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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교육부가 오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검정) 집필 기준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은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범주)이다. 이 시안은 앞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자문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초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함께 최종 고시(告示)할 예정이다. 그런데 진보적 이념에 기울어진 집필 기준과 합치되지 않은 일부 내용 기술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재발, 전개될 전망이어서 우려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점이 쟁점이다. 해석의 여지가 커지면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오히려 치열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ㆍKICE)에 위탁해 제출받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누락된 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점,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점, 6.25의 북한 남침을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교육과정에 추가한 점,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지속적 대남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이 빠진 점이 큰 쟁점이다. 먼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기존 표현이 새 집필 기준에서는 빠졌다. 1948년 국제연합(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집필 기준에 명시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論)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학생에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진보 역사학계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국한해 해석한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진보 역사학계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 있다.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기술했다. 보수 역사학계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고 대한민국만 유일 합법정부라고 본다. 남북한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에서 평가원이 진보 역사학계의 주장에 치우친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표기한 것은 역대 역사과목 교육과정에서 양자를 혼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좌파 정치체제와의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적 학자들의 비판이 강하게 대두될 개연성이 있다. 셋째,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키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추진됐다 무산된 '대한민국 수립'(1948년 8월 15일) 표현은 현재 교과서 표현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하기로 했다. 넷째, 6·25전쟁(한국전쟁) 서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의) 남침'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상위)에 추가됐다. 6.25전쟁의 북한 남침은 학계의 정설이어서 교육과정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은 학계 정설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새마을 운동, 북한의 도방과 인권 문제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었다. 교육부와 평가원, 집필진은 각 저자와 출판사들이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북한 핵개발 등을 별도로 기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진이 재량껏 기술하도록 맡기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이 또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행(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현재 중ㆍ고교생들이 쓰는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다른 내용이 많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5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대선 승리 직후에 폐기했다. 대신 검정 체제와 방식으로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8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촉박해 보급을 2년 미뤘다. 그래서 2020학년도부터 모든 중ㆍ고교생들은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을 뺀 것과 관련, 시안 연구진은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유엔 결의 일부 구절과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맞선다. 6·25전쟁에서 '남침'이란 표현을 집필 기준이 아닌 상위개념의 교육과정에 넣은 것을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한 '남침 유도설'을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남침 유도설은 남북한의 전쟁 공동 책임론에 근거한 위험한 좌편향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수정이 반복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전 정부를 부정하고, 곧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사서 개편 논의가 일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보수적 역사관이 담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체제를 진보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검정 체제로 전환했다. 후임 이명박 정부는 새 집필 기준을 만들어 교과서 내용 반전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좌편향의 검정 역사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체제로 되돌리려다 탄핵의 여파로 실패했다. 사실 역사적 사실도 시대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다. 조선 시대의 쇄국정책, 사대주의. 개화사상 등이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평가 내지 재평가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몫이지 특정 정치인, 정부의 주도는 금물이다. 정치의 입김으로 역사 내용이 바뀌면 불신과 갈등만 초래된다. 따라서 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최종 고시까지 남은 시간 충분한 토의를 벌여 올바른 결론을 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무릇 역사와 역사교육은 정치와 이념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순수하고 진솔한 기술(記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와 역사교육에서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 시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의 제일 순위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역사과목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를 정석(定石)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이라는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귀찮은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미연방하원의원 켈러(Ric Keller)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교사보호법을 예로 들며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교사들이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입법취지 하에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나 학교안전사고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학생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정토론에서는 현장교원,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는 전담경찰관, 학교폭력전담 조사원 등 사안조사 및 처리는 전문가가 맡고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전념하는 2원화 체제를 주문했다. 고 교사는 “학교는 사안조사부터 처리까지 복잡다단한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적 전문성을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민원에 시달린다”며 “학부모가 변호사를 동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압박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고 교사는 “선진국같이 심리전문가나 경찰관이 사안을 처리한다면 모르겠으나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교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사의 본분은 교육이지 형사나 법률가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률 개정 방향은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만 이뤄지고 완화하거나 재량권을 강화하는 쪽으로는 입법이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가정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해 보편타당한 제도를 만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학대 기준에 ‘상습성’이나 ‘지속성’ 같은 요건을 추가해 일회적, 우발적 폭력은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토록 하는 등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육법을 교직과목에 포함시켜 교원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 전문성을 향상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이수하고 싶어 하는 강좌중 하나가 ‘교육법’”이라며 “새로운 과목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행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교육법 및 교육행정’으로 변경하고 학폭 관련 교직과목의 명칭과 내용에 ‘학교폭력 및 교권 관련 법령 이해’가 포함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상담‧사업본부장, 정인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등이 발표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을 개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박인숙‧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의 정비방안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실에 들어와 뺨을 때리고, 교무실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다 지쳐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금이 학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국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폭력의 개념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폭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학생, 교사, 교직원들이 두려움 또는 위협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싸운 사건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경미안 사안도 무조건 학폭위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올바른 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인숙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간 임용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의 균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악용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권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권3법은 현장에서 가장 개정요구가 큰 법으로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 나가는데 필요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교문위원장으로서 입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 는 ''서로 존중하며 바르게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전의 일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 생기지 않게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진행하여 학부모, 학생,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7회 아름다운 바자회′를 5월 15일(화), 5월 16일(수) 양일간 아름다운가게 행궁점(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에서 실시한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 권선초등학교에서는 4월 20일(금)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권선1동과 지역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기증받고, 이를저렴한 가격에 되팔은 수익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할 것이다. 7년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이 행사는 아름다운가게와 뜻을 함께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나눔과 순환의 세상을 실현하고 있다. 개장식에 참여한 권선초등학교 김중복 교장은 “가정형편에 따라 아이들의 현재는 다르지만 미래는 다를 수 없고, 누구나 평등한 꿈과 희망을 꾸게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 오늘의 바자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이고 이후에도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갈 것” 이라고 말했다. 7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이 행사가 권선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나눔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 발자국 다가가길 소망해본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 제66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주간은 ‘실천하는 인성으로 배움을 나누는 교육 실현’을 주제로 진행된다.15일에는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교총과 충남교육청, 논산교육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은 존사애제(尊師愛弟)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스승의 날 발원지인 충남 논산 강경여중·강경고 스승기념관에서 열린다.1963년 당시 강경고에 재학 중이던 윤석란 JRC(RCY의 옛 명칭, 청소년 적십자단) 회장이 병석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뵙자고 제안한 것이 유래가 됐다.제66회 교육공로자 표창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표창은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가족상 △교육명가상 △독지상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눠 수여한다. 교육공로상은 32년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교총 회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에게 주어진다. 특별공로상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지도, 특수교육 등 특정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교총 회원에게 수여한다. 또 교육가족상은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는 가족에게, 교육명가상은 3대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가문에 주는 상이다. 교육주간 동안 ‘동료 교원 및 은사님께 감사 마음 전하기’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18일까지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감사 메시지를 작성하면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총 회원증만 있으면 롯데시네마, 키자니아 등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2018년 5월 3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송다영 보건교사는 콩나물 기르기 실험으로 흡연의 폐해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실험 결과를 제시한 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날 참석한 교직원들은 흡연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학생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소안초등학교는 흡연예방사업 심화형 학교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흡연예방수업, UCC제작, 흡연예방 교직원 연수, 금연캠페인, 흡연체험부스, 흡연예방 문예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소안초등학교는 향후 흡연예방 골든벨, 가족과 함께하는 흡연예방 포스터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중심 교육이 예정되어있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늘리는 차원에서 학교 텃밭 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부산과 인천의 중학교 각 5곳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참여 학교 학생들은 텃밭에 재배할 식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운영계획을 직접 세우고 작물 활용을 체험하는 등 10주 동안 매주 2시간씩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게 된다. 인근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김장해 이웃과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텃밭 조성, 파종·관리·수확 등 텃밭을 가꾸는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하려는 학교는 소속 교육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사와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초등학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아이 명시 낭독(고영성·조기영 지음) 아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명시들을 읽고, 쓰고, 암송해 보도록 한 학습서다. 저자는 명시 낭독을 통해 생각의 깊이와 독서력·암기력·창의력·글솜씨 등을 기르고, 독서저항감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소월의 ‘산유화’, 유치환의 ‘행복’ 등 총 48편의 시를 매월 4편씩 총 12개월간 계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스마트북스 펴냄, 200쪽, 1만3800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져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교육-일반행정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위헌적 법률을 근거로 교육-일반행정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어떠한 교육적 방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치분권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정부 주요 과제인 자치분권 관련 로드맵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치분권위원회 전신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시·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방안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자칫 이러한 내용이 자치분권 로드맵에 반영된다면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육감 선출방식을 재검토하여 교육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교육자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교육적, 반헌법적 구태의 재생을 중단하고 더 이상 재론하지 말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발표에는 대구,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했다.
