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 B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가 구속되자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기관을 변경한 부분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문제 출제 기관을 종전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본청으로 바꿨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출제 부담이 크고 변별력이 낮다는 교직원 등의 의견을…
2021-06-17 16:5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휘문고 교사의 천안함 막말 사태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신고센터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성명문을 통해 "교원에게는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한 엄격한 품위 유지의 의무가 부여된다"며 "함량 미달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당국에 ▲함량미달 교사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에 대한 엄벌 ▲교원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강화 등 마련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휘문고 교사가 자신의 SNS에 모욕적인 언사로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고귀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열 번이고 백번이고 추모해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 교원 한 명만 걸러내도 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만큼 함량 미달 교원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06-17 11:2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인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과 관련해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통지했다. 16일 곽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 결정지연 통지’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관계기관 서면조사 등의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지만 감사원은 한 달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달 12일 부산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2018년 특별채용에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했으며 선발된 4명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인천교육청도 2014년 학내 분쟁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면접시험만으…
2021-06-17 10:4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회장 장남순)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국 30만 명 규모의 초등교육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저지가 최우선 목표다. 협의회는 14일 서울교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전국 11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 중 서울·경인·청주·대구·부산·제주교대 등 6명이 참석했다. 외빈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임채성 전국 교원양성대학총장 협의회장(서울교대 총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방문해협의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임 회장은 협의회와 연계 활동을 갖고 초등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장남순 협의회장도 이에 교감하는 의견을 내놔 향후 긴밀한 협조를 위한 첫 단추를 맞췄다. 축하의 발길이 모인 자리였으나 경쾌한 분위기로만 흐른 것은 아니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문제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날 내·외빈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협의회 탄생 자체가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시도로 인한 초등교육 위기감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주제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교대의 복원 활동도 거론됐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기계적, 원시…
2021-06-16 16:2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대 차기 총장 임용 후보자로 박수자 국어교육과 교수와 이용섭 과학교육과 교수가 각각 1, 2순위로 결정됐다. 두 후보는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가 총장으로 임용되는지에 따라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교대 총장추천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최종 2명이 겨루는 2차 투표까지 치른 끝에 박 교수가 51.1% 득표로 1순위 후보자가 됐다. 박 교수와 결선투표를 겨룬 이 교수는 2순위 후보에 올랐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 외에 심상교 국어교육과 교수와 우길주 영어교육과 교수까지 총 4명이 출마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치러진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두 명에 대한 결선 투표가 이어졌다. 유권자는 2563명으로 교수 76%, 직원·조교 15%, 학부·대학원생 9% 등 가중치를 부여했다. 1순위 후보자인 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국어교육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친 뒤 1995년부터 부산교대에서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교대 교무처장과 교육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부
2021-06-16 11: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담임은 학생 개인 정보 접근과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총은 “담임배제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성비위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직사회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성 비위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 분리조치 차원에서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현장의 일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예방과 근…
2021-06-15 16:4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에 반발하며 재파업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 학교들이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돌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의 경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고, 특히 돌봄사들의 처우까지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돌봄 지자체 이관을 이유로 파업을 꺼내든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눈총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직본부는 시간제 돌봄 종사자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등을 이유로 재파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교롭게 이날 전국 최초로 지자체 돌봄을 시작한 서울 중구청은 도입 약 2년 6개월 만에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교원·학부모·학생 등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중구청 관내 모든 국공립초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는 공간을, 지자체는 운영을 책임지는 ‘중구형 초등돌봄’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모든 국공립초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 중구청은 3일 신당5동주민센…
2021-06-14 08:40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원로교사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파견교사’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교총이 11일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의 교사가 지급받는 수당이다. 그러나 지급 기준으로 명시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파견교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견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면 그 경력은 모두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과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학생지도를 했더라도 ‘학교’가 아닌 ‘기관’이어서 그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교총은 “교사가 교사로 가장 기본 업무인 ‘교육’을 했음에도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에 따르면 교육경력 외에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총 경
2021-06-11 11: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이미 만18세 이상에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를 16세로 하향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이 3일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4일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투·개표 참관과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
2021-06-10 18: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
2021-06-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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