으로 그려진 소소한 일상을 그려온 스페인 화가 에바 알머슨의 전시. ‘home’이라는 주제 아래 유화, 판화, 드로잉, 대형 오브제 등 15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이는 에바 알머슨 전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평소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온 화가는 이번 전시에서 서울의 풍경, 음식, 건물, 사람 등 대한민국 서울을 주제로 한 최신 작업들을 공개해 더욱 눈길을 끈다. 12.7-2019.3.31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8년 한 해가 끝나간다. 무대 위에서 한 편의 작품이 펼쳐지는 두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본다.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일 때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 진한 흔적을 남기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아이가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나 국가의 수장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새삼 52만5600분이라는 1년의 시간이 얼마나 장대한지 새삼스럽게 와 닿는다. 2018년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 올려지는 공연은 이 기나긴 인생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추운 계절을 덥혀주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다. 작품을 보며 떠오르는 얼굴들에게 오랜만에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어르신들의 생애 마지막 로맨스를 통해 인연과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작품. 오토바이로 매일 우유배달을 하는 할아버지 만석과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할머니 송씨. 눈 내리는 새벽녘의 골목길,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는 풋풋한 사랑을 키워나간다. 한편 이웃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 순이와 그를 살뜰히 보살피는 남편 군봉이 산다. 희끗한 머리의 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인연을 맺고 서로를 의지하며 우정과 사랑을 나눈다. 작품은 만화가 강풀의 동명 웹툰 원작으로 제작됐다. 2008년부터 연극으로 공연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나 이번 공연은 이전 버전과는 차이가 있다. 연출가 이해제는 원작 특유의 따뜻함과 감동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지금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색 과정을 거쳤다. 이해제 연출은 최근 연극 톡톡 앙리 할아버지와 나 등을 통해 삶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위트와 함께 무대 위에 펼쳐 내 왔다. 이번 작품에는 브라운관과 연극 무대를 오가며 활약 중인 은발의 스타들이 캐스팅됐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에 어쩔 줄 모르는 성격 급한 할아버지 만석 역은 배우 이순재와 박인환이, 무뚝뚝한 성미의 만석의 마음을 흔드는 할머니 송씨 역은 손숙과 정영숙이 연기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배우 이순재가 세 작품에서 만석 역을 연기했다는 것. 그는 영화와 드라마에 이어 이번 연극 무대에서도 만석 역을 맡게 됨으로써 장르를 뛰어 넘어 같은 역할을 세 번이나 소화하는 남다른 기록을 세우게 됐다.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 한 청년의 장례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영화 ‘멋진 인생’의 주인공처럼 크리스마스이브에 세상을 떠난 이는 앨빈 켈리. 그의 어릴 적 친구 토마스는 문득 앨빈과 오래 전 했던 약속을 떠올린다. 둘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망자를 기리는 글인 ‘송덕문(頌德文)’을 서로 써주기로 한 것.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글을 써내려가던 토마스는 앨빈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마주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일곱 살 때 핼러윈 파티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더 없는 단짝으로 지낸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앨빈은 고향에 남아 아버지의 서점을 물려받고, 토마스는 대학 진학을 위해 도시로 떠난다. 대학을 졸업하며 여러 권의 책을 써낸 토마스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한다. 그러면서 사는 곳도, 하는 일도, 어딘가 사차원적인 행동도 모두 어린 시절과 똑같은 앨빈을 무시하고 두 사람은 멀어진다. 그리고 토마스는 송덕문을 쓰는 동안 비로소 깨닫는다. 지금까지 자신이 써온 모든 글의 영감의 원천은 바로 자신의 소중한 친구 앨빈이었다는 것을. 작품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스레 변해가는 두 인물을 통해 관객들에게 인생에서 잊고 살아온 소중한 무언가를 떠올려보게 만든다. 작품의 피아노, 첼로,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3인조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악은 감동을 더한다. 무대를 가득 채운 앨빈의 책방과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은 동화 속의 서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공연정보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12.6-2019.1.27 |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 02-3672-0900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11.27-2019.2.17 | 백암아트홀 | 1588-5212
주요 내용 교권침해 시 고발조치 명시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피해교원 특별휴가 부여 특별교육 미이수에 과태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육 현장의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염동열‧조훈현‧이동섭‧안규백‧이학재‧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교총이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개정까지 남은 절차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교총이 그동안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한 이른바 ‘교권 3법’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한 법안만 남게 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의 끈질긴 투쟁으로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아동복지법에 이어 교원지위법도 개정의 물꼬를 튼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총력을 다해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6년 8월 교원지위법 입법 방향 및 입법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발의 협조 요청 활동을 이어갔다. 올해는 5월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3대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는 ‘교권3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교원들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에도 돌입하는 등 교권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교장 김경순)에서는 세종의 얼을 담아 내 마음의 행복 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 집현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뜻했던 12월 21일(금)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2018년 교육활동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학생들이 배움의 근력으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호기심과 도전으로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2학기 교육활동을 되돌아보고 금당초등학교의 ‘자율동아리 활동의 지속적인 성장방안’과 ‘학생 학부모 함께 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토론결과 자율동아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담당교사와의 협력과 스스로 동아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1년 동안의 목표를 세워 실시하며, 활동 내용 결과물 기록 및 동아리회장들의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학부모 참여여부 사전조사로 의견을 반영하고 학년별 모임을 통해 학년에 필요한 연수 및 활동을 계획세우며, 교육활동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의 마련하여 학부모를 초청하자라는 결과를 얻었다. 2년 동안 대토론회를 모두 참여한 6학년 봉정민학생은 토론회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통해 토의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다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금당초등학교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하여 교육가족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토의 결과를 반영한 2019년 학교교육활동을 계획하고자 한다.