나는 왜 그때 비겁했을까?(이벤 아케를리 지음, 손화수 옮김) 아이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고 있는 라스와 비밀리에 우정을 쌓아가던 아만다라는 소녀가 반 아이들의 놀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겁한 거래를 한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 2016년 노르웨이 올해의 최고 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304쪽, 1만3000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은 평가원이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교 한국사교과서 시안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돼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굳이 민주주의로 수정해 또다시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는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포함된 이후 1987년 개헌 때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에 반영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법정주의 준수 차원에서 교과서에 헌법 가치를 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용어와 정설까지 수정해 논란을 일으킨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집필기준의 적정화와 최소화 자체를 목표로 둬선 바람직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내용의 방향까지 제시할 것도 당부했다.
남호현(사진) 순천대 건축학부 교수가 지난달 27일 전통건축 분야의 탁월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건축학회 특별상인 남파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축학회는 194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건축 학술단체로, 남파상은 건축역사학자인 남파 박학재 선생의 기금으로 건축역사 분야의 학술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교사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초중고교 교사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령 아동 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점진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을 명기해 예비교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교원 수급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와 예비교사, 현직교원 등의 심한 반발을 사 왔다. 따라서 교육부가 10년 이상 미래를 예상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교육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예산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인사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와 사전 조율한 내용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다. 교육부 단독의 경직된 발표와 철회, 미이행을 반복한 전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향후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 수급 계획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과 교사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원 수급 계획의 이행 마지막 연도인 2030년에는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14~24%가 적은 3100~3500명, 중등교원은 33~42%가 줄어든 2600~3000명을 선발하게 된다. 결국 현행 교원 정원의 15~40%를 감축할 계획이어서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15%), 중·고교생 수가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중·고교 교사의 신규채용이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15.3명으로 줄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견했다.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지난 해 교사임용시험의 논란과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이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급조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조직, 여러 달에 걸친 연구 끝에 마련한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사 채용이 급격하게 줄면서 '임용 절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 이전 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4088명을 뽑아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 3940~4040명은 지난해 인원에 맞춘 것이니 당분간은 임용절벽 사태가 이어질 위험이 남아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적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하고, 앞으로 5년간은 소폭으로 줄이다가 이후에는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인 교·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현재 교·사대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의 교원 선발 인원 감소폭이 학생 수 감소폭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정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는 학생 감소폭을 크게 웃돌게 계획돼 있다. 이는 교원 대폭 감축 등 민감한 사안, 복잡한 문제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는 것 같은 책임 회피성 정책이다. 최근 깡통돌리기식 대입제도 개편 책임 전가, 하청에 재하청 논란과 같은 맥락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이 아닌 OECD 상위권 국가들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확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한 교원 수 감축은 재고돼야 한다. 또 교원 수 산정은 도농 지역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교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한꺼번에 계산에 넣어 평균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초중고 학교급과 도농 지역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 고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4월 23일(월)~27(금)에 독도교육 주간을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독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이 주간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도 바로 알기 교육 및 학년별 독도사랑 그리기, 독도사랑 4행시 짓기, 독도사랑 광고 만들기, 독도사랑 만화그리기 등 다양한 독도 사랑 문예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반에서는 자율적으로 독도 캐릭터 꾸미기, 독도 우표 꾸미기 및 독도사랑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번 독도 사랑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며 “독도의 역사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독도에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고 말하며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이 행사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독도사랑 문예 행사 작품은 5월 1일(화)부터 5월 4일(금)까지 중앙 현관에 전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로 하였다.
