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정책 성공의 조건] <하> 합리적 ‘탕평 인사’ 우선 국교위 조직 확대 등 통해 특정단체 출신 모일 가능성 교육부까지 ‘어공’ 득세하면 백년지대계 물거품 공산 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조직 확대는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교위 조직 확대 방안 추진과 관련해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는 의견들이다. 　 지난달 제2기 국교위 사령탑에 오른 차정인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조직 확대, 인력 증원 등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사실 이는 국교위 출범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조직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늘 따라다녔다. 당시 한국교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교위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2명은 차관급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에 걸맞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 사무를 통할하면서 교육부와 가교역할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처장은 최소한 실장급으로 보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정책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직 정원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이제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