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입시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 등 국제중 문제에 대해 설립 취지를 벗어나 운영될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제 다양화와 학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양성, 조기유학 국내 흡수 등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학교로서 안 될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입시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는 즉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념적으로 존폐를 논의하기보다 중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교육 정상화와 학벌위주 사회 폐해극복을 위해 직업전문기술중학교 도입 등 체제 다양화와 학제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이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에서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설립목적에 벗어난 국제중은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2013-07-25 14:44서울에 이어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의 무효확인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도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지난 12일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반해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법령 위임 없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규정한 점 등이 법률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인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소지품 검사 등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점 등을 주요 위법 사항으로 지적했다.
2013-07-25 14:41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해외연수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신경식·대구교총 회장)는 26~29일 해외연수 차 일본 북해도를 방문했다. 일본 유수의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정부 학교폭력대책·산재예방 감독개선 등에 대한 현장 안내 △중학교원연구비 교육청 대상 활동 △교육자치제 혁신 및 2014 동시선거 대응 △하반기 회세확장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 개최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허순만·서울염창초 교장)는 25~26일 충남 천안 류관순체육관에서 제55회 하계연수를 실시했다. ‘미래를 여는 초등교육,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교육’을 주제로 전국 초등교장 및 교육전문직 약 6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초등교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창의인재 육성을 다짐하며 △현장 중심의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표준교육비 증액, 교육용 전기료 인하 등 초등 교육 여건 개선 △교원 정년 단계적 환원 등을 촉구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 실시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천안상업고 교장)는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중등교육’을 주제로 24~25일 전북 남원 춘향골실내체육관에서 하계연수회를 열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 안양옥 한국교총
2013-07-25 14:40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하기 전 학교는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 시기다. 학생들이 들떠 있어 교과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날씨마저 더운 여름엔 더욱 그렇다. 경기 군포 부곡중앙고(교장 김학일)는 이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힘을 모았다. 학생들의 꿈을 컨설팅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 17~24일까지 1주일의 ‘드림컨설팅 프로젝트 집중수행기간’은 그렇게 마련됐다. 김학일 교장은 “학생들이 진로·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책무”라며 “직·간접체험을 섞은 이벤트성 축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학과 정보·영역별 학습법 관련 동영상 시청, 대입설명회, 외부 전문가초청 멘토링 등이 기간 내에 실시됐으며, 특히 24일에는 학생설문조사에서 관심 있는 직업으로 선정된 직업인을 초청해 특강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인기 있는 분야의 전문인 13명은 학부모회에서 직접 섭외했다. 이날 공인회계사의 직업세계를 소개한 송태승 학교운영위원장은 “문·이과 선택 기준, 진로 연계 등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며 “소득·비전 등 현실적인 미래를 제시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찾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평소…
2013-07-25 14:362014학년도 수능에서 A형, B형이 도입되면서 큰 폭으로 변한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탐구 영역은 변화가 적다. 과목 선택이 3개에서 2개로 감소했으며,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단원 중 일부가 추가되거나 삭제됐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올해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다. 2013학년도에는 3과목 응시가 가능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2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4학년도에는 2개를 응시해 2개를 반영하게 됐다. 최대 2과목만 응시가 가능하므로 버리는 과목이 없다. 즉,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 주요 대학에 지원할 경우 응시한 과목 모두 성적 산출에 활용되기 때문에 탐구 응시 과목을 선택하고 준비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버리는 과목이 없어짐에 따라 작년에 비해 좋은 등급을 받기가 더 어려워져 학생들의 사회탐구 영역 공부량도 예년에 비해 더 많아져야 한다. 또 2014학년도 수능은 교육과정이 바뀌고 처음 치르는 시험이다. 따라서 기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단원별 출제 경향과 대표 문항 유형을 가르쳤던 학습지도안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4예비수능과 6
