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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교원 자격 통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사회적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 등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원 전문성 향상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네크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정책네크워크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는 유보통합 교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원 자격 및 양성제도와 계열성을 같이 하는 체제로 만들어져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은 “유보통합은 우리나라 영유아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시대변화에 대응하면서 더 나은 영유아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책임교육체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3~5세 대상 유치원이 학교이듯이 0~5세 통합 영유아교육기관 역시 학교여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 체제에 적합한 교원 전문성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한 강은진 유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행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전공과 교직과목 72학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에 맞게 과목 수를 조정해 통합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고려해 대면중심의 단일학과에서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부가 유보통합실행방안에서 제시한 교사 자격 종류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초·중등 교원을 학년을 구분해 자격을 부여하지 않듯 유보통합 대상 아동의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이원화하는 것은 교사의 수급, 양성대학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교원 자격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소통과 협의를 주문했다. 전영로 경기 한누리유치원장은 “교사 자격 개편 방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도입기간을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자격 체계를 안착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성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학점은행제식의 원격 과정으로 유아교육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이 양산되지 않도록 교원양성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교육계가 또다시 비통에 빠졌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30일 논평을 통해 “전국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총에 따르면 초임 교사였던 A교사는 특수합급 담당 교사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학교와 함께 학습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학교 특수학급이 2개였으나, 올해 학생이 6명으로 줄면서 1개 학급만 운영되던 중 학생 1명이 전학을 오면서 부담감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과 특수교육을 받는 6명 등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으며 특히 이 중 4명은 중증 학생이었다. 교총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고 다짐을 했지만, 또다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고인이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나셨는지 교육 당국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교육혁신, 교육개혁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유통기한이 지난 교육을 과감하게 버리자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란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그 최고의 선봉은 뭐니 뭐니 해도 ‘우골탑’ 신화와 같은 국민의 열정에 바탕을 둔 교육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성공적인 교육을 해왔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만과 오만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교육이 앞으로도 유한하리라는 맹신으로 이어지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눈과 귀를 막는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국내외의 지식인, 전문가, 학자들이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디지털 대문명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당한 창의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그 선봉에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존재한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 성공의 일등공신은 우수한 교육시스템이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용한 확실한 성공방식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성공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다른 방식을 적용한들 다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는 뒷북을 치듯이 교육개혁을 내세워 수능의 다양한 정책을 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현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고, 중구난방이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권의 실적을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또한 초⋅중⋅고⋅대학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흐름이 끊기고 중단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탁상공론의 현존이다. 수능의 원래 취지는 고도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익숙한 유형에 빠르게 기계적, 수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반복교육과 이를 부추기는 사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최근 문제시된 킬러 문항의 등장 이유이고 이는 ‘수능 해킹’이 가능하다는 면밀한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고등학교가 5지 선다형의 문제풀이 교육만이 수없이 반복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없는 수업, 독서에 기초한 토의⋅토론이 결여된 체 교사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잠시 우리의 교실 안을 보자. 학원에서 수능을 위해 선행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잠자기에 바쁘고 또 학원 숙제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는다. 이런 결과는 기형적인 공부머리만을 길러 정작 ‘삶의 힘’을 키우는 살아있는 교육과는 무관하다. 최근 각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수능의 고득점자들은 고교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았으며, 문제풀이 스킬을 배워 익숙하게,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기계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런 수능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약과 마약의 차이에서 보듯이 적당하면 약이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약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독이 되듯이 현재의 수능은 N수생 양산처럼 지나치게 과열되고 유효기간도 지났다. 입시는 산업화의 원동력이었지만 창의성 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다. 창의력은 모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차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 길러진다. 우리의 수능은 이런 창의력을 기르기 보다는 잘 보려는 강렬한 욕구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 자살률을 기록하는 괴물로 전락했다. 현재 아무리 좋다고 하는 각종 교육개혁도 수능시험과 관련성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결국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수능과 같은 입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교육적 ‘중독’의 주범이다. 세상과의 단절을 부추기고 온종일 고독하게 홀로 공부하게 만들고 한 번의 실수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게 하는 수능은 유효 기간이 지났고, 현재 세계 교육의 트렌드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수능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킬러 문항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를 강요하는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참담한 현재의 공교육 회복의 길이고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길이라 믿는다.
