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권고대로 초등 교원 양성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등 교원은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6~9월에는 4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해 교원양성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진행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교육에 대한 유연한 대응 △초등 양성…
2021-06-01 12:2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네 차례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1심은 완료됐다. 8개 학교가 둘씩 짝 지어 네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자사고가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하면서 재지정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탓이라고 반발한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학교 측의 5전 전승이다. 부산 해운대고는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 소송은 오…
2021-05-28 23: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인 법 강제로 학교자율권이 침해되고 학운위와의 충돌·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구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기구 및 운영이 법제화돼 있는데 이를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
2021-05-27 16: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최근 교육계와 법조계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27일 조 교육감의 부당 특채 과정 관련자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가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등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소재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한 전 실장이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 전원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 모두가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새롭게 밝혀냈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채 교사와도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는 부분도 확인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한 씨가 2018년 7∼8월 자신이 간부를 지냈던 교원노조에 소속된 해직교사 4명 등 특채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2021-05-27 16:2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이다. 국회 9명 중 4명, 대통령 5명과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친정부 위원만 10명이 된다.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 1명만 늘어나도 입맛에 맞게 끌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가 무색해진 현실이다. 때문에…
2021-05-27 16:0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유치원 교사의 77%가 학급당 적정 유아수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 학급의 유아수는 20명 이상인 경우가 53%에 달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육활동 지장’과 ‘안전사고 증가’를 꼽았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20~23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43%포인트) 한 결과 학급당 유아수 적정 상한선에 대해 ‘16명 이하’라고 답한 교원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명 이하(24.9%), 14명 이하(23.6%) 순으로 전체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 규모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학급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과반인 53%였으며 25명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도 16.8%로 나타났다. 학급 규모별로는 20~24명이 36.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다. 교원들은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교육활동…
2021-05-27 16:0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송경진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스승주간에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법 마련 의지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진법’은 제자 성추행에 대한 누명을 쓰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 소장 하태경)’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공동주관한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률·행정 전문가들은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했다. 성범죄 등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절차 등 조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해 비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조사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게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된 목소리였다.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전북인권교육센터 염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2021-05-27 14:07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청소년의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입장을 내고 “학교를 정치장화 시키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고교생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라며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 홍보, 정당 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모의투표 허용까지 제안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투표 연령 16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정당 가입 연령 인하나 모의투표 허용을 제안할 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분에 맞게 학교 정치장화, 선거 편향교육 근절방
2021-05-27 10:5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초등교장 A씨가 직위해제 됐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교장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이외 5명 역시 검찰 기소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품비위에 대한 의혹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사기소 전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내릴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이다. 만일 금품비위가 사실이라면 공모교장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진행된 내부형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2021-05-26 16: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어린 학생에게 편향사상 교육을 주입시키는 비밀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조직의 주요활동인 ‘사상 주입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한 따돌림’과 관련된 피해 학생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편향사상 교육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이하 성폐연, 상임대표 오세라비)’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성차별을 조장하는 페미니즘 세뇌교육 및 페미니즘 성교육 폐지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성폐연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화랑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는 사례에 대한 피해 제보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조직의 인터넷 지령 가운데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A고와 B중에서 발생한 사례 각각 1개씩을 공개했다. 그는 “A고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어느 날부터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여성 혐오자’로 알려지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됐다. 이 상황이 기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2021-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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