2019학년도 서령고 총학생회를 이끌어나갈 학생회장 선거가 12월 26일(수) 송파수련관에서 있었다. 단독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학생회장에 박병규(2-7)후보, 2학년 부회장에 노승국(2-3)후보, 1학년 부회장에 김민석(1-5) 후보가 70.03% (투표인원 524명, 찬성인원 367명)의 지지율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박병규 학생회장 당선자는 선거 유세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실천되는 민주적인 학생회가 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힌 뒤, 공약으로 "교내에 건의함 설치, 스포츠 리그 신설, 졸업여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녹색 도시의 주인이다! 2018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 보고대회가 12월 26일 오전 10시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대회의실에서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수원팔색길 시민체험단, 원스톱 공원 모니터링단,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관련단체 대표, 조미옥 수원시의원 등 1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1년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내년의 힘찬 활동을 다짐했다. 이 대회는 수원시와 (재)수원그린트러스트가 주관하였는데 식전 프로그램으로 올해 공원사랑시민참여단,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수원팔색길 시민체험단, 심꾸기 봉사단 등 각 모임별로 전개하였던 영상 보고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활동사진과 영상을 시청하면서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았다. 대회 환영사에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동자료를 모아 보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녹색도시를 가꾸기 위해 정말 열심히 활동하였다”며 “우리 수원을 녹색도시로 가꾸는데 앞장 서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우리들 모두 자긍심을 갖고 녹색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자”고 말했다. 이어 열린 우수 사례보고에서는 감사패를 받은 봉사자의 발표가 있었다.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유재화 씨는 “공원 가꾸기를 통하여 건강과 삶의 즐거움을 얻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국 심꾸기 봉사단원은 “미세먼지 없애기로 나무심고 가꾸기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수원시 인구와 같은 125만주 목표로 식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팔색길 시민체험단 임연순 씨는 “팔색길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수원의 아름다운 길을 만나고 있다”며 “이 길은 사계절 생태체험에 좋은데 특히 봄과 가을이 절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원들과 함께 하며 삶을 이야기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수원그린크러스트의 감사패와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영예의 최우수 봉사활동자에는 안인영 씨가 선정되었는데 그는 주 2회 하루 평균 2시간씩 매주 봉사활동을 하였고 청소년 문화공원 가꾸기와 가로수를 가꾼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보고대회에선 2014년부터 녹색봉사단 활동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 박영래(향년 71새) 봉사자에 대한 추모 묵념이 있었다. 그는 전직 목수로서 수원시내 각 공원에 있는 시설물 의자 고치기, 페인트 칠, 나사 조이기, 플랜트 아치 만들기, 꽃밭 가꾸기 등을 솔선하여 봉사한 모범 봉사자였다. 그는 지병으로 12월 1일 사망하였다. 녹색봉사단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축하공연도 열렸다. “또봄‘ 오카리나 봉사단 6명은 오 상젤리제, 숨어우는 바람소리등 귀에 익은 곡을 선사하였다. 우클레레 봉사단 6명은 꿈을 먹는 젊은이, 쿵따리 샤바라, 나성에 가면, 창 밖을 보라 등을 연주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오늘 참석자 전원은 ‘2019 수원시녹색봉사단 다짐’을 공원 봉사, 가로수 봉사, 수원 팔색길 체험 등 네 가지를 낭독하였다. “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입니다. 녹색 복지도시, 이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공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주민이 중심인 되는 공원관리 활동을 정착시켜 나가며 이웃을 돕겠습니다. 가로수 보호와 관리에 앞장 서겠습니다” 올해 수원시 녹색봉사단 각 모임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 공원사랑 시민참여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문화공원 등 5개소에서 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데 힘썼다. 총 101회에 걸쳐 1,717명이 활동하였다. 단원들의 연 활동시간은 무려 4,281시간, 현장강좌 32회이다. 수원시 가로수정원사 봉사단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생활주변 가로수의 생육실태를 파악하고 울창한 가로 녹지축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겨울옷 입히기 등 가로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였다. 올해 활동실적은 총 35회, 연 활동인원은 682명, 연 활동시간은 2,250시간에 달한다. 오늘 참가자들은 이번 2018년 수원시민 참여 수원녹색봉사단 활동 보고대회를 통해 수원시 녹색봉사단(공원사랑 시민참여단,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수원팔색길 시민체험단, 행복나눔 텃밭 정원, 수원 녹색터, 참여형 시민의 숲 조성)의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힘찬 활동을 다짐했다.