경기용인양지초(교장 임기숙)는 30일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요청, 경기도 교육청 지정으로 2년 동안 운영 예정인 정규교과 연계 발명·IP교육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공유를 위한 1년차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3~6학년의 발명 아이디어 산출과 적용의 예를 보여주는 수업 공개와 1년 동안 교과 연계로 진행한 다양한 학년별 프로젝트 계획에서부터 실행, 산출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대면 보고회 두 개 분야에 걸쳐 운영되었다. 발명수업의 아이디어 개진과 충분히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녹여낸 발명교육의 산출물을 진지하게 참관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결과물과 활동에 놀라움과 대견함을 드러냈다. 이어진사후보고회에서는 1년간의 정규교과 연계 발명교육에 관한 성과와 앞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자율시간을 교과연계 발명교육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발명 교육을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의 장과 저변 확대에 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교사 주도의 성과 위주 보고회가 아닌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 영상과 더불어 발명 동아리를 운영하였던 학생들의 소감과 소회를 직접 들어보는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인 연구학교 보고회로 마무리되었다. 운영보고회에 참가한 0교감은 "발명·IP교육을 정규교과와 어떻게 연계하여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실제 사례들과 평가관점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아낌없이 나누고 공유하는 장이 되어발명 및 IP교육을 초등학교 수준까지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와 자극이 되었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임기숙 교장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인 문제해결역량의 정점을 보여주는 교육이 바로 발명·IP교육이라 생각하며, 올해 1년차로 학교 교육과정 내 교육공동체가 합의하여 운영한 성과가 일반 학교로의 의미있는 나눔을 통한 동반 성장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참석한 내빈들과 교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 여주강천초(교장 김숙경)는 30일강천섬에서 ‘여주 사랑 플로깅’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강천섬 일대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전교생이 강천섬에 도착하여 강천섬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찰을 하였고 모둠별 ‘쓰레기 보물찾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딱지치기, 종이판 뒤집기, 이어달리기, 간이 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를 운영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선․후배간 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플로깅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속에서 마음껏 가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강천섬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생각보다 적어서 다행이며 우리들의 활동으로 더욱 깨끗한 강천섬이 되어 보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숙경 교장은 “지역과 연계한 환경보호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29일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약 60명이 참여한 '모두의 그래피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58년에 건립되어 66년간 다양한 교육 활동의 장으로 사용되어 온 강당 건물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한 추억을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 표현 능력 향상과 더불어, 가족,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간의 협력과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그래피티를 통해 색다른 예술의 형태를 직접 체험해보며, 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는 강당의 역사 되돌아보기를 시작으로, 그래피티의 의미와 주의사항을 배우고 직접 그래피티를 체험하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순서로 진행되다. 특히,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디자인한 그래피티를 직접 스프레이 페인트로 표현하는 과정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학생 이OO은 "강당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아쉽지만, 이렇게 그래피티로 꾸며보니 특별한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한 학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와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임남 교장은 "이번 '모두의 그래피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공동체와의 소중한 관계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과 문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카이스트와 부산 교육발전소, 경부울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경부울 전문가 멘토링 데이'가 지난 2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행사는 경남·부산·울산 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사 25명, 학생 50명, 학부모 5명 등 총 8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세 개의 반으로 나누어 반려동물 전문가, 아나운서, 웹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각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반려동물 전문가는 실제 반려동물을 데려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웹툰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아나운서 직업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방송을 진행하며 아나운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햄버거와 유부초밥 도시락이 제공되었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특별한 레크리에이션과 촛불 의식이 열렸다. 경남 산촌유학교육원에서 2년간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활동한 박현성 교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촛불 의식에서는 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효의 마음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플로리스트와 공예 작가로 참여해 캐릭터 꽃병꽂이와 LED 랜턴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오전에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박현성 진영금병초 교사의 재능 기부 마술 공연과 구은복 교사의 그림책을 활용한 소통 연수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중요성과 소통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하재설 하동 묵계초 분교장은 아침 7시부터 2시간 30분을 운전해 행사장에 가장 먼저 도착, 학생들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다시 먼 길을 운전해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거제에서 온 진민제 교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도 다양하고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회장 구은복 교사는 “부산대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큰 만족을 주어 준비한 보람이 크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청초 학생은 "다양한 직업 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 좋았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해여중 학생은 "이번 행사에서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윤상수 일동초 교사는 "매번 학생들이 노쇼 없이 꾸준히 참석해주어 고맙고, 이를 준비해주신 부산대와 경남 영재키움 교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하며 행사가 주는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신지은 부산대 책임연구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강사 섭외, 장소 섭외, 행사 준비 등 모든 과정에서 고심을 거듭했다. 