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 사실을 적발했던 감사원에게 재심의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된 시교육청의 특채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면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하고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고 설명…
2021-05-21 16:4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학생 사상교육 비밀조직 적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개 단체가 연대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 사상교육 비밀조직 규명 촉구’ 관련 청원에 지금까지 28만 명 정도가 동의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해당 청원에 대해 비공개인 ‘검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등 편향적 세뇌 교육 조직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검경은 세뇌교육 집단에 대해 즉극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는 8개 교육 시민단체들이 초중고 이념교육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창설된 연대기구다. 이들은 학생들이 연간 받고 있는 15시간 성교육이 페미니즘 등 편향된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또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대는 “학생 성교육 자료는 모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교육 환경이 비밀 사이트까지 조직되…
2021-05-20 17: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무자격 공모(내부형B) 교장’ A씨가 인천시교육청 공모교장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역임 후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A씨를 17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이듬해 3월 발령을 목표로 한 공모교장 선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문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교장 문제 유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인사로 거론되지 않았던 A교장이 구속되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이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됐다.권력의 특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만큼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특혜가 특혜를 낳다 발생한 부작용이라는지적이 나오고 있다.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진보교육계에서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
2021-05-20 14: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조 교육감 소환 조사에 대한 계획을 드러냈다. 18일 김 처장은 기자들에게 “조 교육감 소환과 관련한 날짜를 조율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피의자인 만큼 소환을 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정책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0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공수처가 17일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한 것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았던 당시 비서실장 한 모 씨, 그리고 조 교육감의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고위 간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 5·18 추모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2021-05-20 08:5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의하면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요구한 국회 비교섭단체 몫 국가교육위 위원 배정(1명)을 신설하는 등 나눠먹기식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되,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본질에 걸맞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법안대로 국가교육위…
2021-05-17 09:5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일부 교육감들이 특정인 지정·특혜채용 의혹 사안에 대해 ‘특별채용은 교육감 고유권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의 입장문을 낸 것은 그 간 특별채용 논란과 비난에 따른 제도 변화와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현실 인식”이라며 “특히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정인 지정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춰져 오히려 서울교육감에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는 13일 서울(당사자)·대구·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 이름으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서울교육청 특채에 대해 ‘시대적 상황, 학내 분규로 해직된 교사를 교육감…
2021-05-15 17: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게 3연속 패소했다.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소송은 서울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학교 측이 불복하면서 비롯됐다. 2개 학교씩 차례고 소송을 제기, 총 4건 중 3건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제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다. 이 역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3건의 소송 때와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들은 모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학교의 승리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
2021-05-15 17: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산적한 교원 처우개선 조치 차원에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근무경력 포함, 코로나19 백신 공가를 1일로 연장하는 방안, 결핵검진 관리 시스템 개선, 시·도 인사교류 개선도 각각 요구했다. 13일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50만 교원은 보수 결정이나 처우 개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처우 개선 협상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다. 교총은 2019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 등에 교원 대표로 한국교총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연이어 거절당한 상황이다. 교원 보수 논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보직교사 수당은 18년 째 7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보직 기피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교감직챙경비 신설도 요원하다. 교감 승진까지의 과정 및 승진 이후 업무에 상당한 노력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수는 일반교사와 별 차이가 없다. 2001년 신설
2021-05-14 13: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B 공모교장제에 이어 개방형 공모교장제까지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학교장으로 영입한다는 개방형 공모교장제 취지에 맞지 않게 ‘코드·보은’ 승진인사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간 전국에서 임용된 개방형 교장 가운데 ‘평교사 승진’ 29명 중 16명(55.2%)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해당 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등용문으로 알려진 ‘내부형B 공모교장제’이 매년 70%에 달하는 비율의 인원을 배출시키는 것에 비하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개방형 공모제’의 운영 취지를 따져본다면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노조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원 중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출난 경력 없이 특정단체 덕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3년 간 개방형 공모교장의
2021-05-13 17: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생의회 구성 등을 명시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찬반 격론 끝에 결국 심의 보류됐다. 1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4시간여 동안 팽팽하게 진행된 끝에 6월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자율성 침해, 교원 업무 부담 증가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여론 수렴 기간이 너무 짧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의회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년 주기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학생회 사무처리 간사 1명 지원 △학생참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을 담아 발의했다. 지역에서는 학교경영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차례로 열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2021-05-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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