5월 1일(화) 오후 1시. 강릉문성고등학교(교장 김종덕)는 중간고사 기간을 활용하여 소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는 교사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체육부가 전문 강사를 직접 학교로 초빙하여 이뤄졌다.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된 연수에 전 교직원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점촌초등학교(교장 김성애) 6학년 학생들은 4월 19일(목)과 20일(금)에 경상북도 환경 연수원(구미)에서열린'녹색꿈나무–환경지킴이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번 체험은 환경부인증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기후변화와 자연관찰, 레크리에이션, 숲 체험 및 환경정화활동, 에코엔티어링(자연물관찰, 숲 놀이, 주변 생태와 환경의 이해), 환경신문만들기, 시설견학(탄소제로교육관, 자연사 전시관)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자연 속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했다. 본교 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연을 보호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 학생들은 2018학년도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전교생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를 향해 쑥쑥 자랄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방법을 일깨우고, 자연을 통하여 따뜻한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텃밭을 일구어 어린이들의 손으로 직접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상추, 호박 모종과 꽃, 씨앗 등을 심는 활동을 지난 4월 초에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탐구활동과 관찰을 통해 자연 사랑과 생명 존중의 마음을 키우고 올바른 생태 감수성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학급 단위로 학생들은 식물 키우기의 첫 걸음인 모종 심기와 물주기에 스스로 참여하였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각 학급에서 관찰 및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살아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토 모종심기에 참여한 1학년 강태훈 학생은 “선생님, 진짜 토마토가 열려요? 토마토가 많이많이 생기면 좋겠어요.”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또한 6학년 고명준 학생은 “실제 꽃을 심는 과정에 땀을 흘리며 참여하니 그동안 눈 여겨 보지 않았던 주위의 식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앞으로 애정을 갖고 꽃들이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함께 땀 흘리며 텃밭 가꾸기에 솔선수범하셨던 본교 박승숙 교감선생님께서는 “생태교육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파릇파릇 채소를 키우며 자연과 친구가 되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전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1년 동안 학년 별로 조성한 텃밭을 가꾸어 가며 학교 텃밭을 자연 숲과 같이 수많은 곤충과 벌레와 수많은 작물이 수확되는 곳으로 조성하는 활동을 통해 텃밭이 생태교육의 장으로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에서는 2018년 4월 28일(토) 돋움․디딤프로그램의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문화체험의 날’을 진행하였다. 문경Wee센터 특색사업 중 하나인 ‘오미자(오늘도 자꾸만 미소가)’ 프로그램은 디딤이(학생)와 돋움이(상담자원봉사자)를 1:1 결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 멘토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돋움이와 디딤이 11명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디딤이 스스로 메뉴를 선택하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문경Wee센터 남병훈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방침 유지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축소 6·25 남침은 집필기준에서만 삭제키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자유와 건국을 삭제 기조를 유지한 역사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향을 고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연구를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기 위해 시안에서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주제,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또 그간 대두된 세계사적 맥락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 전에 세계사를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한 만큼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성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집필방향만 제시하고 집필 유의점은 삭제하고, 집필기준 문서에도 교육과정 내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했다. 이런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시안에 대한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기존 시안 개발 공청회안에서 삭제돼 논란이 일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다. 자유의 삭제는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현 정부의 개헌 추진 과정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건국에 관한 기술 삭제 역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기존에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축소한 내용이 발표된 시안에 유지됐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집필기준안에는 ‘북한 불법 남침’이라는 기술이 삭제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집필기준안에서는 삭제되지만,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향후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 역사학계 중론 고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광주교총(회장 송충섭)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평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했다. 자평장학금은 광주교총 부회장인 조선대 치과대학 김수관 병원장(사진)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500만 원으로 조성됐다.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광주교총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유·초등학생 7명과 중·고등학생 12명을 선발했다. 유·초등학생은 20만 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을 지원 받는다.한편 광주교총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정혁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교총 회원이 교권 침해로 인해 법률 지원을 요청할 경우 법률 자문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광주교총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교권옹호위원회를 열어 고문변호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송충섭 회장은 “고문변호사 제도가 교권 침해사건이 급증하는 학교 현장에서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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