신 연구원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체험물품과 기념품을 들고 미소 지으며 떠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경부울 전문가 멘토링 데이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확대하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비해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로 교원양성대학 간 연합체(컨소시엄)를 마련한다. 연합체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9일 교원양성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교사 재교육 사업’에 참여할 사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총 9개 사업단(2~5개 교원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단은 11월 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11월 중 확정된다. 최종 선정된 6개 사업단 중 수도권은 서울대(서울교대·인천대)와 아주대(경기대·단국대·대진대), 강원·충청권은 강원대(강릉원주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 경상권은 대구가톨릭대(대구교대)와 부산대(경남대·경상국립대·신라대), 전라·제주권은 전남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전북대·제주대)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의 필수과제로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연수 비법(노하우) 공유, 성과 확산 등 상호 성장 지원 ▲예비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마이크로디그리(소단위학위)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다. 특히, 주관대학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도 공동연수(워크숍), 연구회(세미나) 등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예비교원의 AIDT 활용 수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AIDT 활용 역량 기반 ‘교육청 연계형 마이크로디그리 특별연수’를 1개 과정 이상 신설해 운영할 전망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오는 11월 사업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 간 상호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부-위탁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사업단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6개 사업단의 성과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수업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원양성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학교 현장 변화에 대응해 교원양성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교(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심의했고,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총 2개교를 지정·확정했다. 경주공업고는 기존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해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케이(K)-반도체관을 구축해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인근 대학(경북대 등)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최신 기술에 대한 전공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서울반도체고는 기존 3개 학과(전기제어과, 스마트전자과, 친환경자동차과)를 반도체 장비과·제조과 2개 학과로 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반도체 분야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연수도 진행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서울시립대 등 지역 산업체와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첨단 기자재(반도체 확장현실(XR) 공정·장비 실습실, 첨단 자동 공장(스마트팩토리) 실습실 등)도 신규로 확보해 반도체 분야 기술 명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2개교는 개교 준비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기숙사·실습실 신·개축, 교육과정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총 50억 원을 지원하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돼 5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지정된 3개교(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는 2025년 개교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중등직업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마이스터고가 첨단산업에서도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와 전문대 130개교의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전년 대비 13.5%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학교법인이 갖춰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립대(법인)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1년 전보다 1.9%p 확대됐다.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재학생 대비 수용 가능 인원인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2.6%로, 전년(22.8%)보다 0.2%p 하락했다.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납부 현황(중복 가능)을 조사한 결과, 59.9%인 151곳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8곳(31%)이었다. 지난해 대학들의 공개강좌 수는 총 2162개로, 1년 전보다 16.9% 늘었다. 특히 수도권대의 공개강좌(1032개)가 26.3% 늘어 평균보다 높았다. 비수도권대의 공개강좌(1130개)는 9.4% 증가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5.6% 증가한 14만3505원이다.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모든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을 교직원, 학생 등 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시행한 대학은 190개교로, 전체의 98.4%에 달했다. 이 통계는 교육 이수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집계된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1.2%로 조사됐다. 반면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7.4%로 교직원보다 20%p 이상 낮았다. 전문대학의 경우 130개교 가운데 올해 사립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전년 대비 19.7%p 늘었다. 지난해 사립 전문대(법인)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4%p 높아졌다.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16%로 1년 전보다 0.5%p 떨어졌다. 기숙사 121곳 가운데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곳은 94개(77.7%)로 파악됐다. 카드 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 분할 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였다. 전문대의 공개강좌는 지난해 기준 120개로 전년보다 46.3% 늘었으며,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만5584원으로 0.9% 증가했다. 지난해 모든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곳은 127개교(97.7%)로 나타났다.
