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폐지하려면 공로연수 도입해야” 일반직 ’06년부터 공로연수 6월 적용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가 또 도마에 올랐다. 안전행정부가 1일 모성보호시간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알리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지난해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7월 현재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유효하다. 안행부 공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개정에 따라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관련 내용은 삭제된다고 했지만 교육공무원은 같은 법령 제24조의2에 의해 특례규정을 적용 받는다. 즉,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부장관에게 조정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도 “법체계상 ‘존속’이 논리에 맞다”고 인정했다. 2012년 1월 교육부가 주5일수업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당시 교육부는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
2013-07-10 12:56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9일 경기 성남시 중부초, 제일초, 은행초 등 3개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은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장마철과 찜통더위가 겹쳐 각급 학교 교실 온도를 내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학부모들은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무더위에 지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한 뒤 학부모들은 ‘(가칭)교육용 전기료 인하운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8일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와 교육용 전기료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선이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먼저일 수 없다”며 “반드시 전력요금체계를 바꿔서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원가기준으로 볼 때 5년 동안 산업계
2013-07-10 12:18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기존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 관련법을 종합 검토해 새로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촌마을 교육공동체 구축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한 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지금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는 법들은 산업화 초기 만들어진 법을 틀로 하고 있다”며 “의무교육에 한정하고 있거나 포괄적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현실성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 등을 종합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부의원들의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농, 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 양 교수는 “최근 현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어촌 학교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난 체험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2007년 이후 농촌 유학생이 4배로 증가하는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발제를 통해 양 교수는 박근혜정부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와 연계방안을 강
2013-07-09 20:28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8월 7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북 장수 한국농업연수원에서 ‘2013 청소년 푸른건강찾기 캠프’를 개최한다. 결핵예방과 건강관리 홍보를 위한 이번 캠프는 중학교 2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청소년 건강강좌, 크리스마스 씰 아이디어 콘테스트, 건강 트래킹, 청소년 힐링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시상이 있고 참가자 전원에게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캠프는무료이며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홈페이지(www.stoptbk.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는 26일까지며 선착순 마감이다.
2013-07-09 16:34
2차 정성평가 후 최종 80개교 선정 예정 그룹별 2개교 중 1개교 선정 ‘경쟁 치열’ 희비가 엇갈렸다. 경성대, 상명대 등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출했던 7개 대학이 1년 만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총장직선제를 유지해 지난해 사업에서 탈락했던 경북대, 전남대 등도 1년 만에 다시 선정됐다. 11개 모두 이름을 올렸던 교원양성대의 경우 올해는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 7개교만 선정되는 등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20%에 가까운 대학들이 물갈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1단계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모두 90개 대학이 1단계 정량평가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상위 72개 대학은 1단계 평가 결과만으로 지원이 확정된다. 9개 유형별로 하위 2개교에 해당하는 나머지 18개 대학은 2단계 정성평가를 실시해 7월말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한다. 1단계 평가로 사업 선정이 확정된 72곳을 포함해 80곳 안팎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하면서 평가방법이 바뀌었다. 1단계에서 정량평가만으로 선정대학(80곳 안팎)의 약 1.2배(96곳 안팎)를 고른 뒤 하