2013-07-24 19:00핀란드의 1, 4, 7학년은 ‘키바 코울루(Kiva Koulu)’라는 특별한 수업을 한다. 학교폭력예방활동의 일환인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역할극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뒤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이 규칙에 모든 학생이 서명 한 뒤 이를 지켜나간다. 해당 학년에 1년간 총 20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 수업은 학교 따돌림과 괴롭힘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명하다. 왕따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1983년 미국에서 도입된 또래조정 역시 자율적 예방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조정훈련을 받은 학생이 학교 내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이 제도는 캐나다, 북아일랜드, 호주, 필리핀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과 예방활동,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 어울림프로그램 모든 초중고 운영=이번 대책의 중점은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유
2013-07-24 18:55돌봄지도교사 경력 교사 전환 유력 체육전담교사 7 학급이하 신규임용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면서 근무 시간이 전일제 교원보다 적거나 탄력 근무가 가능한 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시간제교사 수요를 8월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받아 볍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것. 7급 이하 경력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간제가 가능한 분야를 찾아 직제 개정 때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부 신규직제의 시간제 임용이 골자다. 안행부에서 밝힌 시간제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 등은 현재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다. 임금의 전체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전일제에 준하거나 더 높게 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일제보다 시간제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있고 또 원하는 수요도 있다”면서 “여교사가 많은 교직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휴직보다 시간제 전환을 원하는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간제교사는 돌봄 등 방과후 관리도교사, 체육전담교사, 순회교사 등이다. 초등 돌봄 관리교사의 경우 오후 8시에서 늦게는 10시 이후까지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시
2013-07-24 17:03“국정과제, 핵심교원정책 아닌데평가라도 넣어 높이려는 생각어디서 비롯됐을까” “학교폭력예방은 시‧도교육청평가에서도 비중이 제일 큰 15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등 관련 지표 배점을 10점으로 낮출 겁니다.” “공모교장 비율 항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점이면 가장 낮은 겁니다.” 22일 학교폭력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 항목의 시도교육청평가 배점은 15점이었다. 그런데 같은 날 시‧도교육청평가 주관부서에서는 10점으로 배점을 낮춘 안 등을 놓고 회의가 진행됐다. 물론 15점은 올해 적용지표고, 논의된 안은 2014년 평가지표다. 여기서 불현듯 의문이 들었다. 내년에는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이 5점만큼 떨어지는 것일까. 공모교장 비율은 왜 신규 지표에 포함 된 것일까. 대체 무슨 기준으로 배점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인지, 시‧도교육청평가는 왜 하는 것인지 말이다.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평가는 학교와 교원이 ‘공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단순명료하다. 초‧중등
2013-07-24 13:55사립대 교직원의 퇴직금 국가부담비율이 2007년 이후 9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 온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누적액이 3조원을 넘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 퇴직금 국가부담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제도 시행 초기 정부분담액은 120억원에 불과했으나 최근엔 3000억원을 넘었다. 제도 도입 당시 16% 수준이던 국가 부담 비율도 2007년 이후 90%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2806억원의 국가예산이 사립대 퇴직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학연금기금에서 분담하는 액수는 236억원으로 전체 10% 미만이다. 또 사립대 퇴직금을 국가가 분담한 비율과 액수에 대한 연도별 집계에 따르면 ▲1992년 16.2%(69억 원) ▲1997년 74.8%(700억 원) ▲2002년 81.2%(1021억 원) ▲2007년 91%(2391억 원) ▲2012년 92.9%(310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1992년 이후 20년동안 국가가 부담한 액수는 3조1683억원이었다.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국가 부담 증가 원인에 대해 의원실측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대학마저
2013-07-23 14:29내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교육부는 22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지원 사업’ 명목으로 1200억 원을 책정,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계획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 3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34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 지원금은 대학이 입학전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포괄 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의 명칭과 내용을 바꾸고 규모도 3배로 늘려 대학들이 현 정부 대표공약인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매년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왔다. 규모는 2010년 350억 원, 2011년 351억 원, 지난해 391억 원, 올해 395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예산은 대부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쓰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라며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부합하는 입학전형을 갖췄는지를 지표화해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
2013-07-23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