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조직 확대는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교위 조직 확대 방안 추진과 관련해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는 의견들이다. 
　

지난달 제2기 국교위 사령탑에 오른 차정인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조직 확대, 인력 증원 등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사실 이는 국교위 출범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조직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늘 따라다녔다. 

당시 한국교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교위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2명은 차관급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에 걸맞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 사무를 통할하면서 교육부와 가교역할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처장은 최소한 실장급으로 보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정책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직 정원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이제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권 편향 인사가 대거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여권 내에서 교육 당국의 인사 개편 등 논의 과정 중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육부에 몰려들었던 ‘어쩌다 공무원’의 득세 상황이 이제 국교위로 부처만 바꿔 행해질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의 국교위 성격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교위 설치 목적이 사회 각계 여러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누구에게나 공감받을 교육정책 추진인데, 이와 정반대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까지 ‘어공’들이 다수 자리하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진다. ‘백년지대계’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교육과정부터 정책까지 교육 분야의 작은 하나하나마저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현장이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의견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교위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의견을 녹여내야 하는 곳인데 특정 정치 이념으로 좌우되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시급한 과제 해결에 차질이 빚어지기라도 하면 교육 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