2013-07-09 14:15“취업 등 침체된 사범대 활력…기대 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경북·제주·한국교원대를 올해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Global Teachers' University)’으로 선정, 대학별로 1억9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GTU 사업은 교‧사대의 학부·대학원이 글로벌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거나 예비교원이 국내외 학위와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화·다문화 된 사회적 요구 반영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교원의 글로벌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해외 한국교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북대의 경우 미국 University of Northern Iowa와 영국 Northumbria University 등과 수학․과학․체육 교과의 복수학위 운영 및 해외교원 자격증 취득을 추진한다. 황의욱 글로벌교원양성추진단장(생물교육과 교수)은 “학부중심으로 운영해 대학원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사범대학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침체된 사범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
2013-07-09 11:54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 8월을 선고, 엄벌한 경남 창원 A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이 최고 금액인 5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 제304회 이사회 의결로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개정, 소송비 보조금을 심급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총 3심까지 1500만 원 이하, 교원소청심사청구 보조는 200만 원 이하)으로 상향조정한 후 최고 금액은 첫 지원 사례다. 교총은 3일 제83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 건 등 접수된 21건의 안건을 심의, 이 중 창원 A고 교사 건을 포함한 19건(조건부 지원 3건)에 대해 총 51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A고 외에도 △‘우리 애가 왜 반장이 못됐느냐’ 등 학급 회장선거, 수련활동, 교내 발표대회 등에서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을 폭행한 강원 원주 B초의 학부모 부당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건(200만원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부모들이 수업·휴식 시간에 학생들의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대전 C중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2013-07-09 09:22中 교원수당 추경 안 해…예비비 등 활용할 듯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4337억원 규모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학교평가, 영재교육담당교원직무연수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5일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 71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부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핵심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접수해 변호사, 담당 장학사 등이 현장조사, 피해교원 상담, 법률지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유관 기관을 통한 보상 등을 담당, 실질적인 교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 삭감된 예산은 변호사와 상근 계약직 채용 인건비,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권보호위원회 운영비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하는 만큼 센터 운영에 중요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5월6일 센터를 개소하고 40여 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등 현장에 정착돼가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학교평가 2억3200만원, 영재교육담당교원직무연수 3000만원 등 전교조와 진보 측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책
2013-07-08 18:18√ 학력저하 우려 항의방문도 √ 자기주도학습 효과로 설득 √ 부모 연수·성취수준 안내도 제주 서귀중앙여중(교장 김후배)도 진로탐색과 예체능 중점모형을 혼합했다. 기초교과 시간도 21시간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운영하지 못할 뻔했다. 연구학교 지정이 결정되자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 것이다. 연구학교 공모 신청 전에 학부모 설문조사를 할 때는 응답 학부모 60명 중 56명이 찬성했으나 당시 찬성하지 않았던 학부모들이 모여 찾아온 것이다. 학력저하 우려 때문이었다. 비평준화지역으로 고입선발고사를 시행하는 제주도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김 교장은 “자유학기제 동안 자기주도학습을 익힌다면 틀림없이 오히려 학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학력 향상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장의 약속에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어보겠노라며 돌아갔다. 사실 한라중도 항의방문만 없었을 뿐 상황은 비슷했다. 자유학기제 학기는 고입선발 내신에 포함되지 않지만 갑자기 1학년으로 시행학년이 바뀐 것도 입시에 대한 학부모 부담 때문이었다. 한라중은 이후에도 학부모연수를 시행하고 주요과목에 대한 개인별 학업성취수준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한다
2013-07-07 14:50√ 교수학습 교육청 차원 √교과별 교사연수 필요 √ 제주공항 연계 프로그램 √ 직접체험보다 학교 교류 제주 한라중(교장 김상희)은 진로 탐색, 예체능, 동아리 활동 등 세 가지 중점 모형을 혼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프로그램도 기타 연주 수업, 외부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한 동아리 직업 체험 활동 등 다양하게 준비돼 있었다. 그러나 운영계획 제출을 앞둔 시점에도 연구부장과 교감을 제외한 대부분 교원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초 2학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가 1학년으로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특색 있는 예체능 활동도 운영하던 예술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한 것이었고, 동아리 활동도 기존 활동을 확대한 것이었다. 기존 프로그램 연계는 현실적 범위에서 고심한 결과였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교수학습이나 평가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프로그램 운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본교과의 교수학습을 바꿀 계획이 있는지 묻는 백순근 개발원장의 질문에 “당분간 기존대로 운영할 생각으로 1학년 변경에 교사들이 동의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백 원장은 “기본교과 수업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사업예산 하
2013-07-07 14:4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9일 06시 42분