한국교총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은 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2년 여 이상 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강력한 대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밖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아울러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국감자료인 ‘2013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총 2388건의 조치 중,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 조치된 건수가 1842건, 병가 조치된 교원이 501건이나 됐다. 이에 교총은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강력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각각 해당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교총은 청와대, 국회, 정당 방문 활동과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 등 총력 활동으로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관철해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학교가 악성 민원에 쑥대밭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교총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침해 조장‧방치 ‘교권3법’으로 천명하고,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아동보호법 개정(11월 23일)에 이어 오늘 교원지위법도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만 남아 있는 상태다. 교총은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교권3법’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ㆍ현직 교원들 문학단체인 교원문학회(회장 장세진)가 ‘교원문학신문’ 제4호(2019년 1월 2일자)를 발행했다. ‘교원문학신문’은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3개월마다 발행되는 계간신문이다. 1면엔 김덕남(전 전주용소초등학교장) 수필가의 향촌문학상 수상, 이희근(전 한별고등학교 교장) 수필가의 수필집 ‘울력꾼’ 발간, 장세진(전 군산여상 교사) 평론가의 충성대문학상 소설부문 수상 소식 등이 실려 있다. 제3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작품현상모집 안내도 되어 있다. 제2면엔 ‘교원문학회 늘 열려 있어’라는 사설과 함께 정성수(전 전주송북초등학교 교사) 시인과 황현택(전 군산신흥초등학교교장) 아동문학가가 각각 회장을 맡고 있는 향촌문학회의 향촌문학상 및 전국시조공모전, 평생교육진흥연구회 군산교육원의 전북독후감공모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소식이 실려 있다. 3면엔 김계식(전 전주교육장)ㆍ박종은(전 고창교육장)ㆍ김형중(전 전북여고 교장)ㆍ신해식(전 임실운암중 교감)ㆍ김제김영(전 만경여고 교사) 시인들과 남일초ㆍ중ㆍ고 교사인 시인 최상섭, 운주초등학교 교사 하송 아동문학가 등 전ㆍ현직 교원들의 교원문학회원들 근황을 읽을 수 있다. 제4면은 책 소개와 후원 안내로 이루어졌다. 한교닷컴 e리포터이기도 한 장세진 교원문학회장은 “한국교총 회원들이 ‘교원문학신문’을 이메일(yeon590@dreamwiz.com)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송해준다”고 밝힌다. 한편 장세진 e리포터는 2016년 2월말 퇴직과 거의 동시에 교원문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인지 ‘교원문학’ 제1~3호를 펴냈으며 지난 4월 2일 ‘교원문학신문’을 창간, 이번에 제4호를 내게 되었다. 자비를 들여 교원문학상과 전북고교생문학대전 작품현상공모 수상작품을 시상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퇴직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총이 지속해서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관련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진정은 퇴직 교사인 임모씨가 2016년 8월에 낸 것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 당시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임씨의 진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성과 제고 유도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기본 취지상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정년퇴직자의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한 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생일이라는 우연적인 사정으로 정년퇴직일이 결정되고, 그 퇴직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여지도 전혀 없다”면서 “교육공무원의 의사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6개월 근무해도 8월 퇴직자는 못 받는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2016년 출범한 교총 제36대 회장단의 공약 사항으로, 끈질기게활동을 펼친 결실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지난 2년간 청와대, 국회, 정당,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교육부 교섭과 50만 교원 청원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해왔다. 특히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에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한 교원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 건의를 했다. 그 결과 차별시정위원회가 10월 4일 ‘정책권고’ 결정을 하고 이날 그 결정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도 “한국교총은 교육부 교섭 체결 합의서에서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고, 2018년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교섭에도 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또 “교육공무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교총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교총의 요구를 결정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이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인사혁신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소요 예산을 적극 편성해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인권위 권고 결정에서 머물지 않고 지급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철 활동을 펼 계획이다.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이 차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총무에는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이다. 지난 14일 열린 2018년도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차기 회장, 총무 선출과 함께 교권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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