전영로(오른쪽 두 번째) 경기 한누리유치원 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유보통합 교원자격 및 교원양성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승인으로 선회했다. 다만 휴학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학의 건의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휴학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에 학생 복귀와 함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때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30일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것은 의료대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을뿐 동맹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와 별개로 서울대 감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고, 이를 반대해 온 정부는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김현주 ▲교육부(시카고한국교육원 파견) 송선진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문상연 ▲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
여야 국회의원이 대학 자율성 대폭 확대, 체제 전면 개편 등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도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두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이다. 두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과제로 제기해온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손질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허용한 것이다. 대학 자율의 핵심인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 밖 수업 등)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공통기준 등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해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만학도나 중･고교 학생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했다.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은 학·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신설된 내용이다. 자율적으로 제안되는 다양한 대학 통합 모델을 지원하는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국립대와 교대가 통합하더라도 교대가 단순히 단과대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과감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심의‧의결을 위한 산업계‧지자체‧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를 뒀다. 대학의 역할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근거도 신설했다.
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학교 등 새로운 대형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이어 세입 결손 문제가 겹쳤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문제 해결도 불투명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교육 실현 등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째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 원 정도줄어들 전망이다. 유보통합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이관도 불투명한 데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1조 원 넘는 세입 결손 문제까지 제기됐다.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은 고갈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관련 법 개정 상황은 안갯속이다. 29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 관련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앞으로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는 대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막대한 세수 결손은 물론 올해 일몰되는 부분 역시 이미 예견된 문제들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해법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논란과 갈등으로 교육 현장만 불안케 하고 있다”며 “현재 늘봄학교, AIDT,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견되는 만큼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현금살포성 정책 예산 집행도 이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예산이 남아돈다는 오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시·도교육청도 포퓰리즘 예산 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철회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직도 학생들은 노후교실과 체격에 맞지 않는 낡은 책걸상, 화변기 화장실 등을 사용하고 있고, 교원들은 실질 임금이 삭감될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면서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교실 환경 개선, 교원의 자긍심 진작을 위한 과감한 처우 개선, 교육 전념 근무 여건 조성과 교권 강화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안 마련과 법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고 있다. 일몰 시 전입금은 연간 1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방적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세간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신설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000억 원, 2024년 2조20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 원 정도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 여부에 따라 연 1조 원을 부담해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라 연간 2000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재정 부담이 큰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사업을 축소해야 할 수 있다”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례에 따르면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중앙정부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지자체가재원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례에 일몰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관련 예산이나 교부금 증액을 편성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야당이 주도해 현 규정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일몰 연장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소위에 전원 불참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간사 협의에서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직회부해 병합심사하자는 요청을 (야당이) 끝내 거절했다”며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에서 퇴장했다. 조 간사는 24일 정부의 지원을 3년 연장하고 분담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내용면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2025년부터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자리를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여·야간 여론전이벌어졌다. 교육위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정책으로 일몰되는 것은 증액 교부라는 특례일뿐임에도 민주당은 마치 민주당 법안(일몰 연장 법안)을 반대하면 무상교육이 중단될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배제한 것은 상생과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의무이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임에도 모든 부담을 지방교육청에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일몰 연장 법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7년 말까지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국민의힘 조정훈(맨 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2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제1회 토크콘서트가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장지은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세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경기마북초학부모회, 학생자치회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별한 산행 행사인 ‘아빠와 함께하는 산행’ 행사를 26일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화산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마북초 재학생과 아버지 등 보호자 20가정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참여 가족들은 아침 9시 30분에 법화산 입구에서 모여 스트레칭과 기본 안전 수칙을 익힌 후 산행을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 신체활동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중간중간 산을 오르며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자녀와 아버지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이나 TV 없이 자연 속에서 오롯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 매우 뜻깊었다”며 “자녀와 함께 산을 오르며 체력을 키우고, 협동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북초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중한 추억을 쌓고,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 과정에 보다 깊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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