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잡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잡무가 다시 폭주하고 있다는 보도다. 일부 시·도의 소규모 학교 경우 교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서무직원의 폐지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던 업무까지도 모두 떠맡고 있다고 한다. 금년초에 단행된 시·도교육청의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대폭적인 지방직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이 여파가 일선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예를 보면,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서무직원 전원 폐지에 따른 교사들의 잡무증가로 인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잡무를 처리하느라고 퇴근시간까지 늦추고 있으며, 심지어 회계업무처리를 해야하는 월말에는 업무의 폭주가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교사들로서는 회계 관련 업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능률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더욱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닌 학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형태가 달라지고 내용에 차이가 나는 상황을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이러한 상황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99-09-06 00:00지방자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자치기구의 주요 보직이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거나, 낙하산식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이하의 한심하고 기가 찬 일이 아직도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시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자리다. 원래 부교육감 자리는 일반직이나 전문직이 다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전국의 16개 부교육감 자리는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반씩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실은 그것도 불합리한 처사다. 법적으로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 교육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육감은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것은 시 도교육청이 재정자립을 전혀 할 수 없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타려면 교육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타협으로 생각하고 일반직과 전문직 임용 비율이 50대 50으로 조화를 이루는 선까지는 교육계에서 묵인해 왔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하나씩 둘씩 부교육감 자리가 일반직에 의해 점유되기 시작
1999-09-06 00:00최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던 정부가 돌연 학부모 대표와 지역대표위원만 선거에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학교운영위원은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원위원이 선거인단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시·도교육자치단체 장학행정의 집행기관이요, 책임자라는데 있다. 시·도지사가 있는데도 교육분야만 유독 별도로 교육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헌법도 교육의 3대정신인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직의 전문성 보장은 바로 전문성을 지닌 교 원이 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 선거에 직접 참여케 하여 교육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게 제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학부모 의원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학부모 대표와 지역 대표만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소용돌이에 의한 선거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 교육감은 학
1999-09-06 00:00현재 도서 벽지에서는 복식 학급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 복식도 모자라 3복식 까지도 하고 있다. 즉 한 교실에서 두 개 학년 이상이 한 분의 선생님으로 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2년째 복식학급을 운영하다 보니 기가막힌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장면을 그려보면, 책꽂이에는 3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각 10권, 4학년도 각 각 10권,그 외의 각종 자료는 셀 수 없고, 수업 중 교탁에는 매 시간마다 책장사들 좌판처럼 가득 펼쳐진 책으로 푸짐하다. 특히 사회시간은 그 넓은 교탁이 모자란다. 3,4학년 기본 교재 4권에 사회과 부도,참고자료까지 합치면 어수선하기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40분 동안 수업 해야하는데 뭘 어떻게 가르치란 말인가?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린이는 그 만큼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복식학급 설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로 따졌지 아이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전교과 진도 다 나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러니 수업이 제대 로 되겠는가? 법을 모르고 힘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조건만 충족하면 헌법 소원이라도 내고 싶다. 어려운 형편의 도서벽지 교육,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1999-09-06 00:00"향후 수년간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교육부는 그동안 획일적 실시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이 해당학교의 여건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술형과 논술형 이외의 수행평가 방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만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며 선택형 지필검사와 수행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는데 관한 모든 과정을 향후 수년간 학교장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 평가시 수행평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에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채점결과에 대한 것은 전문직이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7일, 수행평가의 원만한 수행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전문직 연수자료와 '수행평가 이렇게 실시한다'는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이에따르면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 보급을 계속하고 수행평가 자료보관 기관을 '학생졸업후 1년'으로 단축, 이 기간이 지나면 수행평가 제출물을 개별 학생들에게 반환해 각자가 보관하고 학교는 이의신청과 정정서류만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
1999-08-30 00:00새학기 인사 例年 8∼9배 8월말 1만7천7백77명의 교원이 한꺼번에 퇴직한데 이어 3천5백52명의 교장이 신규임용되고, 41명의 교장이 초빙임용되며 2백83명의 교장이 중임되고 1백90명이 초빙계약제 교장에 임명되는 등 대규모 교장인사가 단행된다. 교육부가 16개 시·도별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신규임용, 초빙, 중임, 초빙계약 등의 방식으로 단행된 교장인사는 모두 4천66명이다. 이밖에 교직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가 1백79명이고, 전문직 직위승진이 74명이며 전보자가 1백7명이다. 교장 신규임용의 경우 경기도가 4백8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3백89명), 서울(3백34명), 전북(3백8명), 전남(2백98명), 강원(2백65명) 순이다. 교장초빙은 충남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9명), 전북(6명), 경북(4명), 전남(3명) 순이다. 그러나 부산·인천·광주·강원도는 초빙교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교장 초빙계약제 역시 충남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37명), 전남(28명), 경북(22명), 강원(19명), 울산(19명) 순이었으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충북·전북·경남·제주지역은 교장 초빙계약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장…
1999-08-30 00:009월2∼3일, 대전서 열려 교육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대전 엑스포공원 대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2일 ▲학운위 운영의 평가결과와 종합의견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운위 정착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3일에는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1999-08-30 00:00교육부 소요인력 10,143명 확보 해명 2학기 대규모 교원퇴직에 따른 교육계의 신규교원 수급불일치 문제와 관련, 교육부는 25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등교원의 경우, 공급 초과현상을 빗고 있고 초등 역시 추가채용, 기간제 교사 임용, 전담교사 확보 등의 방법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고 있어 2학기 수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있는 초등교원 수급의 경우 8월말 퇴직하는 초등교원은 정년퇴직 4천6백명, 명예퇴직 4천8백79명, 기타 6백64명 등 1만1백43명선.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교과 전담교사 3천8백28명, 기간제 교사 임용 2천1백58명, 임용 대기자 1천4백5명, 추가 채용 1천2백26명, 소규모학교 감원자 1천2백51명 등 1만1천1백43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등교원이 크게 부족할 것 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사가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9-08-30 00:00"잡무경감" 공염불-뒷걸음치는 현장실태 경기도 6학급이하 서무직원 폐지 회계·경리까지 교사에게 떠넘겨 잡무에 치여 퇴근시간 밤9시 예사 교원잡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公言에도 불구, 올들어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교직원 인력수급이 크게 불일치하고 있는 경기도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잡무가 크게 폭증해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올 봄 단행된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서무직원을 전원 폐지했기 때문. 이에따라 기왕에 잡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 교원들이 기존 업무 외에 서무직원이 맡았던 업무, 심지어 행정책임이 수반되는 재정, 경리업무까지 교사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6학급 규모의 본교와 5학급 규모의 분교장이 있는 양평군 관내 S초등학교의 경우, 올 봄 서무직원이 폐지된 후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7, 8시로 늦어졌다.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월말에는 9시퇴근이 다반사라고 이 학교 교사들은 푸념하고 있다. 올 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TO를 6천2백명이나 감원했기 때문.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우 6백86명의 지방직 TO가 감원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1999-08-30 00:00단위학교 도급경비로 예산 지원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현재 6∼7개로 분산돼 있는 일선학교의 각종 회계제도를 내년부터 '학교회계'로 단일화하는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관리 정보화를 추진키로 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종전의 기관중심-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와 예산을 연결시키는 사업위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따라 지방 교육재정에도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알기쉬운 사업이나 기능 중심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통제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교육예산관리시스템(EBMS)을 활용해 2천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신속 정확한 재정 통계자료를 생산 공급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 여건을 감안,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급경비로 지원하되 정산이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말에 일괄 정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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